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보다는 35백여 농가 과수 농가를 위해서 설치된 나주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나주배 고품질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거수) 정찬걸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찬걸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에 나주경륜장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며칠전 제73회 임시회에서요 나주경륜장 유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일부 시민들과 일부 지역의 선후배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주에 이렇게 경륜장이 들어서면 사행심이 늘어가고 지역사회소위 말하자면 지금 선진자치 교육을 말하자면 부르짖고 있는 나주시에서 사행심이나 지역사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꼭 지역에서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은 그 경륜장의 역기능의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순기능이 많은 것이 아니겠소 나주에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시가 발족되어서 13백억이라는 대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륜장이 유치됨으로서 그쪽 남부권의 발전이라든가 역세권 개발도 자연적으로 해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업의 모체로서 지역이 하나가 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근의 3여 통합을 할 때 여수 여천 그쪽이 얼마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까 통합이 된 후로 해양엑스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유치하고 안하고는 우리 국가 적인 것이고 지역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주시 경륜장 유치를 통해서 정말 지역이 하나가 되는 어떤 축제의 어떤 역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 시민적인 위원회도 발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나주의 공동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경륜장의 유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해서 정말 나주가 무언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이 되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주 지역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나주 지역 이미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도 물론 이해도 갑니다만 이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해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시장님이 말한 공약이라든가 시에서 나온 공약을 가지고 정말 변화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절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나주가 이렇게 되었느냐 과거 나주 그러면 참 인심 좋고 정말 지역의 이웃간의 풍요롭게 살수 있는 정다운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말 지역의 어떤 이기심 각단체별 이기심 말하자면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 중심적 속에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잦은 지역에서 크고 작은 선거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로 봉합되지 않고는 절때적으로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의 방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주어야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장께서 소속이 없이 어떤 말하자면 소속이 되어있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정당간에 어울릴 수가 있고 지역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시장이 가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께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신 우리 방청석의 시민들 여기 의워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시장이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나주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주의 상징적인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하나 해봅니다. 가보셨겠지만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라든가 여의도 광장이라든가 그것이 우리 나주를 정말 상징될 수 있는 나주의 어떤 광장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나와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거기에서 모든 어떤 말하자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감도 될 수 가 있고 즐거움을 함께할수 있는 나주광장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나주의 어떤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분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과 충정 어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내용도 그렇고 실국장님 답변내용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모든 답변이 연구 하겠다 검토로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또한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좀더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예로 지난 10월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수년동안 방치되어온 신광초등학교 폐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도 드렸었습니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한 자료 검토한 자료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때도 개인적으로 정말 나주시 공직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존재하기에 우리 나주시가 이만큼 발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다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고 무사안일하고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공직자는 있어서도 안되고 우리 나주시에는 이러한 공직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우리나주시의 희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더욱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분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시장 답변가능하시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일곱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신정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우리 나주가 잘사는 길은 무엇인가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나주가 잘살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제시한것중에 현재 우리 나주에 보면 대기업이 두 개소가 있고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3백여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면 리스트에 보면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회사도 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그 부분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확답이 없고요

김세곤 의원님 그 자세한 부분은 조금후에 국장님들이 답변합니다 그때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훈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유치할것인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실지 우리 나주에 보면 초등학생이 7천명되고 중학생이 27백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시장께서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식아동이 528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답변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어제 시정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농어촌 특례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나주에 있는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열대여섯명 특례 입학을 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명문고 육성 사실 그러면 나주가 민선 1기 2기 3기를 거쳐오면서 보면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도 시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나주에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에요 제가 어제 시정질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민선 3기가 지난지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무엇인가 확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명문고를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석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선 1기, 2기, 3기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나주의 명문고등학교에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짓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만했지 실제 실천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도 안타까워서 사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금방 또, 일년이 지납니다. 어떤 계획안이 없이 추상적으로 아! 우리 명문교 교육육성이 필요하다 2 . 3개 정도 필요하다 물론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계획안이 서 가지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어요. 올 수능시험에서도 보면은 실제 광주고등학교와 군 단위 고등학교 소도시에 고등학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를 만이 냈습니다. 실제 시골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하나 들어가면은 아주 고등고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야단법석들인데 실제 우리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도 최소한 열명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급한 실정인데도 계속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이치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음 시정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않을때는 저는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질문해 나가고 시정이 될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염두를 두시고, 물론 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시광장을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교육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주교육발전에 대한 촉구로 받아주시고 열심히 교육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대책과 김태근 의원님의 노인건강을 위한 우유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참석보상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6회 노인의 날 행사시 각 읍 면 동별 60명을 기준으로 총 1,140명의 노인분들을 초청 798만원을 지원한바가있습니다. 노인의 날등 각종 행사시 많은 노인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자리를 하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등이 수반되어 한정된 인원만을 초청하고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제7회 노인의 날 행사시에는 관내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1,500명의 노인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시 65세 노인인구는 17,521명이고, 남평, 다시, 금천, 노안, 봉황면의 경우는 1,300에서 400명이 되며, 영강, 송월, 반남의 경우는 약 500명 내외입니다. 그 동안 노인의 날 행사 갈등과 관련해서 읍 면 동 별 참석기준을 산정할 때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초청하지 못한 것은 지역 대표성을 감안한 배정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초청대상인원 배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 면 동 별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므로서 경로우대 정신이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407개소로 금년도에 지원한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30만원, 운영비 52만 8,000원등 연간 82만 8,000원이며, 총액기준으로 운영비 20만 9,098원 난방비 11만 8,850원 죄송합니다. 총 운영비는 2억 909만 8,000원이며, 난방비는 1억 1,885만중 총 금액은 3억 2,794만 8,00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비율은 국비가 50%이고, 도비,시비 각각 25% 기준이며, 우리시의 경우 총 407개소중 188개소만 국도비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경로당 운영비는 3억 2,094만 8,000원중 국비가 7,300 만삼천 이백원 도비가 3,656만 6,000원 시비가 전체 지원금의 66.5%인 2억 1,8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됩니다. 그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동절기 난방비 소요량 산출기초까지 제시를 하시면서 개소당 15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45만원씩 지원필요성을 역설한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금년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것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이후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6,100만원을 확보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안한 쉼터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신선한 우유공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건강과 우유생산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시 관내 65세 노인인구수는 17,521명이며, 연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당 400원 단가로 공급할 경우 총 21억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우대정책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지급, 의료비용부담, 기출사업추진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지급, 무료 경로식당 및 노인대학운영, 노인의 날행사등 각종 지원시책을 베풀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유공급사업은 신선한 아침우유만큼이나 참으로 신선하 의견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추후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극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예고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인사행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토록 지적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인사예고제를 실행하고있습니다.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던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기준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실시한 인사예고제는 인사기준을 사전공개를 하므로서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여 조직을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예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승진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대상자의 공개로 인해 대상자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불신풍조가 난무하는 등 조직간 위화감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직개편완료이후 6급 이하 승진인사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6급이하 하위직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바가있습니다. 다만,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사를 적극수렴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예고제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토록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전자입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투명성제고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 2,000만원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 2,000만원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이하 2,000만원이상 용역물품구매는 3,000만원이하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물품구매는 전자 견적입찰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수의계약 대상을 전자견적입찰시에는 우리시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타 시 군 업체를 배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결과는 현재 50건 모두 관내업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 주소만 옮겨놓은 외지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등록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과에서 하고있으며, 그 동안 주소만 옮겨놓고 사무실도 없고 근무인원이 없는 업체등 부정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등 정비를 계속해 오고있습니다. 우선은 우리지역업체가 아닌 위장업체등 등록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계속 정비하여 관내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견적 입찰의 하한금액 조정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는등 투명성과 공정성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나주의 화해와 협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항은 지역간 화합과 시민간의 화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주는 지역간 분화와 계층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 전 시민이 대승적인 자세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이후 행정치소로서 호남지역의 중요한 행정요충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권력계층과 서민층으로 분화되어 운영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오면서 이런 전통이 남아 지역원로와 신세대들간에 갈등이 잔재하고있으며, 근대 민주화 과정에서 각종 선거 등으로 지역간의 분화가 심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 승격과 지역개발과정에서도 침체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간 계층간에 분화를 협력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 우리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신세대와 원로계층간에 이해증진과 관내 각종사회단체간 상호 연대를 강화해 갈등과 대립의 사회구조를 지역화합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 경제발전에 주춧돌이었던 농업이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되고 피폐해진 농촌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촌의 소득증대와 복지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농촌지역이 소외받지않도록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선 3기의 본격적인 시작인 2003년부터 공무원과 시민이 하나되어 나주사랑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나주의 화합과 협력의 자치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주광장 조성 사업용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광장 조성 계획사업이 출향향우의 상징물 건립비용 지원 약속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부도와 IMF의 경제상황에서 막대한 시비출연과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지난 '98년 12월 시의회 정례회시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을 하고 시의회의 의결 및 추진위원회도 중단통보하므로서 동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동 사업을 추진코자 매입한 금천면 원곡리 소재 29필지 13,968평은 그후 용도를 폐지해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환원계획이나 방안이 없으며 앞으로 강변우회도로 개설, 나주대교 완공, 자전거 도시 경륜장 설치등 활용여건이 갖추어지면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받고 정리하실 시간은 점심 중식때 하시기로 하고 일단 전부 일괄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불러요? 먼저 홍철식 의원, 그 다음에 정찬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행하고있는 시 관계자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고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관행을 깨서 인사예조제라는 것은 승진대상자를 전 지원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여기에서 그 인사에 해당되는 말하자면은 배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거기에 그 안이 인사위원회로 넘어가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두배수로해서 지금 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예고제가 실시되다보니까 동료들간에 엄청난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예.

그 부분만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행 국장님 인사예고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과거 종전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배수안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승진대상자가 공개가 되지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거기 대상자중에서 탈락이 되드라도 상처는 입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자! 이번에 인사예고제를 해 가지고 배수에 4배수에 들었습니다. 한사람이 승진이 되고 세사람이 말하자면은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승진자가 있을 때 그 세사람이 내가 배수에 안 들어갔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승진대상자에 들어가 있었는데, 배수가 빠져있지않느냐 이미 공개는 되어버렸는데 말하자면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도개선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사권자나 특히 각 주무국장님이나 부시장이 인사위원회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의지를 가지면은 공무원들이 봅니다. 될 사람이 되었다고 이번에 요즘에 말해도요 인사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도 누가 부탁했다는 것을 다 알고있어요. 침묵만 지키고있을뿐이지요. 이것은 정말로요. 지금 현행 제도보다는 과거 제도를 좀더 개선해 가지고 어떤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공무원들이 상처를 받지아니하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사 제도를 말하자면은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전자입찰에 대해서 지금 저하고 답변하신 국장님하고 내용이 서로 이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건설업은 1억 아닙니까? 종합건설은 1억으로 수의계약을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민선 2기를 헐뜯자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계약법에 엄연히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계속 진행되어왔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나 단, 그 부분이 투명스럽지 못했다고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선 처방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일날 금액을 좀 조정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이 과거 민선 2기 책임자께서는 3,000만원 할란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니예요? 종합은 3,000만원, 전문건설 2,000만원이상 지금은 말하자면은 2,000만원 하지만 과거 민선 2기 시장께서 전문건설업은 3,000만원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말하자면은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것은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무마용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것을 시행도 하지못하고 물론 바꾸어 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때도요. 6월달에 생각지도 않은 공사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당선자 시절에 말하자면은 모든 업무가 중지되어야한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과거에 헐뜯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2,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하고있는데, 물론 오늘 자료에 보니까 50건이 다 관내업체로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장관내업체가 많아요. 그러면 위장관내업체가 많으면은 어떤 폐단이 나오냐 이 전문건설업을 하고 다닌 분들이요. 자기 말하자면은 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자기팀이 있습니다. 주소만 나주로 놓아두고 현지 말하자면은 광주서 사업한다고할 것 같으면은 광주에 외지 기술자들이 일을 다 끝내고 가버립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나주의 현지에 있는 고용창출이 일용직도 안된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법에 정해 놓은 한도내에서 투명스럽게 주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전자입찰을했을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나주 전문건설업체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전문건설업해 가지고 1군업체나 소위 2군업체에 등록해 가지고 그런 기술력 있는 업체가 없어요. 이것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겨우 전문건설업을 해놓고 지역에서 수의계약 이렇게 몇 천만원씩 하는 그런 기술 경쟁력만 있지 1군업체 가가지고 그 전문적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협력업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자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경쟁력이 갖추고 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 제도를 할 수가 있다. 투명스럽게만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경리관께서 의지만 가지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업자들한테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검토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은 김세곤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한가지죠? 우리시의 화해와 협력에 관한 사항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심의회를 가서 보면은 사실 우리 나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문제나 처우문제에 있어서 서로 편가르기가 되어있는것도 있었고, 또, 지역 여기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원로들과 신세대들간에 견해차이 또, 지자제 선거로 인해서 서로 편가르기 그런 부분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 보면은 나주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보겠다고했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고서는 이것은 절대 고쳐나갈수가없습니다.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과 자주접촉을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많이 나누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계실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원로들도 만나보시고 또, 젊은 신세대들도 만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불만이 무엇인가 서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경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경리관이시란 말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님하고 그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수기된 내용입니까? 지금 지금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말하자면 내 소유권한이니까 내가 현재시행되어있는 제도와 좀더 더 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쓰겠다 시행된 지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한 내용들입니까?

시기는 제가 경리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시간이 없어요 시기가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유하지 마시고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경리관인데 내가 나주지역 업체 경쟁력을 일정한 기간동안 보호를 해주어야 겠다 해서 그것이 안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겠다 하면 밀고 가시라는 것이에요 검토해보신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내가 상향조정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인사 예고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상처를 주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이지 어떤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이것지금 바꾸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신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절 때 생각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바꾸어주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티오가 사무관 예를 들어서 티오가 빈다 분명히 공개를 4명 했다니까요 국장님 한사람 내고 세명 탈락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 승진 예정자에서 그 세사람이 누락되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 최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인사 위원장이신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직원들 여론도 조금 들어보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밑에 직원들 눈치만 보고 나주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직장내부에서 직원들 눈치만 보는 조직사회가 어디에 있답니까 직원들 마음대로 못 부리는 것도 상사의 무능한 것입니다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 점만 국장님이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후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경제건설국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 노선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신 다시 금천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노선 변경에 대하여 는 익산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97년 실시 설계에 대한 당초 주민 설명회시에 노선변경을 건의하고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사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선형 변경 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나주대학 입구에서 복암사 입구 맞은편 산 속으로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 5월16일과 12월 9일날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에 주민의견을 건의하여 현재 공사감리를 맡고있는 용마 기술단에서 노선 변경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익산청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해결 방안과 국도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린벨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환경오염은 인류문화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하여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질오염에 주요 원인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농사를 짓을 때 사용하는 농약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하수를 계획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에도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게 오리농법등 친 환경농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운곡동 하수처리장에 1일 150톤 규모의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0억을 투자해서 노안면 현애원에 1일 200톤 규모의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생활하수 농약사용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노안면 학산마음 진입도로와 지방도831호선 노안면 안산마음과 금산마을앞 도로는 지역여건상 경사가 심하고 시야가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12월에 광주국토유지 건설사무소에 전남도 도로안전 관리 사업소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등을 조기에 설치하여 주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 13호선과 지방도 831호선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등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남선 복선화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 소음 규제 대책과 노안역의 무궁화호 1일 1회 정차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160번과 555번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회사등과 협의하여 민원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헤제에 대하여는 현재 남평읍과 노안 금천 산포면에 42.9평방킬로미터가 지난 73년 1월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주민들께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규제 완화등을 통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지역을 대상으로 취락지구 지정과 해제를 위한 계획을 금년 8월9일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인 노안면 상면마을 44개 가구 22만7,360펴방미터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읍면지역에 대한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25호이상 집단취락지역은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호이상 19호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고 10호 미만의 마을이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등 제반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적고시를 받아서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공해시설 방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농공단지 공해 시설 방지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대기 수질 소의 이동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에게 3년거치 7년상환 5.8%의 환경개선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정부보조가 없어 우리시관내 동수 오량 봉황 농공단지에 입주한 36개의 기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오염과 공해방지를 위하여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대책과 그리고 나주호주변 관광화 대책을 위하여 우산지구 개발전에 일주도로 완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여 주신 농촌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최대한 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폐비닐 3,152톤을 수거하고 농약빈병은 62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따른 지원금으로 폐비닐은 킬로당 50원씩 157백만원을 수거농가나 부녀회등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농약빈병에 대하여는 우리병은 킬로당 150원씩 프라스틱병은 800원씩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비닐수거 보조금 인상문제는 도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고 수집된 폐비닐의 운송은 우리시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어 불편 없이 수거 처리되고 있으며, 청소차량 지원문제는 크레인 차량 확보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장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자원재생공사와 부녀회등 자생단체들과 연계하여 농촌폐비닐과 노약빈병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주호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일주 도로는 도로법상 군도이고 노선구간은 신동에서 방산까지 11.7km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신동에서 마산까지 3km 구간을 확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자하여 1km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산지구 골프장이 완공되는 2008년까지는 나주호주변의 관광일주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과 국도1호선 합류구간 고가도로 개설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문평 IC 까지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하신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합류하는 나주고등학교 뒤편에서 동신대 삼거리까지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간으로 입체교차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입체 교차로 설치사업비가 130억 이상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구역이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무안간 교통안전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기본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고가도로가 조기에 설치되어 교통체증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에서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문평 IC를 연결하는 지방도 825호선의 4차로 확포장은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현재 사업 우선순위 등급 조정중에 있습니다. 문평 IC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예산 7억원이 내년도 우리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평 IC를 연결하는 지방도 4차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관광안내판과 조형물 설치 등은 지방도 4차로 확장 공사시에 반영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 업무소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철식 의원님 그 다음 김세곤의원님 다음에는 김태근의원님과 홍경석 의원님 마지막 나병천의원님 순으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허락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업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국장님이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부임 막 해 가지고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민원서류로 받아 가지고 입찰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의원님 전화도 받고요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에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단 한차례도 방문해본적이 없지요 이문제로해서요?

이 건으로 해서 제가 직접 방문안했고요 익산 국토관리청 공사과장을 저희 관내를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오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건의 요구를 이런 건의요구가 있는 데요 도대체 우리 출장은 어떤 어디를 어느곳을 가고 어떤 일로 가야 출장입니까?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는 것보다도 저희들 금천에서 다시간 의원님 소관의 노선변경 뿐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안내 한번 답사하도록 초청해서 민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제가 요구를 받은 받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해결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다시 지역 주민들 전체가 이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약에 이것이 관철 이안되면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주민들 다 다른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책임 지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문제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과 홍경석 의원두분 남아있습니다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말함) 그러면 김세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 12월10까지 해 가지고 총 사건 발생수가 1479건입니다. 그 중에서 인명피해가 사망중상 경상을 포함해서 1244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국도관리청하고 어디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하루 빨리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일을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나주시에 인구가 줄어드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 노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 관내에 국도 지방도에 교통사고가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홍경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질문하기가 어렵다 생각했는데 마침 때마침 오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2002년 8월 22일날 준공을 해주셨고, 10년에 걸쳐서 계획된 지금 우리 망화류 복원사업이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1월 19일날 공사발주해서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동절기 아닌가요?

그때는 발주만 되어서 목재부분에 치목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2청사는 앞으로 철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철거되고 난 이후에 시민휴식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 폐기물 지금 건축폐기물 철거하는데도 수십만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렇게 복원해 놓은 망화루가 손상될 우려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조금 후에 해주시고,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였는가 모르지만은 동절기에 시작을해 가지고 그것도 보기 좋게 다시 뭐 정교하게하기위해서 변경도 했다고 하는데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지금 저 정도라는것이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망화루라고 하면은 나주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 얼굴이고 하니까 좀 위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저앉아 가지고 있어요. 지대가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여하튼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시민들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개탄을 하지않을수 없다는 내용이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책임을 지고 새로 신축하실 그럴 의향이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이것은 좀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도록 일문일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정질문에 관한 소관이죠? 이번소관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손님을 좀 초대하면은 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쓸고 닦고 청소라도 하고 그러거든요. 올 아침에 우리 금성관에 외지 손님들 오셨었죠? 알고계세요?

금성관하고

오늘 금성관에 방문하신분들계시죠? 보성군에서 오신분들

문화재청에서 향교하고

과장님 바쁘셔 가지고 모르겼구만요. 보성에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

그 분들을 못뵈었습니다.

아침에 여기 키 누가 관리합니까? 금성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아침에 손님들 오셨을 때 키 누가 열어주었어요?

제가 보고회장에가 있어서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면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바닥이 먼지가 수북하다고 합디다.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내아는 왜 또 문을 잠궈놓습니까?

목사내아는 항상 문을 열어놓아버리면은요. 어린애들이나 다른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될것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로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오늘 손님도 우리는 마다하고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관광객 유치를 무엇으로 지금 나주에 얼굴 어떤 데를 관광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목사내아도 저희들이 키를 가지고있으면서요. 필요 부분에 따라서는 신청에 의해서 전부 열어주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가서 둘어보고 청소도하고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다가 우리 방문하겠습니다. 관광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어떤 서면이랄지 유선통화가 안되면은 관광을 할 수가없겠네요.

거기 관리는 현장에 배치가 못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앞으로 이것 시정하셔 가지고요. 상주 직원 거기다가 둬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관광이라는 것은 누가 꼭 일부러 가고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주시민들이 또,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무슨 특정단체한테 무슨 일일찻집이나 하라고 하고 그럴 때는 거창하게 문 열어놓고 그렇지않을때는 문 딱 잠궈놓고 말입니다.

금년에 일일 찻집이나 없습니다.

일일찻집 그런 것을 해서도 안되고 무슨 그일을 합니까? 앞으로 정말로 목사내아같은데 항상 상근직원이 좀 배치하셔 가지고 주변정리도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금성관 과장님이 있다가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청사 부분 철거 이후에 차량이 다수 통행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으하셨고 그런데 차량통행 자체는 정문 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문 쪽으로 앞으로 철거가 된다면은 이 잔해물 처리는 망화루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후문이 터져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잔해 처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대가 낮게 설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발굴복원하고 고증을 통해서 현위치에 그렇게 설치가 된것입니다.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그 밑에 바닥정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공원화할 때 내삼쪽과 망화루쪽이 외삼문 쪽인데 외삼문쪽 공사를하게되면은 그 위치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리를해 가면은 거기는 정상위치에 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청 문화재 전문위원의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있고 보고서가 접수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라고하면은 재 건축하라면은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 결과가 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고건축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아서 또, 그 문화재청과 서로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저대로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나주시를 망화루를 찾고 금성관을 찾으신분들은요. 하루에 백명 예를 들어서 천명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냥 안 지나쳐요. 사실 꼼꼼하게 다 쳐다봐요. 그때마다 다 한마디씩해요. 나주 참 잘해 놓았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대로 안된 다니까요.

그것을 결과가 와서 다시 그 결과보고 보고드릴께요.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교수님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수님들도 혀를 차고 가십디다.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있느냐고요. 분명히 들으셨죠? 과장님 들으셨죠?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야기를 안하시더가요?

다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물을 수가 없고 앞으로 나주가 목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데 초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굉장이 용어를 써가면서 멋지게 보고서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쓰실 때는 이렇게 멋지게 쓰는데 실제로 시행된 것은 진짜 소가 웃을 정도로 이렇게 엉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일례를 들어봅시다. 망화문 옆에 엇그저께 돈 2,700만원 예산든 것 일부중에서 그 길을 해놓았죠? 우리 의원들이 그 길을 곧 여기 2청사를 뜯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세석만 좀 깔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잔아요. 그런데 고집세우고 계속 한 이유가 무엇이고 망화루가 지난번에 말입니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저를 가만히 부르시데요. 교수님이 가만히 부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하더니 일일이 당신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공사하신 분이 했을까요.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저는 참 가슴아프게 들어요. 저는 다시 나주시민의 시의원으로서의 이것을 감독을 했어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을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계장도 못 듣고 감독관도 못 듣고 못 들었다는 이 말이요? 그것을 내가 보고 망화루 2층에서 하는데,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오메 오메 내가 저런 분한테 의원으로서 저 이야기를 들어야할것이냐 딱 단언해서 말씀하시데요. 저는 아집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한 사람한테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공사를 못하도록 할 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소신껏 하면은 많은 공무원이 다치는데 어쩔까요. 딱 두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하는데 왜 담당관 계장은 못 듣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한심한 일이 중앙 우리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 한가지 곁들일까요. 우리 문화담당관 정신좀 차려야되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 금성관 지붕이 날라가 버려 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오기전에 포장이라도 씌어놓으쇼 아이 태풍피해 8,000만원 받으니까 그것가지고 수리할란다고 하기전에 지금 비가 새고있으니까 포장이라도 덮어서 성의라도 보여주시오. 그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답변도 없고 의원들 이야기가 개짓는 이야기로 들린 것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문화담당실만 그렇게 안들린것이요?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화루 옆에 2청사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세석깔고 자연스럽게 해놓고 금방 뜯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해놓으면 말이요 일년 후에는 의회가 짓고 나서 이사하고 나면은 그것 뜯어서 어디로 가야 되요. 산업폐기물 한차실은데 35만원씩 해서 실어내보내는 그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할 것 아니요. 왜 의원 눈에는 보이는데 과장 눈에나 그 담당 공무원들 눈에는 안보여서 기어코 고집세워 가지고 2,700만원의 돈을 거기다가 쳐 박아야 시원하느냐 이 말이예요. 시민의 돈을 그렇게 쉽게 쓰느냐 이말 이예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진짜 정신차려야합니다. 제가 그 교수한테 낮부끄러워서 의원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좌불안석으로 서있을수 없을 정도로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문가도 아니고 참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마루바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혀 무례한 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것도 무례안입니다. 일일이 저한테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나주시에 다시는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 오신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바짝 깨어나는 나주시 공무원들이 되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성관도 살아있게 해서 청소도 좀 해내고 돈만 많이 들어서 할라고 할것이아니라 이제 정신좀 바짝 차려서 했으면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질문도 안 했지만은 참 이렇게 해서 일깨워 주라는 충정어린 이야기로 말씀을 가름코자합니다. 세세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하루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는 것 하나하나 보면은 내것이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든지 떠넘기고 그렇게 해서 지내야 겠다는 이 공무원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아무리 당신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진짜 바짝 정신차려서 우리 모두가 우리시민이 되든 공무원이 되었든 바짝 정신차려서 일좀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의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