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야 됩니까?

글쎄, 그것은 어느 정도 규정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교육ㆍ문화특구 노원 구정홍보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는 홍보로 우리 구가 크게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보도 실적이 813건, 그리고 구정 홍보책자를 ‘노원이 좋아요’ 5,000부, 화보집을 2,500부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식지 증면 및 발행부수 확대입니다. 그동안 소식지가 너무 분량이 적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정활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늘리고 증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늘렸습니다. 발행부수는 19만부에서 21만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변경해서 소식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NBS를 말하고 있습니다. NB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특히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LED영상차량을 이용해서 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79건, LED영상차랑 활용실적이 63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난 6월1일에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00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예산은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종합순위 4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선발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7개 부문 12명의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연합회 약 3만8,000여 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 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 등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체조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랑천 창동교 배드민턴장 외 3개소에 약 2,500만 원을 들여서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어린이축구ㆍ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인원은 축구 30명, 풋살 60명으로 약 3,600만 원을 들여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 유료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 등 기타 장소에서 노래교실 등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실버 레크레이션교실 신설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원구민 대강당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직장운동부 및 체육단체 운영 건입니다. 먼저 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선수단은 4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2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든가, 각종 행사장 등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은 약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장애인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를 설치했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마루정비 및 농구대 교체입니다. 체육관 1, 2층에 노후화 되어서 이를 마루로 정비하고 농구대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입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릉2동에 풋살, 테니스, 농구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1시간에 약 2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총 8개소로 실외가 2개소, 실내가 6개소입니다. 여기에 안전ㆍ위생 준수사항 등 종합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관리입니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 8개 업종으로 총 355개소 시설에 대한 신규ㆍ변경ㆍ승계 등 여러 가지 신고와 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각 과 마다요?

과마다, 이렇게 저희 국별, 의회는 안 들어옵니까?

의회에도 들어갑니다.

각 과, 해당부서...

예.

예.

당연히 배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미비했다면...

알겠습니다.

예,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외국어교육 특화사업 시행입니다. 우리 노원구 교육특구에 걸맞게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첫 번째, 초ㆍ중학교 33개 학교에 2010년까지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우리 구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화상학습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화상으로 우리 구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킴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실력 경진대회, 예를 들면 영어 골든벨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9일, 9월10일 관내의 초ㆍ중학생들에게 골든벨을 개최할 수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정이 되었을 경우 연간 한 2억 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지금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상계6동 청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것을 치안센터와 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1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4,000만 원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과 일환으로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동 주민자치센터, 관내 대학교 등을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저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166개 유치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포함해서 156개 학교에 총 38억 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거점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약 5,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중에 1억5,000여만 원을 들여서 각 학교에 지역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교복 물려주기,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의 사업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ㆍ과학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계근린공원과 중계2동 복합청사를 활용해서 영어ㆍ과학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해서 1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은 삼육대학교에서 위탁토록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노원구민으로 연간 약 3,20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IT강사 10여명이 구청 등 4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2, 3층에 있으며, 헤어디자인, 현대의상 등 1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노원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약 6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동에 있는 노원영어마을에 저희들이 3억8,000여만 원을 들여서 강사가 한 10여명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다소 이익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YBM에듀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속기록을 가지러 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 발언 중에 이 조례가 부결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어떤 법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쪽이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분석을 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소위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다음 회기에 구청장 발의로 할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때 회의에서 조례를 검토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부당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재정여건이지요.

그러면 재정여건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하고,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습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재정여건에 따라서 국가로 치면 국가재정이고, 우리구로 치면 구 재정이겠지요.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고 못하는 것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그렇고, 정말로 왜 그러는지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노스럽습니다. 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부결이 되어야 하는 이런 사태가 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거 발의해 주실래요? 나 소원입니다.

사실 입법이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든 말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장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은 조례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국장님! 그 조례가 영원히 사장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영원히는 아니지만...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영원히 사장되는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시행할 수 있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서울시가 그 조례를 시행하면 우리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식한 말로 명약관화합니다. 명약관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100% 통과됩니다. 그래서 사정 드립니다. 사정 드립니다. 제발 좀 집행부에서 그대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것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든가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아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장, 먼저 김현오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을 보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다 내려갔을 때 검토 하셨지요?

예.

검토 안 하셨어요?

조례내용상으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오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위법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 조례는 애초에 의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그런 지적을 해서 지금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교육진흥과장 이용식입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여기서 들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교육진흥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분명히 기능부서에 이런 조례를 발의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는 받으셨죠?

사실은 저희가 회의 열리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주태준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의논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교육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