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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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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주목 치소인 나주읍성 동점문 토지매입) (회진성 복원 부지매입) (구석기유적 연구지역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항, 나주목 치소인 나주읍성 동점문 토지매입, 회진성 복원 부지매입, 구석기유적 연구지역 부지매입에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희입니다. 평소 저희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주신 자치행정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실에서 매입하게될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나주목 전통치소인 나주읍성 4대문의 하나인 동점문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나주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문화 관광 자원화 하고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 유적가운데 생활유적지인 회진성 복원부지 매입과 세계적으로 중요한 구석기 지층 구조를 가진 동강면 장동리의 구석기 유적 분포 지역을 지역 일부를 매입하여 세계적인 구석기 연구 지역으로 활용하고 교육 선사인의 생활 체험 현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목 치소인 나주읍성 4대문 동점문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성북동 126-8 129번지 두필지로서 토지가 741평방미터 건축물 3동에 193.2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동점문 복원규모는 2층 60평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 되겠으며 성벽 복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진성 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다시면 회진리 30번지 외 42필지로 40,816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전체매입대상은 160필지에 46만3,938 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석기 유적 연구지역 부지매입입니다. 동강면 장동리 950-14의 9필지로서 총 9,7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후 평가금액은 2개 감정 평가 법인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문화 유적지 복원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경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나주시문화 유적지 복원계획에 따라서 나주읍성 4대문의 하나인 동점문 복원부지 백제시대 다시면 회진성 복원부지 영산강유역 구석기 시대 유적 밀집지역인 동강면 장동리 영동 영구지역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입안상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목 치소인 나주읍성 동점문 토지매입, 회진성 복원 부지매입, 구석기유적 연구지역 부지매입에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강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영강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부지매입에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영강동사무소 부지매입 배경 및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현 영강동 사무소에 진출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 진출입시 시야장애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의 불편이 크므로 동사무소앞 부지를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나주시 삼영동 155-9번지외 6필지 734 평방미터와 지상 건축물 5동 582.31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서울거주 최정기씨외 6명입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토지는 평당 184만1원 건물은 평당 505천원으로 총 4억99백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입시기는 상기 토지중 먼저 삼영동 155-9 156-8번지 두필지 180평방미터와 건물 2동 97.2평방미터를 1억2천으로 금년 하반기에 매수토록 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매입토록 할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지 방문시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주민들의 주차용으로 추가로 매입할수 있도록 희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유재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영강동 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재봉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 영강동사무소의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시야 장애로 인해서 차량과 민원인에게 교통사고 유발을 해소하고 주차장 부족으로해서 주민 자치센터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주민 편익을위한 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입안상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강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부지매입에 관련, 200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훈 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중에 있는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사고로부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정도 1년에 가입을 하면 약 3억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인감 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에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감 담당공무원은 보훈공제등의 가입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훈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남도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또는 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