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보건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를 홍보할까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상반기 보건사업평가결과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전국최우수 보건소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정찬걸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보건 평가에서 나주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중부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 이전계획이 지금 결정이 7, 8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주소방서 자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나주시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경우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과거 전쟁시에 야전군 병원같아요 정말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현지 소방서를 답사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중부진료소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는 장소냐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도 한번 가보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시 청사 형편상 거기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부지소가 들어가기에는 시설이 노후하고 또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대문에 건물수선에 대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지역 정서도 또한 영산포 보건소하고 나주하고 비교가 되어 가지고 얘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찬걸위원
아니 저는 지역의 중부남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영산포 보건소는 깨끗하고 나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론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장소보다는 중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예산확보야 시장이 최종결론을 내릴 문제고 그러나 그 대안은 몇 군데 보고를 해주지 않겠느냐 꼭 그 자리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경우에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세무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물로 봐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래서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계장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중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부적 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 랍니다 이 부분은 김성기 과장님 재임기간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아시면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지금 나주시 봉황면 소재에 지금 하나로 약국이 하나 취소된곳이 있죠?
취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취소된 사유는 말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말입니다. 담합 우려 지역으로 담합우려가 있는 그런 의료 기관하고 약국이 다 그렇게 도하고 복지부에서 단속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있는 경우는 의약분업 담합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담합 행위가 있는 가능성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쪽 병원하고 약국이 서로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나 그게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발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적발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약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담합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한 지역은 부적절한 개업사례로 그런 경우는 등록취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것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 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그 약국이 어떤 조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 말하자면 담합의 여지가 있다 최종결론의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에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에는 말입니다. 현재 개정된 약사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개정된 약사법을 우리가 임의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시에 극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소송을 해가지
정찬걸위원
아니 그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행정소송 경우는 시에서 말하자면 내린 처분이 보사부에서 내린 처분이 부당하니까 소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소장님이 현지에 가셔가지고 이 약국은 담합의 개연성이 어느 조항에 말하자면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처분을 내리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도나 복지부의 지시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년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관련 법조항을 하나로 약국한테 예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안에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소장님 말씀을 제가 내용을 판단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소장님이 실무자하고 최종 가셔가지고 현지에 가셔가지고 이 말하자면 약국하고 병원은 담합의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몇 조 조항에 그것이 해당이 되었다는 판단의 확신이 섰냐 이 말입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실무자하고 몇 번 가고 그 다음에 도에 또는 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연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을 취소를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요 지금 처분을 받으신 그 약국약사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행정처분에다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이의 신청 내용을 보면 원래는 4조에 적용을 시켜서 행정처분을 내리셨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6조 5호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서
정찬걸위원
4호 규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약사법에 기준을 둔 것은 보건소에서는 그 병원하고 약국이 동일 건물로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내용은 약국하고 병원이 별도로 말하자면 출입구도 있고 또 같은 도로변에 옆도로가 나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현재 보사부 약사법에 담합여지가 적용이 안 되는 약국이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례가 다섯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유형까지 복지부에서 지침을 보면 그유형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 그려진 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약국에서도 도에도 전화해보고 복지부에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들도 법의 내용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에요 다만 약사법 적용에 있어서 저희들도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그 약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법의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그러면 소송만 해놓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보하고 있구만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약국은 계속 영업을 하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이런 경우가 한군데도 없고요 이것은 저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유형이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는 왜 보건소에서 보고를 안 했으면 자기들이 피해를 안봤을텐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안보고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유예를 주었어요 앞에도 얼마든지 옮길수 있으니까
정찬걸위원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다시 한번 그쪽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에서 적용하있고는 것이 맞다 행정은 이해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있는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가지고 또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하셔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서너번 당사자하고 관계자하고 면장하고 우리 그지역 출신 위원님을 모시고 몇 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박홍섭위원님!
박홍섭위원
소장님한테 정찬걸 위원님이 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부지내에 약국이 있는 것은 위법이 안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위법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나주관내에 병원안에 있는 약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한곳도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한군데도 없어요?
부지안에?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번지가 다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포 제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주 중앙병원이라든가 바로 인근에 약국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번지가 다릅니다. 번지만 다르면 가능합니다
박홍섭위원
부지안에 있어도 번지만 다르면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번지가 다르고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그럴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번지는 틀려도 건물에서 주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건축주가 다릅니다. 임대가 아니고 건축주가 전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릴 때 건축주가 다르고 번지가 다를경우는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으로 행정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찬걸 위원님이 하셨지만 저도 봉황 약국을 한번 가보았거든요 통로나 다 별도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 한건물이라 해서 그러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도 우리 정위원님이나 박위원님하고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복지부에 여러번 제가 질의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보내서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가 이런 제안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약국을 3분의 1정도만 나누어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위험부담을 느끼더라도 약국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있지요
나주시관내에서 약품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일반 약품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표에 나왔을겁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진영약품에서 단가 입찰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하고 중부 지소하고는 유달약품 진영약품 이렇게 했는데 면단위 들어와서는 유달약품하고 진영약품하고 배정이 똑같이 되었구만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단가계약해놓았기 때문에 지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회사든지 약품회사든지 그것은
박홍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달약품이나 유진 약품이나 진영약품은 별로 안 알아준 약품 회사인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금년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말씀하세요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있는 진영약품이라든가 유달약품이라든가 이것은 도매상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할 때는 제약회사하고 단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하고 단가 입찰을 합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도매상의 이름을 상호입니다.
박홍섭위원
아 도매상이름이에요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제약회사가 아니고
박홍섭위원
제약회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것은요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는 가격을 떠나서라도 질이 좋은 약품을 우리나주시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방역약품이 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마 방역소독 담당하신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해에은 유독히 장마도 더많이 졌고 그렇기 때문에 소독방역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역소독이 나주시에 몇재 입니까? 방역차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관용으로 두 대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대를 더 임대해가지고 총 4대가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하고 영산포 시내에요
박홍섭위원
임대는 어떤 내용으로 임대를 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차량은 무상으로 했고 유류와 약품하고 인부임만 지원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니지요 차량을 무상으로 했으면 임대로 안잡아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량 임대라는 것은 차량 임대료 주어야지 임대가 사용이 되는 것이지 임대료를 안주면 임대료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무료로 지원일 받아서 하더라도
박홍섭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요 우리 의회를 와서 보더라도요 모기가 엄청납니다. 아무리 관공서라도 중부 소독하는차 잘 못 보겠어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차가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나주시같은곳은 범위가 넓거든요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신경써가지고
박홍섭위원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요 차가 부족하면 차를 중부 남부 한 대씩 더 증가를 하세요 해 가지고 기사 지원받아가지고 첫째 방역이 제1호입니다. 시민들이 전염병이 안걸려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수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관심을 두시고 실무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방역에 고생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주 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왜 드러오냐 과거에 어떤 분이 했을 때는 아침저녁 새벽으로 잘했는데 금년에는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연락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렬위원님
동렬
이동렬위원
나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더 빠짐없이 잘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박홍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페이지에 보면 방역 수불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살균제 부분에서 우물 소독약이 있는데 다른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많이 지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물 소독약은 수요자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약품을 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구입한 많은 약이 352리터가 2002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현재 298리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9월31일 까지 나주시 전역에 대해서 54리터를 사용하고 말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귀중한 것인데도 우물 소독약이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나주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담당과장께서는 그 보건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기 351리터를 2002년도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금년에 54리터를 사고 298리터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렬
이동렬위원
그리고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유효 기간이 있을 텐데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정도 2년 3년정도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많은약을 구입해가지고 쓰질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관리를 잘하겠다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말입니다. 분명히 되어야 그리고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약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 상수도나 우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독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해 상으로 전염병발생 이런것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전체적인 소독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우물 소독약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다 나오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거기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에 상수도 사업소 사용 양이 나와 있겠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는데
우물 소독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전염병 발생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비축 하고
동렬
이동렬위원
그것은 재해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재해시기가 아니고 살균제를 보건소에서 당연히 살균소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재해 대비해서 재해대책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우물소독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우물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왜 보건소에가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발생이나 재해서 대비해 가지고 이약품 사용해 가지고
동렬
이동렬위원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업소 업무다 그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우물관계는 그렇습니다. 음용수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 비축이나 전염병 발생 환자발생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렇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밑에 보시면 우물소독
동렬
이동렬위원
그것은 재해 비축용이고 재해 당했을 때 하는 일이고 재해 안 당해서 정상적일 때에는 상수도 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해야 쓸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다 이렇게 넘기면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업무체계상 물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뭣하러 여기다가 자료 보고를 했습니까? 업무관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업무 관장 자체는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우물관리는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적할 사항도 아닌데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전염병이나 재해서 대비하고 이것 들어있는것입니다. 약품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현황에 넣었던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렇다면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 낭비와 직결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와 유착을 해서 많은 그런 의혹까지도 생겨요 너무나 많은 양을 사 가지고 소비는 안하고 많은 양을 유효기간이 넘으면 다버리는 정말 시비를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줄줄이 이렇게 거기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분무용 그런 부분도 2002년도에 2리터 썼구만요 약양을 철저히 조사를 해 서 얼마나 소비되겠다 해서 그 안에 소비될 수 있도록 이 안에 소비되어 있음에도 즉말하면 사용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많은 양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이러게 해서 다 이월시키고 약품을 한다면 그것은 그마만큼 약양을 처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을 했을 텐데 이렇게 허망하게 사용을 안했을 그런 경우에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 보건소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보건소 나주시민의 건강은 보건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시비 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석위원 거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경석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에 보건소이하 지소까지 가면 14군데 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지소 13군데해가지고 14군데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죠 14군데지요? 14곳중에 지금 치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약절반정도 있고 또 약 절반정도는 치과면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왜 치과의사를 다른 곳은 두고 안둔곳은 왜 안 두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치과의사 배치 기준을?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습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치과 의사가 배치 된 곳이 세지, 반남, 동강, 노안, 산포, 봉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이용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조금 배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치과의사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상당히 위에서 배치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배치되었던 곳도 한두군데 없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석
홍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건강에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치과라는 것은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보면 한번 두 번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 십차례를 가요 그러면 그 날짜를 소비해야 되고 그 시간을 소비해야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치과만은 환자지역에 꼭 유치되어 있어야 되겠더라 이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민들 각자가 다 바램입니다. 그런데 치과 없는 곳에 대해서 꼭 우리 다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반정도는 유치가 되어 있고 절반정도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유치를 안하고 있으며 또는 앞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말씀하세요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제가 도에서 의약계장을 의사 배치하는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 의사 배치가 말입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학생드리 입학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여학생수가 많이 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읍면전부 지소에다가 치과 의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배치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입학 정수가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이 계속 줄어든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두 개 면을 하나의 치과 의사가 담당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충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치과의사만 배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치과 위생사가 또 따라야 되고 그러면 보조인력이 또 따라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치과 치대생이 여학생이 많아서 안 된다는 이유가 무슨 말씀이에요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아니 공중보건 이 사람들은 지금 군데 갈 대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 인력이 여학생들이 입학생이 많다 보니까 군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사에 비해서 치과 의사가 적게 배치가 됩니다. 군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다도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도 같은 곳은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또 지역이 너무 두리두리 있는 것인 아니고 아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치과는 그런데 우리가 봉황까지 갈려면 봉황가는 차는 드물과 남평으로가고 광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두 번가서 치료하면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한번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여차례 이상 가야 되고 10여회 이상 품을 버려야되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치과는 우리 시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기관이다 치료 기관이다. 그래서 치과는 절대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각 지소에 유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 관리사업소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시설관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님께 이자릴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혜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준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2년도 문화예술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 두건에 대해서 처리 두건 완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치 번호 47번 정찬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미조직과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운영에 다소 소홀함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나주시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회 위원을 재구성코자 2002년 9월13일 기 공문을 발송하여 9월 30일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았으며 10월중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장과 임원을 구성하여 시민의 문화 충족과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번호 48번입니다. 나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 홍보미흡과 관람료가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매월 개최되는 공연 및 행사 계획표를 매월초 발송하고 반회보 나주시소식지 나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며 관람료는 영화대관 업자와 협의하여 저렴하게 책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봉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기간동안은 연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통보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입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