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예,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의자를 놓게 되어 있는데 250개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조금 좁게 놓으면 300개까지 가능합니다.

300석 규모입니다.

거기는 대관료만 해서 13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당 안에, 공연장 안에 의자를 바로 벽에서 꺼낼 수 있도록 비치장소를 그쪽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홀에서 바로 꺼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역적 위치를 봐서도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책정된 이 안이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실이 했고 또 나아가서는 동대문구라든지 또는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보육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산술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쳐지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는 현재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요건과 거의 유사하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센터장을 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또 둔다면 과외로 저희들이 시비나 지방비가,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여나간다 하는 얘기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진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차라리 전문요원, 보육전문요원이라든지 종사자를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보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 준비를 하고 예산반영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8인 발의)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일자 : 2008.11. o 의안번호 : 1246 o 발 의 자 : 김승애의원 외 8명 3. 개정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o 4장으로 구성 o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 규정 o 안 제3조 - 영유아 아동의 노원구청장의 책임 조항 규정 o 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사항 규정 o 안 제8조 -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배척 조항 신설 o 안 제11조 - 위원 등의 직무 사항 규정 o 안 제17조 - 종사자에 관한 사항 규정 o 안 제19조 - 위탁 취소 사항 규정 o 안 제23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o 안 제25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o 안 제27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조항 규정 o 안 제30조 - 사용료 감면사항 규정 o 안 제32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위탁 취소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o 관련 볍령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7조, 제12조 o 중요사항 :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구청장(소관 국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김승애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1997년 2월3일에 제정되고 3번 개정되었던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을 4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33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o 본 조례는 특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또 위원의 제척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시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엄격히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타와 영유아플라자 설치 등에 따른 위탁, 감독, 위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조례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o 하나 제18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및 31조(보육정보센터 지도 감독) 제2항의 규정 중 제1항의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시정명령,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 규정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제1항에는 “수탁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31조(보육정보센터 지도 감독) 제1항에는 “수탁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23조 및 25조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라는 용어는 도서관법 제2조(정의)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므로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우리구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관련 사항의 규정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에 장난감대여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발전 및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승애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미리 받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검토를 하셨나요? 국장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강제규정 18조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지도감독사항은 조례에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으로 법규에 명확하게 사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여기에 또 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고 상위법에 이미 아주 세세하게 사항별로 개별기준까지 해서 9개 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성격이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분들의 평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딱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정해 버리면 집행에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은 규정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설명하시지요.

그래요,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감히 조정을 할 생각인데...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 단서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지요? 원래대로 연령제한만 바꾸는 것으로, 김승애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승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