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남정호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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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교육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국)

다음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요. 진밭골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에 없던 포충기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추가되었더라고요. 벌레로 인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산지여서 운동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 두산레포츠센터하고 고산구민운동장 같은 그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높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요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범물체육센터에 키오스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키오스크 IP를 하나 더 받다 보니까 요금이 4만 원 정도 더 나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게 이유라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키오스크.

박영숙위원

키오스크 때문에?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겠는데, 옹벽 계측 관리비가 합쳐서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그 예산이 어떻게 되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면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문에 보강벽, 옹벽 계측 및 유지관리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이 관내 다른 대상시설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어요.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 위치가 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측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비용이 높게 편성된 이유가 산지 때문이라고 말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산지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설치하는 계측기 수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옹벽 계측 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지출하고 있던데, 안전 문제는... 매년 편성되고 있는 것 맞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안전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시설 건립 당시에 부지 비용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설치 전과 설치 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설의 특수성 내지는 입지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로 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고려해 주셔서 체육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저도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타시설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설 자체가 여름에는 좀 더울 거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

대책을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데보다는 특히 이제 배드민턴장에 좀 많이 듭니다. 천막이다 보니까 이제 냉‧난방시설이 좀 약해요, 일반 골조보다는. 그래서 이건 좀 더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요즘 신기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천막 막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위에 취약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취약해서. 지금 냉‧난방기도 작은 게 몇 대가 들어가 있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걸로 부족하던데 천장형도 아니고, 그렇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

여름에 포충기 구입하려는 이유가 문을 개방하면 벌레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 것처럼 또 여름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에어컨 가동해서 냉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뭐를 막든가 위에 처리를 하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중단에 리틀스포츠단 지원에서 저희가 리틀줄넘기단을 창단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줄넘기.

백지은위원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2020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원이 모집 안 돼서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40명 정도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훈련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수성동에 이제 줄넘기 장소를 임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임차를 해서. 줄넘기 이게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키 크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리틀야구단, 축구단, 태권도단, 테니스단, 파크골프단, 아이스하키단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줄넘기단 창단하시는 거예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타지자체에도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저희가 처음이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백지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상단에 파크골프선수권대회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사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파크골프협회에서 대회 승인료 규정을 변경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혹시 이에 따른 부담금이 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료 때문에 500만 원 올렸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25년도에도 혹시 이 금액이 집행되었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언론에 났었는데 대한파크골프협회하고 저희들 동호인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아직은 유보가 돼 있는데, 일단은 결정이 안 돼서 아직 올해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 이게 결정되면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으신 거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잡아놓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회원들의 반발은 있고 또 주최 측은 이걸 받겠다 하고 뭐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잘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412쪽, 413쪽에 걸쳐서 보면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6,240만 원인데 우리가 만약 내년에, 이제 올 연말에 행복드림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에 이용하실 분들도 많겠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럼 이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이게 관내 수영장 부재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매년 4개 수영장에 해 왔는데요. 올해 연말이나 한 1월 5일까지 수성구 행복드림센터를 준공하면은 상반기는 좀... 뭡니까, 거의 시범운영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 돌려보고 만약에 더 금액이 그렇게 되면 그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실제로 수영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본 위원도 사실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우리 드림센터 완전히, 특히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대로 하는 게 맞고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드림센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오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이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행복드림센터는 우리 수성구 주민만 올 수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대구시민 전체 다 올 수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대구시민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또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파견해야 할 예상 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직원이 일단 한 3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선발할 분들이 14분 그리고 강사분은 따로 채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운영비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은 좀 들더라도 주민들 불만이 적고 잘 지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해서 우리 수성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예산서 412쪽에 수성 별빛 걷기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5회를 했는데요. 사실 영남일보하고 같이합니다. 그때 3,000만 원 했거든요. 3,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니까 영남일보에서 도저히 인건비가 안 되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를 비교해 볼 때도 군위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도 6,500만 원, 달성 달빛도 5,000, 팔공산 달빛도 한 4,500만 원 되고 최근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 안 그러면 자기들이 개최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금액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부분이랑, 혹시 내년에 행사를 할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한 40%... 2,000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요구를 해서 다른 이벤트를 또 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행사 가보면 참여인원도 많고 사실 금액 대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왔을 때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좀 예측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이 돼서 만약 운영하시게 되면 어쨌든 금액이 늘어난 만큼 좀 다른 볼거리라고 해야 되나...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아마 영남일보하고 협의하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김경민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중단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요. 저희 파크골프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대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하는 분들이 증액돼서 예산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7명인데요. 저희들이 아침하고 저녁은 사실 예약이 아니고 자율입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하고 같이 협회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리고 또 안전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다 보니까 4명을 더 넣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4명이 방금 말씀 주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건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7명으로는 사실 좀... 예전에 13명까지 있었거든요. 많이 줄었다가 이번에 해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1명으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하단에 동네 체육시설 운영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뭐 다양한 관리차량이나 소모품, 요금 등등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CCTV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건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CCTV가 166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장 날 때마다 건별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정기점검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한목에 묶어서 이렇게 계약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대한 상세내역 같은 것 따로 나중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아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그냥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저희 수성행복드림센터 이제 수영장 운영을 하잖아요? 일례로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접수가 빨리 마감되고 해서 추첨도 하고 해서 굉장히 수업을 듣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공수영장이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강습료가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수성구민을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50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3월에 시행이 되는 것 맞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시행에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데 우리 구는 준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행상태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3월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일단 제정해 놨고요. 그리고 통합돌봄을 위해서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을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발대식을 통해서 출범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통합돌봄은 돌봄센터나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의료기관 이런 곳하고 이제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다 협의, 우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완료해서 기관들도 어느 정도 다 정해놨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이제 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이제 구성되면 예산도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산이 우리 현재.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인건비 한 3억하고 사업비 3억 1,000 정도 해서 왔는데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 놨고요. 인건비 3억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기준금액이 안 내려와서 아직 편성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3월에 출발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뽑는 문제라서 행정지원과와 지금 협의 중이고 인건비가 확정되면 추후에 인건비 3억 내려오는 걸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국비 50%에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보통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국비지원 부족에 따른 지자체의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데, 우리 구는 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이 통합돌봄사업은 원래 기존에 재가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도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의료분야하고 통합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퇴원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면은, 다시 병원에 들어가면 사실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정 절감을 위해서 재택으로 인한... 외래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분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일이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랑 저희 신규사업이랑 통합돌봄이라서, 의료하고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구별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받은 인건비를 보면, 6억 정도 하면 초장기에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구에 현재 전담 직원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맞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팀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기존에 재가돌봄 보는 노인복지팀에서 지금 담당직원이 1명 파견근무 받아서 지금 그 직원하고 기존에 팀장하고 같이 업무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내년 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3월부터 하긴 하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적지 않은 총 인원이 필요할 텐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인건비 편성이 없더라고요. 인원 충원 사업비는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3억 정도로 저희들이 내시 받았는데 기간제나 정규직원을 뽑는 문제라서, 그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채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이나 그때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신규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시나 관내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준비를 꼼꼼히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하단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기관 99개의 기관이 민간협력네트워크 강화, 교류, 여러 가지 나눔문화확산사업, 이렇게 사업내용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전체 기관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역량강화나 이런 교류 사업이 없었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사업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구시에서 원래 이게 2018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시에서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구청별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도 구비로 지금 지원해서 복지사협의회에서 이제 행사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에서 지원받던 게 대구 9개 구‧군 모두 다 이제 구 자체 비용으로?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업내용이나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만큼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438페이지 중단에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예우수당이 내년부터 이제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 본인들에게 월 3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금 4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분들은 매년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훈... 유가족이 아니고 본인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연세가 있어서 점차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저희 6‧25 참전 유공자나 또 다른 보훈수당 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대현위원

사실 그분들도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앞으로 이렇게 2년, 3년 추세를 보면 보훈예우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을 받는 분들도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공상군경이나 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들을 보면 사실 군에서는 예산이 좀 편성돼서 지금 대구 군위하고 달성군은 10만 원씩 받고 계시고 전국에 한 80∼90%가 거의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받고 계신데, 물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혹시 이런 수당을 받는 분들이 줄어들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된다면 이분들에게도 6‧25 참전 유공자 수당처럼 어느 정도 전국 평균에 맞는 금액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보시고 혹시 추후에 증액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우대업소 지원에 11만 원씩 130개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

전년도에 이게 몇 개 업소였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24년에도 130개고요, ’25년 현재 130개. 업소 개수는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동일합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

동일한 130개소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계시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동일하지는 않고 여기 업소 지정제로 돼 있고 저희들이 점검한다든지 10명 이상 기준에 충족 안 하면 지급 안 하는 걸로 기준 잡아서 이용자들 그 대장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 전에 점검해서 130개 업소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급하지는 않으시고? 작년에도 130개소가 아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급한 개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분기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업소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돼도 그 분기에는 뭐...

남정호위원

작년에는 다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토털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11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올해 3분기에는.

남정호위원

3분기까지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110개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올해 1분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된 게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해서 1분기는 75개소 그리고 2분기에는 103개소, 3분기에 지급한 건 110개 업소입니다.

남정호위원

철저하게 지도하셔서 조금씩 그 지도 효과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대장을 좀 세밀하게 본인 사인도 넣고 해서.

남정호위원

지금 탈퇴한 업소도 있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 해서, 할인해서 저희한테 받는 돈보다는 할인 안 해도 손님이 좀 많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안 한다고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할인 안 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탈퇴했다가 다시 또 가입하는 업소도 있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그런 업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감독을 다 제대로 하시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지적 이후에 계속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본 위원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닌 주민들,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 구비 비율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시비 비율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만큼 구비를 추가로 매칭한 건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시비를 줄이고 구비 부담을 늘리는 추세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행감 때도 창고나 여러 가지 휴게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창고가 워낙 좁다 보니 주변에 짐을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도, 지금 방안도 마련하시고 이렇게 행정을 잘 신경 써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비가 4% 정도 늘었지만 구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는 늘어나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밑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22년하고 ’25년 사이에 최근 5년간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연간 사업 집행액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정 없이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것이 자료에 보이더라고요. 사업규모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시비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걸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영숙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 ’23년이 똑같거든요. 예산액이.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거 지금 구에서 100%인데요. 구비.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시에서 보조하는 건강보험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통해서 배정해서 구별로 금액이...

박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온다고요? 그거 아닌데...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구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증감이 없이 그대로 동일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시에서 했고 ’25년, ’26년은 구에서 한 건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료와 시 보조 건강보험료가 있고 우리 구 자체 보험료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 구비 1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아! 구비 보험료, 예.

박영숙위원

예.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같습니다. 똑같이 조정 없이. 증가 폭이 있을까봐 이제 잔액이 좀 남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 사업이 구비 100%예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구비 100%.

남정호위원

맞죠? 인지하셨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구비 100%인데 지금 2022년부터 쭉 2025년까지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있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확인하셨죠? 그러나 예산편성 대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몇백만 원씩 남아요. 그렇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굳이, 또 400만 원씩 남는데 그것 빼고 지금 예산이 9,200만 원인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9,000만 원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예.

남정호위원

박영숙 위원님, 제 질의가 맞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남정호위원

답변은 박영숙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5년 동안 동일한 예산이 잡힌 것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제 해마다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증가할까 뭐 그래서 조금 몇백만 원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부터는 실제 집행을 고려해서 그 규모에 맞는 예산 수립을 할 때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집행액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 조정 중이잖아요. 심의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조정할 여지가 있네요. 조정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맞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렇게 알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건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 주민한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산을 크게 잡아놓는 게 저소득 주민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혹시 인원이 많았을 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크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전에도 한번 저희가 예산이랑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해 놓고 만약에 인원이 많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액을 타이트하게 하면 많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이 피해를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거잖아요?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금일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