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희겸
김희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일 공원녹지과장이 청장과 함께 미국에 국외출타를 함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57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10월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갤러리파크를 완공하고 국내·외 조각가 10인이 참여하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명실공이 서울의 대표적인 조각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 갤러리파크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와 부족시설 보완, 국내·외 초청작가 조각품 설치를 위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으로 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갤러리파크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3억1,500만 원 그리고 국내·외 초청작가 조각품 설치에 1억3,400만 원, 공원내 시설물 보완을 위한 음수대 및 버블머신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5억을 들여 완공된 갤러리파크공원은 각종 시설물에 디자인화한 자치구 중 첫 번째 조각공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 갤러리파크 상징시설 등 부족시설을 보완함은 물론 국·내외 조각가들이 제작, 기획한 조각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등 갤러리파크가 교육, 문화, 쇼핑과 휴식이 어우러진 강북의 대표적인 예술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번에 편성한 2008년도 제3차 추경정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미 조각이 구성되어 있던데 좁은 공간에 또 굳이 5억을 들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이미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 다시 또 5억을 투자해서, 공간이라고 가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공원녹지과의 설명을 들어보면, 작가들 설명을 들어보면 나무그늘 밑에 스페이스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놓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조각에 문외한인 저희들도 보기에는 설명하는 부분이 과히 썩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신중이 고민해 보셔서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담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셔서, 물론 그 분께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을 내렸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우리 노원의 문화의 중심 장으로서 꾸미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으로 해서 추가로 입구에 상징조형물도 하고 좀더 국제적인 조각품의 장으로서 업시키기 위해서 조각품을 좀더 설치하고 편의시설로서 음식점을 보완하는 구성을 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물론 이노근청장 개인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현재 보았을 때는 화장실도 잘 가꾸어져 있고 그런 대로 조각품, 미술품도 군데군데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서 보기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좁은 공간에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조각품을 전시한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너무 오밀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보는 시각이 더 어지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 북쪽으로는 앞으로 서울미술관 분관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좁은 공원에 미술관 분관, 조각을 많이 설치해서 과연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인상에 남도록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잘 고민하셔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4억9,500만 원이 전액 시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문화시설비용으로 교부받은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문화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억9,500만 원은 갤러리파크 내 조각공원 조성공사비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갤러리파크 조성에 자체적으로 지금 문화과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문화과 예산으로 15억을 교부받아서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에 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총 15억 특교 중에서 10억을 그쪽으로 가져가고 5억이 이쪽으로 와서 4억9,500만 원이 편성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갤러리파크 조성하는데 5억을 세부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지금 갤러리파크 입구에 우리 노원을 상징할 수 있는 해치상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2점 정도 해서 3억1,5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 초청작가 심포지엄, 올해 이어서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그 행사비로 1억3,400만 원, 그 다음에 공원 내 음수대하고 버블머신 설치비용으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해치상 2점, 이것이 작품이 다 나왔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현재는 작품을 구상 중이고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1억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3억1,5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설치비 플러스해서 한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작품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3억1,500만 원, 그 다음에 작가심포지엄을 언제쯤 하신다고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40~5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 달여 정도 해서 외국의 작가들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는데 1억3,400만 원정도 소요되겠다?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거기 현장에서 그 작가분들의 작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것은 영어과학공원이니까 등나무근린공원하고 다른 것이네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저희 예산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합해서 갤러리파크하고 등나무공원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두 군데에서 같이 심포지엄을 하겠다.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장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 비용부분을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로 쪼개어 놓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번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갤러리파크 내 15억 올라와서 이쪽으로 5억이 편성된, 물론 어렵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그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조금 있으면 저희가 도시관리국의 사업예산을 심의할 것인데 그때 보면 도시관리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갤러리파크뿐만 아니라 영어공원 쪽으로 조형물기획전시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운영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올라 올 것입니다. 조금 이따 할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조형물을 기획전시하고 조각품을 설치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1억이 들던 10억이 들어가던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무엇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국장으로서는 예산은 본의 아니게 공원녹지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이 편성을 누가 하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총체적인 교통정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원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정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치상이라든지 기타 조형물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디자인심사라든지 작품공모 이러한 절차를 밟게 해서 실질적인 일은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는 물론 어렵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서, 2억은 순수 우리 구비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2억이 또 올라왔는데 그것은 구비고, 이것은 시비로 올라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이것 교통지도한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님, 상임위 중에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저희 위원들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 사업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냥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예산편성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당연히 물어보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 다음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비, 사업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비 속에 예산을 포함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자체는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아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에 관한 것을 온 과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조각을 설치하는 것이 토목과에서도 설치하고 심지어는 총무과에서도 설치하고, 아무튼 이 조각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온 과에서 다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서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추경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을 배석하기 원하셔서 지금 직원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사업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10억은 상계2동 청사 쪽으로 가고 공원녹지과로 5억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갤러리파크 내에 조각을 전시하는 것,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데도 2억이 편성되었어요. 그것은 물론 구비지만 2억이 편성이 됐고,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에 조각품 플레이라는 작품명으로 한 것은 토목과에서 설치를 했고 또 노원의 비상이라는 것으로 조각품 설치한 것은 토목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 외에도 총무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 지금 15억 추경예산 설명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작가 초청을 해서 전시를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안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안목도 높으시고 아이디어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맡기셔야지 이것을 왜 각 과에 분산을 시켜서, 이것이 100억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 분산을 시켜서 결국은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와서, 일은 하는 것은 그쪽인데 이런 식으로 왜 교통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추경예산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특정부서가 일을 잘하고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기능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적정한 금액인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예산요구한 부서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적정하다 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에 집행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부서가 서로 협조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설치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시지만 옆에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왜 예산이 온지 아마 직원들도 의아해 할 정도일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지만 온 구청의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자기네 과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정정당당하게 심의받으셔서 정말 꼭 필요하고 노원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주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에 분산시켜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15억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것입니까?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상계동 복합청사 건립 10억을 받았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전체 15억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도 예산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추경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은 10억 받았습니다. 15억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진
구자진위원
15억에서 10억은 상계3·4동 동통폐합 그쪽으로 가고 5억은 공원녹지과에 갤러리파크 조성하는 데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재정보조금은 15억 받았다가 그것을 경정을 해서 5억은 갤러리파크 조각전시로 갔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15억이 아니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5억은 어떤 명목으로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특별교부금은 10억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예, 10억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팀장이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교부금 15억 받은 것 중에서 10억은 상계3·4동으로 가고 5억은 공원녹지과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정지원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상계2동에 소극장 건립비 그것을 경정해서 나머지 재원으로 쓰고 특별교부금은 10억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상계2동에 소극장할 비용을 변경해서 갤러리파크공원 조성하는 데에 편성한 것입니까?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상계2동을 변경해서 갤러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세입재원은 어디 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한 예산이 일부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갤러리파크 조성한 4억9,500만 원은 다른 목으로 써도 관계가 없네요?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다만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팀장님이 잘 모르셨는데 저도 앞장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10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재정지원 내려온 5억을 갤러리파크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배정을 하신 것 맞지요?
학준
장학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결과 잠시 본 안건은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 새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책자 31쪽에서 38쪽까지의 내용으로서 업무특성상 공원, 자연생태, 조경분야 순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온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비 70%를 지원해주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햇빛어린이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시비 26억 원 및 구비 11억 원 등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울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14개소에 9억6,000만 원 그리고 물보라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6개소에 1억3,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거나 부족한 웰빙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 내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 쾌적한 공원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 및 스케이트장 에어돔 철거 및 정비에 5억 원 그리고 금년 4월에 개장한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비로서 2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CCTV 설치 그리고 관람동 벽면녹화, 말 조형물 주변정비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미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수락산과 불암산, 공릉산 주요 등산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 및 노후공원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락산 수락골 등산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산객 및 공원이용자들에게 먹는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비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약수터를 개발하고자 하며 2008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시비 2억 원 그리고 2009년도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불암산 공원관리소 뒤편 침엽수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해서 휴양기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울시 창의혁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목공예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구비 2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과 복지단체 및 각종 행사시마다 통나무의자 등 목공예품을 제작·지원하는 등 친환경적인 노원구 이미지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한 공릉1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구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구비 4억 원을 투입해서 당현천 생태하천 및 그린웨이와 연계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미관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비 16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 등에 대해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및 철거 등을 완료하여 2010년까지 녹지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3쪽에서 32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억8,985만3,000원이 증액된 85억2,6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 재정형편임에도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증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도입이 된 사업별 예산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정책사업 사업별 예산으로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 전체 예산의 92.5%인 78억8,19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예산의 2.3%인 1억9,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들스타디움 및 초안산근린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5.2%인 4억4,7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하위 5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11억3,560만1,000원 그리고 도시공원정비 사업으로 30억4,728만6,000원 그리고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19억2,412만7,000원 그리고 공원녹지대 정비사업으로 8억6,108만3,000원, 자연생태 보존사업으로 9억1,382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63쪽에서 507쪽까지의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을 보면 모래교체 및 이물질 제거작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이물질제거 모래, 31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공원 모래교체하고 이물질 제거사업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91개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근린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20개정도 있고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까지 하면 저희 노원구에서 모래로 되어 있는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과연 모래교체를 몇 개 정도 했나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보니까 25개 밖에 안 되었어요. 원래는 60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60개 정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올해 25개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개 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2007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20개 정도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저희 노원구 아파트가 거의 20년 다 되어 가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이순원위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모래교체라든지 이것의 중요성을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오염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해에 20개 정도 되면 우리가 합해 보면 100개가 넘잖아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91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린이공원은 91개소이고 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렇지요? 물론 아파트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100여개가 넘는 어린이공원을 재정비, 물론 그 중에 재정비 한 곳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이순원위원
그랬을 때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돼요? 1,000만 원이면 몇 개정도 하는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91개소 있고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19개소, 총 11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1억3,5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 해서 모래교체 작업을 더 많이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꼭 삭감하는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정도 가지고는, 1,000만 원 정도 제가 본 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조금 더 그쪽에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 317페이지에 석계역 광장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세요.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석계역 광장 공원조성 설계용역비 해서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 올라왔네요?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설명서는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석계역광장에 대해서 전체적,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광장 겸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 상단에 가설건축물 점유지하고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은 11월21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약 2,300㎡정도, 한 700평정도이고 토지이용 상에는 여기가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과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비 2,5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용역한 후에 그 용역결과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이천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에 우리가 반영해서 같이 더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 가지고 문화광장과 공원화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는 문화광장 및 공원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건설관리과는 거기에 가설건축물 447㎡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점용허가 연장을 재검토하고 사업시행 전까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부지광장 및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관계기관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치수방재과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우이천 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학술용역 결과를 시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협의하는, 조치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이 5,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아까 2,500만 원은 시비라고 하셨지요? 나머지 2,500만 원은 구비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사업비 5,0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우이천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됨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필요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어쨌거나 석계역광장 공원조성은 계속 할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석계역 광장을, 물론 그쪽 지역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부족부분, 문화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가 지금 시 땅하고 구 땅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석계역 부근이 굉장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주차문제에 대한 대체부지가 과연 어디 있는지, 물론 그것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겠지만 우리 노원에서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그 땅을 팔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것이 다 설계용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노원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보면 설계용역 해서 하다가 설계비만 없어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2,500만 원 가지고 학술용역하는 것은 우리구의 입장에서 거기에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가 지금 현재 우이천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되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우리구가 지향하는 문화광장이면서도 역세권 공원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잘 어우러지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구에서 올린 이것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조금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장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어린이집 조성사업 내용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린이공원을 다른 차원에서 꾸미고자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게 되는 어린이공원 정비자체는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정도로만 끝내고 좀더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것은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다른 차원의 어린이공원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이제는, 과거에 놀이하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놀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터로서, 공원으로서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밀 때는 많은 분들,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참여형으로 꾸미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신규로 9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바뀐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몇 군데 바꾸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역시 테마가 있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면서 다른 어린이공원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노후시설물 교체나 이런 정비 쪽에만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관리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인부 등등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있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어떻게 위탁을 몇 군데나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는 인원하고 근린공원 유지관리하는 인원이 똑같은가요? 관리하는 인부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서 그 노인분들이 있는 경로당에 한 달에 25만 원씩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줄 수 있고 더불어서 공원관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공원관리라 하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공원 내 청소하고 수목정리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경로당을 선정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가정복지과 추천을 받아서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월 25만 원씩 관리비를 준다는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 근린공원 유지관리는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저희 상용직과 일용직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상용직과 일용직이 근린공원 관리를 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계상된 예산을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도 그렇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314쪽에 있고 315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해서 1억3,750만 원씩 똑같이 1식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은 우리 기간제 근무원을 파견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경로당에 월 25만 원씩 주는 비용에 여기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는 누구 한 사람을 선정해서 포함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상용직 인부가 있고 일용직,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위탁관리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근린공원에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 1억3,750만 원은 일용인부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각각 똑같이 10명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근린공원에는 일용직 기간제 인부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4대 보험 등등 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근린공원이 총 몇 개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25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분들이 25개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 정도 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10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10명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10명이 그러면 한 2.2개 정도 하는 꼴이네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2개 이상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경로당에 25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4대 보험료나 이런 것 책정한 것은 거기 경로당에 한분씩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지금 91개소 중에서 42개소를 경로당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 청소뿐이 안 되고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10명 정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수목 전장이라든지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도 일용인부가 하는데 그 외에 청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경로당에 25만 원씩 주면서 관리를 부탁했다 그 말씀이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그것을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근린공원은 경로당에서 관리하도록 주지 않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근린공원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지 어린이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린공원이 어린이공원보다 훨씬 큰데 근린공원은 일용인부들만 가지고 하고 어린이공원은 이중으로 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91개소인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42개소입니다. 나머지 49개소에 대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42개소는 일용직 인부가 하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49개소요.
종기
김종기위원
49개소는, 나머지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하는 것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하는 것은 청소정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총 90여개 중에서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이것은 꼭 필요해서 일용직인부가 가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논하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어린이공원 42개소는 경로당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분들은 단순 청소뿐이 못하고 저희가 가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에도 토사유실이 될 수 있고 수목전정작업을 해야 하고 이렇게 기술적이라든지 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용인부기동반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린공원 같은 데에는 저희 상용직인부가 22명 배치되기 때문에 공원별로 일용인부가 거의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상용직인부 6명이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용직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1억3,750만 원씩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은 20여개소이고 어린이공원은 90여개소인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관리가 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일용인부임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10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채용된 것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전에는 전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청소만 하고 관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그렇게 하고 상용직 6명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릉1동 소공원사업 예산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2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 질의한대로 주차장사업과 연계해서 지상에 소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올리신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당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려져 있지만 다음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하주차장건설 같은 것은 해당부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상에 공원을 꾸미는 작업이니까 지금 우리가 편성해서 올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까지 해도...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까지 만약에 하더라도 사업비가 별로 더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조경팀장 조원상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건축공사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상부에 조경만 추산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소공원 부지는 2억5,000만 원으로 설계와 공사까지 마감이 되는 것으로 올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갈 경우에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것까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이 금액가지고도 전체적으로 공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추가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일단 이것만 잡아놓고...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시에 토지사용여부를 검토받아서 시에서 좋다고 승인을 해주면 그 이후에 건축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 937㎡만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까지도 통합해서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산출을 해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하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업규모가 커지잖아요?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투융자신청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비지원을 저희가 70%정도 가까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틀려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된다면 우선 공원면적이 배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시에서 승인을 할 것인지가 우선 관건이 되겠고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그 비목에서 상부에 공원조성하는 비용까지 거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실무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올려서 그 위에 비용까지 계상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 파트에서는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성비를 시 공원과에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덜 끝났고 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구비로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대충 몇 건이나 되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수는 저희가 추계를 안 했습니다마는...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구비로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15건입니다. 구비로 공사하려고 하는 금액이 58억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그렇고 시비는 5건, 사실 2008년도 보다 2009년도는 구비로 사용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구비 15건을 2009년도에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들은 하겠다고 하는 의지니까요 가능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15건이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설명서 465쪽에 보면 공원순찰차량 자동차세, 공원순찰차량 보험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100만원에...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1대당 100만 원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보험이 1대당 100만 원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것은 순찰차량보험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473쪽 한 번 보십시오. 순찰용 오토바이는 1대당 10만 원씩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1대당 1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원용 순찰차량은 계속 지금까지 쓰고 계신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보험은 줄어들 텐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원팀장이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면 보험은 해가 가면 몇% 씩 내리거든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1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해가 지남으로써 보험료가 내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무사고일 때는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단위수치를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착오가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착오가 있다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492쪽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92쪽 한 번 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착오라고 했는데 착오가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착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공원녹지과가 생긴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전년도 보험료 지급된 것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492쪽에 맨 위에 보면 4,000만 원 일반수용비라고 있어요.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공예센터...
영섭
이영섭위원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목공예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경비로서 4,000만 원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무슨 경비가 4,000만 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뒷장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라고 운영비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라는 그 말뜻을 잘 몰라서요.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조경팀장 조원상입니다. 예산 소요내역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톱날, 칼 등 목공기계소모품 구입비가 산정되어 있고요. 재료비로서는 목공소 생산품의 도색재료, 페인트, 신나 등 이런 것이 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것은 그 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도 그 전장에 있어요. 있는데 수용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반운영비 4,174만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4,000만 원이 사무관리비고, 사무관리비 자체 일반수용비 같은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명목이 같다는 말씀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74만 원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7페이지에 보면 공원등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공원등 신설 및 개량 40등 해서 1억이 구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 관내에 공원등이 1,276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들은 수시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새로 달거나 보수해서 시설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들은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공원 내에 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공원 안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28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목공예센터에 보면 사업비가 2억3,000만 원 구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원된 통나무의자 및 목공예품 수리보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사실 목공예로 의자라든가 등등 만든 것은 제가 알기로 불과 2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수리할 것이 있어요? 수리보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것 중에 수리보수를 예상해서 넣었습니다마는 크게는 양이 없을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2억3,000만 원이잖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나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재료비를 포함해서 그 돈이고요. 수리비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보수하고 수리할 것은 없지요? 2년 됐는데 벌써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목재를 활용해서 평상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또 안내판 같은 것도 만든 것이 있거든요. 수리할 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목공예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쾌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공예센터 운영예산이 총 2억1,500만 원 여기에 인건비가 1억5,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100만 원, 재료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조금 전에 팀장께서 페인트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료비라고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목공예센터니까 일반운영비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전기톱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다른 부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볼펜이라든지 A4용지 등등 일반수용비가 업무볼 때 필요한 것들이지요? 여기 목공예센터는 일반수용비에 뭐가 포함됩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하기 전에 저도 가보면 톱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도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들어가는 경비일 텐데요, 우리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조경팀장 조원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렸는데 전기료하고 수도 이런 경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기, 수도, 기계를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도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주로 기계 유지보수 이런 것인가요?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이것을 재료비를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예,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및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산불전문예방대 라고 해서 2개,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산불전문예방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 4만7,000원씩 해서 여섯 분이 있어요. 120일이면 약 한 달에 10일 정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일정도면 4만7,000원씩 47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소일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47만 원 정도면 일정 수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정부의 시책사업인데 2007년부터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청년실업자를 우선 고용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그러면서 더불어서 산림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산불진화업무 이런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예산지원을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산림병해충 방재만 본다면 국비가 보조하는 것이 51%, 시비가 15%, 구비가 34% 그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12%, 구비가 28%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산림보호강화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말씀하신 대로 60% 가까이 국비가 높습니다. 그 다음 구비가 약 20여%, 시비는 극히 적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진화대는 구비가 가장 많습니다. 국비가 약 40몇% 우리가 50여% 되고 시비는 극히 미미하고 국비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산불예방진화대는 우리 구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늘릴 수 없냐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신현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 사업 산림병해충, 산불방지, 산림보호 강화사업별로 각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비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산림방지대책에 더 많은 구민을 채용해서 사역하자는 그 말씀이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산림보호강화, 산림서비스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그 사업대로 하고, 특히 이 산불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늘릴 수 없냐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산이 42%라 하더라도 전체 시비하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비의 %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6명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전체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해충방지사업을 뺀 산불방지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 목적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 물론 사업장은 다릅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방법과 자격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같다 보니까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예를 들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불예방진화대를 만들어라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을 6명만 해라, 8명만 해라 자치구별로 인구대비 내지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20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 내고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지원이 오고 이러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림병해충, 산불방지,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이미 올 상반기 3, 4월경에 산림청에서 시를 통해서 2009년도 예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추산이라고 하는세 그 과정에서 시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받지만 각 자치구별로 산림면적 인구수,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산정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8월에 내려옵니다.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거기에 내시된 금액에서 우리구에서 분담할 %만큼 구비를 예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구에서 이번에 많이 안 올렸어요? 이 인원만 올려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깎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산불방지대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도봉구, 우리구 같이 산림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만큼 내려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시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동안 예산을 배정했던 내용, 산림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산림비율에 의해서 예산이나 인원수가 배정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리비하고 정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해 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리, 정비는 구분을 특별히 안 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수리, 정비 해서 품목마다 다 들었어요. 수리비가 있고 정비비가 있고 그래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469페이지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정비, 또 473쪽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 밑에 보시면 수리비, 장비수리, 양수기 수리, 양수기는 시설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씩 되어 있지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시설 보완하고 주변시설 개선하고는 무엇이 틀려요? 밑에 보면 똑같은 말이 혼동되게 계속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주변개선하고 주변보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신현오입니다. 우선 정비하고 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의 개념은 사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수리의 경우는 기계에 대한 수리, 약간 협의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정비나 수리나 말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정비라 하면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정비사업의 개념이고요, 수리라 하면 거기 사업에 필요한 톱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것의 수리비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정비도 주변 어린이공원의 체육시설 같은 것을 고치고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수리비하고 뭐가 틀려요? 밑에 품목마다 전부 들었는데요. 쭉 보세요. 9,000만 원도 들고 2억1,000만 원도 들고 5,700만 원도 들고 3,500만 원도 들고 3,000만 원도 들고 500만 원도 들고, 전부 말만 비슷하게 바꾸어서 다 들었어요. 주변정비, 주변개선, 보완,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비슷한 말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개념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요, 제 직함 자체도 과거에는 도시정비국장이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기계부품의, 시설물의 수리개념이 아니고,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나 정비나 비슷하고 주변 보완이나 개선이나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쓰면 혼동되는, 이런 것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틀리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비슷한 말이 들어 있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신규가 5억이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뭐하는데 5억이, 테니스장 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476페이지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마들근린공원 사업자체는 우리구에서 해주게 되고요, 위탁관리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5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에게 그동안 위탁이 되었는데 관리가 아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간 위탁을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철거하고 거기를 공원으로 다시 잔디식재를 해서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2억, 이렇게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정비사업하면서 보면 그것도 그렇고 바로 옆에 보면 마들스타디움 시설보완사업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해서 어차피 그럴 바에야 한 군데로 다 올리셔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스타디움시설 보완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해서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가격을 쪼개려고 하는 것인지 한 군데에 묶으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니까 저희가 보기에 깊이 보았을 때는 혼동이 됩니다. 이것이 얼른 보았을 때는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깊이 보았을 때는 비슷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군데에 해놓으면 액수가 크더라도 저희가 볼 때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고요,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석계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구비에서 2,500만 원, 이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일에 지장이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구체적인 설계를 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 의견을 거기에 보태주어야 하니까 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용역 2,5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속도는 똑같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어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전부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공원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상인들은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원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 모든 기능이 지장이 없도록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간단히 여쭈어 보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정비사업이 있는데 약수터 정비사업 3,900만 원인데 이것이 약수터 지하관정이라고 써있거든요. 어느 것을 관정하시는 것입니까? 세부설명서 470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관정하는 곳이 9개소인데요, 정암샘 등 9개소인데 삿갓봉, 원터, 충숙, 비석골, 동막골, 산신제터, 정암샘, 보람샘 이렇게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하수 관정이라면 다시 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하수 관정을 새로 뚫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에어써친이라고 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 청소네요? 새로 파는, 신설이 아니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이 하나에 300만 원씩 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정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 듭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관정 청소, 용어의 문제인데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사업인데요,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이제 신설은 그만합시다. 신설은 그만하고, 사업은 그만 하고 이제 유지관리, 운영관리, 보수에 중점을 두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우리 관내 수락산과 불암산입니다. 이것은 시 사무관리 업무로서 전액 시비로 해야 마땅합니다. 구비로 책정된 것은 내용이 일부 시비로서 부족한 것들, 공원 내에 있는 시설보수라든지 잔잔한 것들, 소요자재 구매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수락산 등산로 2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 2,000만 원 1식 있는데 이것이 보통의 생각으로 하나에 5~600만 원씩 4개 갖다 놓으면 끝날 텐데 이것하고 1,000만 원어치 삽 사고 자재사고 하면, 물론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발전적인 것인데, 100% 증감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쪼매한 것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간에 조금 더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가능하면 저희 구비는 아끼고 시비를 많이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이 노력이 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시 사무거든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유지관리 사업, 도시자연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마들스타디움 시설보완하는 것인데 CCTV는 어떤 것이고 말조형물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말조형물 주변에 모래포설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3,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CCTV 5대 설치를 할 것인데 이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준공한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이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마들공원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설치물 시설설치지역에 대해서 CCTV 5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들공원 입구에 말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말에 올라가서 시승을 한다든지 할 때 떨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래포설 등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명탑의 눈부심 방지 보완으로 해서 2,000만 원정도, 갓 씌우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마들스타디움을 해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을 조각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사람이 느끼는 바가 색다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올라와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다른 분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락산약수터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를 한 것입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신현호입니다. 수락산 수락골에 1개소 새로 파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개를 파는 것인데 관정하는 것입니까? 자연수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관정하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어디쯤에 하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구체적으로 수맥 같은 것은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정을 해서 하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산속에 있는 먹는 물 샘터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 샘터하고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산불방지용 내지 민방위급수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관리자체가 틀린지 아니면 그것이 그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먹는 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재난관리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치수방재과에서도 8개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혹시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치환
김치환위원
지금 즉흥적으로 여쭤봐서 그러는데 예산이 치수방재과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하나 관정해서 약수터를 만드는데 약 9,000만 원이 들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은 화분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분거리에 꽃 설치를 하는데 화분까지 필요한 것이 이 정도인가, 몇 개정도 되고 화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화분거리사업을 2년 전에 저희가 했는데 아주 보기가 좋고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지금의 사업내용 속에 난간에 207조, 가로등에 81조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207조예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207조하고 81개하고 약 300개 되네요. 화분거리에 완제품을 가져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제품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꽃까지 해서 완제품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시설까지 해주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설치까지 다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약 300번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돈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도 그것을 처음에 살 때 비싸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번 설치해놓고 1년 내내 가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있고 생육이 아주 좋았습니다. 도시환경을 밝게 개선해서, 비단 우리 노원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의정부 같은 데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물론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개 한다는 것은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단가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단가계약된 것이 아니고 개별단가로 구입을 하는데 비싸지 않게 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목공예센터 감액된 내용, 3.3%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기능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아니면 잘했다, 아이디어의 차원이랄지 아니면 착안사항에서 잘했다고 보여 지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아이러니하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교통지도과에서 91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의자가, 물론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마는 그 다음날 가면 욕설이나 낙서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혼납니다. 그런데 거기 의자를 철거하고 목공예센터에서 만들어서 배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은 틀립니다.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런 순기능 쪽이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목공예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활용하는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필요한 곳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원상
조원상조경팀장
조경팀장 조원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줄어들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91개소, 남의 동네에도 가져다주고 시청 등등에 많이 갖다드렸습니다. 그런데 갖다드린 것을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비스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버스정류장 91개소뿐이 안 됩니다. 택시승강장 다섯 군데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분명히 밑에 지시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전년도 동절기에 직원들이 한두 달인가 가동을 안 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냐 해서 인건비를 다음 책정할 때 편성을 더 많이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오늘 제가 발견을 여기에서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좀 늘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정비인데요. 25개소 91개소 더해서 116개소입니다. 116개소를 나누기 하면 하나에 약 250만 원정도가 됩니다. 이것 의자 하나 고치고 어디 고칠 데가 없는데, 이 부분도 본질은 신설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유지관리, 보수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공원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공원에 제때 맞춰서 풀 베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늘려주시면 조금 더 도시환경을 좋게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제 생각에 금방 우리 위원회에서 조각공원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습니다. 물론 5억 같은 돈도 유지관리, 밑에 풀 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의 성격자체는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것은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사항만 얘기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몇 위정도 됩니까?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신현호입니다. 면적으로 하면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섯 번째 될 정도의 큰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만한 정도로 아주 미미하지요. 이것이 시설물철거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수락산 꼭대기 한 번 올라갔다 오면 1,000만 원이 들지 싶은데 이것을 한 군데만 하고 말지 의지자체도 의심스럽거니와 예산자체도 의심스럽다 이것이지요. 관리하자고 하는 것인지 안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의도자체가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현호
신현호자연생태팀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정비한다든지 시설물이 새로 추가가 된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개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가로정비는 이번에 5억 정도 배정이 왔습니다. 수락산이나 불암산에도 올라가다보면 하여튼 조금 쉴만하고 자리 잡을만한 데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소나무가 베이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데는 많은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배정이 미미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2,000만 원을 1년에 배정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의지자체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증액을 한다든지, 시비라도 받아와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호미로 막을 것 다음에는 삽으로 막아도 못 막을 이런 경우가 와버린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공원유지관리 소모품이 300만 원씩 열두 달해서 3,6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유지관리소모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재균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 유지관리 총 사업비 3억5,2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인건비가 1억3,7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8,800만 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자진
구자진위원
소모품, 사무관리비 중에 공원유지관리 소모품이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소모품에는 종량제 봉투라든지 각 화장실의 화장지, 청소도구 그 다음에 공원시설 보수하고 시설하는데 보수용 자재, 그 다음에 시설 보수하는데 시멘트나 이런 자재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하고 300만 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유지관리 소모품은 소모품을 사서 하는 것이고 장비유지관리비, 그러니까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목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나눠져서 편성되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 같이 합쳐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린공원을 25개 관리하는데 공원유지관리 소모품이 3,6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료 40만 원 해서 10회, 4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차량을 어떻게 임차해서 씁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차량은 저희가 모래구입이라든지 공원 내에서 시설보수할 때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차종이 대부분 타이탄트럭 이 정도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한 번 임차하는데 40만 원씩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이것은 평균금액으로 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1일 사용하는 것이 대략 몇 시간 정도 사용하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약 8시간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공원순찰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험료는 1대에 1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임차해서 쓰는 차량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저희 과에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보험료 그것 내신다 이것이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데 근린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현재 예산편성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시스템상 나누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공원관리소모품 구입비가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공원이 91개소나 되거든요. 근린공원은 25개 해서 3,600만 원이고요. 그 차이는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적어서 그런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공원은 1만㎡ 이상을 근린공원이라고 하고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인데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석계역 광장 공원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5,000만 원을 용역비로 했다가 취소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받은 돈 그것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예, 그것으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해서 저희가 안이 나오면 우이천 종합개발계획을 시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학술용역을 하셔서 2,500만 원 인센티브 받아온 돈, 대기질개선 인센티브는 어떤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것이에요?
재균
김재균공원팀장
산업환경과에서 서울시 산업환경개선사업비로 받아온 예산 중에서 저희가 2,5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받아왔으면 그쪽에 써야 마땅하지 않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2,500만 원 학술용역비를 투자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하천 복개한 것을 전부 원상복구하는 쪽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이천 종합개발을 시가 주도하는데...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우이천이 우리 노원도 걸쳐 있고 도봉, 강북, 성북 전부 걸쳐 있습니다. 저쪽 도봉이나 강북, 성북은 서울시에서 용역개발해서 생태하천으로 공원조성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 구는 복개천 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지 아이러니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당현천도 반복개한 부분도 드러내서 문화벽화 조성해서 거의 드러내는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학술용역해서 용역결과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하천부지 위에 공원을 해야 마땅할 용역결과가 나올지 의문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이천은 전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 하면 그때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협의해서, 보고해서 우이천 복개를 전부 원상복구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청장 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왕에 거기가 복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광장개념뿐만 아니라 공원화도 시키고 문화공간으로도 만들고 또 주차기능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더 조화되고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이천을 종합개발하는 설계를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어떻게 그 광장을 하겠다는 구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생각대로 원상으로 복개한 부분을 뜯어낸다든지 해서 본래의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의견을 낼지, 그러나 우리구의 의견은 한 번 구청장께서 구상한 대로 해보고 시에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아까 이환주위원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앞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영업권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주민들은 공원을 형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양분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을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건물도 있고 해서 너저분하지 않습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료 16쪽 1번 사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기존의 난립된 가로 시설물을 통합된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2009년 10월 개최되는 세계디자인올림픽에 대비하고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1, 2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상계동 노원골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하여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의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디자인 개선 파급효과를 우리구 전체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사항 자료 17쪽, 옥외광고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확산 보급사업과 서울시의 광고물수준향상 추진계획에 근거한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진행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5,500만 원으로 공개경쟁 입찰하여 (주)그린에스아이가 4,451만 원에 낙찰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2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입력의 성공적인 완료로 향후 광고물의 현장조사 및 불법간판에 대한 현장 조치 등 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사항 자료 18쪽, 문화의 거리 스카이갤러리, 유명갤러리 자매결연 등 추진사업 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독특한 공간문화를 연출하여 축제무드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명갤러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작품을 분기별로교체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사항 자료 19쪽, 갤러리 월(wall) 운영 및 조각품 전시입니다. 갤러리 월 설치, 조각품 전시, 심포지엄 운영은 회화, 설치미술 등의 각종 조형물을 기획 전시 및 현장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저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품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경쟁력을 제고시켜 갤러리파크 및 영어과학공원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310쪽에서 312쪽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4,660만8,000원에 비해서 16억8,882만7,000원이 증가한 18억3,543만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 조성사업에 17억1,327만4,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2,2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 15억683만 원 그리고 광고물관리에 6,189만4,000원, 불법광고물정비 등에 1억4,455만 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억1,79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1쪽, 도시디자인운영에 필요한 위원수당 등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1,408만8,000원 중 디자인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940만8,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2쪽, 갤러리파크작품전시 및 심포지엄사업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3쪽에서 454쪽,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총 12억7,274만2,000원 중 홍보물제작 및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99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3,134만2,000원, 디자인서울거리 전선지중화사업으로 4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5쪽,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 디자인용역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6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54만4,000원 중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978만8,000원, 업무추진비 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35만 원 중 간판개선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135만 원, 간판개선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8쪽에서 459쪽,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2,455만 원 중 불법광고물 특근매식비 280만 원, 수거적치창고 공공요금 75만 원 등 일반운영비 785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벽보전단지 등 수거보상금으로 2, 500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5,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3,600만 원, 수거현수막처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60쪽, 스카이갤러리 작품전시 등 운영사업에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위원회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 2개가 있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현재 계상된 예산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을 포함해서 사업별로 추진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디자인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있고 그 밑에 사업별로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서울거리 간판개선위원회가 있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사업별로 디자인위원회나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또 사업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디자인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총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구조물에 대해서 디자인성이 있는 작품으로 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광고물, 간판 이런 것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건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다만 디자인서울거리 간판개선위원회는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하게 하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협의체 비슷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회의할 때 운영비만...
종기
김종기위원
간판개선위원회는 운영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올렸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는 역시 운영수당으로 해서 490만 원을 올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50만 원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디자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때 문화과로 올라왔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되지 왜 위원회를 이원화해서 쪼개서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간판디자인을 멋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쪼개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업무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면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쪼개진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밑에 다시 또 건건이 디자인거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비용이 나가고, 또 간판을 개선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비용이 따로 나가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운영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따라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운영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노원골이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는 임시기구로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있고 디자인거리조성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문제는 디자인거리조성추진위원회는 민간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수당 7만 원씩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간판개선위원회는 수당은 없고 대신 운영비라고 해서 다과, 간단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가 신설이 되면서 디자인위원회는 이미 문화과 시절에 구성되어 있었고 건축과 시절에 광고물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신설이 되면서, 물론 큰 관점에서 보시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로 보아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순수한 옥외광고물을 심의하는, 광고물법에 의한 위원회가 되겠고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디자인업무가 시책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문화과에 있을 때 구성이 되었고, 노원골 디자인거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9월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때 까지 주민들 위주로 해서 디자인거리조성추진위원회, 간판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협의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면 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름은 갖다 붙여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통폐합하고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할 때 마다 간단하게 간담회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디자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쪼개서 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한전지중화사업 분담금이, 지중화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노원골에 한전지주가 32기가 있습니다. 32개의 전봇대가 있는데 지중화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7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분담비율을 50%를 한전에서 대고, 8억6,000만 원을 한전에서 대고 나머지 8억6,000만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대라, 저희가 8억6,000만 원을 대지만 여기에서 또 5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억3,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인 4억3,000만 원을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중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2,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2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5%인 4억3,000만 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중화사업하는 것이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한전의 고압선이 아파트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환주위원님과 제가 지중화사업을 해보려고 서울전력처에 수 십 번 갔다 왔고 한전본사에도 서너 번 방문을 하고, 업무협의차로 방문을 했고 또 항의방문도 했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무조건 한전에서 50%를 반영하게 하는데 예산이 약 160억, 170억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파트옥상위로 지나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청장님이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화 쪽에만 너무 치중해서, 아까 오전에도 공원녹지과 하면서 조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원들 간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장이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중화사업하는데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노원문화의 거리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또 다른 데 토목과에서 보니까 아까 수정자료, 토목과에서 할 얘기지만 거기에도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고압선 지중화사업은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에 용역비 2,000만 원이 있는데 꼭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야 합니까?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공사비에서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현천 참여화합의 벽 조성 디자인용역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수적인 공사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현천에 당현교에서부터 불암2교까지 약 990m 되는 구간에, 여기에서 당고개 쪽으로 바라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벽 990m를 3개 존으로 나눠서 역사의 벽, 문화의 벽, 소망의 벽을 구축하는 주관 부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2,000만 원은 그 벽에, 현재 청계천에도 정조대왕 반차도라는 세라믹으로 된 벽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도 여러 가지로 사정도 어렵고 해서 어떠한 디자인 컨셉을 정할 것이냐, 그러한 용역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시행하는 예산은 주관부서의 별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2,000만 원은 이왕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는 하천이 되려고 하면 청계천보다도 위에 있는 디자인적으로 좀더 여러 가지 품격이 있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우리 노원의 문화 중에서 어떠한 문화, 소망은 주민들의 어떠한 소망, 역사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그래픽화 할 것이냐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몫인 것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잘 알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과 명칭대로 도시디자인업무 중에서 민간부분을 제외한 공공디자인을 하고요. 또 광고물...
자진
구자진위원
거기에 광고물도 주 업무로 많이 하고 계시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광고물 보시면 노원에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간판을 보면 정말 우후죽순으로 자기 입맛대로 붙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리창에 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수막으로 내려걸고 우리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청 보건소 벽에 보면, 노원구 로또 맞았어요? ‘대박 터졌다 5개’ 참 문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대박이 터진 것입니까? 노원에 로또가 맞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정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거리를 정해서, 어느 특정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도시미관지역이면 미관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 이런 지역의 간판을 규격화해서 광고업체들이 우리 노원구는 이런 규격화된 간판을 걸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고 이런 간판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시고 거의 무슨 조각, 이런 것이나 하시고 하니까 위원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질의하시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간판도 보면 어느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물의 준공을 내주면서 이 건물에는 어떤 규격 어떻게 해서 간판을 세워라, 입간판을 세워라, 전면간판을 세워라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해요. 그렇지요, 맞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짧게 하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가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규로 허가를 내줄 적에 이제는 광고물의 위치나 규격 같은 것도 설계서에 반영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고, 또 각종 인·허가부서에서 여태껏 흐름이 먼저 광고물을 부착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한테 광고물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위생업소 인·허가를 받도록 업무의 절차 개정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흡족하지는 않지만 미흡하나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면서 간판개선하면 1개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업소수가 바뀝니다마는 최근 117개 업소가 노원골 580m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들이 계상해 보니까 한 업소 당 5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구비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시비 150만 원, 구비 50만 원 하면 200만 원 아닙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간판이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비싸게 하신 분들은, 그런 간판은 없겠지만 1,000만 원 들어간 간판도 있을 것이고 적게는 몇 십만 원 들어간 간판도 있을 텐데...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50만 원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이 150만 원이지 150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업소 당 3개까지 간판이 허용이 됩니다마는 간판수를 무시하고 업소 당으로 최대한 150만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간판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려고 합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75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있지 않은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아까 간판개선추진위원회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무허가 간판은 전부다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업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새로 간판을 디자인모델을 제시해 드려서 기꺼이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모델대로 간판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 드리고 수익자부담금원칙에 따라서 나머지는 간판주가 부담을 해라 이것이 저희 구청의 원칙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주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도 수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최후의 방법은 이미 계고가 나갔습니다마는 간판을 강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2차 사업인데요. 나머지 10개구 1차 사업한 데를 보니까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반대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마는 옆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것은 사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정확하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업주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간판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는데도 안 하면 광고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광고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물론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투자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를 1개 업소에 규정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2개면 2개, 3개면 3개, 전면이나 돌출간판 이렇게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업소에 1개 정도 정말 말끔하게 정비해서 그 거리에 갔더니 간판도 정비가 잘 되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더라,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운영을 해보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거리추진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는 저희 구에는 상계1동 노원골 한 곳입니다.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서울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과에 몇 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하나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원골 디자인거리의 한시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거리의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거리에 간판개선추진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다른 과에는 추진위원회가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할 때 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디자인파트의 업무는 민관협력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힘들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의 조력도 구하고 특히 해당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나 상인들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사업이 원활히 공기 내에 추진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계획했던 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분들은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얘기할 것이고 과장님은 디자인거리를 멋지게 하려고 하실 것인데 그러면 충돌이 되지 않나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충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그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결과 어느 정도 이제는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그 분들은 50만 원 간판지원비가, 인근 구는 100만 원, 150만 원인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 구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시다보면 하고자 하시는 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거리를 멋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어서 그런 간판을 할 수 없게 되면, 모순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실 때 마다 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드십니까? 그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요. 이 업무가 내년 9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해체가 되고 그 거리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인, 건물주 이 분들과 또 구의원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입니다. 이 업무가 끝나면 끝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디자인서울거리에서 노원골이 디자인서울거리로 되면 거기 노원골에 있는 상인들은 좋아지겠네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되지 일부러 그 사람들 수당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민간인들이니까, 간판개선위원회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디자인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수당을 왜 주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예우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면허시험장 추진위원회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몇 개씩 있는데 그때 마다 예우차원에서 다 수당을 주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 의견을 보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제 과실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의 꾸미는 구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이게 해서, 이 분야만 모이게 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인 것으로 알고 제가 침묵을 지켰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고, 다만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 간에 일을 해나가기 위한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필요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원위원
10명, 10번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스카이갤러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도 스카이갤러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원위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문화의 거리가 폭이 좁아요. 폭이 좁은데 거기에 스카이갤러리를 했을 때 지금 바람불고 하면 작품이 찢어지지요? 손실도 되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위험이 있어서 지금 임시로 떼어서 내렸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내리고 비오면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의 거리에 다른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스카이갤러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스카이갤러리 하는 것이 그림을 붙여 올려서 하는 것이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마분지 두꺼운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후렉스원단이라고 해서 가벼운 비닐천에 양면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량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불어도...
이순원위원
그림 인쇄한 것을 전시를...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을 양면에 인쇄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작품의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인쇄한 것이니까 작품의 의미가 없네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은 50년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화라든지 50년 전 작품은 상관없습니다마는 현존하는 작가의 그림은 반드시 저작권이라든지 작가의 양해를 구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순원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인쇄를 해서 전시를 했을 때 저희 소유로 갖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인쇄를 할 때도 그 작가의 양해를 구해야만 인쇄를 하는 것인데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인쇄된 작품의 값어치는 그렇게 있나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실내갤러리, 아트갤러리에 가서 감상하는 것 보다는 거리에서 감상하는 것이 같은 작품이라도 복제품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감있게 감상하기는 어렵겠고 값어치는 더더군다나 원화보다는 떨어지겠지요. 다만 이 거리에 여러 가지로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고 울긋불긋하고 해서 조화스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서울거리에서 간판도 정비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다가 갤러리라고 해서 그림을 전시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정신사납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이것하고 디자인서울거리에서 그런 것 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꼭 필요하세요? 이것 꼭 하고 싶으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문화의 거리에 2,000원은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4회를 했는데 이것이 한해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는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하늘에 작품 걸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가면 다른 상점이나 간판 이런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거기에 또 작품이라고 하늘에 걸어 놓으면 그것이 과연 예술적으로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9개 설치되어 있어서 양면에 18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품의 질을 주변하고 색상이라든지 조화롭게 개선도 하고...
이순원위원
지금 바람이 불어서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해 놓았어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임시로 떼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을 뭐하러 하시냐고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상인들이 야적을 한 트럭이 지나가는데 걸린다고 해서 일부러...
이순원위원
그것 보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쪽 끝에만 그런 것이 있어서...
이순원위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잘못해서 떨어지면 위험이 있을 것이고 간판하고 간판 사이에 여러 가지...
자진
구자진위원
이순원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후렉스천이라고 하셨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 후렉스천이 간판을 만드는 천인데 굉장히 강한 재질인데, 그 다음에 와이어로 공중에 매달아 놓았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천이, 미술품이 약해서 다행히 떨어져도 별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진
구자진위원
찢어져서 별...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떼어낸 이유가 겨울철은 아무래도 불암산 계곡에서 부는 바람의 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자진
구자진위원
이 후렉스천이 바람이 불어서 끊어지든지 찢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찢어지면 와이어줄이 잡아 다녀서 지탱하던 것이 쓰러지든지 무슨 사단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위에 와이어에 고정시켜 놓는 핀을 단단히 붙들어 매놓아야 하는데 설치하는 곳에서 이것을 덜 붙들어 매서 그런지 공중에서 와이어에 매단 그림이 좌우로 수평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가운데 있어야 할 그림이 이쪽으로도 가있고 또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래서 가지런히 보이기 위해서 일단 떼어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지탱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일부러 탄력을 주게, 수양버드나무가 바람에 춤추듯이 너무 딱딱한 것이 고정으로 있으면 장력이 커지니까 춤을 출 수 있게 후렉스천으로 한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후렉스천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물론 재질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만큼 상당히 재질이 강합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찢어지는 재질이 아닙니다. 차라리 찢어지는 재질이면 찢어지고 마니까 다른 제2의 피해가 없는데 찢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와이어가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작품감상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겠지요.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단 떼어 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과장님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아이디어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과연, 물론 필요하겠지요. 많이 여기 저기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이 먼저이고 그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그것을 봄으로 해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지난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떼었다 달았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탄불 탁심거리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2,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계절을 감안하고 게첨하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을 향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스카이갤러리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다니시면서, 과장님 전혀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브리핑을 잘 하세요.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시고 다니세요. 문화에 대한 예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전시 및 운영 해서 2억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 파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나무근린공원에 시립미술관 유치가 확정이 되어서 뭔가 이 공원을 명소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존의 공원에 아트 월이라 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는 그림들은 높이가 4m에 길이가 26m라는 시멘트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서울아트홀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예술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이 그림이나 시나 또 일부는 낙서할 수 있는,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일부 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저희들이 조각심포지엄이라 해서 금년에 1회를 2억3,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국내작가 다섯 분, 해외작가 다섯 분 해서 10점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7만4,000여평 되는데 이 건너편에 영어청소년 과학공원도 같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일부 이런 조형물을 갖다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렌트 조형물을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한 가운데에 기획전시장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안에 야외무대겸,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깅하는 사람이나 산책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물 전시를 군데군데 붙박이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2억을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억인데 등나무공원에 얼마정도 쓰입니까? 세 군데 쓰인다고 하는데...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3개 사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등나무공원에 하는데 등나무공원 건너편 영어공원인가 거기까지 같이 하는데 거기에 전부 2억을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약 5억 이 돈은 거기에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돈하고 예산성격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비에서 문화의 거리에...
치환
김치환위원
시비인줄은 아는데 시비를 거기에 쓸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했는데 간판하나 고치면 얼마씩 줍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비는 최대한 한 업소당 간판수에 불구하고 150만 원 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미니멈은 얼마에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구청장 방침을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얼마씩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서울시비 15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50만 원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이 최대한 나가겠지요. 보통 간판 하나 하는데 가로형 간판은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듭니다. 나머지는...
치환
김치환위원
50만 원씩 해서 5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100만 원씩 해서 5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50만 원씩 해서 100개 업소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여기는 글씨가 틀리네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조사 시점에 따라서 업소수가 자꾸 변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몇 개소 주는데 일률적으로 줍니까? 간판이 적고 크고 재질 상관없이 고치겠다고 말만 하면 무조건 100만 원씩, 여기 표현대로 하면 100만 원씩 50개소 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고치겠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간판 개선하는 취지가 거리가 디자인화 되고 품격있는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 모델을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울긋불긋하고 무조건 크고 튀어야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간판들을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주어서 비록 무허가라 하더라도 그 무허가간판은 떼어내고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모델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방침에 의해서 돈을...
치환
김치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노원골에 간판이 200개 있다 이것입니다. 200개 있는데 50개만 고치고 150개는 안 고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대주면 고칠 것이고 안 대주면 안 고칠 것인데, 우리 컨셉에 맞을 정도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대주는데, 200개 있는 중에 150개는 안 고치고 50개만 고쳤다고 하면 더 오색찬란하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200개 했다고 하면 200개를 한 번에 고치겠다고 하면 5,000만 원을 잡든 1억을 잡든 간에 돈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1/3은 고치고 2/3는 안 고쳤다 그러면 더 재미있을 것 아니냐, 역 현상이 나올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사실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만 전체 구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5,000만 원으로 준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개 업소에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개선을 하면 최선이 되겠지요. 다만 그렇게 안 되고 제한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업무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핵심은 아시겠지요? 200개면 200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이것이 전부 합의되면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최소한 3/4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3이상은 해야 효과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3는 안 하고 1/3은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안 했다 하면 그것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한 집은 하고 또 한 집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간판 중에서 그대로 보존하고 개선 안 해도 좋은 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조화롭게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또 간판개선위원회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자기들 간판고치는데 간판개선위원회 해서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간판개선위원회 구성원들 보면 건물주하고 거의 대부분 간판업소하시는 분들인데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대화를 하니까 자기들도 기꺼이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스스로 기꺼이 참여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해보시니까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어려움은 무엇이고 장·단점, 쉽게 얘기해서 어려움은 뭐고 예산이 적다 많다를 판단하시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정비업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나쁘고 영업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이 우리 지역 연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지역에 5만여 개의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태반이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고 해서 점진적인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동광고물정비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다만 건물의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은 저희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저희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5,000만 원정도 주니까요, 5,000만 원하고 3,600만 원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민간용역을 주니까 적으냐 많으냐, 적절하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2월에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한 번에 합니다. 다만 돈이 여유롭게 많이 있으면 그 분들 활동하는 것도 더 많이 할 테고 비례적으로 정비가 되겠는데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적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수거현수막처리,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폐기처분을 하고요, 저희가 염화칼슘 마대주머니로 활용을 하고 또 자매도시에 여름에 허수아비 만드는 것 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페인트하고 신나 냄새가 나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지금 현재 청소하는 데에서 특정폐기물 수거업체에게 폐기를 하고 있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그 비용이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은 재활용할 가치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말씀이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내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카이갤러리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 또한 프랑스 쪽으로 여행을 해보면 와이어 줄에 작품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이태리 같은 선진국은 지상으로 나와 있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텅비어있지요. 그래서 와이어 줄을 걸어서 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현재 노원역 부근에는 다는 아닙니다마는 전선줄, 유선방송, 전화선, 전기 줄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상해 있습니다. 줄만 보이면 ‘아! 또 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줄은 안 맞다, 처음부터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효과를 못 볼 것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줄이 다른 외국 같은 데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 구간마다 사각으로 규격화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노원문화의 거리만 봐도 삐뚤 삐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틀려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높낮이가 다르니까, 수평은 맞으나 이쪽으로는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줄이라는 개념에서 안 맞는다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갤러리 사진을 걸어놓으셨는데 롯데백화점 주차장에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다가 야외무대도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됩니다. 작품전시는 되지만 시야를 가리는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 이 부분도 20%, 30%는 차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걸어놨을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싶었는데, 안 그러면 받침대를 달아서 사진전시하듯이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수용비, 물론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마는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에요. 100만 원부터 있는데, 200만 원인데 도시디자인과는 재료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고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직원탁구장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는데 동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겨울에는 춥고 위에는 함석지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공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옥상에는 에어컨공조기가 있어서 스프링쿨러 돌아가는 소리에 사실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내 난방도 단절이 되어 있어서 독립된 난방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시력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눈이 굉장히 따갑고, 그리고 건축과 시절에 살림을 쪼갠 부서이기 때문에 복사지 값만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사무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저희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데에 가서 사정해서 빌려다 놓고, 저희 수용비를 말씀하셨는데 신설부서로서 내년도에는 더 사무실답게 최소한의 운영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도시개발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