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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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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특히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횃불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언론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일제시대부터 지금 현재 까지 악덕 고금리가 불쌍한 농·어민과 도시빈민촌 서민들에게 부채 독촉장으로 인하여 야밤도주며 각종 범죄 또는 자살까지 하도록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범죄를 줄이고 부채 독촉장에 시달리는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보호하고 서민들의 두 눈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라도 악덕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이 제정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이며, 광역의원, 국회의원과 함께 전 국민이 다같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냥을 못줄지라도 바가지조차 깨랴I"는 속담이 있듯이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으러 가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최근에는 카드·휴대폰·컴퓨터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카드의 잘못된 사용으로 황소 대신 사람잡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강도, 절도 등 흉악범이 발생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살행위 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나주시의회 서명의원들과 전남도의회도의원 40여명은 우리나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는 최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농·어민과 도시 서민 구제를 위한 초긴급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첫번째 대출금리 인하 정상화 및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불량해소와 악덕 고금리 인하를 원칙으로 하고 예·대 차액을 2.5%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 및 개정해야 하며 신용 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은 6∼7.5%이하, 연체금리는8∼9%이하요구. 두 번째 검역절차 정상화 요구. 세 번째 유통구조 개선 요구. 네 번째 남의 빚 보증 제도 폐지 및 카드 발급규제 요구. 다섯 번째 학교, 군인, 경찰, 공공기관은 우리 농ㆍ축산물로 급식 공급 요구. 여섯 번째 비료 값 약 40%, 농약 값 약 30% 각종 농기계 가격인하 요구. 일곱 번째 친환경 농업지원 대책 요구. 의원들은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농촌의 문제점을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말 현재로 1300개 농협에서 신규 대출 금리는 7.59%, 시중금리는 6.9% 대출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나주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과거 우리나주시의회에서 농민들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96년 수박피해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남도 지원 66억원중 우리시에 약25억원과 97년 수박피해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자금 전라남도 지원 264억원중 나주시에 63억6천5백만원을 저리로 혜택 받도록 하였고, 98년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에 피해보상과 생산 전량을 수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년 6월에 농약값 약 20%인하운동과 "올가" 태풍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회 의원모두는 한마음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당시 전석홍 국회의원님과, 김성훈 농림부장관님께서 적극 도와주셨고,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도록 큰 힘이 된 것은 언론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해주셨기에 어려운 농민들께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주시에서는 나주시민과 농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나주 농민의 열망을 안고 나주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실ㆍ국. 과. 소장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주시소득금고사업운영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주민소득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주민소득 금고자금을 운영한 성과에 대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성과를 답변해주시고 주민소득 금고 자금의 관리에 있어 읍. 면. 동의 농협에 위탁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소득금고자금의 대출이율은 3%이나 연체이자는 12%인데 본 소득금고의 연체 이자를 하향 조정 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의 고령노인에 대한 우유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9%이고 우리도의 65세 인구비율이 13.3%이나 우리시는 17.03%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을 위하여 지난 제74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들께 신선한 우유공급요구를 하면서 우유는 골다공증이며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1일 1개씩 공급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문제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KBS 제2방송 방송 5월24일 아침 6시 15분 "닥터Q" 건강프로 중 위암전문 박사님께서는 위암예방식품으로 신선한 우유와 채소류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특히 농촌의 고령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들께 우유를 공급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어렵다면 고령 농촌 노인들에게 우유지원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시의 항구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지난 2001년부터 공산면 백산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착공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어 쓰레기의 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들어 영국 런던 수목으로 인한 사망사태 미국의 LA 형 수목으로 인한 사망사태가 그 예를 들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주행시 피해 반경이 도로로부터 1.5킬로 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곡면 덕산리, 본향리, 월천리, 신포리, 송죽리 주민들과 쓰레기 매립장 준공일로부터 매립완료시까지 약 25년가 건강관리비로 피해보상을 장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쓰레기의 매립이 시작되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매립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입 농.축산물의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중국산을 비롯하여 외국 농축산물 수입 과정시 사스균을 비롯하여 괴질 병원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 농. 축산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정력 감퇴, 성인병 발생, 각종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입 농. 축산물을 이용한 시민에게 홍보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배와 축산물이 매년 과잉 생산으로 소비처를 찾지 못해 가격이 폭락됨으로 이로 인해 농. 축산농가가 매년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주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특히 읍. 면. 동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옆에 소형 냉장고를 설치하여 우유와 배즙을 보관 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신뢰 있고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항상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임시회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에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제1의 지방자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후인 6월 4일은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로 교체되는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정부 국가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가 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를 넘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알리는 서막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제4대 우리시 의회도 11만 나주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시민을 위한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 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행정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노력이 지속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도를 발굴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평소 생각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방 자치단체마다 고향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고향으로 이주 내지는 주소 옮기기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지방세수의 근본이며 소비기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지방재정의 교부세 지원을 하는 산정 기준이 되어 인구수에 의해 배분되어지므로 인구의 과소가 지역경제를 좌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벌어서 외지로 나가 소비함으로서 구매력 상실은 투자매력 상실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도 인구 증가가 나주발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큰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인구유입 문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떠나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 단위 인구수의 마지노선인 10만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 동안 행정을 믿고 의지했던 시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행정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시 행정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여 스스로 앞장서 관외 거주 지역 상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나주 거주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청 입구에 걸려 있던 "인구 10만 무너지면 관외 거주 공무원부터 30% 감원하라"라는 현수막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 1기 때부터 기대해 왔던 인구유입 시책의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 1기와 2기 시장들은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큰 소리는 단 한번도 반영되지 않고 모두 허언으로 끝남으로서 인구유입 시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민선 3기 신정훈 시장도 지난 수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공무원 나주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나 최근 400여명의 관외거주 공무원 중 겨우 30여명만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전보, 근무평정시 인사우대라는 미끼를 내놓고 유혹해보지만 인사우대 시책의 강도가 극히 미진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들이 의문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 또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제 신정훈 시장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대시책이 다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시민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현재 나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우대를 먼저 실시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나 형편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배려해 줌으로서 이주에 대한 거부감이나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시장이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 나주로 돌아옴으로서 다른 기관 단체 임직원이나 지역 상인들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기존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선 인사우대를 시행하여 관내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둘째,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유를 재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장이 함께 노력하고 관내 이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우대시책을 다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관내 기관 단체 임직원과 지역 상인들의 이주를 유도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시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치수 하도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산강 수계치수 사업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체력 증진 및 각종 행사장으로의 공간활용 등 종합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계치수 사업에 따른 호안블럭 위에 조경석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조경석의 주용도가 과연 조경용인지 아니면 구조용인지, 조경석으로 마무리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산강 수계치수 사업 완료 후 그 유지관리가 가장 큰 문제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중 호우 등으로 영산강물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시 진흙 등 침수 후의 잔여물에 대한 처리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구, 야구, 테니스 같은 종목의 경기장은 그라운드를 별도의 시설없이 흙 포장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 경기입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타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만약 흙 포장 상태라면 베어링에 흙이 쉽게 들어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아스콘 포장 등 시민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데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는 건전한 가정을 유도하여 젊은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영구 정착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며 농촌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건실한 농촌 총각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한인과의 사랑의 합동 결혼을 성대하게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희망자 모집, 예산지원 등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사업 준비 단계부터 당사자들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한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예산의 집행 내역 공개와 희망자 모집을 앞으로는 시에서 관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 시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조언과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 20만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한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보다 많은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살기 좋은 나주, 희망의 나주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국제 결혼 후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연구 검토 하겠다라는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나주 시민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사업이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사업이라 믿으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여 수지 타산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쌀 농업의 위기 의식은 너무나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한 가운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거나 기능성 쌀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2003년 친환경 고품질 쌀 계약 재배를 위하여 10억원에 가까운 자체예산을 세워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재배 농가 교육 교재의 표지에는 "고객을 감동시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타이틀을 거창하게 내걸어 놓았지만 그 내용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농 교육이 급선무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내용은 수년 전부터 실시해온 관행농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영농자재 즉, 비료의 선택 사항에 화학 비료를 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즉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되 부족한 부분을 화학 비료로 보충하는 방법 또는 혼합유기질 비료로 만든 친환경 유기복합 비료를 이용하게 하였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재나 교육 내용에는 퇴비 한주먹, 한톨의 유기질 비료등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위기의 쌀 농사를 구제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쌀 소비자를 우롱하자는 의도인가? 또한, 나주농민의 농업 발전을 거액의 예산을 들여 발목잡아 후퇴시킬 작정인가? 그것도 아니면 거액의 예산을 몇몇 해당 농가에 선심쓰는 것인가? 차선책으로 관행 농법 즉, 화학비료를 쓰면서도 도복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면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자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자재를 활용하여 잘못되어지고 있는 뿐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 복지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운영 원칙중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수행 원칙, 수혜자 중심의 원칙,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서비스 원칙, 치료 및 예방사업 병행시행의 원칙, 평가의 원칙 등으로 생활정보, 교양교육 및 주민 결속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법인운영, 위탁운영 되는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시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군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 평균적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5년 내지 10년이라는 장기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년 정도의 위탁기간을 체결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 및 시설장 선임도 자격 요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해 7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방안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 후 2003년 노인 교통수당 인상과 경로당 난방비가 적은 지원이지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체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령인구수를 감안하여 노인 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모든 일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재차 약속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전에는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아무리 후미진 곳에 사시더라도 문안 인사드리고 하였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4분의 1이 훌쩍 넘어 이제는 무엇인가 그려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1년전 부지런했던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여 봅니다. 요즈음 몇몇 시민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조용하다고 하는데 그 어느때보다도 결집된 의회 구도를 정착하여 진정한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모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지역에서 의회와 더불어 지역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에게 어려울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차게 일하라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계속 보내주시는 나주시민과 성북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더 구석구석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결함은 물론 나주가 가야 할 지표를 세우는데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1년동안의 활동중 아무런 대과 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는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라고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색깔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다는 불평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각종 행사에 시달리는 시장이 되지 말고 세일즈맨이 되어서 중앙요로에 크고 작은 사업을 우리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바꿔주시고 우수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는 일에 몰두하여 주심은 물론 나주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이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본 의원의 소견이며 특히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제도도 국가에서 허락하는대로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규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되는 일을 나주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생활하지 않는 업자에게 우리지역 업자가 하청받아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문고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민선 2기부터 벌써 세 번째 질문하는 내용으로서 그만큼 나주의 미래의 성패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정훈 시장께서도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겠지만 지역의 시급성에 비하면 아무런 효과없이 맴돌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취임초기에는 고교공동학군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금년 1학년부터 우수학생을 모집하고 유능한 선생님을 초빙하여 시장 재임시 우리시에서도 우수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는데 금년에 실현은 차지 하고라도 내년에도 주저하다가 넘기실 계획이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엊그제 총무과장님께서 나주 인구가 몇 명씩 늘어간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입학철을 앞둔 가을철이면 몇 백명씩 이거하는 나주시의 연례행사는 언제 멈추게 할 것이며 광주로 간 학생과 학부모를 공기 맑고 살기 좋은 우리 나주로 전학하여 오손도손 한식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관계 공무원과 함께 나주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고 한라중공업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주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성적이 우수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학생을 전학을 시켜 부모와 나주에서 함께 살수 있도록 전학을 권유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결과 교장의 방침이 어떠한 경우라도 전학은 불가라는 폐쇄적인 답변을 듣고 우리시의 교육이 어렵게 된 이유와 전남 교육이 이모양이 된 이유를 직접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장의 이야기로는 결원이 얼마가 되든지 전학을 못받는다는 말만 뒤로한채 교문을 나섰습니다. 성적 좋은 이 학생은 광주로 전학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신주의에 물들어있고 나주교육이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 계속 지원하고 계실련지 이러한 폐쇄적인 사고로 나주교육을 멍들게 하는 교장을 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 규탄하여 교장을 교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특히 나주는 교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와서 몸조심하고 떠나는 교직자가 대부분이라는데 이또한 건의하여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결의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시 한번 신정훈 시장께 간곡히 제안하고 또 부탁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에서 농어촌 특례입학과 교원가산점이 없다는 이유로 좋은 선생님이 없다는 문제점과 또한 인문고가 적어 나주출신 학생을 모두 수용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사립고를 동과 면지역의 경계에 설립하여 운영하면 모두가 해결된다고 보며, 시민의 투자가 많다면 본의원이 장학재단에 투자의사를 물었더니 장학재단에서도 현 사회 풍토가 나눠주기식 장학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 명문고 육성참여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와 교육진흥재단을 축으로 장학재단이 투자하고 우리시에서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모두가 학수고대하는 명문고 육성에 나주가 사는 길이라 생각되니 내년초부터 다른 지역으로 우리 관내 우수 중학생을 빼앗기지 않고 교육 때문에 두집 세집 살림하지 않는 특히 공무원 본인만 퇴거하여 행정상 퇴거가 아닌 오손도손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나주로, 떠나가는 나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납유 농가 정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도 65년도부터 양계, 육계, 양봉, 양돈, 비육우 낙농에 이르기까지 사육해본 장본인으로서 쓰라린 투쟁과 가슴아픈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낙농을 폐업하라는 우유 수급 안정대책이라는 지시로 강요하는 일은 없었으며 특히 낙농 정책 지원은 낙농진흥회 참여자 중심으로 한다는 김성훈 전농림부 장관의 말을 따른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정부 시책에 따른 낙농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됨은 우리시 낙농가가 다수로 차지하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어 정책 수정 건의 및 우리시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축산업이 전남에서 어느 시·군 못지않게 우수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며, 낙농 수입만도 연간 약 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기타 송아지 및 비육되는 수입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천억을 상회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므로 신정훈 시장께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낙농가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 중앙동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2002년 7월말경 동장으로부터 중앙파출소에서 경희미장원간 도로로 개설코자 하여 중앙동 17-1번지 통일교 전남교구, 13-3번지 이종우씨는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 도로에 편입면적 50%를 시에 무상으로 주면 도로를 개설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행정에 협조 해주는 차원에서 통일교 전남교구와 이종우씨는 이에 동의하여 양여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행정에서는 측량 및 일절의 조치로 추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도로개설은 가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바, 도시정비계는 물론 과장까지도 합의하에 대시민과의 행정 행위가 진행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현재까지도 도로개설 가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자리가 바뀌었더라도 행정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언제 시행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실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육교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택지개발이 되면서 중앙로 연결 공사가 중앙초등학교 정문을 거쳐 지나가게 되어 8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은 물론 60여명의 교직원, 유치원생 및 일반 시민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본의원이 본회의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이후 시장님의 협조아래 설치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육교설치 설명회에 참석요청을 받고 참석하였던바 학교 정문에서 150여미터 떨어진 현대아파트 후문 주변에 설치한다는 설명을 듣고 담당 공무원에게 설치하는 것은 자유지만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육교를 학교 앞으로 옮겨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1억5천만원의 비용은 지금 실시한 공무원이 변상해야 된다고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물론 지주들의 반발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교를 설치하는 명분에 맞지 않은 행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설득하여 제자리에 육교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기업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공단에 입주된 기업은 물론 산재되어 있는 기업이 국내 경기 침체를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금천면 고동리에 소재한 화인코리아와 같은 지역 기업은 하루에 삼계 3십만수, 오리 9만수를 처리하여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공급에 1위를 달리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 위축으로 성수기인 요즘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용인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하여 약 1천여명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기업을 자세히 파악하여 내고장 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들의 힘이 되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특히 관변 단체를 설득하여 타지역 상품을 판매해주는 것보다는 내지역 상품을 이 어려울 때 팔수 있도록 권유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산불감지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 5건 3.3㏊ 8백만원, 2002년 4건 140.8㏊ 2억 3천만원 금년은 현재까지 3건 1.4㏊ 2백만원 총 12건 약 3억 3천만원을 피해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12건 신고자 중 거의가 주민이 신고하여 119가 시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비행기 1건 감시초소 3건 다시면사무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초소현황을 보면 남평 월연대산, 다도 노가리산, 다시 백용산, 이창 가야산, 봉황 봉황산, 노안 옥산, 동강 백련산등 7개 감시초소로 구성되어 나주 관내 산불 감시초소만 제대로 운영하여도 산불감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초소 활용에는 미흡하면서 시에서는 2001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산불감시 경비행기 임대료로 편성 예산 7천만원중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약 4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은 미집행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분을 지급하면 7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비행기 임대료를 앞으로 계속 지급 하실것인지 묻고싶고 경비행기 운행일지를 보면 24시간중 한두시간 감시해서 산불 감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좀더 효율적으로 감시한다면 7개 초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책임있고 신속한 체계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명쾌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나익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2천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솔선수범 앞장서고 계시는 나주시의회 이길선 의장님과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보고자 밤, 낮으로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의 파수꾼으로서,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주의 당면 과제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의존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자치 3기와 제4대 의회가 우리 나주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돛을 올린 지 벌써 일년이 되어갑니다. 과연 제 자신은 일년 여 동안 우리 나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지만 그저 잘 해보겠다고 의욕만 앞섰지 별로 한 것이 없는 허송 세월만 보낸 것 같아 우리 나주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런 생각일 뿐입니다. 때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 서라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나주시민들에게 약속드리며, 또한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리 나주의 당면 과제인 경제, 교육,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우리 나주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단 십분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웃 상사에게 말씀드려 시정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묵묵 부답으로 일관되어 버린 적은 없습니까? 먼저 내 앞에 놓인 떡만 생각하고 다음에야 나주를 생각하는 그런 복지 부동의 자세를 취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시민과 더불어 마음을 터놓고 나주시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보고자 노력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분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방자체 제4대 의회 역시 나주시민의 대다수가 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협조를 잘하여 조화롭게 잘 운영되니 보기가 좋다고들 합니다. 또한 나주시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난 일년동안 우리 나주시의 살림을 맡아온 시장으로써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인지 신정훈 시장의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제71회, 제74회 정례회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껏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은 그때그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정훈 시장께서는 이번 시정질의동안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한줌에 거짓없이 나주시민 앞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나주가 잘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농촌이 잘 살아야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 이상 되는데, 현재 농촌이 부유하게 잘살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자체사업비로 매년 50억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이 없는 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원하듯 지원사업비 역시도 배 농사를 하든 원예하우스를 하든 또한, 축산업을 하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맞는 농가를 찾아 지원해 주어야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농촌이 잘살아야 소비가 늘어 장사를 하는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테인데 소비가 없어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거나 닫겠다고하여 비 가계들이 즐비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게도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일회성 성과보다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고 내실 있는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부분에 기업들이 불황에 허덕이고있고, 봉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어떻게든 사업주는 업체를 살려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책상에 앉아 조금만 잘못해도 영업정지다 면허취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주시 관내에서 마음놓고 사업을할수있겠습니까? 또한 나주시 관내에 382개의 중소기업이 여기저기 남발되어있어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각 읍 면 동별로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분산되어 있는 중소생산업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데, 기업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주시 관내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업체가 212개소로 알고있는데 과연 나주에 뿌리를 내리고 공사를 하는 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 또한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역시도 현재 2,000만원 이하에서 과감하게 상향조정하여 나주시 관내에서 근간을 두고 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찾아 과거에 편파적으로 발주하여 말썽이 많았지만 사심 없이 골고루 분배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분면코 말썽의 소지가 있지않을것이며, 중소전문건설업체들에 경영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로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고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나 대처방안이 나오지않는다면은 머지않아 우리 나주는 자멸하고 마는 공허한 도시가 되고 말 것이라는 명심 또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나주시를 자전거 도시의 메카로 키워간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우리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차 경북 상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오래 전부터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있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무조건 자전거 도로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전거 박물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중인 강변우회도로라든가 시내권 소방도로 개설시 또한, 노안에서 다시까지 이어지는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춘천 역시 우리와 같은 바이오 산업을 지역 특화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합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장비 사용료를 받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잘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주 역시도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가 이미 준공되어 연구활동을 하고있고, 생물산업지원센터가 나주지방산단내에 조기에 건립된다면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서 라도 착실히 더 많이 연구 검토하여 우리 나주시민의 생업에 접목시킨다면은 충분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시 만들기와 생물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4·5월 이면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직접방문을 통하여 타 지방의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인 함평은 나비라는 브랜드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탈바꿈하여 함평군민들이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나주시민의 날이라하여 하루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에 천년 목사골 혹은 배의 이미지에 걸맞는 지역공동체적인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 나주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 교육 정책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 이십년을 바라보고 꾸준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교육정책을 펼치려고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때는 늦었지만 올해부터서 나주시에서 획기적으로 교육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5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영재교육 초등학교의 명문고 육성 수능점수 고득점자가 상위대학에 진학했을 때 장학금 지급 그리고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등 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제도인것많은 확실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수혜를 받는 학교나 재단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과 마음가짐입니다. 그저 숫자놀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다짐과 열심히 하지않는다면은 언제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우리 나주교육을 염려하고 깨우쳐 나갈 때만이 우리 나주의 미래교육은 밝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특례입학과 공동학군 문제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았을 때만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영산강 및 직할 소하천 살리기와 환경오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 오염원은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그리고 공장폐수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면단위 생활하수는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단위에 3·4개소의 생활하수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면은 그대로 생활하수를 영산강에 방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운곡동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준공하여 운전에 들어갔는데 축산폐수를 회수하여 처리하는데 있어서 양돈협회에 가입한 축산농가만 회수하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양돈농가가 요즘 좀 낫다고는 하지만 구제역이다 뭐다하여 수출길도 막혀있고, 사료값이 너무 비싸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산폐수처리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수 처리하든가 아니면은 당분간 시에서 무상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애원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여금 일부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있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정훈 시장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늦어지는 주민현안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노안에서 나주방향으로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노안면 소재 금안 4거리에서 송현동 가는 도로입니다. 장성교를 지나 소 장성교 20미터 지점에 대형트럭과 봉고차가 교행중에 봉고차가 길옆 3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차량은 반파되었고, 운전수는 찰과상을 입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운전수 하시는 말씀이 본 의원을 보고 노안에 인물이 없어 이렇게 좁은 도로가 수십년이 지나도 도로 하나 확포장 못한다는 따가운 질책에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장성천 강뚝을 보면은 장성교와 향교쪽에 간이 다리가 있는데, 강뚝과 도로 높이가 2미터 정도 차이가 나 150미리 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장성천 들판과 송현동 들판이 많은 침수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지 전혀 액션을 취하지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이 도로 확포장은 수십년 동안 우리 노안의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노안을 방문할 때마다 수없이 건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재난방지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루속히 확포장 되어야 된다도 봅니다. 이번 기회에 막연하게 추진하고있는 추상적인 말씀보다는 신정훈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노안 계림 1구 덕림부락에서 학산 3구 학림선 즉, 농어촌 도로 101호선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암 성당 앞에서 계림 1구 덕림부락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확포장하고있는데, 나머지 구간 금동리에서 학산 3구 학림선 잔여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될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평, 금천, 노안, 산포등 32년 동안 묶여 놓았던 개발제한구역이 조금은 아쉽지만 취락지구 우선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어등산은 전체적으로 해제되어 관광 위락도시로 개발한다고합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 역시도 상수도 보호구역인데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 해제하여 대대적인 개발을 서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 나주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신정훈 시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때 오래동안 묶였던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나주시의회, 시 집행부, 각종 사회단체, 교육기관, 각 기관단체, 언론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한다면은 분명 우리 나주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보면서 지루한 가운데서도 본 의원에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10만 2,000 나주시민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좀 취했다가 하실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동강면 출신 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 !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나는 나주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해주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50년 만에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또한 정권 창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환희 기쁨도 잠시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은 닭이 울지 않는 새벽처럼 어둡고 암울하며, 사회 각 분야에 무력화 현상은 만연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만을 우리는 모두 보아왔습니다. 대통령과 평 검사들과의 공개토론을 보면서 평 검사들의 거침없는 비난과 질문 대통령이 평 검사들에게 막 가자라는것인가라는 물음에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또한, 국정은 여야간에 집단 이기주의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목적지를 잃어버린 황포돛배와 같은 실정이며, 집권이 여당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 지난 5·18 광주국립묘지 민주의 성지에서 옷깃을 여매이며 엄숙해야될 애도와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행렬을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막아 버리고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이 가세하는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있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저는 제 자신과 주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제3기 의회 시절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얼룩진 지난 3기를 되돌아보며, 제 자신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하고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시민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으로 스스로의 처신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4기 의회 시작부터는 시민이 걱정하는 시의회 집행부가 되지않도록하는게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러나 현 시장과 집행부의 오만으로 볼 수 있는 즉흥적이고 이벤트성 행정행위에 대해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첫 번째 배로주고 배로 받자는 배의날 선포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도 농 통합도시입니다만, 쌀 농사가 주된 농사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나주 하면은 나주 배로 상징이 되며, 1년에 1,200억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우리 나주 지역경제에 일정부분을 효자 농산물이기도합니다. 시장께서는 한 시민의 제안과 몇몇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지난 2003년 1월 1일 배로 주고 배로 받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주시의 배의 날로 선포식을 한줄 알고있습니다. 나주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과수농가에 자긍심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주 배는 시장과 일부 시민단체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주시민의 것이므로 의회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와 또한, 뒤늦게 이번 77회 임시회의에 나주 배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배의날 선포식을 이미 해 버렸으니 너희 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 조례안이 부결되드라도 계속해서 배의날 행사를 할 것인지 묻고싶으며, 어떤 예산을 얼마나 들어서 어느 계층에게 시민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배의날 선포식으로인해 타 시도민 또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지에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륜장 유치를 위한 전국 싸이클 대회 개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 싸이클 대회 개최는 경륜장 유치를 나주시민의 모두가 열망한다는 명문과 나주출신 전국 싸이클 연맹 회장님의 배려로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11일 싸이클 개최 행사에 행자부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기에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경륜장 유치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제 소속인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간 토론시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회계법상 문제점을 갖고있는 성립전 예산을 의장님과 제가 승인하면서 경륜장 유치는 절대 필요하고 우리 나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예산을 충분히 요청해서 훌륭한 행사를 치르자고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단 한자의 나주시의회가 동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행사 개최에 대한 설명회나 보고도 없이 진행하다 시민과 의회의 비판이 생기자 행사 2일 전에야 간담회를 요청 전국 싸이클대회 개최에 관한 형식적인 보고를 들어야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언제부터인가 시장은 의회를 경시하고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경륜장 유치에 의회가 불필요한 존재인지 시민과 의회의 동의도 없이 경륜장 유치에 자신하고있는지에 묻습니다. 세 번째 농촌총각장가보내기와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협력이나 상호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농정실패로인한 피폐해 가는 농촌 현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3%로 전국 하위권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7% 전국적으로 상위권 수준이며, 경제 문화 사회 복지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30세가 넘는 농촌총각이 4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과 결혼을 추진이 되고있었습니다만, 지난 2000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신부 5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 우즈베키스탄 신부 11명에 대한 3,200만원의 예산으로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교민과 민간이 소개와 나주시의 특정단체의 추진으로 결혼한 당사자들이나 일부 시민이 아쉬움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아시는 부분을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고있는 농촌총각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과 지속적인 결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당사자인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과연 한국에 특히 나주 총각에게 결혼을 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농촌총각이 선발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풍성을 갖춘 여인이 선정되었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21일 우즈베키스탄 마르겔라씨로부터 자매결연에 관한 의향서가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인구 12만 5,000명이며, 실크 방직산업에 일부종사하고 대부분이 과수, 축산, 양계에 종사하고있으며, 마르겔라씨가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마르겔라씨가 교민회와 우호협력을 맺어 산업기술 및 농업기술 연수생을 입국을 추진하여 어려운 산업 및 농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 주도가 아닌 나주시가 주체가 되는 결혼 추진기구를 만들어 농촌총각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이 있는가를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네 번째 시립고 설립과 명문고 육성에 나주시 교육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감소는 대도시의 광주와 인접하여 1차 산업인 농업을 주업으로하고있는 관계로 산업경제기반이 취약성 때문에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추진하고있는 나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인구 10만 지키기 운동을 하고있습니다만, 자녀학교 문제로 나주를 떠나는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시민과 교육관련자 명문고 육성과 대도시와의 공동학군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사립고를 포함 1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5개교를 제외한 7개교는 정원미달로 폐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나주의 교육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민과 학교 대표자, 교육진흥재단,학교운여위원회, 시의회와 함께 학교의 통폐합문제등 시립고 설립에 대한 민자유치와 명문고 육성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를 위하여 시민모두가 합심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뜻은 어떠한지 듣고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나주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행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교육문제를 이원화 하지말고 일원화로 마련하여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93년 시비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던 출연비는 2002년에 만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5년에는 매년 1억원씩 출연금을 상환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내용중 장학지원금에 있어서 장학재단 현황을 보면은 금하장학회 외 5개 재단에서 427명의 학생에게 2003년도에도 4억 8,000여 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지금의 민간 장학재단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과 교육진흥기금은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개선하여 실질적인 명문고 육성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백년미래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차원에서 나주시 교육재단 육성조례 개정안은 5억원을 매년 본예산의 1%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미달되는 학교를 통폐합하여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대비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의 결재과정과 민원절차 감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의 생산성과 책임과 권한을 하위직에 주고 전결을 하향조정하고 전결사무구체화 결재 라인을 단축하고 정책개발 시간 등이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결재현황 사무배분표를 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으며, 각 실과소의 팀장간의 협의 사항까지를 보면은 책임전가식, 책임분배식, 결재과정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 책임과 창의력을 갖지못하는 시정의 전반적인 무기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6급 계장제도에서 담당제로 현 시장이 취임하여 팀장으로 이루어져 팀장의 권한을 이양하여 하위직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시정에 참여 창의력을 발휘케 한다하여 시민의 참여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가 하였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본 의원은 그렇다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실을 찾는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있지만 시장실 방문시 결재시간의 예약과 대기하고있는 공무원과 일반 민원인, 읍 면 동과 해당 실 과 소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가지고 시장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들을 볼수있을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부서와 읍 면 동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시민 모두가 해당 부서에 읍 면 동장을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면은 시장께께서는 민원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주시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활동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신나는 나주시 희망의 나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천년고도 목사고을 자랑하며 호남의 문화 역사 유적지가 가장많은 의향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임명하는 관선시장 시절에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시 군정을 참여하여 전횡을 부리며 이끌었던 시절도 보아왔으며, 선출식 민선 3기를 맞이하면서 토호세력이 사라지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신권력 집단이 생겨 권력을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때마다 전임시장이 차기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우울한 현실도 보아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께서 참여시키고 아우르는 시장을 펴줄 것을 믿으면서 현 시정에 참여지못하는 세력과 50대 이상의 세대에게 경륜과 지혜를 중시하는 우리 고장의 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오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여

홍두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황면 출신 홍두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나주시의회가 개원된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게 제77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나주시민 그리고 그동안 나주시의 발전사를 역사적 한 폐이지를 남기고자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의 푸르름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 지나고 호국의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옥한 나주평야에도 모내기 준비에 여념이 없이 농민들의 일손이 분주한 농번기 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시장님과 실과 소장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민선 3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있는지 우리 시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나 공공단체에 대한 협조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요식업 조합이 관내 상설 교육장 설치를 위해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화순,담양등지로 부지를 물색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1개소의 업체나 각급기관단체 유치도 시급한 우리 나주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요식업조합 상설교육장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시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도로 확포장에 있어 지역간의 안배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랬는지 예산이 없어 그런지 알 수 없으나 한 사업장을 마무리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찔끔찔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클 뿐 아니라 사업을 해주고도 욕을 먹는 실정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중인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읍 면 동에 지원되고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읍 면 동간의 면적이나 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있어 타 읍 면 동과 비교해 면적이 광활한 지역의 경우 해가 거듭될수록 상대적으로 낙후가 심화되어 가고있을 뿐아니라 읍 면 동간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박탈감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읍 면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이 요망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민선 3기 출범이후 각종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추진사항과 각종건설공사 발주후 설계변경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투명한 건설공사 발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시 사업자를 제외시키고 타 시 군 사업자와 수의 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답변해주시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 읍 면 동정보고시 또는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업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 받은 각종 사업건수와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현재 해결해준 건수와 사업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의 최 말단에서 고생하고있는 읍 면 동 리통장들의 사기 앙양책을 답변해 주시고, 리통행정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인 읍 면 동사무소 운영비를 대폭 증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시장님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과 중소상공인들에게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사항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나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두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0일 후면 6·13 지방선서를 치른지 1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나주발전은 어는 한사람의 일방적 독주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년전 민선 3기와 4기에는 시민들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 속에서 기대와 희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4분 5열된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은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이길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꿈과 희망을 걸고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등선진자치를 건설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민선 2기도 출범당시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영산강 시대의 주역으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준비하자고 호소한바있습니다. 시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요란하고 찬란하게 보였지만 어느것 하나 완결되어서 우리의 자랑으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민선 3기도 개혁과 발전을 희망하는 나주인의 뜨거운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합과 개혁을 통해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젊음과 땀을 시민의 재단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우리시의 시정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요즘 지역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있습니다. 과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고해서 우리편이 아니라 적이라는 편가르기는 이제는 화해와 협력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했던 집행부와 의회는 나주발전을 위해 비판과 협력이라는 양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선진자치는 고사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민적 요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주발전의 원동적 역할을 해야하는 공직사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열정도 없고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지못하고있으며, 핵심 간부들은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 선진자치시대를 열어야할 방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취임일년동안 공직사회의 개혁과 변화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기본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인사예고제는 상하 동료 공직자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위화감이 조성되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종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예고제실시후 대인관계에 치중해 전문적 능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수있다는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능력 있는 공직자의 발굴은 나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한 핵심역할은 무엇이며, 조직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담당 제를 폐지하고 팀장제도를 도입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오성환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축제 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제는 시민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축제의 기능과 성격 그 지역에 주어진 생활여건에 따라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나주 배 축제와 홍어젓갈 축제는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 축제로서 시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실패한 축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축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있습니다. 성공한 함평 나비축제는 우리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내세워 공무원과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어 이제 함평하면은 친환경 지역으로 성공한 고유 브랜드를 갖고있습니다.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시민의 날 축제는 민선 3기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옥외 행사로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준비 속에 온 시민이 준비하고 참여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나주인 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시민의 날이 되도록 계획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실패한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축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맞이하는 시민의 날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제의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경륜장과 나주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고 인구대비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재정 빈곤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경륜장 건설은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역사 문화 도시와 전국 제일의 자전거 육성 도시를 결합시켜 활용 한다면은 레져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적 명소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륜장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지방재정수입의 확충과 많은 유동인구의 흡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에 고용창출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시의 시책사업인 자전거 육성도시의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자전거 순환도로와 자전거 박물관, 대규모 문화 체육센터,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주변의 농산물 직판장과 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도 유원지 개발과 공산면 골프장을 연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건전한 레포츠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꿈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나주에 대 역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시민 역량을 한곳에 모아 경륜장 건설을 지역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책임 부서만 고군분투하고있지 나머지 부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경륜장 발전 방향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나주의 경쟁력은 농업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현실을 우리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농촌살리기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선진농업기지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증액하고 나주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업정책에 관한 문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생각이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하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농업정책이 일년전과 비교하여 개선점이 무엇이며, 농업관련 종사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품목별로 성공한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과 공무원들이 선진 농업을 배우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 휴업사태 사전에 방지해야합니다. 이번 LPG 공급자 휴업사태는 우리 지역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은 분노와 서글픔을 느껴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목소리만 높이고 파업을 벌이면은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사회전반에 불만 의식이 우리 지역에 까지 파급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업사태까지 가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휴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휴업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민을 볼모로한 LPG 공급은 절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해 시민과 공무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대책과 방향에 대해 주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등불인 청소년과 청년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에 장래를 알려거든 청년들의 눈빛과 사고와 행동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패망후 실의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오늘의 통일 조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시는 일본의 식민지 역사상 최초로 젊은 학생들이 봉기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가 어렵고 민중이 억압을 받을 때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민중의 편에 서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이 나주를 떠나고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우리시의 종합적인 복지대책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은 새로운 나주를 희망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나주발전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 독주에 의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실패하면은 의회도 실패합니다. 의회가 실패하면은 집행부도 실패합니다. 양자가 똑같이 성공해야합니다. 우리 모두 화해와 협력으로 희망의 새 나주를 건설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6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