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찬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을 절약하는데, 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2,708억 9,258만 7,000원을 요구하여 세입은 원안 대로하고 세출은 7억 3,0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2,701억 6,214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7억 3,044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세출삭감액 7억 3,044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양복완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제7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2003년 예산안 심의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 3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시정을 충실하게 마무리 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추가 내시되거나 증감된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을 재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억 2,100만원이 감소한 3,10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92억 8,3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1억 4,600만원이 줄어든 416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7억 7,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3억 4,100만원이 증가한 298억 9,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 200만원이 증가한 919억 6,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5억 6,000만원이 증가한 285억 8,900만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은 96억 2,300만원이 감소한 928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과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6,800만원이 감소한 553억 4,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4억 700만원이 감소한 1,906억 5,7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700만원이 증가한 10억 3,4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6억 9,300만원이 증가한 2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는 7,800만원이 증가한 20억 6,600만원이고, 기초생활안정기금회계는 1,800만원이 감소한 9억 4,500만원이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회계는 7억 6,700만원이 감소한 135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는 8,300만원이 감소한 4억 3,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회계는 7,500만원이 감소한 35억 6,000만원이고, 주택관리사업회계는 1억 5,100만원이 감소한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관리회계는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9억 3,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3억 5,000만원, 그리고 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출연금이 7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로 25억 6,000만원, 그 외에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17억 7,000만원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설명드린바와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그간의 집행실적을 정리하고 국 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연내에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을 위주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남면 출신 강인규 의원입니다.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재개정과 두 여중학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온 시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의회차원에서 불평등한 소파에 대해 전면 재개정과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하여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두 여중생 사망사건을 진상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 나주시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의정부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보면서 온 시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한 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을 재개정 촉구와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하여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조속히 재 개정하여 한국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진주하여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을 체결후 1967년 발효된 소파의 체제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협정중 하나인 대전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자국내에서 재산권과 생명권을 지키지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 행사를 거의 하지못하고 있다. 이번 의정부에서 미군장갑차량에 희생된 여중생 사망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미군 범죄사건처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우리 국민을 분노케하고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있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소파를 하루빨리 재 개정하는 길만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다.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평화와 상호평등한 국제관계의 대명제하에 소파재개정에 적극나설 것을 나주시의회는 11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둘째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량에 의해 희생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건직후 미군측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미군법정에 세워 무죄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해버렸다. 그리고 가해자인 두 병사들은 자국으로 보내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지부시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풀리지 않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약속을 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나주시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답해줄 것을 11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예의주시할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무쪼록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재개정과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