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2본회의2002-12-12

홍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일곱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신정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5년을 국정을 이끌어 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정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발전할 것인가에 고민해야할것입니다. 신 시장님은 의회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한 의회앞 망화루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보아도 부실공사라고하는 것을 한눈에 알수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완공된지 채 보름도 안되어 기둥 목재가 곳곳이 갈기갈기 벌어져있는가 하면 이음새마다 틈이 생겨 나무쪼가리로 땜질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면서 의회 입구를 틀어막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이렇다보니 11개월 동안 차량통행을 통제한 이유가 부실공사 현장을 숨기기 위한 추측으로밖에 여겨 지지 않습니다. 차량 한 대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도 시는 이를 묵과하고 거의 일년동안 의회청사 입구를 막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망화루 공사 현장 우측편에 5미터 이상의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은 시에서 2 . 3미터 임시 통행로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11개월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의회청사 입구를 막는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차례 임시통행로 개설을 시에 건의 했지만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같은 처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함께 가겠다는 신시장님의 약속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지켜지지않고있으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 스럽습니다. 엊그제 망화루 바로옆 3미터 폭 30센티 이상 콘크리트 통행로를 개설해 11개월만에 의회 입구로 차량이 드나들수있게되었으나 이 통행로는 망화루 지대보다 1미터 정도 넓게 개설되 머지않아 다시 철거하고 재 공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망화루와 주변지대를 수평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내다보지못하는 근시한 행정은 시비 낭비는 물론 애향 나주를 외지인들에게 망신시키고있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2003년에도 망화루와 같은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의회와 함께 가자는 신 시장님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주배에 대한 판매자 의식개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님은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단일 품목으로는 쌀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나주배를 나주의 효자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한바있습니다. 배 농사를 짓고있는 농어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는 시장이기에 본 의원과 과수농가분들은 당시 신 시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나나나 좋아했습니다. 지금의 배 농업은 위기라고 지적한 신 시장님은 그때만 해도 지역특산품이 나주배를 핵심농업으로 육성하여 핵심농업도시로 받돋움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신 시장은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진지 오래고 연일 신문지상에서 나주배에 대한 문제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있습니다.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은 지난 추석 명절 때 수매한 낙과배를 모청년단체에게 1,000여 박스를 판매하도록 허락한 신 시장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배 농사를 짓고있는 신 시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과배를 판매하면은 나주배 명성이 먹칠되는 것은 물론 배값 하락으로 과수농가에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낙과배를 판매하도록 허락한 것은 배 과수농가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신 시장님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모 청년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지역 여론도 모 청년단체의 혜택을 주기 위해 낙과배 판매를 묵과했다며, 본 의원이 우려했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당시 모 청년단체에서 낙과배를 판매해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태풍루사로 시름에 빠진 배 과수 농가들에게 낙과배 판매소식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과 같은 배신감을 느겼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간은 지났지만 당시의 모 청년단체에게 낙과배를 판매하도록 허락한 배경과 애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한 판매대금을 어떤 이유에서 세외수입으로 돌렸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나주배의 명성을 위해서 상거래 신용에 어긋나는 행위 즉, 미숙과나 부패과의 판매내용물과 다른 제품판매등을 하지않도록 함은 물론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생산자 실명제를 준수하도록 생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상인이 신용을 지키지 않고 품질 낮은 배를 판매하고있어 생산농가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근절되지않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국도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판매행위를 하고있는 일부 노점상들이 불량품을 혼합하여 이른바 속박이 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나주배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추석명절 때 신시장님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격려차 방문했던 신 시장님께서 이곳에서 판매한 배들을 둘러보고 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편없는 배를 판매해 나주배 명성을 훼손시키고있다며 역성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젊은 시장의 패기를 느겼습니다. 머지않아 국도변에 위치한 불법 노점상들이 철거될 것으로 믿어 의심지않습니다. 유통질서를 흔들어놓은 이곳을 둘째 치고라도 미숙과 등을 판매해 나주배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신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가 저물어가는 지금도 국도변에서 볼품 없는 배를 전시해놓고 여전히 판매하고있습니다. 최근 차를 타고 창밖으로나마 그곳에 전시된 배를 한번이라도 신 시장님께서 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볼품 없는 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다수를 이루고있습니다. 형편없는 배를 판매하고있다며, 진노했던 신 시장님이 아닙니까? 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주배의 명성을 추락시키고있는 국도 13호선을 비롯한 여러 노선에서 판매하는 노점상에 대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수농가로부터 수매한 낙과배를 가공업체에 판매한 나주시가 대금가운데 절반이상으로 회수하지못하고 안절부절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몇 만원의 세금만 연체되드라도 지체 없이 독촉하던 것과 달리 이들 가공업체에게 대금결재를 독촉하는 문서만 3회 발송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에서 가공업체에게 4만 4,351 상자를 판매해 그 가운데 6,400여 상자가 만원이상을 받지못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배를 담았던 컨테이너 박스의 14,150박스를 돌려받지 못해 과수농가들의 애를 태우게 하고있습니다. 그나마 회수된 박스가운데 상당수가 농가에서 납품한 박스보다 상태가 불량한 박스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를 방관만 하고있는 시는 우리 과수농가보다는 가공업체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나 있지 않은지 납품한 배가 낙과배가 가공을 하지 않고 저온창고에 저장되어있지않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몇 가지 언급했듯이 신 시장님께서 나주시 행정을 과수 농가보다는 모 청년단체에게 혜택을 불법 노점상의 이익을 그리고 힘있는 가공업체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있지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라면서 나주배에 대한 판매자 의식개혁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배 전담기술지도인력의 확보대책을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 묻겠습니다.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주배 전담기술지도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과수분야 업무담당 2명이 기술지도를 하고있는 실정이나 타시인 천안시에는 배재배면적 1,242헥타 밖에 안되지만 배 담당팀이 4명이 배치되어 배관련 업무에 전담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시에서는 배재배면적이 천안시에 비하면은 2배가 넘는 2,976헥타에 대한 배관련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배, 감, 포도등 기타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나주배명성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주배 전담기술 지도인력의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배 고품질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나주배 재배면적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재배여건 변화에 따라 오래된 배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나주배의 옛명성을 되찾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의 배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저 농약을 살포하고 유기질비료 퇴비등 친환경적 배 재배를 하므로서 경쟁력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고품질의 배재배를 나주배를 생산하여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배 명성을 되찾아 다시 나주배가 최고의 배로 인정되도록 나주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의 대안으로 나주배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시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 드리면서 저에 모든 역량과 성의를 다하여 실천하는 의원으로 남아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11만 시민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상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다시면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높은 경륜과 덕망 높으신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라는 캐츠프래이즈 아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있는 나주시의 한 시민이요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주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다시, 왕곡 구간의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도래한 기대감과 전남도청에 이전등 전남의 서남부 목포권을 거점으로 하는 국토개발에 국가적 과제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나주 황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다시 말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97년에 착수해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있으며, 약 74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당초에 발표된 도로건설계획은 국도 1호선과 입체 교차로를 현 다시 정류장 부근에 설치하며 4차선 도로가 다시면에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를 동서로 가로막으며, 복암리 고분군 옆을 지나 왕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면 주민들은 호남선 철도가 다시면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의 동서 부단이 초래되고 우량농경지가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인식아래 '97년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에 노선변경 건의문을 발송했었습니다. '99년 3월에 다시, 왕곡구간 노선변경 추진위원회 간부와 지역주민의 대표단이 익산국도관리청을 방문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자 당시 도로 시설국장이 주민들에게 현황을 브리핑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했습니다. 또한, '99년 4월 20일과 5월 15일에는 익산청 도로시설과장이 설계감리팀과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공공 행정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될 것으로 믿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익산청에서는 금년 9월경부터 편입예정부지에 말목을 박으면서 11월 10일에는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흥아공업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아 곧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익산청의 처사에 강한 불만과 배신감을 느끼며 분개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난 11월 8일 공공행정기관을 신뢰할수가없고, 익산청이 구상하는 안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국도우회도로 설계변경 요구투쟁발대식을 갖고 주민의 의견관철을 위해 노력해오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면에 중심부와 다름없는 버스정류장 인근 부지 4만 여평이 인터체인지에 편입되고 약 80,000여평에 농경지가 잠식되는 우회도로계획을 변경해서 왕곡에서 나주대학 뒤편 참깨계곡을 지나 복암사 입구에서 국도 1호선과 연결하게되면은 약 1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시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나주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도로계획을 문의해도 익산청에서 하는 일이라 시에서는 잘 모른다. 우리에게는 도면도 없고 모든 토지보상도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비근한 예를 되새겨 봅시다. 바로 문평 IC설치문제입니다. 문평 주민들은 광주에서 나주를 지나 함평을 거쳐 무안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문평 IC 설치문제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건설교통부와 익산청에서는 IC설치에 백수십억이 소요되고 연간 10억원대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비해 IC 통과 인원이나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의 실익이 없다며 주민건의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문평면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당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관련 자료에 작성게시 및 수차례에 걸친 방문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IC설치의 타당성을 주장한 결과 처음에는 기대난망이었던 문평 IC설치 문제는 관철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주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될 사회 간접자본이 생겨나게 된 것 아닙니까? 왕곡, 다시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노선변경을 위한 지역주민의 열망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건의요구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있는지 또한,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발전이 가속화 되고 핵가족이 심화되면서 노인문제는 중차대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노인문제에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에 대책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노인의 날 참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참석보상금이 지급된 읍 면 동별 참석자수를 검토해 보면은 2000년도에는 각 읍 면 동당 100명, 2001년도에는 80명, 그리고 2002년도에는 60명이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17,000여명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별로 보면은 송월, 반남이 500여명, 노안면이 1,427명으로 가장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 면 동별 노인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인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비례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아가서는 참석, 불참노인간에 위화감 발생소지도 우려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인관련 각종 지원 또는 인원수 책정에 있어서 노인인구수 비례로 책정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까지는 경로 승차권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7년부터 '99년까지는 매 분기마다 3개월 36회분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8,000원씩을 지급해왔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600원 기준으로 분기마다 21,600원을 지원해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7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인상전에 요금기준으로 지원되고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에 맞추어 노인교통수당도 마땅히 인상 지급하여야 하며, 월 왕복 6회 기준지급도 버스이용 현실을 감안하여 월 10회 이상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연 25만원의 난방비를 1/4분기와 4/4분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해왔습니다. 이제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에 현실을 보면은 특히 노인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가정에서 소일하는 경우보다는 경로당 등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은 동절기에 일일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에 난방을 실시하는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유류대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등록 경로당의 난방비를 연 45만원 정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있다면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망화루 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목 문화사업은 4대문 복원을 비롯한 반남 고분군 다시 복암리 고분등 고대 문화권과 함께 무한한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복원하므로서 1,000년 목사골에 위업을 달성하여 나주에 긍지와 관계되어있는 귀중한 자산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속에 처 사업으로서 망화루 복원사업을 2002년 1월 19일 3억 4,450만원에 발주하여 공사하던중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2002년 6월 28일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약 6,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2,200만원에 발주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원에 신호탄이며, 나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또한 금성관 얼굴에 해당하는 입구에 위치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망화루 복원사업을 공사금액이야 평당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아주 섬세하고 혼이 깃든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 2002년 8월 22일 준공하여준 이 망화루 복원사업은 시민의 개탄과 웃음거리가 되고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을 때 시의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원등 각계각층에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우리 지역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문화재 복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시 의원에 의견을 수렴한 공사가 이렇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복원사업은 10년 간에 걸쳐 계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작은 요란하고 거창했을지 모르지만 어느것 하나 완결되어 나주의 자랑으로 복원된게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수많은 문화재 복원사업을 앞둔 이 시점에 올바른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재 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모든분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닌 보통사람들이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웃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주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몇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에 발을 꼬고 앉아 계시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이 자리는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주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할수있는가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할 자리입니다. 발을 꼬고 까딱까딱 앉아있는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월드컵에 열기 속에서 우리는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이 나라에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있었으며,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벅찬 감동과 무한한 가능성의 저편에는 두명의 여중생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여중생 두명이 애궂게 숨졌고, 사고를 낸 당사자는 미군 장갑차의 관제병과 운전병이 틀림없는데도 이 사고를 단순하게 공무수행중의 우발적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실로 통탄을 금지못할일입니다. 다섯달이 지난 지금 이제 두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은 50년 동안 쌓인 미군범죄에 대한 참았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뇌관이 되고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흰색선 밖을 친구와 걸어가던 두 소녀가 장갑차에 치어 죽었는데, 과실도 아니다는 그런 말도 안된 주장과 판결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계속 방치한다면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반미 감정을 부채질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때 미국 병사 33,000여명이 한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기위해서 목숨을 바친 혈맹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꽃 다운 두 소녀의 생명이 공무수행중이라는 한마디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못한다면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미화하는 우리의 숫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한국민의 의식수준에 맞추어 미국 정부는 정당하게 우리와 당당하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할 것입니다. 해결의 핵심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제정에서 찾아야합니다. 소파(SOFA)의 가장 불평등한 항목인 공무원 범죄에 대해 미군이 1차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되어있어 미군이 동의하지않는한 우리의 사법권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공무중 범죄라고 해도 우리의 재산가 생명에 관려되는 사안은 우리측이 1차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제정되어야하며, 공무판단여부도 우리가 갖도록 1차적으로 고쳐져야합니다. 아무리 주한미군의 주둔이 당위성을 갖고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소파규정이라면은 언제든 개정되어야하고 철폐되어야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되는 마음으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야하며,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미국의 책임있고, 직접적인 사과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나주시민의 열망을 안고 나주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할까합니다. 첫째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나주경륜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륜장 유치를 하여 22개 시 군이 서로 자기지역으로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 특정지역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갖으나 신정훈 시장께서 나주시민의 여론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유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체육관계자와 박태영 지사를 면담하여 우리지역에 유치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주로 확정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킨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생각지도 않은 광주광역시가 경륜장의 부가가치를 알고 뒤늦게 뛰어들어 우리시를 어렵게 만들고있습니다. 나주경륜장은 올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투융자 승인 적격 판정을 받는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를 이미 끝마친 상태로 뒤늦게 광주시가 경륜장 사업에 뛰어든 것은 명분도 없고 납득할수없는일입니다. 나주의 경륜장이 개장될 경우 연 67억원의 나주시 재정수입이 예상되고 부수적으로 유동인구를 흡수하게되 숙박업과 음식업등이 호황을 누리는 등 연 250억 규모의 수입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민간부분의 경우 2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도 예상되고있어 나주경륜장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시 재정에 큰 보템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진 우리의 현실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륜장 유치노력과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주시의회는 지난 73회 임시회에서 11만 나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경륜장 유치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대도시의 팽창에 밀려 개발의 낙후지대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는 우리 나주가 재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명감과 인식을 갖고 광주시의 뒤늦은 뛰어들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에 나주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주경륜장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앙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경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황금을 삼키는 미운 오리새끼가 될 수있다는것입니다. 시민들이 경륜장 유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나주시의 관심과 노력은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힘을 모을 가칭 나주경륜장 유치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한다고 보는데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 바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3기 우리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주이미지 창출이 시급하다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일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지역특산품과 역사성을 알리고 나주 이미지를 바꾸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배의 이미지는 현재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방향 재정립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지역공동체란 지역의 주민들이 집합의시과 상호 결속력을 묶어진 공동체입니다. 지역공동체란 나주라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면서 그 구성원간에 추구하는 가치 신념 목표를 공유하는 참여와 의식의 연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개인성이 함몰된 것이 아닌 자치성과 개인성이 십분 발휘되면서도 개인의 이기심이 자제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의 공동체로부터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는것이기도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동단위가 자기의 입장과 이해 관계만을 내세우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민선자치로 대변되는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공동체적 삶이 만들어진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고할 때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선 2기가 부르짓는 지역공동체는 자신의 생각만 진리이고 자신의 주장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시정의 장애요인으로 간주해 시정을 독선과 독단으로 몰고가는 자기합리화식 공동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 그리고 위로와 빛을 주는 등대와 같은 희망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희망의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요구됩니다. 51%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구 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검찰에 무혐의 처분과 관련 선거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분열등 선거후유증을 해소하고 시민화합과 나주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접고 화해화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했는데, 민선 3기가 가고자하는 지역공동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줄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예고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과거 행정의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는 공직자 의식변화로 관주도의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시민위주 행동으로 과감이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한 업무분장과 시스템 구축에 큰 비중을 두어 6급 담당제를 폐지하고 팀제로 전환한 것은 6급 공무원의 중간관리자 업무를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아 추진할수있도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승진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부정이나 의혹에 소지를 배제하여 조직내부의 신뢰성을 통해 선진자치의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고자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 전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후 공무원 조직간에 불신풍조가 난무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어 근무의욕이 상실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서열공개는 상하 동료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심한 경쟁의식으로 위화감만 조성되어 인사예고제 시행은 취지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작용하여 조직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법의 테두리내에서 인사권자 의지대로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전자입찰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5월 수의계약 대상공사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의 소액공사에 대한 전자견적입찰제도를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민선 3기 신정훈 시장 취임후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지시에 따라 대상 사업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공사 1,000만원 이상인 물품 용역 계약을 확대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용역은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물품제조구매은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소액공사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전자견적입찰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자입찰제도는 나주시 대부분의 수의계약 공사가 발주할 때 공개입찰을거치지않고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비교견적가가 적인 서류를 미리 제공해 업자들 사이에 반발을 불러일으킨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행정의 투명성과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전자입찰제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하고있느나 60% 이상의 입찰이 광주를 비롯 화순, 담양등 사실상 관외업체에 낙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고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하드라도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의 살만찌우는 계약이라면은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자입찰이후 나주시에는 주소만 옮겨놓은 외지업체가 30개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자입찰이후 나주시 공사 및 계약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데는 성공을 거두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히려 퇴보하고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각종공사 및 계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어느덧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1년 간 나주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의 아쉬움과 반성은 새해 새 설계에 모두 담아 새롭고 알찬 나주 화합된 모습으로 도약하는 나주의 시대를 활짝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창조하는자에게만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비젼과 이상으로 다가올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가야할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6,000 나주시민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려있는 시정 하나되는 시민 살맛나는 농촌구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고민하고 우리 나주의 삶에 질의 높여보고자 밤낮으로 노력하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나주시의 지킴이로서 열심히 감시활동하고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무엇인가 우리 나주도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민선 자치 3기와 제 4대 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 동안 과연 우리 집행부와 시 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날 속담에 가는정이 있으면은 오는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0만 6,000 시민들께서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 여러분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현재 내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사안일식으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정직한 공직생활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4대 의회 역시 나주시에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하는 일이 조금에 소홀함이 없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나주시 전체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내 지역구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열심히 뛰었는지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무엇인가 전보다 다른 제4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물어 가는 2002년을 마감하면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과감하게 고쳐 나가는 내실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2003년도 우리 나주시의 총 예산규모가 2,708억 8,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이 13.6%인 310억 나머지 예산은 교부세, 양여금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우리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매꾸기위해서는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정훈 시장께서는 나주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선 3기 공약사항중에 행정개혁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노인복지향상, 문화유산개발, 교육제도개선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매우 필요한 사항들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집중투자가 되어야할텐데 현 우리 나주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들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계획에 없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보고자 급조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장미빛 공약사항이거나 선심성 공약사항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쯤이면은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을것이고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신정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 시청회의실에서 2003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적이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세시간 동안 끝까지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19개 읍 면 동 어느곳하나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책보고회가 끝나고 말미에 시민대표들에 건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시책보고회 역시 시민참여 행정실천이라는 의미에서는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책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사전에 계획표를 배부하여 충분히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면은 장시간 설명회를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리결과 완료 여부란에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단위 군내버스 이용시 운행간격이 길어 마을별로 소형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했는데, 군내버스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셔틀버스의 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추후예산을 확보 공용버스를 확대운영토록하겠다는 계획인데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확보를 위한 진행중이라든가 검토중이라든가 해야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 가로등이 부족하여 농촌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도시권 우범 지역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 되어있는 가로등 역시 비롯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하반기에 가로등 몇 개 설치해놓고 완료여부란에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용도에 맞게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나주신문 1면을 보셨습니까? 마을공동으로 사용해야할 농기계 보관창고가 특정인의 저온창고로 재축활용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있는데도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 확인하는 행정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쳤을 때 바로 여러분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않았을때는 영원히 실패하는 지탄받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열심히 근무를 해 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선 3기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서로 조화롭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10만 6,000 나주시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지않을까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보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을 우리 나주시민에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정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나주가 잘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살수있으까요?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러나 잘살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생산적이 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농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해없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 판매했을 때 우리 나주 또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일전 본 의원은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에 있는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3차산업인 I·T산업 즉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머지않아 미래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산업 즉 바이오 산업이야말로 우리 나주에 꼭 적합한 우리나주를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할 때 동수동 지방산업단지내에 조성하기로 한 생물산업지원 센터가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기서 연구한 생물농업, 바이오 축산, 생물자원,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등을 집중개발하여 생물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주 농민의 생업에 접목시킴으로서 우리나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쌀농사는 WTO 가입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노안면 이장단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많은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을 보고 여의도 광장에 240배정도 된다는 농업기반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한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간척사업들이 우리 불쌍한 소작인들을 멍들게 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발만 동동구를수도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앞으로 우리 나주도 쌀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계화 영농을 하지 않으면 휴농지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으로서 농촌은 피폐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주에는 총 13,184㏊의 쌀농사 경작지가 있는데, 그중 80%가 경지정리가 되어있어 어렵게나마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은 면적도 경지정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노안역시도 기계화 농로포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도폐선부지도 농경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면 충분히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농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하우스 농가가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처음에는 저리의 대출을 받아 하우스를 짓어 특용작물을 생산 해보지만 뭐하나 딱부러지게 이득을 낼 수 없는 대부분의 원예 농가가 빚더미에 앉아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살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나주 농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정훈시장께서는 우리나주시 예산의 2.5%인 50억원 이상을 나주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세계적인 명산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주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말로는 나3주배가 우리시의 특산품이니 뭐니 하여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주시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품질 좋은 명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나주시에서는 얼마나 연구를 하고있습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배 원협 농협과는 어떤 협의를 해가고 있는지 내년에 또한 조기 출하를 위해서 배농가에서는 지베릴린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주도권을 잡고 지베렐린 사용억제를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생산된 배를 조기 출하 하게된 동기는 저온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고 생산농가는 말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세지하면 메론 왕곡은 참외 노안하면 불미나리등 지역특성에 맞고 토질에 적합한 수익성이 좋은 특산품을 연구개발하여 어려운 우리 농민들으 소득증대에도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런 특산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노안의 불미나리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 집하장 시설하나 없어 생산 판매하는데도 작목반별로 개별 경쟁 판매함으로서 중간상인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제값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해결방안은 없는가?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 될 수록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리나주의 젖줄인 영산강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오염되고 썩어있어 4급수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의 마한 문화권 개발이니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깨끗한 강물이 흐르게 하고 일급수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이급수정도 되어 물고기가 살수 있는 정도가 된후에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각 면단위별 생활하수를 집수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농사를 짓을 때 농약사용을 초대한 억제하고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시하여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100% 회수하여 공동처리하는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물론 많은 투자가 되겠지만 사회간접투자를 일부 뒤로 미룬다든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노안에서 문평까지 우리나주를 가로지르는 호남선 복선화공사가 준공되어 현재 열차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주거지역등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은 사전에 환경관계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방음벽 미 설치 지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노안역이 현재는 송정과 나주역 간이역으로 되어있는데 노안 면민들이 열차여행을 하려면 굳이 나주역이나 송정역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소한 무궁화호라도 하루 1회정도 정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가입국가중 교통사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주시를 관통하는 국도, 지방도 역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까운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행복해야 할 가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또한 재산상의 피해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노안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습니다. 먼저는 국도 13호선 학산 1,2구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문제입니다. 육교가 설치되었을 당시에는 노안동 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폐교가 된 상태고 요즈음 농촌마을주민 역시 고령화되어 본 의원이 2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한사람도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해 송정 지하통로 박스를 확장시켜 우회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마을 입구 역시 교차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광주에서 나주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160번과 555번이 있는데 555번은 학산리 신도로를 왕복 운행하고 있고 160번은 하행시에는 학산리구 E로를 상행시에는 신도로를 운행하여 학산리 주민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것 또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지방도 831호선 문제입니다. 수차례 걸쳐 본 의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신대에서 광주광산 삼도동 가는 길입니다. 태평사 입구에서 금안리를 관통하는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이삼년세에 십이삼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고 엊그제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 소낭을 입는 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에서는 다음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한 안산리 평산대안 월정 사거리 역시 신호등이 필요 한데도 이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정훈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주시 교육정책 언제나 바꿀 것인가 먼저 지역명문고 육성문제입니다. 2002년 수능 시험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와 지방고등학교의 고득점자 분포도를 보고 신정훈시장께서는 뭐 느끼는 것 없었습니까? 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식을 광주로 보내려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명문과 육성이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나주시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확충으로 학교주변 정비 우수학생지원 우수교사확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을 하여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천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례 입학 혜택부여에 있어서도 이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농어촌 출신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보다 더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확장 및 학교급식 지원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을 받은 돈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농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촌은 손발 다드는 부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들 교육열은 높아 어떻게 든 가르쳐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대할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학사업을 확장하여 마음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관내에는 45개의 초등학교와 15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총학생수는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결식아동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설마 했는데 호가인해보고 깜짝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1인당 GNP 가 만달러인데 결식 아동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신정훈시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학교급식이 확대되어 밥을 굶은 결식 아동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무슨 조정대상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몇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뭐하나 혜택 받는 사실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물론 건설교통부의 지침도 있었겠지만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 생각은 무조건 100% 그린벨트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각리별로 해제하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노안에서도 33개 마을 중에 26개 마을만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주의 화해와 협력은 없는가 천년목사골 우리나주는 예로부터 예의 바르고 인심 좋기로 이름난 고을입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민선지자체 선거를 치르면서부터 4분 5열되어 편가르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너죽고 나살자"는 식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나주시의 전반적인 시정을 이끌어 가는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큰 마음 큰 뜻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현 공직자가 과거 반대편에 있었다하여 인사문제나 처우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즉, 보복성이 있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나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해야될 일도 많지만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고 해결해 나갈 때 우리 나주시민들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소망을 가져보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우리 10만 6천 나주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 내용이 확실히해서 해결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어떤답변이라든가 그 차후에 대책이 서 있어야 하는데 시정질문하고 내용은 사라지는 격이 있다 해서 저는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 된다든지 아니면 안된다든지 확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 동료의원 나아가서는 관계공무원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나주시 의원들께서는 농가부채 독촉장에 시달리고 타인의 빚보증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계신 농민들을 돕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65세이상 노인 교통요금 증액지원요구 농촌지역 노약자분들을 누가 특별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전 의원들이 앞장서서 겨울철 노인정에 유류대금 지원이며, 교통요금 증액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65세이상 노인들께 신선한 우유공급 요구합니다. 골다공증이며 각종 성인병으로 많은 노약자분들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나주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나가서는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 좋은 영양가가 함유된 신선한 우유를 마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주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우유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농공단지 공해시설 방지대책 지원요구 입니다. 나주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아서 쾌적한 나주시를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관내 공해 발생 종류를 알아보면 대기 오염 먼지공해, 매연공해, 악취공해, 황산화물, 질소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또는 수질오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인산등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공해는 하루이틀 사이에 피해가 노출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일년에서 십오년기간에 우리몸에 축적되어 각종 암종류와 성인병 유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주시와 의회가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공해업체에 보조 지원과 자담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또다시 재차 요구하지 않도록 관계자 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의원

다도면 출신 홍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해오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이 예년의 40%도 수확을 거둘 수 없이 어느 해 보다도 농업인 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농촌은 쌀 수입 개방으로 논농사를 기피하는 현실로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 논 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는 현실을 볼 때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있는 본 의원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맛 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신다고 하셨으니 쌀 농업중점 육성, 축산농가 등 적극적으로 농촌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길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 가을 추곡수매 잔량 해결대책 요구입니다. 정부 양곡관리법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에 의하면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동법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급 지급등) 제 1항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은 총 예상 생산량이 조곡 40kg 기준 244만 4,970가마이고 정부의 약정체결 수매량 491,130가마 여기에 농협자체 수매량 380,000가마, 자가소비, 친인척 쌀 판매분 990,550 가마를 합하여도 잔량은 584,529가마로 전체 총생산량의 23.9%를 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으로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져 어려운 실정에 엎친데 덥친격인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조차 못 건지는 것이 농촌현실이며, 영농자금 상환은 도래되는데 상환금을 갚을 길이 없어 사체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영농자금 상환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농업인들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 농가소득 보전과 영농고취 차원에서 추곡수매 잔여량 해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토양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대책 요구입니다. 흙 속에서는 두더지와 같은 척추동물과 지렁이와 같은 환형동물들을 비롯하여 조류 및 세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세균, 곰팡이, 작은동물, 지렁이들은 흙 속에 있는 쓰레기나 낙엽을 썩혀 흙 속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다음 식물들이 섭취하기 좋도록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절반 이상이 뿌리를 땅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흙이 오염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흙의 오염은 흙 속에 살고 있는 동, 식물은 물론 땅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먹고사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병, 깡통,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폴, 알리미늄등 잘 썩지 않는 쓰레기가 늘고 있어 그 처리 방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는 소각시켜 없애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발생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마땅히 재활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흙은 공기, 물과 더불어 사람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흙은 땅속 깊은 곳에는 없으며, 오직 지구 표면에만 존재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흙이 몰래 버린 쓰레기로 오염되면 각종 생물들은 물론 우리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농촌들녘에 산재 되어있는 각종 폐비닐, 빈병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실시하여 환경과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 대책이 있어 현재 장려 보조금이 1kg에 5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몇 사람이 상업성으로 재생공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농가에서 총 비닐 사용량 10%로도 수거치 못한 반면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닐 피복 된 토상 그대로 경운 밑 로타리 작업을 해버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폐비닐이 토양 속에 혼합되어 썩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양오염은 물론 농작물이 지력을 흡수하지 못해 성장 마비가 되어 작물 재배 불가능한 토양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에 수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폐비닐등등 수거대책은 수거보조금을 현재보다 갑절 인상하고 수거방법은 행정력을 발휘하여 리, 동, 반장, 부녀회를 중심으로 토양 살리기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 농가에서 스스로 폐비닐을 수집해오면 노력한 만큼 단가가 지급되어 피부로 동질감을 느낄때 전 농민이 동참하여 토양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고, 운송방법은 각 면에 미화차 요원을 활용하면 간편한 가운데 기대 효과가 높아 우량 토양은 물론 친환경농업을 우리시대에 최대한 토양 살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나주호 주변 관광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우산 지구개발 전에 일주도로 완료 요구입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개발 방식에 따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수 증대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 이미지 제고등 경제 외적 효과가 다른 어느 분야 보다 뛰어난 산업입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자원이 특정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조달이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서도 지역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의 만병 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환경파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어 지역성을 살린 차별화 된 자원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광시설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어느 지역 이건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이나 환경이 없는 지역이라도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농어촌마을 자체가 도시 서민들에게는 신선한 관광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습니까? 천혜의 인공호 나주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개발대상지로 지정 된지 수년간 현재까지 나주호 주변 일주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관광개발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주 호 주변에는 도선 국사가 창건한 불회사 추이선사가 불도를 닦았던 운흥사 천불천탑의 화순 은주사등 문화재가 있으며, 다도면 풍산리의 전통과 역사적인 문화재가 가옥촌이 있어 나주호 관광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시급히 해결 해야할 나주 호 주변 일주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나주광장 조성사업 부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비단 같은 나주에 대표적인 역사적 상징사업으로서 민선1기 시장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업이 나주광장 조성사업임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주의 옛 역사를 복원하는 상징문을 건립하고 주변의 상가와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치와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고 설계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후 수 차례에 걸쳐서 꿈같은 개발 청사진을 설명하고 확대 실시할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추진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2기 시장께서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은 또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매입한 부지를 비젼 없이 농사임대나 주는 실정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타 시 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를 경제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광장조성부지의 활용방안 및 상징문 건립에 관한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계획을 민선3기 신정훈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경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나병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문평면 출신 나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 하고자 노력하시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본 의원에게 나주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3,4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과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솔직하고 책임감 잇는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13호선(나주고 뒤편)에서 국도1호선(비아삼거리)구간 고가 도로개설 요구 우리 나주는 광주와 목포를 잇는 중간 거점도시로서 서남부지역 11개시군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하여 현지의 교통사정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도 13호선인 영산포 영산주유소에서 나주고등학교를 지나 동신대 앞까지 약 6㎞구간이 우리 나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정체가 심한 곳으로 이곳을 통과하게 된 시민과 외지인들의 불만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에는 영산포에서 동신대까지 약 30- 4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하루빨리 교통의 혼잡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국도대체 우회도로 문평IC까지 연장 요구 국도대체우회도로 다시-문평 인터체인지간 4차선 공사는 언제 실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가급적 조기에 착공하여 문평 인터체인지 준공 전에 끝 낼 수 있도록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 인터체인지 설치는 비단 우리지역 주민만이 이용하는 작은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인근 전라남도 서남부권 9개시군 80여 만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늘 나주시 경계에 들어서면 나주를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가 나주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로수나 이정표 등의 설치물을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나주 배를 심거나, 나주 배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 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함평군이 나비를 이용한 친환경의 상징으로 친환경농업의 심벌로 함평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우국충정과 관련된 사적과 사우등이 많이 있습니다. 문평 인터체인지가 개설되면 우리면과 인근 지역의 출향 인사가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하여 많이 찾아 오게되고 우리고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선사시대 이래 고인돌과 이조백자 가마터 발굴 복원등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염색장 지정등을 소개하는 한편 나대용 장군 생가터, 소충사, 거평사, 동원사, 충렬사와 문인 나세찬, 나월한 장군등의 문화유적을 보수하고 재 정비하여 (관광 이정표,안내팻말)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의 정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농촌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시세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목소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농촌 인구도 노인층이 대부분이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농촌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인구 감소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먹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몰려들 듯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농촌에서는 살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급 인력이 취업 할 수 있는 직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기업 유치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한때는 인구 증가를 위하여 공직자의 주소 옮기기까지 했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주시 인구는 60년대 초만 하여도 23만에 육박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거의 절반 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올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0만 4천 천8백1명 이였는데 2002년11월21일 현재 10만 3천3백9명으로 불과 넉 달 사이에 1천4백92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이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나주시 인구는 몇 년 가지 않아 10만명이 붕괴 될 지도 모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는 한번쯤 깊이 생각하시어 인구 유입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는 정부의 지원과 행정기구가 줄고 지역 상권의 침체로 이어져 시장께서도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에서 추진중인 경륜장 유치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관철하여야 하며, 또한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활성화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어 더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나병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