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경의를 표 해 올리면서,제74회 정례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민선3기 시정의 원년으로서, 자치역량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각계 각층이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과 이로 인한자체재원의 한계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市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체납세 일소, 탈루·신규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IMF 이후와 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에 우선을 두고, 고소득 작목개발등 생산성 사업부분에 재정수요를 확대해 감으로써, 생산기반구축과 주요현안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진흥 발전에도 기여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농촌소득기반 확충 등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수인이 불편을 겪는 숙원사업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여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제도, 예산편성등 일련의 과정에 서도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사업예산은 재정진단과 투자분석에 의한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년도 위주의 편성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 국고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탈루·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등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30억7백만원(18.9%)이 증가한 2,708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9억8천3백만원(14.4%)이 증가된 2,290억 1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사업에 140억2천4백만원(50.3%)이 증가한 418억7천8백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9억9백만원이 증가한 176억2천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5백만원등이 늘어나, 당초예산보다 6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116억2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18억원으로서, 자체수입 총액은 310억2천3백만원으로, 우리市의 재정자립도는 13.5%(2002년 14.7%보다 1.2%감소) 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49억8백만원이 증가한 797억7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1천만원이 감소한 272억2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89억1백만원이 증가한 855억3천1백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55억5천7백만원등 전체적으로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89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1,979억9천1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94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6% 사회개발비가 1,181억2천3백만원으로 51.6% 경제개발비가 569억6천2백만원으로 24.8% 민방위비가 1억3백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억3백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포함하여 1,593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6%를 차지하며,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544억8천2백만원으로 23.8% 공공청사 정비등 지방채상환이 10억1천5백만원으로 0.4% 타회계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141억1천8백만원으로 6.2%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 건립 36억원, 나주읍성 동점문 복원 20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의회청사 신축 5억원,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47억2천8백만원, 경 노연금지급 45억3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6억3천9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5억3천5백만원 생물산업 지원센타 건립공사 및 출연금 22억5천만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5억6천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등 경지정리사업 33억7천4백만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27억3 천만원, 하도 준설사업 10억원, 시의 시도 읍면지역 개설포장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 48억8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46억2천8백만원, 오지개발 및 정주권 사업 42억2천 4백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24억9천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현애원) 54억원, 비위생 매립지정비 15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7지구) 207억4천7백만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5백만원, 강변우회도로 개설 33억7백만원, 국도13호선 숭상공사 36 억원, 영산교∼이창택지 도로포장공사 14억8천2백만원, 역세권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6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4억6천7백만원, 육림사업 17억2천만원, 조림사업 14억2천3백만원, 논농업 직불지불사업 58억6천6백만원, 지역농업 활성화전략 용역등 농축원예특작분야 자체사업 36억3천6백만원, 산포보건지소 및 진료소(동강,왕곡)신축 3억3천5백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8억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7백만원, 나주고도 및 소독시설(양여금사업) 70억2천7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140억2천4백만원(50.3%)이 증가한 418억7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5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396억4천5백만원, 보조금은 4억8천3백만원이 증가된 22억3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0억2천5백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억5천만원이 증가한 10억1천1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4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134억1천3백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3천1백만원이 감소한 8천8백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억4천4백만원이 줄어든 3억7천6백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천7백만원이 감소된 6억2천8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감소된 3억7천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가한 1억8천4백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90억2천4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3백만원이 증가된 157억5천9백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든 분야에 걸처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새해를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제반 신규 시책사업추진과 주민의 복지 수요등 당면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림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