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안건심사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분양입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는 건축한 지 27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써 진입로가 협소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신축의 실효성이 없어서 인근에 중앙시장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현대식 청사로 입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의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후한 상계2동 청사를 상계동 389번지 234호에 건축하고 있는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아 이전하고자 하는 건으로 분양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3층, 지상 13층 건물 중 지하1층 310.5㎡, 지하1층의 827.3㎡ 총 1,137.8㎡이며 취득금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양금액은 45억 원이며, 실내 인테리어 및 청사이전과 집기 구입비용 등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계2동 청사는 건축한 지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재건축이나 이전 신축하여야 하나 현 청사의 진입 폭이 좁고 부지면적이 협소해 신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관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물색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적정부지가 없으며 재건축할 경우 건축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상계중앙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신축하는데 착안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은행식의 현대적인 청사로 입주하고자 합니다. 주변여건으로 상계역과 인접해 있는 시장방문 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증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계역 및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상계 뉴타운 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투자가치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건명 :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취득 1건을 추가하고자 본 변경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취득대상 :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노원아이파크) - 1.137㎡(344평) - 노원구 상계동 389-234외 지하3층, 지상13층 건물 중 지상1층 310.5㎡(94평), 지하1층 827.3㎡(250평) - 취득금액 : 50억 원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상계2동 주민센터를 신축중인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지하1층과 지상1층을 분양 취득하여 상계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 취득 대상 재산은 신축 분양중인 노원구 상계동 389-234 외 지번에 지하3층 지상13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중 상가 일부 1.137㎡ [지상1층 310.5㎡(94평), 지하1층 827.3㎡(250평)]을 50억(부가세, 이전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등 포함)에 분양 취득하여 상계2동 주민센터를 2009년 입주 예정계획임. - 상계2동 주민센터는 1981년 건축하여 27년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이고, 또한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재건축 또는 이전 건축의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 그러나 재건축 방안으로 현 주민센터 부지에 재건축을 할 경우 부지면적(180평)협소와 진입로 폭(6m)이 좁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실효성이 낮고, 또 다른 부지에 건축하는 방안도 적정 부지가 없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시정을 감안한다면, - 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으로 신축 분양중인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전하는 경우 은행식의 현대식 청사 확보와 지역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용이하고 상계뉴타운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투자가치 상승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나, - 그러나 한편으론 궁극적으로 공공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재검토를 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이유는 향후 공공재산관리 차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입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동경계선 분리라든지, 기계실, 보일러실, 용도변경, 청사이용 주출입문, 주차장 등 별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 또 도시계획조례상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공공청사 입주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중 복합 상가건물 임시 임대 3개구를 제외하고는 1곳도 없으며, 향후 단독건물을 건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5.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➁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5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 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000㎡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 -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 운영·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회까지 한 그런 내용이지요?

예.

유독 구청장께서 본회의에서 즉답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답변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어제 경험적으로 보면, 나는 어제 행정관리국장이 정말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의원들을 제압하고 이런 분인지 참 놀랐습니다. 어제 학교급식지원조례 처리과정을 보면 사실상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대개 반대 이유를 약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거기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한 그 조례안을 정말 황당무계하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 가지고, 법에도 맞지 않고 한 이유를 대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하는 이 의안도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 이것을 부결해달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나는 의원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을 보면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두 군데인데 재정경제국장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건을 처리할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위원회이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나는 어제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고 본 위원 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당당히 지역에서 유권자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노원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의무가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심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엇하러 심사를 합니까?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고 내용적으로 틀림없이 부결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없이 부결하는 것으로 종결, 시간 낭비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부결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부결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요.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속기록에 다 속기되는 것이니까 왜 부결한다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같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본 건과 관계없이 황동성위원님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갖다가 각자의 의견이 아닌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황동성위원님 조례 발의에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심사숙고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회의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피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이것이 무슨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발언을 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더 이상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뿐이지 미리 제가 무슨 결정을 하고 온 것처럼 얘기를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런 회의를 통상 진행하다 보면 말꼬리를 잡고 하지 말기로 합시다. 각자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말꼬리를 잡고서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황동성 개인이 구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인 조관희위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 준 유권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관해서 그런 말꼬리 잡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나도 한 없이 말꼬리 잡고 얘기하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여기서 자격 없는 사람이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집행부 편을 들고 의원신분을 망각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는 한번도 그냥 지나가는 일 없이 끝까지 하렵니다. 그것이 제 본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꼬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로 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과 조관희위원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평수를 넓혀서 가고 쾌적한 환경에 가야 되는데 면적도 비슷하고 단독 청사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황동성위원님과 의견을 일치합니다. 없으시면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런 데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해주세요. 이미 집행부의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어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 내용 자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파악한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부결하는 것 쪽에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황위원님과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조금 진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장래 정돈도 해야 되니까 약 5분 정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권장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 새로 꼭 설명해야 될 것 외에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예, 제목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 하신다는 것 그것만 설명하세요.

지금 새로운 것은 없고 일상 업무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국·공유 보존·잡종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418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동안에 대부자 계약체결이라든지, 변상금부과,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16억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기예금의 가입을 확대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자수입 15억7,600만 원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으로 계약의 전체 95% 정도가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달시스템 미등록자는 방문해서 수기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2007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재무보고서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8월 29일자로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해서 정기의회 승인을 거쳐서 7월 23일자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용어해설과 회계원리’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이 7건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7건이 과거 언제부터 보유하던 재산이었습니까?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실제 파악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용도폐지 넘어오면 그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수별로 다른데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나 계속 관리하던 것이지요. 그런 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용도폐지해서 내려오면 저희들 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관행대로 계속해 왔던 것이지요.

1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던 재산이에요.

계속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일반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매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7건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매각한 것이요?

아니, 매각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입니까? 예상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매각하고 있고...

할 것이지요?

이것은 한 것입니다.

7건 매각한 것입니까?

이것은 끝난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어서 매각될 때 저희 쪽에 규정이 안 맞아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 이하로 했건.

그렇지요. 예를 들면 1,000㎡ 이상이니까 그것에 해당 안 되니까 안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 7건 자료를.

자투리이니까요.

그 7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조성한 금액이 82억3,900만 원에 금년도에 30억 원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4억8,000만 원이 융자되어 있고 하반기 현재 융자접수 중에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리 3.5%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무실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고 상공회 주요사업은 창업 강좌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노원 CEO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는 다음주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노해근린공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현재 매월 2회 이상 관내에 정기 방견단속을 하고 있고, 길고양이 PNR사업은 무엇이냐면 포획해서 중성화시키고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에 61두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자 단속은 석유 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점검을 설날이나 추석대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현재 수립 완료됐고 앞으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의제 21 실천위원회 및 시민실천단 운영은 노원의제 21은 환경보전 방향제시 및 자문과 실천단은 옥상녹화,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체험활동을 실천 중에 있고, 환경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현재 노원의제 21 시민실천단의 옥상녹화, 녹색환경네트워크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대상업소 중 배출업소라든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먼지, 대기, 폐수배출업소, 악취배출, 불법소각 등 행위를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대기개선 등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고 별개 분류되어서 운영되는 기금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 소상공인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지원 현황이 지원하는 대상자체가 서로 다른 기금을 가지고서 서로 틀리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반음식점 같은 곳은 안 하고 그것은 시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로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이것은 노원구에 공장을 두고 등록을 필한 자 우선...

그 자금의 원천이 우리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지요.

우리 구비…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전출된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현재 베드타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베드타운인데 베드타운 내에 공장이 있어서 서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우리 거주지 내에 있는 공장들 이런 것에 상반되는 그런 지원내용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은 공장내부에 장비를 산다든지 해서 내부에 드는 것이지 외부에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우리 거주지 내에 있기에는 민원을 마찰시키는 공장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도리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으로 해서 그것을 육성하다 보면 이 정책자체가 서로 우리 구민들과 그런 마찰이 빚어질 수 있지 않나 이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파트용 공장.

공장이 3개 공단이 있어요. 월계, 중계, 하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지원대상 중에도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업체가 있다면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에 그런 규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업체가 다섯 군데 있지요?

가스충전소가 다섯 곳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사 가는데 있고 공릉동에 2개 있고, 중계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상계동에 있습니까?

상계동 태능숯불갈비집 뒤에 있고 관내에 다섯 곳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즘 가스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보니까 가스충전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가스는 개인 이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집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들어오면 반대하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면 안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위치상태라든가 지난번에 들어온 것들을 보면 그린벨트라든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월계동 이외 다른 지역도 들어오면...

다른 지역도 일단 들어오면 검토대상이 되지요.

지금 너무 가스 차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배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단 선행이 공원녹지과에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어느 정도 시설만 맞으면...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면 이것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총량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 상계1동도...

총량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관내 몇 개 총량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계1동도 그렇고 그린벨트...

중요한 것은 현재 가스충전소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더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그런 관계가 중요할 것이고, 연속해서 내가 질의 좀 할까요? 끝났나?

끝났는데 그냥하세요.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권한이나 의무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얼토당토 않는 답변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지겹다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충전소가 7개?

충전소가 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판매소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앞으로 석유 가스 우리가 허가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계획이 노원구는 어느 정도 총량제로 따지면 몇 개가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몇 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노원구는 인구가 얼마니까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위치와 거리를 보고 주위 여건을 보고 해당과 조회해서 필요하면 나가보는 그런 상태이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총량제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충전소나 판매소의 권한이나 의무 관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와 품질관리원하고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것은 주로 적발이 어려운데 이것이 좀 미비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합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소방서, 품질관리원, 우리와 경찰 이렇게 하는데 거의 큰 위반사항은 없고 가스는 위반이 크다면 큰 문제가 돼지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지금까지 민원으로 처리된 것은, 유사한 민원이 늘 계속 오는데 민원 중에 정말로 우리 구청의 역량은 안 되지만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해결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도 봤지만 유사석유 판매하는 곳도 많지만 우리는 신고된 것이 없었고 아직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는 사람도 정확히 해야 하고 답변도 짧게 잘해 주시고 쓸데없이 하는 답변이 없이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구세입 징수는 2008년도 구세입은 특별시분재산세 도입으로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137억 증가한 459억 원으로 7월말 현재 169억을 징수하였으나 9월 중 재산세가 부과되면 연도폐쇄기까지 당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입 징수는 2008년도 시세입 목표는 1,688억 원으로 7월말 현재 1,442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을 86.5% 달성하였고, 특히 과년도 시세입은 전년대비 25.6%가 상승한 104.9%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목표액은 585억 원으로 7월말 현재 833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을 142.5%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처분 강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에 세입 목표 있지 않습니까? 진도율과 징수액 나오는 것, 구세와 시세 이 부분에서 과년도 구세, 과년도 시세 해서 이것이 체납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체납건을 보면 진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년도가 187.8%로 목표보다 벌써 두 배 이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시에서 설정한 목표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나중에 평가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목표액을 설정합니까?

전년도 전체 징수실적이라든지, 또 전체 체납액 등을 보고 판단해서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 목표액이라는 것의 설정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 할 때는,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목표액을 주고 해서 우리 성과치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넣어주지만 저희 의회 주요업무 보고 할 때는 총 체납액 중에 거둬드린 금액표시도 별도로 좀 해줬으면, 위원들이 이 정도 체납액이 우리 구 차원에서 있고 그 중에 얼마가 거쳤는지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체납액 대비 거둬드린 것도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납액이 나올 수 없는 것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시에서 체납을 징수합니다. 과년도 것은 건 당 500만 원 이상 체납금액을 시에서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셔도 좋고 굳이 구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 구에 우리 구 체납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파악하고 그 중에 아직 체납이 발생된 것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넣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체납징수 후에 사후관리 활동도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잘하고 계신데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불편한 점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워낙 바쁘다 보면 그 고지서 기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 자체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새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까지 와야 하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납부를 하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화상으로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리번호가 있어야 인터넷 납부가 되던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하면 다 답변을 해주세요? 본인 확인절차 필요없이 그 부분은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징수과...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시지요.

징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와 CD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개선방안입니다.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관희위원님! 모르시지요?

자료를 다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분비율 맞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이것을 많이 협조해서 한번...

못 받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와 CD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부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세 부과 예상 및 분석입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재산세로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의 7.4%, 전년대비 6억9,200만 원 증가한 100억3,900만 원이 부과되었고 건물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의 1.2% 감소한 28억9,900만 원이 부과되어서 7월분 전체 재산세는 전년 대비 5.3% 6억5,600만 원이 상승한 129억3,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분과 동일한 100억3,900만 원이 부과 예상되며, 토지분의 경우 과표적용률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17억3,500만 원이 증가한 106억200만 원의 부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 재산세 2007년도 부과액 대비 총 30억8,400만 원이 증가한 335억7,900 만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개정으로 단순변경, 즉 소재지나 상호,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 대비 3,500만 원 하락한 6억5,900만 원이 부과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규 및 폐업사업장이 비슷하게 증감하고 있어 증가요인이 없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 인상과 연동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7년 대비 1억200만 원이 증가한 21억9,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에 9,471호에 대해서 4월 30일자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1일 기준은 그동안에 6월말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금년 11월 29일자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세 부과는 균등할 주민세는 매월 8월 1일 현재 우리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금년도에는 22만2,362건에 19억9,600만 원을 부과 징수 중에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5월에 소득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액이 1만1,692건에 30억7,6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정기분 부과는 12만8,376건에 127억200만 원입니다. 법인 세원발굴을 위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40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수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과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장님 소관이지요. 요즘 ‘현계’라고 하는 문서도 작성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재정경제국 소관일 텐데 현계와 세입·세출을 비교해서 맞춰보는 기간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현계 작성은 매월 말에 하는데, 왜냐하면 은행에서 현계가 한 달 후에 넘어오니까 그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하신 현계작업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법인 세원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 법인이 올해 같은 경우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400개로 되어 있고 현재 270개 정도 했고 나머지는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400개라는 것이 수시조사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만 400개라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해야 할 대상이 4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약 270개를 했고 현재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정기 세무조라함은 현장방문을 해서...

주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나가고...

정기조사...

정기조사도 지금 금년부터는 인터넷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심이 간다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간주취득세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당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원세무서에 협조를 받든 간에,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 때 같이 이 간주취득세 부분을 다시 한 번 빠짐없이 확인해서 조사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인 부과과장을 비롯한 팀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사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해서 행정조치토록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구·동청사, 경로당 등 7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법이 바뀌어서 중개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매체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도면 정밀도개선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전체필지로 1,106필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찾기사업은 대상기준은 서울특별시 토지소유로서 소유권이전일이 1988년도 4월 30일 이전 토지로써 저희 관내에 현재 이관자료 필지는 9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차, 2차로 확인하고 조사해서 이관토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계 환지지역 토지정보 웹 서비스 제공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DB구축 및 도면 자료정비는 완료되었고, 앞으로 프로그램개발 테스트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 조사·결정입니다. 6월말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대상은 89필지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결제출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