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설명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예.

업무 파악되셨나요?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성국제비엔날레는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비엔날레는 건축하고 조경을 주제로 하고 있고, 보통 어떤 비엔날레든 간에 내부에서 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공공건축이라든지 공공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플랫폼 기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성한다는 것은 전시장에 있는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건물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축가, 조경가 이런 분들을 사실상 지방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 주민들에게,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엔날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굳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행사에 대한 비용은 본예산에 다 잡혀있는데 일부 홍보 쪽에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부터 해왔던 건데...

’24년은 1차이고 이번 ’26년은 2회가 되겠습니다. 비엔날레니까 2단계로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의 의미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정리정돈되는 게 맞지 않겠나! 추경은 아시겠지만 시급한 재정수요에 따른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수성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할 때는 면밀히 살펴서 예산 수립할 때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추경 아니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행정기획위원 김순덕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정책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들안예술마을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 내에 거점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8개소라고 명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확대 만큼이나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상당한 손길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설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체감한 이용률,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계속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들안예술마을 쪽에 저희가 거점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면서 8개 정도 조성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일부 조성될 게 있습니다.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일부 조성을 했었고, 특히 ’24년도에 문화특구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이 들안예술마을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00억이라는 국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예 쪽이 메인 테마가 되겠고,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들안예술마을뿐만 아니고 수성구 전역에 공방작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 부분은 현재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핵심으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성과지표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지표, 정성지표 다 표기되어 있고,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도시 성과지표를 문체부 쪽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연간으로 하고 있고 세부 프로그램별로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 지역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최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감사실장님께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점검, 대안을 묻고자 하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는 청렴 퀴즈 대회 청렴오락실을 개최하셨고, 청렴 UP 설문조사, 청렴 DAY 그리고 청렴콜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더라고요. 특히 지난 4월에 실시한 청렴 UP 설문조사 그리고 6월 말에 진행된 청렴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혹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을 하반기 정책에 어떻게 개선사항으로 넣어주실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사회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 작년에 종합청렴도 평가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이면 우수한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질의하신 도전 청렴오락실에 대해서는 보통 청렴교육이 딱딱한 강의식 교육으로 시행되는데 저희가 딱딱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직원들이 좀 더 참여를 하고 반부패 법령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도록, 흥미도 같이 겸해서 오락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을 개최하면서 각 팀별로 조를 구성해서 토론식으로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한테 순위를 매겨서 1, 2, 3등 간에 좋은 성적이 있는 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청렴이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해서 개최를 했고요. 내부 직원 대상 청렴 UP 설문조사는 20개 문항으로 해서 부패 인식이나 경험, 시책 만족도, 개선방향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했고, 31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소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했는데 요새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소극행정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소극행정에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 제로단을 통해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된 소극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 캠페인을 통해서 청렴DAY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청렴활동을 하고 좀 더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월에 구청장님과 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및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신 만큼 실효성 있는 진행방식이 기대되는데, 그러면 참여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청렴 토크콘서트는 작년에도 한번 개최해 봤는데요, 요새는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좀 있어서 업무를 할 때 우리는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했지만 밑에 MZ세대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MZ세대와 청장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어떤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같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범위가 일반 직원...

MZ세대 그러니까...

MZ세대만?

예. 그래서 신규 직원...

신규 직원.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준태입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성구 예비군 대원 훈련장 수송버스 운행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운행기간이 2026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원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성구에서 예비군 차량지원 조례를 박새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2023년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장으로 가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운행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준으로 예비군 훈련일이 연간 54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훈련 연 인원이 약 1만 명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1일 평균 훈련인원은 185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54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대씩, 그러니까 108대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501여단 3대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A노선하고 B노선 이렇게 두 군데로 운행하고 있는데 A노선은 만촌·황금·고산지역에 일평균 31명 정도 탑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산·범물·수성 쪽에는 평균 2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되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청년분들께서 노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그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질의할 위원... 배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세대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관내 6개 학교 이것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옆에 대학생 인턴십을 3주간 한다는데 3주간으로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 맞춤형 국제교류 관련해서 올해는 관내 6개 학교가 자매도시에 교류를 맺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 방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서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를 합니다. 농고 같은 경우에는 영농축제라든지 현장에, 일본 같은 데 가서 일본은 영농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글로벌 문화라는 교양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가 독일하고 교류를 맺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독일에 있는 카를스루에 시청에서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업무를 맡아서. 그리고 카를스루에시에서 숙박이라든지 식비 그다음에 35만 원 정도되는 체류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년부터 클라우드 전환 단계적 개통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무관할, 무방문, 원스톱인데 그러면 시스템을 전환할 때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하셨으니까 오류라든지 이런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지 않을까, 저는 살짝 우려가 되거든요. 요즘 카카오톡도 정보가 나가고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대비하고 있는,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시스템 계획 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새올은 구축된 지 20년이 다 되어서 정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통분담금도 내고 해서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공백이나 장애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병가로 대신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전학익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 향상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의 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용역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을 개선하고 용역심의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심의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에 실무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적인 용역에 대한 형식적 심의를 최소화하고 신규, 정책성 용역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부처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관련 13개 조례에 일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제도의 변경은 없습니다. 일괄 정비로 자치법규의 신속한 현행화와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수성못 사용 허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수성못 사용허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조례 제1741호, 부칙 제2조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수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용역이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에 대해 예산부서의 실무 검토로 대처함으로써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인용된 정부 부처 및 장관 명칭을 현행 부처명에 맞게 정비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못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수성못을 활용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수성못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

기획예산과 조례 1, 2, 3번을 같이 하는 거죠?

개별입니다. 개별.

1번만 하는 거예요? 1번을 하자는 거예요? 1번부터 하자?

그렇죠, 직제순으로.

1번을 하는 거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하는 게. 여기에 보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권고사항입니다. 팀장님께 제가 질의하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혹시 생각하시는 소신이 있으면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팀장님하고 저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연임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것을 변경하자, 이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변경의 목적을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향상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다음에 연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 이유가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하면 왜 이제까지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느냐? 지금 각 동 협력단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2개 이상 들어가지 마라! 한 동네에서. 이것을 행정감사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다섯 군데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활동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을 한 사람이 다섯 군데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토착세력의 유지다, 이렇게 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2개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행감 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생각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것은 참 잘한 거다. 나는 조금 안타까운 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 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집행부 자체에서 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왜 안 했을까, 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편안하게, 이것 늦었지만 잘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태 위원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주요내용이 수성못 수상공연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수상무대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게 뭐죠?

재산세를 감면하면 감면액은 연간 1,800만 원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수상공연장을 조성하면 그에 따라 관광객들이 우리 구에서 공연을 보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감면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면이 규정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감면해서 수상공연장 조성하는 데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 얼마가 된다고요, 금액이?

감면 예상액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1년에 1,800만 원.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요? 1,800만 원 내는 겁니까? 구 세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1,800만 원을 감면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수성못 안에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2024년까지 오리배 사업자가 오리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오리배 사업이 2024년 10월에 종료된 이후에 2025년부터는 재산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고, 그것은 무료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공연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상공연장의 사업부지가 확실히 확정된 겁니까?

11필지입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장소가?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용허가도 받았어요?

사용허가를 추진하려고...

아직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협의 중입니다.

그것하기 전에 제반적인 사항을 만들어놓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예, 조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분야)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분야)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체한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로컬테마 분야 공모에 응모해서 지난 6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 이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추진근거와 필요성으로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지침에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상인조직, 상권기획자, 전문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석토록 하였고 이 중 상권기획자가 사업계획 및 운영을 전담토록 하면서 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들안예술마을과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계해서 체류형 로컬상권 조성과 수성못에 관광수요 유입 그리고 민간 주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 테마상권 육성 등 5대 분야 14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연말까지이나 최종 사업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해 위탁기간은 ’2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탁예산은 전체 총사업비 30억 6,600만 원 중에 구비 6억 1,334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고 위탁의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상권기획자로 컨소시엄에 공동참여하며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분야) 운영 위탁 동의안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분야)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상권기획자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 로컬테마분야 운영의 적정성 검토내용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브랜드가 상권을 살리고 상권이 로컬브랜드를 키우는 상권 활성화 클러스터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음악, 관광자원을 상권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이 단순히 스쳐가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며 지역의 관광과 상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상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공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분야) 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분야)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덕 박경열 전영태 배진형 박충배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