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평생교육 지원에 근거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역량을 함양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동의안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여 일찍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 끝에 2020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대구시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당초 약속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는 사업비 50% 예산에 반영했는데 대구시에서 50%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 못 했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규모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또한 있습니까?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법상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300㎡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학생 4명당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2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면 10명 정도의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간 유지운영비가 5억원 이상 들죠. 그래서 먼저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이 사업의 성과가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때는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지역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개인의 특성 또 자기결정권, 자립생활의 역량과 함양, 의사소통, 개인의 인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한 요양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훈련이라든가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정에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우리 구 관내에서는 3개 관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수성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청운재단이라든가 청인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현재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현재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아마 대구시로부터 지정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가끔은 또 여행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발달장애가 1인당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발달장애인 1인당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연도가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0명 정도 되네요. 전체 장애인의 9% 정도가 되고요. 본인이 원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같은 건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지적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대부분 일상생활의 비장애인, 예비 장애인이다. 그렇죠?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회생활 부적응이 많으니까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뭘 산다든지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훈련받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자체가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욕구, 시급히 해결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올 하반기부터 다시 정착돼서 운영하게 되면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세심하게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첫 사업이니까, 조금 전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살펴서 장애인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중에 지금 이러한 단체가 3～4곳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뭐...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 거기 하고 있는 업체한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온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인 작년부터 끊임없이 저희 구에 요구해 왔던 사업이고요. 끊임없이 요구가 많았다는 부분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앞서 하는 단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명 우리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응모하는 어떤 기관이나 법인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걸 보고 공모심사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모집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발달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접근하면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먼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일단 인지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간 운영해 왔던 사업들에 근거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해서 거기 사업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업체 선정할 때도 물론 기준이 있을 겁니다. 타 구 사례를 보고 해서, 또 어느 정도 규모의 크기도 있어야 할 거고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잘 헤아려서, 막연하게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조금 더 선행된 그런 전수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사업 추진할 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금방 최진태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온 부분들인데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지금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3～4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한다는 것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장애인들이 거리상으로도 안 맞아서, 동에 있는 사람이 서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북구 정도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없다고 해서 수성구가 하면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아, 우리 수성구에는 없어요?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18세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예. 18세 이상. 1억 5,000만원이라는 이 부분도 교사들의 인건비가 우선은 많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교사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네요.

인건비가 특수교육이라서 꽤 많이 차지합니다.

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본인이나 가족들의 아픔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과장님으로서 포괄적으로, 장애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2박 3일 캠프에서 담당교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애인을 보는 터닝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들이 차별, 편견, 차이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다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와 비장애인은 따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라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이 맞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고 우리 구 직원들도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은 마음인거 맞죠?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제 생각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공직사회에 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복지공무원들이 일류 직원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