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정복지과ㆍ문화과ㆍ문화예술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은 현황입니다.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여성정책의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노원구 여성의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여성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확보 및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원을 당초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 시 2억 원을 더 확보하여 현재 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기금이 10억 원 이상 조성이 되어야 그 이자가 약 5,000여만 원 정도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자로써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서울시 권고치에 부합한 약 40% 정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리더쉽 향상과 지역전문여성 발굴을 위한 여성단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모 및 사실상의 양육자가 1년 이상 노원구에 거주한 둘째 아이는 5만원 씩,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자치구마다 지원금액의 차이라든가, 기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나 국회 등 어떤 지침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구가 일관성 있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3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립경로당 시설에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으로 생활안정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각 동에 경로행사비를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약 100여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66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65세 이상 수급노인에 대하여는 노인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노인을 위하여 관내 9개소의 복지관을 통해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강사뱅크 등 18개 사업으로 전년보다도 약 194명이 늘어난 1,02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통ㆍ골목할머니 봉사활동과 노인일거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상노인 전체는 약 5만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노인의 약 60%인 3만2,000여명으로 상반기에는 70세 이상의 노인과 수급자 노인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령을 5세 낮추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265억9,100만 원으로써 국비가 70% 시비와 구비가 각 15%씩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 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현재 1,332명이며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59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이 숫자는 요양등급판정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514개소의 보육시설에 약 448억4,000여만 원을 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기능보강비 등이 대중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수 보육교사 확보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억9,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교사에게 복리후생비를 월 5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보육료를 기준한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3층과 4층에 약 730㎡의 공간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 노원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내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사무실과 교육실, 보육정보실,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신속, 다양한 보육정보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장비구입비 등 구비 기준으로 약 2억7,800여만 원이 년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중계2동 지역에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공사 중인 중계2동 복합청사 1층에 456㎡의 공간을 이미 확보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위탁업체의 선정과 약정체결을 거쳐 개관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개관일정은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정이 이 계획상에 10월입니다마는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문화의집 및 문화정보도서관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공릉동 87번지 외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약 2,5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74억8,600만 원이며 거기에는 국비가 4억3,000여만 원, 시비가 33억3,000만 원, 구비가 37억2,000여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에 설계경기를 이미 완료하고 7월부터는 설계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공릉동 지역청소년들의 요람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가정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입니다. (간부소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부탁합니다.

2년 동안 의장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12쪽에 보육교사 지원비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5만 원씩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죠?

기보고 드린 대로 후생복리 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육사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봉급 주는데 같이 껴서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월 이상 당해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준 보육료 납입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개인통장에 5만 원씩 들어갑니다.

개인통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개인통장에 들어갑니다.

무슨 근거로 주는 거죠?

12쪽 위쪽에 있습니다마는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의 방침이에요?

현재 구에서는 방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전혀 없는 거죠?

예. 이 수당 5만 원에 한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뭐를 정해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4쪽에 출산양육지원금, 이것도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침인가요?

예.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나 시에서는 하나도 보조가 없는 거죠?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고 서울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째 아이 같으면 서울시에서 10만 원하고 노원구에서 5만 원 해서 15만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회용입니다.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아니, 둘째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셋째 아이를 낳을 때면 1년, 2년 후가 되니까 그때도 또 줄 것 아니에요.

또 줍니다.

그렇죠. 한 번에 쌍둥이를 난 것이 아니면 한 번 낳았으면 둘째 아이를 보는데 우리는 5만 원을 지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10만 원하고 해서 15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 안 되어 있던데... 5만 원 주는 것으로만 얘기가 되어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하죠. 다만, 시에서도 시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것은 못되지요.

그것은 시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담당 얘기해 봐요.

담당팀장 이창호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당초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5만 원, 셋째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까지 셋째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양육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보육료의 50%, 그 다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

예.

언제까지?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예.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매월 10만 원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보호자에게?

예.

이게 출산양육지원금이에요, 출산장려금이에요?

출산장려금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명목이 양육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출산장려금 아니에요?

예, 저희들은 장려금입니다.

이게 성격이 좀 다르죠? 우리가 낳았을 때 주는 5만 원은 출산장려지원금이고, 서울시에서는 양육지원금이니까 매달 5세까지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것도 셋째 자녀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요. 우리 노원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만원, 10만원... 솔직히 얘기해서 엊그제 우리 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아빠 강남가면 100만원 주는데 이사 가서 낳을 걸 그랬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차등제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덧붙어서 내가 많이 받은 민원인데 셋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집이 좁아서 살 수가 없다, 시부모님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노원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또는 주공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앞으로 한 30년 지나가면 또 하나 낳기 운동을 또 다시 벌일지 몰라도 당장은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문제까지 같이 껴서 셋째 자녀 이상이 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대아파트를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같이 구사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5만 원인데 옆의 도봉구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노원구가 작년에 2007년도에 어린이가 약 5,280명 정도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출산이 있다는 것은 노원구가 어른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인에게는 몇 백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에게는 사실 노원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보육원 지원비,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교육특구로서의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출산 양육 쪽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면에서 본다면 약 70% 이상이 양육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출산 장려 쪽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비하고 그저 정책적인 방향제시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보육법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 쪽에서는 모두 추상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출산문제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러한 용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쪽으로 CD에 담아서 저희가 요청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도 했고, 또 어제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노원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5일 2시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분위기 확산을 해 나가서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우리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계획도 있고 우리 구가 교육특구로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구로 거듭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대단히 기대가 되고, 또 현역 구의원으로서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3개고, 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쉼터가 하나가 있고 공부방이 3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또 쉼터에 대한 육성이나 관리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쉼터하고 공부방이 어떻게 보면 비용 낭비요소로 볼 수도 있고, 또 사회를 안정화 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의 인원을 활용하면 지나친 비용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역으로 사회 안정화 쪽에서 보면 꼭 그러한 시설이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반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상계2동, 상계4동, 상계5동 공부방이 있는데요, 상계4동 것은 상계3ㆍ4동 복합청사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시설도 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도 해 달라, 우리 지역이 너무 취약하니까 상계3ㆍ4동에는 2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쉼터가 문제입니다. 중계 본동에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직원 3명이 있으면서 이용 인원은 6명입니다. 여학생들 중심으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년간 약 1억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진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건물을 증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하자니까 현재의 공간보다도 훨씬 줄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6명이 있는데 원래 3개월씩 있다가 타 부서로 보내야 되고 장기적으로 1회 연기해서 6개월까지 최종 있다가 타 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착화 되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전체를 검토한 결과 그런 쪽보다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아예 타 시설, 성모자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내서 이동 수용하고 그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는 청소년공부방도 사실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노원구에 학원이 밀집 되어있지만, 사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학원 보내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원 못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청소년공부방 등을 통해서 저소득가정이나, 또는 학원 가기가 힘든 청소년들은 청소년공부방을 통해서 일단은 공교육에 몰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방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쉼터 부분입니다. 지금 쉼터 한 곳이 있는데 그 쉼터의 이용인원이 저조하고, 또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국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노원구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짐작컨대 한 6,70%는 환경이 썩 좋지 않은 환경에 청소년들이 있지만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노원구가 가장 범죄가 적은 자치구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환경이 강남구나 이런데 보다 월등히 열악하지만 교육환경이나 노원구 전체적인 문화시설, 이런 모든 인프라들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노원구 범죄율이 적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의 일조가 사실은 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탈선할 수 있는 여지, 또는 문제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요인적 환경에서 이들이 범죄와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쉼터 이용인원이 적다고는 하지만 범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극단적인 정서적 안정을 못 찾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쉼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물론 쉼터가 있어서 범죄가 다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요인으로 볼 때 우리 노원구에 쉼터가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아쉬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쉼터를 몇 개 더 만들어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정서적으로나 주거적으로 3개월, 6개월, 잠시지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지금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실적위주에서 나온 행정적 조치라고 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우리 노원구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청소년쉼터가 오히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더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원청소년 쉼터, 그 시설 자체에 대한 대상인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축문제 때문에 2번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사실 노원구 사람은 한 명도 안 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부끄러우니까 안 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단위로 여기 와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청소년쉼터가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원구에 또 있느냐? 그것 또한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시설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죠. 규모의 경제처럼 큰 곳으로 합쳐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진실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지, 소규모로 비용만 과대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존치의 가치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가치하고 잘 조화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아무튼 청소년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국장님이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쉼터를 운영하는 측과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꼭 타구에서만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일단 그 이용자 선정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쉼터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쉼터를 저도 한 서, 너번 가 봤는데 그것이 꼭 노원구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탈선의 요지가 있다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할 일입니다. 그리고 6명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출청소년이 3일 정도 있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고쳐서라도 이것은 유지 해 주는 것이 만약에 있을 학생들의 탈선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만규위원님과 이광열위원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상계2동, 4동, 5동 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쉼터는 중계 본동에 있고. 지금 공부방이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멘토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공부방 3곳을 다 가 봤어요. 다 가봤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곳이 잘 되더라, 활성화 되더라, 어느 곳은 잘못됐더라 이런 얘기, 잘못된 경우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상계2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참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쪽의 책임자 분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교, 서울에서 부모님들도 선호하는 대학, 소위 메이저대학과 마이너대학으로 구분을 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메이저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들까지도 학교별로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수준별로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대1 아니면 2대1 정도로 지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돈 내는 것도 없이, 어느 정도 돈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1만원 이내로 값싼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공부방 운영자의 어떤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범사례로 해서 각 동에도 청소년공부방의 이런 부분, 사실 요즘에 사교육이 상당히 문제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들 어려운 형편에 가정소득의 2/3이상이 사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판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 대학생들도 봉사정신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학생들, 아니 어려운 학생이 아니고 중상층가정이라도 정말 멘토와 멘티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청소년쉼터 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자꾸만 폐쇄하는 그런 쪽 보다는 뭔가 잘못 되어있으면 고쳐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방 문제는 한번 사례를 확인하셔서 각 지역별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멘토링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공부방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상계2동 위탁운영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직영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부방마다 다르게 차별화 된 학습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계2동이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고 멘토라든가, 기타 멘티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타 공부방에도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공간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모범사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멘토링제도가 도입된 것이 얼마 안 됐는데도 거기는 거의 수준급에 와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영체제 하는 2곳은 그냥 말 그대로 독서실 정도의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의 공부방은 관리자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모범케이스로 삼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는데요 질의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사실은 전반기에 이 상임위 소속이어서 대부분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쉼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단체를 접수 받은 적이 있었고 노원구에서 하고자 했는데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접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1개 있는 것까지 없앤다면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존치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소년공부방이 3개만 되어있는데 하계1동 중계마을복지관의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지원이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년간 100만원 정도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도 물색을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마을복지관에 있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방안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타구의 사례도 한번 연구해 보고, 또 저희 예산 분야도 좀 감안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채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조금 전에 원기복위원님께서 멘토의 제도가 굉장히 절실한데 현장파악을 해 보니까 관 주도로 하는 데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는 뭔가 모델이 나오고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라고 하는 하나의 자치구의 모습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보면 자원봉사 내지 봉사와 관련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러한 자원봉사 부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일정 책임자도 두고 공무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상시적인 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비교적 주민들이 정말 자원봉사라는 말처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될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지금 구청 내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 그런 공간을 만들면 또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관공서 들어오는 기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별도의 공간을 접근 가능한 쪽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애쓰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2차 동 통ㆍ폐합 관련해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 중입니다. 2개 정도의 동이 통ㆍ폐합이 된다면 아마 동청사에 유휴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외부사무실과 교육장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센터장이 민간인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겠습니다.

예, 꼭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사항입니다. 이 중에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현재 지휘자를 포함해서 37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청 20주년 여름연주회와 7월 어바인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12월에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한 1~2회 정도의 수시연주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36명으로 지난 4월 문화의 거리 공연을 포함하여 수차례 자선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합창대회 찬조출연 전국합창대회 참가 등으로 노원구의 문화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발전 사업계획으로써 첫 번째, 지역문화 알리기 사업부분입니다. 지난 7월 중 1회씩 5회에 걸쳐서 관내 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국정치사 속의 여성을 주제로 강의 및 문화재 탐방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원구 역사문화 유적탐방을 8회 실시하여 320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지역 내 5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강좌 및 문화행사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2,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지역전통문화 보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주요사항 심의와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는 지난 6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마들농요 발표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내에서 정기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 사찰 및 개인소장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가들과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 3종 16점을 발굴하여 현재 서울시 문화재과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초안산 석인상 이전 활용계획입니다. 월계동 초안산 염광학원 내의 석인상 등 우리 구 관내에 방치 되어있는 석인상이 약 30기 정도로 금년 10월까지 월계2동에 있는 비석골근린공원에 이전 전시하여 문화재, 문화유산을 보전ㆍ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이색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공여토록 하겠습니다. 태ㆍ강릉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금년 7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선수촌ㆍ사격장 인근 등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태ㆍ강릉, 육사, 삼육대, 서울여대 박물관, 인근 왕릉과 연계한 투어 등 다양한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문화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재 일반인 관람을 금하고 있는 강릉개방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건의했고 당초 5월초에 개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주요 현안시설 정비를 우선해야 되고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태ㆍ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실사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지금 개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상계10동 105번지에 수락산보루 보존ㆍ정비공사는 금년 추경으로 시보조금 2억9,000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은 먼저 어린이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2003년도 2월20일에 개관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4층 규모로 2006년도 2월15일에 개관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또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작년 12월27일에 개관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3개 노원정보도서관 내지 어린이도서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문고는 정부시책에 따르고 지역적인 교육특구의 영향과 다양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또는 북카페로 업그레이드하여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1단계로 실태조사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표준안을 완성 했습니다. 금년 1차 추경에 2단계 사업추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하계1동과 상계3ㆍ4동은 9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10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월계4동은 동 통ㆍ폐합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추진시기를 좀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2009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월계2동을 포함해서 10개동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의 독서문화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문화의 집 운영계획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약 540㎡를 철도공사에 임대해서 인터넷부스,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 14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관 이후 일부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보강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부시설을 교체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호응형 공연을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총 25회의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문화의 거리 파발마2길에서 스태츄마임을 도입하고 공연을 장소별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30일부터는 초상화ㆍ캐리커쳐그리기 등을 미술협회의 도움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의 거리에서는 마임, 무용, 퍼포먼스, 노래 등 다양한 길거리 아티스트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을 하고 거리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당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통ㆍ폐합에 따른 잉여청사인 공릉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노원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 청사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설비 등 노후등을 교체하고 보수하여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적합한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금년 1차 추경으로 확보해서 7월에 지금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11월 중에 노원문화원을 이전하고 금년에 하지 못하는 내벽공사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하고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을 더욱 내실 있게 작년에 이어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은 10월7일부터 6일간 전야제와 개막공연, 메인공연 등으로 구성하여 관람객 위주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아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28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로드쇼 등 주요 도심지역 홍보와 아울러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를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개최 이후에는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축제가 당해 연도보다는 다음 연도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은 공릉동 정보도서관 건립사항으로 기 앞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자료와 동일합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상계3ㆍ4동 신축청사 다목적공연장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9월4일에 개관 할 예정입니다. 문화과에서는 3ㆍ4동 신축청사 5층에 약 605㎡를 다목적공연장 및 전시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관내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사랑방과 지역주민 작품 발표, 전시공간, 문화강좌와 실습공간과 함께 각종 음악회 등을 유치하여 잘 활용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상계1동에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기 완료되었지만, 연부로 구입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시설을 활용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구의원님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00여㎡의 4층 건물을 계획 신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건축비는 약 45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금년 2008년도에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투자심사를 마쳐서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문화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대관공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공연 건수는 8월까지 29건을 진행 했습니다. 대관 건수는 131건을 진행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획공연은 18건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소공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프로그램은 현재 34회를 진행해서 4,4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노원지역을 소재로 한 가족극 “콧구멍이 벌렁벌렁”을 자체 제작해서 3월에 8번에 걸쳐서 공연을 했고 11월 중에 재공연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관 4주년 기념음악회로 장사익, 이태원 초청공연과, 조지워싱턴 연주회 등을 기획하여 전석 매진으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 10월10일부터 19일까지는 신세대 오 명창이라는 주제로 2008젊은 국악축제를 개최하여 대표적인 국악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8월 현재 운영실적은 기획전시가 9건, 대관전시가 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9월에서 11월에 걸쳐 공공미술교육 프로젝트 시니어미술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노인 분께 사회봉사 참여와 자아실현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9월 이후에 지역 작가초대전 2회 정도를 마련해서 지역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의 서비스 확충 및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확보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회원등급제 도입과 기존의 공연장, 서점, 레스토랑 외에 원자력병원, 롯데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회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티켓발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티켓발권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제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운영의 내실화의 일환으로써 기존강좌를 재편성 해서 사회강좌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용역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무대시스템 보조인력에 대한 용역은 현재 서울해정환경으로부터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등 인력은 엑스퍼트 월드비전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엘리베이터, 무인경비, 소방 등은 연간 단가를 체결해서 시설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좌실 냉ㆍ난방기 설치공사 및 소규모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이용에 편리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노원문화예술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과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고희철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문화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과를 대표하여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은 이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바라고 있고, 구민의 소중한 소망은 바로 문화로써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과에서는 노원문화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 2008년부터 3개년의 창의문화 도시 노원문화구정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의문화 도시기반조성, 노원문화브랜드 가치창출, 문화향수 기회 확대, 친생활 문화시설 운영 등 구민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많은 사업계획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런 많은 계획들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과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과 직원이나 문화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관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예술회관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금년 8월말 현재 30여건의 공연을 통해서 현재 세입목표 6억3,000만 원중 80%가 넘는 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성과와 함께 경영면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유료관객 인원수는 약 30% 정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예술의 전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공연기획이나 구민에 대한 서비스,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업무보고 자료 7쪽의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건에서 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보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관장님이 겸임하는 문제와 또 운영상에 구설이 있었다고 해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행해져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정보도서관이 당초에 의도한대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각 도서관마다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러한 경쟁심리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데에서 완전히 벗어난, 법규를 위반한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계정보도서관이나 노원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모두가 겸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원정보도서관은 박미영이라는 관장이, 또 월계정보도서관은 새로운 관장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습니다마는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든다면 도서관장의 과다한 외부출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고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문제가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해외여행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간 사람들 중 일부가 지금 퇴직한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기적의벽이라든가, 스테인글라스 등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도서관을 보여주자는 그런 호의적인 측면에서 했다고 봤을 때에 크게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난 8월에 노원정보도서관에 대한 재위탁심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존 관장의 여러 행태, 예를 든다면 출강부터 시작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관리의 기법에 대한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관장을 교체하는 조건을 달아서 위원님들이 전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에 재위탁을 하되 현 복지관장은 교체하는 쪽으로 최종조건을 붙여서 재 위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을 하셨는데 저는 재위탁이라고 되어있어서 관장이 경영자로서의 일탈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서울여대에서 위탁경영을 하면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강행하는 데에는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고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쪽에 재위탁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탁기관을 경쟁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위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구청의 의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노원구에서 옳은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들 중에서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원정보도서관이 그래도 상당히 표준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여대를 재위탁 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느냐? 문제없습니다. 지금 서울여대가 관내 학교 중에서 도서관학과, 또는 그런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관장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로써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학교의 전문성까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그 잘못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거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전문적인 학과를 가지고 있는 서울여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미영이라는 관장을 내 보내는 조건으로 재위탁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원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월계도서관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직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에는 서울여대 출신이 아니면 아예 원서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딱 문서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봐야 결과는 뻔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시스템상이나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경영자의 일탈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잡음이라든지, 특정학교를 관내에 있다고 해서 마치 봐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외부에 표출은 안 되는지, 그런 조사를 해 봐주시고 그 부분에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뿐만 아니라 월계도서관, 또 어린이도서관 3곳이 서울여대에서 위탁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도 살 여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관행들이 정확하게 포착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심증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장을 임명할 때는 우리 노원구청의 과장이상 급이 면접심사위원으로 꼭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것을 관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사항으로 월계도서관장을 임명할 때는 서울여대가 아닌 타 대학교, 한양대학교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금 거기에 관장으로 와서 그야말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당신네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보여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면접위원으로도 우리 과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거기 외에 오픈시켜서 모집을 하라고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런 것이 완전 불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외부의 의혹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또 위탁이면 경비는 우리 구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줄 거 다 주면서 개입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적극 개입하셔서 국장님께서 그런 외부 의혹이나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위탁과 관련해서 원기복위원이 질의 하셨는데요 사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반기 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검토도 많이 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공론화가 됐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많은 지적을 받고 관내의 문제화가 돼서 이슈화까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재위탁을 했을 때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잘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에 도서관이 1개도 아니고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서울여자대학에 계속 위탁을 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다분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우수 대학들이 많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학교들도 위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대학에다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시켜서... 일단 다른 학교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경쟁체제로 가서 좀 더 효과적인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속된 말로 한 군데서 다 독식해서 나름대로 평준화를 이루기보다는 경쟁을 통한 위탁기관에서 자기네 색깔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일단 도서관에 대한 질적서비스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심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기간은 많이 있습니다. 기간은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위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의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과 구립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구립하면 우리 구에서 정기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 때마다 수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단원들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인지, 그런 내용이 좀 알고 싶습니다. 평소에 궁금했었거든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는 지휘자 등 포함해서 37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은 각 지휘자에 대한 실비명목으로 해서 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구립여성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합창단원들이 운영할 때에 실비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구립이라든가, 교향악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에 따라서 추가로 실비만 나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들한테도 실비가 나갑니까?

없습니다.

단원은 아니고 지휘자들...

단장님은 없고요, 지휘자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청소년교향악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이 잘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일은 좀 있었습니까?

당초에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의 경우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중국에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치안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이번 9월 중순경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그 지역 공연단체들과 교류를 넓히는 계기로 지금 삼고 있고요.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번 어반시하고 협연으로 인해서 교류를 넓히고 또 직접 나가서 공연을 협연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과의 공연으로 어바인시하고의 공연이 처음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실비 받는 것도 없고 경험으로 하겠지만, 구립교향악단이나 여성합창단에 들어가서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견문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자질이 뛰어나고 우수한 단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문화과 6쪽에 보시면 5번 태ㆍ강릉 문화재보호구역조정 및 강릉개방추진에 대한 학술용역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조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었는지? 또 태릉선수촌하고 태릉사격장 사이에 태릉이 있고 선수촌 우측으로 강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거기를 세계왕릉박물관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말하자면 태릉사격장으로 인해서 올림픽이 이루어졌었고 태릉선수촌이 이번에 북경올림픽에서도 세계 7위라는 도약을 했던 유일한 선수촌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릉2동이 올림픽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올림픽동으로 지금 개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태릉사격장 이전을 해야 된다, 또 태릉선수촌 일부도 지금 진천으로 이전을 했지만, 여기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자꾸 이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여러 차례 문화재청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사격장은 없애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격장은 관광코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토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관계 국장급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지차원에서 기존의 문화재구역을 축소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태릉사격장, 클레이사격장, 입구에 있는 수영장 주변에 있는 그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이스턴캐슬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금 철거합니다. 8월30일부터 이미 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턴캐슬에 있는 그 건물을 태ㆍ강릉의 주 관리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중간에 육사의 각계 전투장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서두에 보수적이란 제 얘기는 문화재구역을 축소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대신에 이것을 가장 잘 다듬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개방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일부시설인 사격장, 클레이사격장, 수영장 등은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거기 이스턴캐슬의 주 관리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모든 문의 출입구를 그쪽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릉쪽에 박물관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그 다음 그 뒤쪽에 있는 각계 전투장 뒤쪽으로 해서 태릉과 강릉간의 연결도로를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ㆍ강릉과 강릉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초적이랍니다. 그러한 것을 새로이 다듬어서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다시피 9월 내지 10월 중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현장검증 실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검증이 끝나면 아마 조금 늦기는 하지만 당초 우리 노원구의 의도대로 개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공연전시 개최 인건비가 한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6,000만 원, 민간이전이 약 3억6,000만 원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연 3억6,000만 원이 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도 3억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 청소용역, 그 다음에 시설관리 무대보조 하는데 인원 6명해서 1억6,000만 원, 경비ㆍ청소용역 관리하는데 2억 원, 그런데 일반현황에 보면 현원이 14명입니다. 14명에 3억6,000만 원, 일반운영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정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한 인력과는 별개로 저희 공무원과 그 다음에 준공무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위탁내용에 대해서는 별개 위탁에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총 망라 된 금액이 토털 민간이전으로써 3억6,300만 원이 반영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인력 14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3억6,000만 원이고 지금 민간위탁에 인원이 15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5명에 3억6,300만 원이라는데 비교를 했을 때 민간위탁 부분이 금액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 서무관리에 되어있고 여기 운영비는 단순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쪽에 포함 되어있는 것이지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화과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작년의 국제퍼포먼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의회에서 좀 삭감돼서 내려간 부분도 있고, 또 애초에는 아예 예산이 없는 것으로 했다가 일부분 조정해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각종 포상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들이 지금 각종문화행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간주처리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재해가 있었다든지, 하여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의회 승인 없이 일단 선지출하고 사후에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간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간주처리가 두 번이나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 승인 없이 집행권의 남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의 승인 받는 근본원인은 통제기능과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초에 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의회 의도에 충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의회의 의도에 충실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난점이 있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령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도는 훼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나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역문화를 좀 특성 있게 개발하고 장려해 봐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 쪽에서 승인해 줄 때 그 의도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하다보니까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구의회에서 의도한대로 특별하게 위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주는 거 말고 각종 포상이라든지, 어떤 경영대상이라든지, 동청사 통ㆍ폐합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나 시로부터 내려오는 인센티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특수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특수목적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용도에 맞게만 쓰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상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삭감이나 예산을 배당하지 않는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은 곧 의회 의원님들이 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정서나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배정 안 하고, 삭감하고, 이런 돈 관계 문제뿐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의 전달이지, 돈만 조금 깎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돈에 관련 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룡전 포함한 문화행사 관련해서, 물론 공룡전도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 소요된 경비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 포상금과 관련된 문화행사에 예산내역을 본 위원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