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일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환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2006년 12월28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명시된 각호 내용을 포함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목쓰기와 법령 제명의 낫표, 사용을 시행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교통안전기본 계획과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학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08. 08. 22 . o 의안번호 : 1,208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교통안전법시행령」제9조 o 예산조치 : 필요없음 o 기 타 :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본 조례 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o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원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o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노원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함 o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o 안 제6조는 위원이 사임 또는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밀을 누설한 경우 해촉 할 수 있음. o 안 제8조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o 안 제9조는 위원장이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o 안 제11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o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교통안전법령」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제정하였으며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구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정에 맞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보고서에 보면 맨 밑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이 있는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이것은 교통안전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인도, 보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아마 그것은 큰 범위로 보아서 교통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니까 전체적인 교통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신호체계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 신호체계 이 정도가...

신호체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고요.

버스정류소 이런 기타 등등...

그렇지요, 그것도 적정히 배치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때 어떤 인도나 차도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표현한 문구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수반되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특별한 그런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크게 보면 대도시의 교통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교통 흐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정체된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검토를 해서 심의회에서 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예, 2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보면 교통에 따른 안전기본계획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이고...

포괄적인 얘기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사방팔방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제대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이 광역정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만의 독립된 계획은 아니고...

아니,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교통전반에 관한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임기가 3년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단위로 한 번씩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3년으로 정해서 중간에 한 번씩 하려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3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위원회 임기가 상위법 시행령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 보면 임기가 보통 정책이나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임기내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어서 3년씩 하는 것인지, 5년에 한 번씩 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상위법에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환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하루 종일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역시 수고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이것이 법에 입법 예고랄지 발효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그것은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공포시행일이 언제쯤 되었냐는 말입니다.

법은 2006년 12월28일...

시행령은 언제쯤 공포되었습니까?

시행령은 2008년 2월29일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만든 것인데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할 때 이것을 아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비켜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입법 조례안으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해야 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감시하는 것도 만들었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줄이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읽어보고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처해버린 것 같은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되고 간사는 과장님이 되시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보면요.

예.

그런데 이것 뭐 완전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입김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물론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냥 관계부서 협의 하에 한다 이렇게 하고 조례로 또 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사라든지 서기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과장, 담당주사 그분들이 기획하고 그분들이 결정하고 모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식행위이자 그냥 간소화로 해서, 빗대어 얘기한다면 당신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줬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맡기식, 책임을 떠맡기시는 이런 식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문제는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 수당, 여비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2008년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제정이 되면 다음 달에 한 번 열 계획입니다.

예, 다음 달에요. 그러면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3 정도, 7명 정도는 공무원으로 하면 14명 정도 나간다고 하면 간담회 하시고 여비 등등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전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간주처리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점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인데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다 공무원인 점, 또 예산문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위원회는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많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많이 없애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교통상위법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간접적으로 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와 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 공히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조례를, 지금 3개 구청이 했습니다. 보니까 공히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행정 내부기관에서 교통정책에 대한 자료라든가 조합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전부 공무원들로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타구 사례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든지 하여튼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매년 한 번 개최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금년 내에 한 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쭉 보면서,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2006년 12월28일 개정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3월, 6월 이렇게 개정이 계속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이 뭐예요?

법은 12월28일 이 조항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3월28일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개정되었잖아요, 그 개정내용들이 뭐예요?

이번에 3월에 개정된 것은 중앙조직이, 정부 조직법이 새정부 들어와서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명칭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 12월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저희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고, 우리 광역단체인 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늦게 했으니까 우리도 늦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누구누구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이고 조례와 규칙, 우리 자치법규...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각 국장들입니다.

각 국장님들이요? 그런데 각 국장님들이 이 조례 상위법이랑 다 검토하시고 한 것이에요? 그냥 오니까 대충 보고서 통과시킨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위원회에 들어가서, 조례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할 때, 이것은 지금 제정이잖아요. 제정을 하려면 처음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 올라왔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면 그 기준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전문부서인 법제팀의 협의를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이 조례심사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문 하나하나를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위원회가 자꾸 생겨도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심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한 것이 뭐냐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읽어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심의위원회가 면피용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라면 두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대부분 볼 때 심의위원회는 거의 다 면피용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안 하는 위원회, 열리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줄이자는 추세였는데 거기서 이것을 읽으면서 심도 있게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들이 이렇게 그냥 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과 같이 읽어봤으면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공무원들 이것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자료제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상위법 14조에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요. 처음 조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려니까 자꾸 골치가 아프기도 한데요.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참 많았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임기문제거든요. 임기문제인데 이것이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맞춰서 그것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3년에 연임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면 10회, 20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지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연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다시 위촉을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위원들을 일일이 ‘이 사람이 몇 년 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놔둬서 연임되고 연임되어서 이렇게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6년, 7년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커다란 이권을 갖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위원회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쭉 와서 봤을 때는 수많은 위원의 임기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위촉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촉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 연임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시행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해봐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관련법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관련법규가 나와 있는데 뒤에 교통안전시행령 8조 2항에 보면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교통안전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해서 제3조 3항부터 제5항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3조에서 3항부터 5항, 그 다음에 제6조를 준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위법에는, 물론 그것이 전문위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에 관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을 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우리 조례에도 준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넣어있어야지 두던지 안 두던지 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3조 3항부터 5항까지는 준용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에 넣었잖아요, 넣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빠뜨린 거예요. 6조를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기 전에 담당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조례를 또 하다가 보면 수정발의해서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하고 문제점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기왕 우리가 처음 제정을 할 때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도 같이 넣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조례사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3조 3항에 보면 공무원 10명 이내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위법에는 그냥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안전에 관한’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명수 몇 급 이상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10명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10명 이내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여기에 굳이 둘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은 일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굳이 일하면서 이런 규제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10명 교통안전기관인 경찰서에서 여러 명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10명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5급 이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다 합해서 해보았자 10명 이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넣어서, 명시해서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6조 2항, 3항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품위손상, 장기불참 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장기불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런 두 항이 이것을 서술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조례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제가 항상 조례를 검토하면, 저는 상위법 이런 것을 다 들추어서 제가 조례를 보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다른 구에서 조례 보고 대충 거기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하실 때는 제가 조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시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런 것에서 전문위원을 두었을 때...

시행령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을 두었을 경우에 일반 위원님들도 수당을 드리지만 그 전문위원들도 수당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조문입니다. 조문을 그냥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다시 위원회, 특위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래서 위원회에서 해촉시킨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해촉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위원회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공무원들 밖에 더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다 얘기한다고 해촉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좋은 의견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