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노원구 발전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모든 일을 시행할 수 없는 만큼 구민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고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제2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하신 김희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불법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2,798건에 부과가 23억5,497만9,000원이고 징수는 22억1,1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242건에 1억8,733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314만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와 변상금 부과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하천내 불법상행위 단속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은 하계동 141-11외 3필지 총 1,420㎡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담당자들의 열정으로 지난 3월20일 국가가 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의 평가액은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노점상 정비실적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구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로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5월에는 월계동 미성아파트와 미륭아파트 주변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KT앞 기업형 대형포장마차를 지난 7월4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후에도 계속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신규노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화분을 놓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재산 현황은 현재 총 3,216필지에 3만9,675㎡가 되겠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하천, 구거로서의 기능이 일부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하고 또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가 되도록 지적공부를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굴삭기, 지게차, 불도저 등 대형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통행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사항으로 국가위임사무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의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소송 등 보상과 관련된 소송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히 1심 또는 2심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소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구영모·김영숙사건을 보면 2심 진행중인데 1심판결 결과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덕균사건은 1심진행 중이고 상계동 대림프라자 사건, 강대영 사건은 공히 1심 진행중입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보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중계4동 산40-4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2쪽부터 27쪽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만 11쪽에 있는 보상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사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보상하는 절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보상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를 한 1~2개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를 14일간 법정사항으로 하게 되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결정을 약 한달 정도 하게 됩니다. 평가가 끝나면 보상협의계약이 협의에 응하는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되고 협의에 불응할 때는 수용재결신청을 하거나 강제취득을 하게 되는 절차가 3개월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약 8~9개월의 보상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쪽부터 27쪽까지는 쭉 보상사업입니다. 나중에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까지는 개별적인 보상사업이고 2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상적치물 정비는 현재 현황을 보면 노점이 약 651개소, 적치물이 211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00개소 등 962개소가 노점상 내지는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이 단속을 위해서 저희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해서 11명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계속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이용 안 하기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9쪽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및 점유현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전수측량 및 점유현황 조사는 현재 우리구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해서 지금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면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전체 행정재산 3,216필지 39만6,000㎡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구 재정 여건상 금년에는 추경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의 구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동안 누락된 변상금 부과라든지 노후 측량에 의한 불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소송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인 최하영사건 등 3건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를 한 것도 있고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개 사건은 최하영사건, 이종현사건, 이상희사건 공히 저희들이 지금 승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하영사건은 2심판결 결과 95% 승소를 했고 현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해서 3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사건은 1심판결 결과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역시 원고가 항소를 한 상태이고 이상희사건은 2008년 7월23일 원고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자기들이 승소를 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해서 다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진급하신 뒤로 안정을 찾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고 악역을 맡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칭찬을 하고 또 해도 모자랄 듯 싶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두뇌적인 고통 양쪽이 겹쳐 있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5쪽에 있는 국가 승소사건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상이 갈 수 있도록,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받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업무인지라 하루종일 칭찬만 할 수 없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하고 할 때는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율 41.9% 집행하고 계시는데 8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앞으로 4/4분기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율이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기 집행액이라 하면 지금 다 지출이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고, 발주를 하고 집행을 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41.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예산이 9억7,000만 원인데 이제 4억이 가고 5억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에 편중된 것도 있고, 집행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동절기 때 아니면 예산집행 편중율이 4/4분기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골고루 집행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소송 부분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금방 칭찬해 놓고 나서 다른 얘기가 시작되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당신의 정체는 어디냐고 여쭈어 보실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또 많은 변상금을 부과하면 우리 서민경제에, 서민들은 안 그래도 죽겠다고 하는데 부과까지 엄청 찾아서 해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일은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조절도 잘 하셔서, 아니면 일은 잘 하시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영모, 김영숙 사건 중에 일부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일부가 어느 것이 해당합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보상가액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재판 결과 금액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못 주더라도 상향조정 그런 사항이 일부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월계1지구 경관녹지조성사업으로 토지수용 이의제기처분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그 토지 금액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라는 얘기가 그것의 가격에 대한 절충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 상계동 대림프라자라든지 강대영 사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되어 있었는데 부당이득금이 어느 부당이득을 노원구에서 취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마 그 밑에 계쟁지를 보니까 도로확장공사 편입토지로 봐서 자기 사유지에 우리 공공도로를 설치하게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유지를 점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으로 그런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이 여기서 272㎡ 이 정도에서 얼마만큼 받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여기 금액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외우시지 못하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 밑에 강대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자기 땅에...

아니, 그런 줄은 아는데 이 금액 자체가 부당이득을, 부당사용 및 공공시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당이익을 돌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로서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공공으로 사용했지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얘기로 주차딱지 끊었는데 주차딱지가 몇 개 안 된다 그런 다툼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의견으로는 이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진정한 소유자 판단과 아울러서 공공에 기해 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결과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원칙적으로 나가자면 저희들 것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역행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당한 보상을 하고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제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주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는,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시면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버선 짝만 봐도 허벅지 봤다 하고 허벅지 봤다 하면 그 위에까지 봤다고 소문도 많이 납니다. 설왕설래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랄지 용역직원이랄지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아니면 행동의 미비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나가다가 박카스 한 병 줬는데 나는 돈하고 박카스하고 같이 줬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다가다가 담배 한 가치 얻어 피웠는데 담배를 항상 와서 얻어가고 피고간다 이런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왔다갔다 해보면 그 가로정비랄지 아니면 노점상 한 사람들, 아니면 쫓겨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각별히 우리 직원 내지는 용역직원들, 특히나 용역직원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라도 해서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행동이 올바르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쓰시고 교육을 확실히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등산가는 사람들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따져보겠습니다. 하면 그 증거는 제시 못합니다. 못하기는 못하는데 이런 면이 부자연스럽고 행동이 조금 잘못된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최하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하영 외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최하영씨이고 피고가 대한민국인데 이것이 노원구에서 대한민국을 대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것인가요?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국·공유재산 중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송수행도 국가 것을 그야말로 대행을, 대행이라기보다는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 이제 국가의 변상금 부과라든가 점용료 부과를 하면 그 수입은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되고, 그런데 여기 정식자격은 보조 참가인으로 우리 구청직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필지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아마 3필지, 뒤에 도면을 보면 도로입니다. 주로 도로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국·공유재산관리법,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한다면 95%를 승소하고 5%는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심 판결중인데 5%는 무엇인가요?

여기 그 필지가 총 3필지 2,642㎡가 있는데, 필지가 3개입니다. 3개인데 제일 큰 2,114㎡와 426㎡는 국가의 소유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단지383-7호 102㎡에 대해서는 최하영의 소유가 맞다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패했네요, 5% 정도는 패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종현 사건, 많이 듣던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옆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그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환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시고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고정배치를 쭉 해놓지 않았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약간 불합리한 것이 세게 나온 쪽, 예를 들면 석계역이라든가 상계역, 이런 데 같은 데는 고정배치를 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한 쪽은 고정배치를 해서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쪽은, 그런 데는 안 하고 그러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전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석계역이랄지 노원역 같은 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조가 형성이 되어서 강력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계동 지역, 거기는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에다 집단민원을 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집단민원을 내서 국가인권위에서 단속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오히려 상계역 쪽이나 노원역 쪽이나 석계역 쪽에는 진짜로 그룹형식으로 이렇게 노점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쪽인데 오히려 크게 한 쪽은 단속을 무서워서 못하고 적은 쪽은 하고 그러면 그것이 주민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해서 그쪽을 집중 단속하게 되는 면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원역이나 기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업형은 도저히 못하시네요?

기업형은 저희 관내에는 기업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는 곳은, 보다보면 석계역 같은 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크게 해가지고, 그런 데는 아주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 말입니까?

석계역도 그렇고 상계역 쪽에도 그렇고 큰 곳은 다시 열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은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구 관내에서는 지금 대형은 거의 없고요, 소형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이지 저희 구에는 기업형이나 대규모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은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노원구 관내에 노점상이 700여개가 있는데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안 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건설기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기계가 약간 변두리 쪽이나 큰 길 쪽에 가면 많이 방치해놓고 있지요? 국장님, 변두리 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보셨어요?

그 실태를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 기계가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쭈어 보았는데, 그런 기계를 초안산 올라가는 길옆에 건설기계를 많이 갔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옛날 밭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건설기계를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가 같은 데 건설기계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그럴 텐데 허가사항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허가가 나갈 수가 없다면서요?

아마 허가사항은 그 요건에 지목이라든가 도시계획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한 번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큰 이상이 없다면 그런 공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밭을 빌려서 도로에 지장물처럼 이렇게, 도로에 다닐 때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큰 기계를 장소를 빌려서 제공해 주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로가 더 깨끗해질 텐데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도로에 있는 것 보다 인근에 하는 게 훨씬 미관상으로도, 교통의 불편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공공용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는 불가할 것이고 그 이외에 시설이 가능한 데가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요. 그런 기계들이 오히려 도로 가에 서 있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안 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서라도 해 본다든지 했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설기계를 밖에다 안 놔두게 되면, 지금 밖에다 놔 둬서 건설기계가 과태료를 계속 물게 되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일을 않고 있을 때는 돈도 못 버는데 또 차량을 밖에다 놓아서 그런 과태료도 물고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환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상반기 때 행정재경을 하면서 2년을 보냈고요. 후반기에 도시건설에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잘 협조해서 우리 구청과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암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환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세이브존 앞에 노점상들 쫙 있잖아요, 그것이 다 불법인 것이지요? 우리가 물론 노점상을 정비하고 이런 것이 정말 힘든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금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거기에 끓이고 이런 것을 보면 위생상태도 그렇지만 여름에 거기에서 악취가 너무 나요. 그래서 거기가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아파트 입구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낮에는, 낮뿐만 아니라 여름에 7, 8월 되면 굉장히 악취가 나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이고 사람이 오가면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그 악취제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고 계속 지금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까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순원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도 가끔 어느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또 특성상 장애인이 하는 곳도 있고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어찌했든 불법행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속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얼마 전에 세이브존 앞에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나 저도 와서 몇 번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노점상에 대한 최근 풍조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보다는 불법행위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특히 이 지역은 지난번에 한 번 한 10일 전에 아침에 일찍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생상 보건위생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고 계속 지금 끓이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점상을 저희가 어떤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 힘든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냄새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오가는 애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학생들이 사 먹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 한다고 해서 되었다면 그것은 옛날에 노점상이 없어졌을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요. 그냥 단지 거기서 끓이고 이런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인 것이고 냄새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라든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일시에 없앨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이것 못 고쳐요. 내가 내년에 다시 봐도 똑같은 상황이고, 제가 노점상을 없애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거기 위생상으로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다 얘기를 하던 어쨌든 냄새나는 거라든가 끓이고, 원래는 끓이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암산 하계1동 지금 상황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암산 자연공원 하계1동 동네뒷산 그것은 저희 지금 예산이 33억9,000만 원, 3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인가 고시된 구역을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금액 예산이 108억이 나왔습니다. 한 60억, 7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것이 지금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계속 사업이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만약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33억 원어치만큼만 사야 되거든요. 나머지 토지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구역을 살 것인지 등 조회를 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오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뒤에 재활용으로 해서 적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아까 먼저 보상을 해주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단속을 하시는데 대상이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천 중에도 국가하천이 있을 것이고 지방하천이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랑천 같은 데는 국가하천으로 들어갑니까?

국가 2급 하천입니다.

국가 2급 하천입니까? 여기 쓰레기 단속양의 실적이 1만5,500ℓ 이렇게 유인물에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양은 어디서 지금 수거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공익요원이 있고요. 저희 직원 1명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아니, 공익요원 그것이 아니고 하천 단속실적해서 쓰레기 수거 1만5,500ℓ인데 이게 중랑천에서 수거한 것인지 우이천인지 당현천인지...

그것은 어느 천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천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천에서 많이...

주로 중랑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편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낚시도 하나의 취미이고 오락인데 그것을 단속할 방법은 지금 없는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허가고요. 자치단체장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지금 서울시경계까지는 낚시를 일정 구간은 못하게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랑천도 일단 기술상으로는 어느 구역에서 낚시를 못 한다고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장이 지정을 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랑천은 자치단체가 7개 구청이나 8개 구청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의정부까지 겹쳐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장끼리 업무협의해서 의정부 상류지역에서부터 쭉 하류지역까지, 여기 지금 중랑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류라고 봐도 맞지요?

예.

그러면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도 금지를 지정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시에 중랑천을 한강에서부터 서울시 구간까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질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것을 한 번 관심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환주위원께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설기계가 당초에 등록할 때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등록이 되지요?

예.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실 때 서류상으로 보면 전부 노원구에서 영업행위는 해도 보통 보면 전부 경기도 연천 이런 데,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들 확보를 하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가 곤란해서 자기가 주거를 하고 있는 인근에다 무단주차를 하는데 이것은 법을 고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투기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풍선효과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투기를 예방하려면 돈을 내고라도 불법투기를 하지 않을 장소제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중랑구 있잖아요. 묵동천, 중랑 쪽에 몇 대 세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랑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3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당현천도 지금 생태하천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 우리 쪽 있잖아요. 우리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마땅히 거기는 비용 대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좁고 더더군다나 당현천 생태하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류된 사항이고, 일단 중기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소는 나뒀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대놓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까지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입장에서 길거리에 차를 대놓게 해주십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까 이환주위원님이 공원 말씀도 하셨거든요. 공원에 대는 것, 사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중기를 주차시키면 되는데 공원은 또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방으로 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지를 확보하셔서,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차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건설기계도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부를 떼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든가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차하고 이 중기하고는 상당히, 청소는 공공부분이고 이것은 사부분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인데요. 최하영 사건하고 이종현 사건을 보면 최하영 사건에 383-2, 2,114㎡하고 이종현 사건에 383-2, 228㎡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큰 땅을 한 필지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관리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한 필지로 합병을 시켜가지고 놔둔 토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383-2가 한 필지였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383-2호가 전에 올라가면, 예를 들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번지를 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384도 있었을 것이고 385도 있었을 것이고 386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고 도로관리상 선 지번인 383-2호로, 한 필지로 큰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주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는 각자 옛날 이것이 우리 조상 땅이다, 이쪽은 우리 조상 땅이다 하고 각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가지고 지금 원 조상이, 최씨 집안의 조상이 자기가 383-2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은 한 필지지만 옛날에는...

지금 소송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종현이라는 사람은 383-2호를 자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예, 뒤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성북역 앞 도로인데...

성북역 앞, 국민은행 앞에 그 도로, 대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중복되어서 나온, 지금 이것이 유인물에 보면 383-2호가 지금 2,114㎡는 최하영 이름으로 되어 있고 383-2호가 이종현씨는 228㎡로 되어 있다고요.

옛날에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한 필지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한 필지 중에서 옛날에 이것은 우리 땅이었다, 이것은 우리 땅이었다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한 부서의 업무보고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업무이해 차원에서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는데 기본적인 것이라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 대상사업이 10쪽에 지금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올라와서 어디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부서로 어떻게 넘기고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알려고 하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업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공원조성, 주차장 건립, 도로 개설, 공공사업은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시고, 그 사업 발주는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하면 공원녹지과, 도로하면 토목과,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하는데 다만 여기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이라는 말은, 물론 앞에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사업 결정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지금 적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쭉 망라가 되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각 과와 협조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전 절차로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결정이 되는데 상세한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부서 주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부분을 뺀 나머지, 특히 업무용 택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사업이 우리 시와 구에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는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는 지금 준비는 못 했는데 가져왔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충 파악한 바로는 이 분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실적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대책회의도 하고, 저도 대책회의를 해서 노원구가 인세티브사업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앞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최팀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양해하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 특히 업무용 택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병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는 지금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업무택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택시라는 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구청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데 차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콜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업무적으로 나가게 될 때 콜택시를 불러서 그것을 타고 그 금액을 한 달 후에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콜택시가 5분에서 10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차를 타고 들어오고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성 GPS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콜택시가 지금 4개 업소를 시에서 다시 재편을 했는데요, 그 분들이 작년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규모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청과 노원경찰서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용을 했고, 작년에 6개소가 계약을 했는데 사실 민간인들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있는 차량을 없애가면서 그것을 이용하기에, 현재 그 분들이 업무택시를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부탁해서 계약을 했을 뿐이지 사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용실적이 높은데 저희는 사통팔달 동일로를 비롯해서 지하철 부분 이런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그런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 전체 4위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금년에 업무택시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실적에 대한 배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이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기업체에 혹시 홍보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업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 끝난 후에 업무택시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용 택시가 택시회사에 콜신청을 하고, 그래서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대신해서 신속하게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 업무용 차량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요.

현재 차령이 남아있으니까 폐기는 못 시키고요, 차령이 돌아오는 대로 단계적으로 관용차도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용차가 몇 대나 감축이 되나요?

현재 몇 대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해마다 2대 정도씩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까지 보완해 주시는 성의를 보이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부서도 이렇게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 1쪽 보시겠습니다.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5명, 주사보, 서기, 서기보 계시는데 7급 주사보에만 19명이 계신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근속승진에 의한 정체입니까, 아니면 인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 노원구 인사방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실 9급에서 7급까지는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이기 때문에, 티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발령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샐러리맨의 꽃이 진급인데 한 급 올라가는 것이 사람인지라 다 똑같을 텐데 정체가 되어 있다면 유난히 주사보급에서만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다른 데서는 진급을 많이 합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하는데 계속 정체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서기급도 현원은 10명이고 정원이 12명인데 이런 부분도 할애했으면 어떻겠는가, 상세하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급에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능을 표시해 놓은 것인가요?

기능직 10급이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등급을 10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기능직을 표시한 것이에요?

기능직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양식이 짧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에는 있는데 현원이 없는 부분도 채우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하는데 1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심에 있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만원이 사실 이것은 교재하고 강사료인데요, 요즘 자가운전자도 많고 비상응급조치라든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생각같아서는 계속 하반기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눈꼽만한 것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응이 좋다든지 여성자가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면을 홍보도 하고, 구정에서 구정홍보도 80%정도는 자가운전하고 20% 정도는 구정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자가운전교육이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버스정류장을 옮기거나 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나 경찰서를 빼고...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정류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승인권자는 정류장 설치라든지 이전, 승인권자는 시장이지만 구청장도 관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경찰서 교통지도과소관사항을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신설이라든가 신호기 관계라든가 거기에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할 부분은 상정을 하고 상정이 아닌 부분은 그냥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런데요.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정류장 규격이 있습니까? 몇 m에서 몇 m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아마 인근 거리가 300내지 5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구의 권한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여쭈어 봤냐하면 제일 잘 아는 것이 처음에는 동이나 구에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권한이 강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데서 먼저 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버스정류장 거리제한을 안 두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택하셔야 되는데 권한이 조금 축소된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꼭 이것이 몇 m에 있는 것보다도, 몇 m의 규격을 두는 것보다도 불편한 사람이 많이 사는 쪽은 가까이도 둘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좀 멀리 둘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시에서 입안을 할 때 정류소라든가 횡단보도 공히 같겠습니다마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전체적인 수급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도록,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건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수사항이 조금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월계2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한쪽에는 롯데아파트, 롯데캐슬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쪽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특수한, 그런 식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꼭 그 규약에만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청의 권한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약하고 강하다기 보다 권한이 기본적으로 시내에 버스정류장 설치에 관한 것은 광역적으로 전체로, 시 전체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노선과 그 다음에 인근 거리 그러한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크게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세세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그런 전체적인 수급과 인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실 때 예외사항으로 두시고 구청에서 좀 강력히, 심의하실 때 구청에서는 참석하십니까?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이천변 거기도 거리는 짧은데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의 실사를 제가 여러 번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도록 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건의도 해놓고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만 규제심의위원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자고 독촉도 해서 하여튼 그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심의위원으로 구청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확실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경찰서에 심의위원이 없으시다면 구청에서 심의위원이 한 분 가시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둘 들어가고요.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잘 판단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을 하루 평균 바꾼 것이 38대네요? 평일에는 79대도 되고, 38대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일 평균 79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형은 7,600원이고 대형은 8,800원이에요?

예.

그런데 고정배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다른 옷을 입고 달아주시는 분들은 아마 차주 분들이 데리고 와서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교환된 것이 몇 % 정도 교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즘 백색으로 바뀐 게 얼마나 됩니까?

전국번호판인 녹색전국번호판이 있고 지금 새로 나온 것은 백색번호판입니다. 그런데 그 교체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확한 통계는 못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신고대상이 우리구에 있는 사람, 구별로 할 것 같으면, 자치구별로 하면 통계가 나오는데 광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지금 몇 % 했다고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기간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자동차번호판 바꾸는 것이 예전에는 범죄용의자도 잡고 또 자동차세 미납자도 골라내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을 바꾸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영업용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가용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바꾸든지 해서 신속히 바꾸고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이 전혀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기간을 정해놓고는 할 수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바꾼다는 게 무슨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이 자동차 번호판이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번호판하고 지역번호판이 있습니다. 지역번호판을 갖다가 전국번호판으로 처음에 바꾸려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상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녹색에서 백색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차라는 것, 일반 승용차는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9년 내지 10년 사이가 되면 거의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데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시행한 날짜가 2004년 1월1일이기 때문에 점차 다가오면 아무래도 거의 백색번호판으로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자동차가 있잖아요. 불법 자동차를 걸러내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경향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모양으로만 바꾸는 것입니까?

처음에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지역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번호판으로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그 자치구 내에서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번호판으로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호판을 아무 의미 없이 바꾼다고 하면 번호판업자하고 어떤 거래가 있어서 번호판 팔아먹기 위해서 바꾼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다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꾸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런 식으로 번호판을 바꾸신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고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일단 바꾼 것이고 녹색번호에서 백색번호로 바꾼 것은 그것은 그때보다 상당히 말썽이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백색으로 다시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번호판 바꿀 때는 어떤 의미도 있고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하고, 모양도 있고 해서 바꾼 것도 되고 범죄 색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서 바꾸고 또 기간도 정해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간도 없고 지금 아무 뜻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누가 각별히 생각해보면 다른 뜻이 생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구체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뒤에 관계공무원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위원님한테 답변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세요. 속기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한테도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세요. 재차 말씀을 안 드리게끔...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성북역이 있습니다. 성북역 그 앞에 보면 성북역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광장 앞에 택시정류소가 있고 남쪽으로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많이 정차할 때는 광장, 버스정류장에서 남쪽으로 한 3, 40대 쭉 정차를 해요. 그러면 갓길에 정차를 하다보면 버스가 와서 자기 정류소에 서려고 하는데 설 수가 없어요. 그냥 1차선에 정차를 해서 승객들을 하차하고 승차하고 이런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택시가 버스정류소 전에까지만 정차를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는데 늘 보면 택시가 한 3, 40대씩 늘 정차를 해서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버스가 제 차선에 정차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시정류소하고 버스정류소하고 위치변경을 해주시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변경을 할 수 있으면 위치변경을 해 주시면 택시는 뒤에 정차해도 버스가 그냥 앞에 와서 서니까 별 장애물이 안 되지요. 그 위치변경만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담당이신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병양팀장이 담당인데 나중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노원구에서 제일 1순위가 롯데백화점인가요?

그런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부과분을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2007년도 부과분은 납기가 2007년도 9월30일이었지요?

예, 9월30일이 납기 마감일입니다.

2007년도 9월30일이 납기일이고요.

2007년도 부과분은 2007년도 9월까지예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율이 93.7%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왜 이것이 납부가 안 되었는지, 만약에 그랬을 때 기한 내 징수를 못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체납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구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반반 씩 인가요? 시 수입도 되고 구 수입도 되나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을 받습니다.

교부금을요?

예.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시에다 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세외수입팀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시에서 징수를, 권한만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고 나중에 징수 실적과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의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반 씩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50%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체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납은 일반적인 것, 체납징수절차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유발금은 보통 건물을 큰 것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 내야 되는 이유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왜 못 내는지...

아마 그런 데는 거의 냈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100㎡라든가 그 건물 내에도 소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법주차단속을 14명이 하고 또 차량 3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무원 14명, 공익요원 7명이 일부는 여기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CCTV를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조가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잘 설명을 못 들으셨습니까? 묻는 요지를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지 인지를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몰랐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

예, 확인을 못했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인력이 14명인데 공무원이 14명, 공익요원이 7명,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21명 배치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그 말씀입니다.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공익요원은 항시 나가서 차량에 탑재해서 하고 또 CCTV를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 여자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같이 하고...

CCTV 관측소, 쉽게 얘기해서 상황실에서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CCTV 상황실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예요, 8명이예요?

6명입니다.

6명중에 공익요원은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7명입니다.

공익요원이 6명중에 몇 명 근무하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냥 대충하고 설명하신다면 다른 분한테 넘기시고 아니면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명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공익요원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이 14명, 공익요원이 7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CCTV상황실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상황실에 6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공익요원은 몇 명이고 그 현황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익요원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단속을 나가고 또...

그러면 안에서 근무하는 6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예.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8급입니다.

8급 1명, 전부 다 8급 이예요, 아니면 6명중에 직급이 다 틀립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5명이 8급이고 또 1명이 9급, 전부 6명중 5명이 8급이고 1명이 9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 현장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현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몇 인 1조로 하는 거예요?

탑재가 공익이 2명,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지금 9만9,000건, 금액이 약 40억 됩니다. 징수목표가 3만5,000건, 금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 부과금액 건수하고 징수목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세요.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양해하시면 교통지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일반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금액에 부과예정금액, 징수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건수는 9만9,000건 정도, 징수건수는 3만5,0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과건수와 징수건수는 어떻게 다르냐는 말입니다.

부과금액은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는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일정한 금액을 100% 잡아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건을 부과한다고 하면 약 70%만 징수하겠다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쭉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부과 대 징수 %를 내니까 약 70% 되더라 해서 약 69% 잡아서 징수건수를, 징수목표를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수당은 얼마씩 됩니까?

지금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온지가 얼마 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 과장님이 사무관 될 때까지 20년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예요. 이제 구의원 된지 2년뿐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 자료 하나만 압니다. 이것을 보고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주무 과장, 국장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돼요. 과장님은 이것 하나도 아직 숙지를 못하고 오셨다는 것은 위원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 자체도 숙지를 안 해 와서 대답을 못하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수당을 얼마나 주나...

제가 아니라 30년 가까이 하신 공무원께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 보다 꿰뚫고 박사가 되어야 할 분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당 건은 제가 잘 몰라서 당장은 답변을 못하는데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쪽,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9쪽 펴보세요. 교통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신규 설치지요?

예, 여기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설치할 것도 있습니다.

신규 설치니까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투자하는 것, 시비가 약 1억3,000만 원 정도, 구비가 2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는 얼마나 합니까? 설치 대 유지보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가 더 잘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데 설치만 죽어라 하면 뭐하냐는 얘기지요. 유지보수는 안 하고, 유지보수는 얼마만큼 들어 가냐는 얘기입니다.

유지보수비는 1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유지보수액의 집행금액이요.

총 금년 소요예산이 8억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교통시설물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단가계약을 맺어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정도...

8억800만 원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지보수고 이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만큼 예산이 있는데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계획은 4억2,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다 집행이 돼 있어서 잔여예산이 8,400만 원 남았습니다.

얼마에서요?

잔여예산이 1억8,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근본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교통지도과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주차지도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까지 뽑을 정도로 애로사항을 압니다. 교통지도과의 팀장님들의 어려움을 알고 노고를 치하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수고했다손 치더라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공무원도 여러 해 하시고 저희보다 박사고 잘 아시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도 안 하고 또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얘기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정도는 시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지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볼라드라든지 시선유도봉 등등 교통 편의시설, 교통시설물 등등은 단가계약이라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눈살이 아주 찌푸려집니다. 가다보면 아이들이 낙서도 하고 거기에 온갖 몹쓸 얘기도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내내 방치되고 그러면 이 흔한 것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흔한 것이 상당히 안 좋은 눈살로 비춰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3쪽 계속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는 지금까지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동에서 동별로 해당 있는 동은 거기에서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해서 했고 해당 없는 동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 무엇을 구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산시스템은 우선주차제를 운영할 때 지금 동에서 할 때는 전산시스템으로 하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산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어디 PC정도 하나 사서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쉽게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시스템 전산구축이 PC를 하나사면 100만 원 정도 할 텐데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점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16쪽 보시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해보고 노원구를 왔다 갔다 해보면 현수막이 여기 저기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을 언제쯤 몇 개 게시를 하셨습니까?

현수막은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도 많이 뿌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를 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서 결재 안 하십니까? 돈 집행하고, 기안할 때부터 과장님이 결재 안 하십니까?

금년도 6월에 12개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한 것이라 못 했습니다.

책자 전부 해도 20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시고 답변시간에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또한 팀장님을 공모를 해서 모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세 분께서 진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두눈을 뜨고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고생을 하시는데 공공의 이름, 공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게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역신문이라든지 노원구 구소식지라든지 우리 인터넷방송인 nbs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등등 관변단체를 이용하면 좋은데 현수막을 길거리에 해놓고, 과장님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하나는 끈이 풀려 있는 것, 하나는 축 처져있는 것, 비온 뒤에 가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 전부 제가 꿰뚫어보고 해보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가야하기 때문에 그치겠습니다. 그치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보고도 받으시고, 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상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금 배부하신 이 유인물을 과장님 몇 번 읽어보시고 몇 번 보고를 받고 몇 번 부하직원들 한테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단속 주요인력 배치같은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속 인력배치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수막건도 지금 여기 담장허물기사업 내에 현수막 10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올라오셨는지 의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담당과장으로서 다음에 오실 때는 좀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숙지하셔서 상임위에 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업무파악하고 공무원분들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쭉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십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교통과징팀장 이인규입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그린파킹팀장 최한용입니다. 서무주임입니다.

두 분 직책하고 성함을 소개해주세요.

서무주임 이현정입니다. 이쪽은 건설관리과 국 서무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신 것이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달 넘으셨어요? 아까도 김치환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직원분들 구별이 안 되시고 업무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먼저 부서내에서 파악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없도록 차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사업비냐 보상비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건물을 다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별도로 크게 할 것이 없지요? 바닥 다지고 주차선하고, 휀스정도 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까?

공사비만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억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순수한 건설비는 따로 계상을 해야 되고 지금 29억4,100만 원은 거기에 지금 연립인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별도로 2억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페이지를 보면 상계2동 공동주차장은, 공릉동 여기는 지금 현재 주택지역이고 상계동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것도 위치가 저도 현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순복음 뒤에 주택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인데...

주택지역인데 52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지역인데 역시 여기도 이것이 주택을 사들이는 보상비겠네요?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소공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병행해서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소공원을 추진하면서 보상비는 계상을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지하3층까지 내려가는 공사비입니다.

지하 3층까지 사업비용, 주차장 건설비용이요?

예.

여기 지금 공릉동 주택을 4필지인가요, 사들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물론 상계동은 사들여서 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공릉동같은 경우도 기존에 공원이 꽤 많이 있어요.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도 하고,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옆에 있어도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민간주택을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하지요? 사들이는 것을...

당초 사업계획은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이런 공동주차장사업으로 어디 어디 외 몇 필지를 사들이겠다고 결정을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안은 교통지도과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이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네요?

이것은 이 지역이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가 얼마나 되고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고,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지...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7월경에 지역주민 400여명으로부터 다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바로 옆 부지 5필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릉동 재래시장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는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공원은 여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 소공원이 몇 번지인가요?

여기 들어가서 이것이 소공원부지,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소공원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골목길, 바로 여기입니다. 골목길이 여기 있는데요.

라인을 쭉 그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채...

5동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으세요.

여기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이것이란 말씀이지요?

여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붙은 것이 아니지요.

지적도가 약간...

여기하고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하고 붙어 있으면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큰 두개를 합치면 굉장히 큰 부지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을 청장님이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40억정도의 주차장건설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견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들어가는 출입동선하고 환기구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입동선을 제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소공원자리가 여기도 평수로 따지면 200, 300평 됩니까?

거기가 350평, 300평정도...

350평,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가 약...

예, 약 280평정도, 350평, 280평정도 됩니다.

합치면 600평이 조금 안 되지요?

예.

그러면 공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환기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해서 지하로 하면 면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30억이 넘어갈 때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70% 보조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공동지하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능이 미비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600평정도라면 여기를 굳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릉시장에 오는 주민들, 주변에 단독주택지역이니까 주차 과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9면 가지고 공릉시장 오는 분들까지 거기에 다 댈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하로 집어넣는다면 지하3층정도 하면 100면은 나오잖아요? 100면은 나오는데, 만약 100면정도 나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쉽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공릉시장에 오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굳이 단독주택, 전액 구비로 해서 시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지점이 과히 좋은 지점은 아닙니다. 현장 가보셨지요?

예.

주차장으로서 과히 좋은 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지점을 택해서 왜 여기에 했으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만약에 공릉시장 이용 등등 하면 시장쪽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택해서 이것도 소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붙여서 하지 않고, 이쪽에는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쪽에는 바닥에 그대로 주차하게 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만약 29대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29대가 되어 있고 여기가 공원이면 공원에 쉬러 오는 사람들이 차량소리, 매연,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드나든다면,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조그맣게 공원할 바에야 공원을 크게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심의가 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도 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지상에 공원하고 지하에 주차장이 100면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원안일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차량탑재형 CCTV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 차량이 최초에 불법주차를 목격했을 때 촬영을 하고 다시 5분후에 그 자리에 와서 차량이 있을 경우에 또 촬영을 해서 2차 촬영까지 되면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단속이라는 것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사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행인이나 내지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CCTV로만 찍고 다니면 차량은 그대로 있지요. 소통은 전혀 안 되잖아요? 단속차량이 촬영만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견인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정체를 그대로 유발시킨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솔직히 단속하는 과정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탑재형 차량의 이동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견인이 안 돼서 도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1차, 2차단속이 된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방치해서 소통이 안 됐지만 지속적인 단속에 의해서 통지가 나가고 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단속되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그 차량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새로이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조금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거든요.

시스템 상으로는 지금 전산이 연결되면 견인업체에서도 그것을 보고 견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시스템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지요?

예, 경찰청에서 법령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연 CCTV탑재차량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CCTV탑재차량이 아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한다든가, 혼잡한 지역은 직접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스티커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꼭 CCTV만 하지 말고 CCTV는 교통유발이 적은 지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신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릉1동 공용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 민원내고 그런 것 아시지요? 안팀장님은 아시죠?

예.

그리고 20대 초반이 주민이라든가 저쪽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주민이라든가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그때 통과를 시키면서 진입로가 용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공원하고 바꿔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왕복이 안 되잖아요. 저쪽 밑에서 오고 있는 차가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할 때 동의서가 없었어요. 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동의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동의서 받으셨나요?

그 사람의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동의서는 자기는 못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합의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보완설명을 해서 조만간에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끝까지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진입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차가 이쪽에서 오고 이쪽으로 내려가려면 왕복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부지를 2m정도를...

공원부지 말고요, 그것은 소공원 이쪽을 말하는 것이고 저쪽 시장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밑에서 들어가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고, 이 주차장이 29면밖에 안 되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소공원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만약에 나가는 부분은 차가 그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일방통행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주민의 동의를 다 얻어서 경찰서에 내서 받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내가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 검토는 안 했는데요.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죠. 사업이 지금...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원서하고는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곳에 힘들게 받은 만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안 해주려다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계속 민원 있는 부분인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 400%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나와 있는 구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 1억1,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억1,000만 원을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4억2,500만 원 중에서 2억은 서울시에서 시범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집중적으로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를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증액이 400%정도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부족합니다.

원하는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수요만큼 공급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400%가 만약에 계속 모자라면 내년도에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것을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지금 대부분 큰 동일로변인데 이런 것은 시도지요?

맞습니다. 시도입니다.

시도는 자전거도로로 하겠다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전액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시책사업이기도 하지요?

한 가지 더 추가 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자전거 시범계획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상계1동 15단지 앞에서부터 중계역까지 그 부분의 시도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하는데 송파하고 저희들 노원만 특별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계속 전용도로로, 앞으로 보도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지양합니다. 그리고 차도를 축소시켜서 그곳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원구가 넓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저쪽 공릉동이나 중계동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전거 타려면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고요. 대부분 자전거를 타려면 중랑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은행사거리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기는 하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막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쪽 104번지로 해서 공릉터널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공릉동도 이쪽으로 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올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그것이 빨간 것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미끄럼방지 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노원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12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곳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예산상 문제인가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스쿨존 지역으로 요청을 하면 교육감이 노원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서 지정이 됩니다. 유치원은 100인 이상 구역을 저희들 구에서 노원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59개 대상지중에서 42개가 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1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국비 50%, 서울 시비 50%입니다. 저희들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42개소는 금년 9월3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8개 유치원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면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노원에서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5개 학교 빼고서는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만약에 학교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서울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이 저희가 대체로 보면 거의 9월에 공용주차장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이후에도 이관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주차장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 좀 해주시지요.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저희가 총 23개소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8월까지 13개가 이관됐고 그 다음에 10월1일자로 9개, 그 다음에 11일1일자로 마지막 1개 이관될 예정입니다.

13개 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13개 된 곳은 지금 건영백화점 앞이 8월1일자로 넘어갔고요, 공릉동 기계식주차장, 하계동 노해주차장...

공릉동 어디요?

공릉동 기계식주차장...

법원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하계동 노해주차장, 그 다음에 석계역 앞, 그 다음에 마들스타디움 그리고 북부지원 주변, 한신 동승아파트 옆, 주공5단지 옆, 청구건영아파트 옆, 유경백화점 뒤, 우성아파트 옆, 신한증권 옆, 청소년수련관 주변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10월에 되고, 이런 것을 주세요.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구에 자전거대여소 있지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대여소운영이 평일 날만 운영하는 겁니까?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학팀장이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저희들이 1년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월 1회 교육, 그 다음에 교대근무해서 국경일하고 월 1회의 직원교육 때문에 그날만 쉬고 있습니다.

월 1회하고 국경일이요?

예.

공휴일은...

공휴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은...

그것이 혹시 국경일하고 일요일하고 같이 겹쳐있을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월 1회 쉬는 것이야...

공휴일은 월 1회 안 쉽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7시까지요?

예.

본 위원이 잘 못 봤나, 판단을 잘 못했나...

공휴일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도 예전에는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해주시는 분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시잖아요?

예,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데 혹시 나가서 사고나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일단은 자전거를 타면서 잠깐 넘어져서 약간 상처 난 사례들, 그 다음에 다리가 접골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월계3동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변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전거 진입램프가 경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경미한 사고는 있는데 큰 사고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 못했고요.

앞으로 대비를 하셔서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나가면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를 전문으로 타는 마니아도 있고 많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부딪치면 큰 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 대형사고로, 혹시 우리구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접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가가 되어서 오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돼서 보험업체에서 가입을 꺼려한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건거보험을 상품화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만들려고 추진하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 1월이면 윤곽이 잡힌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라도 노원구에서 대여해준 것이 혹시 나가서 인사사고라도 발생해서 들어오면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재무과에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보험이 있는데요. 자전거는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업체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상해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서 혹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구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전거보험이 신설된다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방영을 해서 아는데 그 안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지니까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좋은 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릉1동 주차장 문제도 총체적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과장님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예.

그러시면 국장님이나 팀장님 모시고 자전거를 실제로 타보세요.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지, 혹시 끌고 다니는 데가 더 많지 않은지 한 번 다녀보세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같이 한 번 타보려고 합니다. 미리 점검해 보세요.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끌고 다니는 데가 더 많은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 앉아 계시지 말고 바람도 쏘일겸 밖으로 나가 보세요.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당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노원길과 공릉동 구길을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 지역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계동 1034번지에서 104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35%의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하수관 부설 및 토공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상계2동 193-3에서 193-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9, 10월까지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하고 11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월계 508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27%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량철거 및 차집관거를 이설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상계2동 공용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이 30%되어 있고, 현재는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천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량균열보수 및 중성화방지 도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10쪽에 있는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본예산이 2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지역에 보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23억 원은 앞으로 더 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포장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은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파발마 3길을 제외하고는 사업구간의 공정이 거의 95%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발마 3길은 지금 한전 지주가 3개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로 지중화사업을 마친 다음에 포장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연말에는 한전의 비용부담 관계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실적 대비 40%를 완료했고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불량맨홀 정비공사 역시 단가계약된 사업이고 서울시 전체가, 이 사항은 조금 특별한 사항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서울시 전체가 연간단가계약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단가계약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월18일 발주해서 거기도 한전 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당현천 친환경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섬밭길에서 경기공고길 도로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억5,000만 원이고 금년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역시 가로등 보수공사와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개량해서 밝기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밤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목표치의 75%, 55%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노원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비 7억을 투입해서 금년 6월에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주, 야간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이 거리가 노원구 랜드마크 거리조성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글비석길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비석길과 상계로 주변에 가로등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가로등 110본 개량을 완료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선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이환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나왔는데요. 남양주 대단지 건립계획으로 인해서 화랑로, 공릉터널길 정체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될 것 같다는 것이 어제 업무보고 때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광역도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정부 투자사업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동서간의 도로연결은 남양주시하고 서로 재원부담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20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개설사업에 대한 승인이 필수적이고요. 가장 좋기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지난번에 노원자동차학원 그쪽에서 남양주시를 뚫고자 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으로 들어와서 추진하려다가 남양주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민간투자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철을 삼아서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남양주시하고 저희 노원구, 저희 의지로만 안 되고 서울특별시 다같이 참여해서 동서간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후에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으로 중랑천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간선도로에, 저희구에서는 동일로가 해당이 됩니다. 동일로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이것을 영동대교 북단까지 접속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해마다 단계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1억이 투자되어서 수락산역에서부터 밑으로 직선거리 850m에서 일부 차도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이 쭉 남쪽으로 가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그래서 내년에 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재정분석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57억 원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구간은 저쪽 월릉교까지입니다. 월릉교까지 연차별로 쭉 해서 일부 보도가 넓은 구간은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가 넓으면 차도를 축소해서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저희는 거기에 적극 협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전거도로가 동일로 쪽으로 해서 월릉교 쪽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월릉교 태능가스있지요? 거기에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도로 양쪽에 화물차, 중기 이런 차들이 야간에 박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간에도 거의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보면 도로 폭이 과장하자면, 팀장님이 보셨겠지만 책상정도 되나요? 굉장히 좁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다가 가로수가 굉장히 우거졌어요. 거기에 가로수 높이까지 차가 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이 터널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야간 박차를 해소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월릉교 쪽으로 해서 한천교 진입램프가 하나 있잖아요? 중랑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거주자면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거주자를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 한 번 팀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월릉교에 보면 월계 쪽으로 램프가 있지요? 램프가 있는데 공릉동에서 넘어가는 램프가 없어요. 한천교에 있기는 한데 얼마전에 태릉초등학교와 공릉초등학교에서 야생실습 내지는 자전거길 도보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월릉교로 가서 램프가 있으면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중랑구 목동으로 해서 빙 돌아서 지금 현재 화물차 주차장 밑으로 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통제가 힘들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램프설치는 어렵습니까?

그 문제는 치수방재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램프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나요?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중효과가 날 것 같아요. 도로가 개설되어서 좋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박차하는 차량들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이환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계로에서 창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미 토지보상은 다 끝났는데 도봉에서 반대를 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왜 시급하냐 하면 미아삼거리에서 이쪽 월계로로 오는 것은 이미 도로확장이 끝났습니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퇴근시간에는 우리 월계역 지하차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쭉 들어오다가 밀려서 밀려서 드림랜드까지 밀려요. 지금 현재, 그런데 또 이것이 악순환이 뭐냐 하면 월계지하차도를 막 건너서 올라와서 사슴아파트, 월계4동 동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창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좌회선을 하려고 서있어요. 그러면 한 차선이 또 다 밀려 서 있어요. 결국은 한 차선으로, 하계동이나 중계동이나 오시는 분들이 한 차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퇴근시간에는 드림랜드, 창문여고까지 계속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차도를 확장하기는 지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회도로로 토지보상이 끝난 도로, 월계로에서 창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청구아파트를 통해서 초안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것이 우회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도로인데 단지 도봉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접속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교통 흐름도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도 주변을 조사를 하세요. 왜 필요한가 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토지보상, 이것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10년 전에 토지보상 다 끝난 것을 개설을 못하고 있고 차가 교통흐름이 막혀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에 지금 508교라고 서울 시비를 받아서 교량을 철거하고 확장을 다시 하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 구하고는 상반된 내용인데 508교에서 밑에 광운대학교, 그 다리 밑쪽으로 남쪽으로 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508교에서 석계역쪽으로 가다 보면, 성북초등학교 앞에 다리가 하나 있지요? 장월교라고 있지요?

예.

그 장월교 사이에 치수방재과에서 수방대비책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높여 놓았지요? 굉장히 흉악스럽게 해 놓았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508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하천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이천 정비사업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치수 쪽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릴 수 없고, 지금 월계 508교는 아시다시피 1.5m 들어 올립니다. 유수 단면적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광운초등학교 쪽에 보면 장수로, 광운초등학교 있는 데가 장수로인데 그 장수로를 보면 도로가 우회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도시계획선이 광운초등학교를 질러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이천을 복개를 해서, 그쪽에 가보면 우이천을 복개했습니다. 복개해서 그 복개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해는 우리 월계동 주민이 보고 있어요. 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상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치수방재 턱을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파라패트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수방해벽 설치한 것이요.

예, 지금 508교를 높이는 이유도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장위뉴타운이 곧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장위뉴타운이 시작이 되면 이 학교를 이설해서 이 도로를 펴는 방법으로 우리구에서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로가 완만하게 펴지고 하상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월계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실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이 직선으로 되어야 자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곡선으로 많이 우회되어 있어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장위동쪽에서 거기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피해는 우리 월계동쪽으로 와요, 그쪽에서 자꾸 옹벽공사하고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면 우이천에 비가 많이 오면 물 흐름도 안 좋고,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피해는 저희한테 오니까 잘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셔서 장위뉴타운이 시작할 때 학교를 이설해서 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완만하게 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우리 당현천 그린웨이 한전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현천 거기 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전선줄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토목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가 다 부담을 하나요? 50 대 50인가요?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이익을 한전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지중화시설을 함으로써 한전에 돌아가는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 여러 가지 다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문화의 거리 갈 때 제가 보니까 고압선 이런 것이 축 늘어져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의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쪽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통 가로등이 15룩스로 되어 있나요?

15룩스를 30룩스로...

30룩스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법적으로 30룩스까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로등 룩스를...

양해하신다면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량할 때는...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0룩스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밝기, 조명 이런 것...

서울시 일괄적으로 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0룩스로 상향조정해서 바뀐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도는 거의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에 3개로만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저희 노원은 다 그렇게 되나요?

시도상은 되고요, 구도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시도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 한글비석길이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여기는 비석길하고 상계로 합해서 110본인데 한글비석길이 70본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 룩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폴이라고 하나요?

예, 가로등주 하고요, 배관 터파기하고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