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공무원14명, 공익요원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CCTV 40대 등으로 주·정차위반의 발생빈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정식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실적이 줄어든 지역의 단속구간을 재검토하여 이전 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4억9,447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분은 45.1%, 과년도분은 8.1%로 설정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말소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압류를 시행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확대방안으로 상계2동 373-13 외 1필지에 108면, 그리고 공릉1동 571-5 외 3필지에 29면의 공동주차장을 현재 건립 중이며, 노원골 디자인거리 조성에 따라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상계1동 산67번지 외 2필지에 기본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계5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추가 증설을 위한 기본설계도 아울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도로 및 보행자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337개의 도로안내표지판과 49개소의 보행자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여름 장마철 태풍발생시기에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지하철역사 주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대상지를 조사해서 3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승차대는 마을버스 정류가 미설치 되었거나 노후 된 승차대를 조사하여 2009년도에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등 총 7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계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칼라포장, 또 과속방지턱 도색, 통합안전표지판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수시 순찰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 교통시설물은 즉시 보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방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월계1동 외 13개 동 131구간 1,922구획에 대해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토록 해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등나무근린공원 외 22개소에 1,170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여 불법주차의 방지 등을 위한 주차장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구획 신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신설, 도색, 삭선 등을 통하여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 12만164구획, 일반 건축물 2만6,688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 준공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로 주차장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적극 발굴하여 골목사업 3개 골목 27가구, 개별사업 30가구에 총 5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2동 500번지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노원구 및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 3만9,000명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교통지도과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관계법령개정 추진사항입니다. 보도상 불법운행과 무질서한 주·정차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서울시 주도하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 구, 경찰청과 주요 위반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중계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은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진입이 용이한 섬밭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안 책자 73쪽입니다. 73쪽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116억5,558만6,000천원보다 21억6,111만1,000원이 감소한 94억9,4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4,959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2,162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3,180만8,000원보다 5억9,790만 원이 증가한 6억2,9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6억5,558만6,000원보다 2억1,611만1,000원이 감소한 9억4,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541쪽이 되겠습니다. 541쪽은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이 13억4,375만1,000원 중에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9,051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542쪽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단속관련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2,818만 원, 주·정차단속 포상금 3,600만 원, 견인대행비용 및 견인차량보관 위탁관리에 필요한 민간이전비로 11억3,9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3쪽 주차금지구획선 도색 및 삭선에 따른 시설비로 4,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예산입니다. 총 4억5,061만5,000원 중에 공공운영비 및 CCTV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2,508만8,000원, 그리고 CCTV 설치 및 자동화에 따른 시설비로 3억2,5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예산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7,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페이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4억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차량 진입금시설 및 반사경 설치, 방호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억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 휀스정비 등 시설비로 2억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은 총 4,800만 원으로 개선형 보행자안내 표지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 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로 3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용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7,824만 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예산으로 마을버스승차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예산으로 교육운영, 공공요금, 장비유지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3,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예산으로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7,0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토지임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3만6,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주차실태조사 예산안으로 주차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1,0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주차장 건립 공사비 2억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주차장 건립공사비 6억5,365만2,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노원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계5동 공영주차장 주차면 증설사업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자전거 쪽에 보면 보험료가 새로 증설되었는데 보험료가 5,00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 자전거보관소, 그러니까 대여소가 네 군데입니까?

예.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자전거대여소가 지금 네 군데가 기 완료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총 2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자전거도 활성화되고 자전거 이용인구가 저변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한 군데 더 증설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상계5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무인대여소, 최첨단 장비로 해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으로 휴대폰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위치가 어디지요?

상계5동 한신아파트 부근입니다.

부지는 어떤 부지에요?

구거부지에 있습니다.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현장을 잘 아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대여소는 현재 지목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면부분에 약간 자투리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항상 무단주차,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이래서 환경을 정비하고 그것이 아파트 앞 도로부분입니다. 그 부지에 주민들 이용시설을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서 보관소를 4개 신설하면서 부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위치 선정도 잘하시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잘 선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보험료는 5,000만 원이면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료가 일부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5,000만 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시에서, 대전시 인구가 약 150만 정도 되는데 대전시가 금년도에 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보험을 든다는 보도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노원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보험료는 5,000만 원보다 좀 올라가지마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보험상품회사와 협의해서 보험을 가급적이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인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보험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조차 보험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주민이 상대로 해서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보험상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원구 전체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62만이 전부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보험에 가입해야지 62만 인구가 다 보험을 들려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LIG보험회사와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줄 때는 어떤 지정된 사람이 와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와서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사고를 났을 때는 누가 자전거 사고가 났는지 자기들은 인지를 못한다는 이런 약간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 안 하고 그냥 대여해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적사항은 확보한 다음에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대여해줄 때 인적사항이 확보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셔야지 불특정다수인 62만 노원구 전체를 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담당자와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 추진계획도 서울시 전체 인구를 계산해서 보험상품에 들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면 여행자보험이 자동으로 들어져 있는데 자전거도 역시 마찬가지지 인적사항만 기재가 되면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험을 얼마 산정해서 가입하게 되면 자전거를 대여하시는 분이 그 순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자전거보험료를 처음 시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저도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인구를 들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저희가 시와 협의하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 인구가 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창원과 대전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아주...

보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적시적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입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당사자도 피해가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3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랑천 변에 자전거도로가 한강변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서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 타시는 마니아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 등 여러 분류의 마니아들이 많아요. 롤러블레이드 타시는 분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자전거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교통사고 나듯이 사고가 나서 큰 사고를 유발하는데 그랬을 때에 이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우리 노원구가 원인제공이 되어서 그것이 부메랑 식으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지금 가입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예산에 엄청난 낭비니까 그것은 잘 고려하셔서 보험회사하고 잘 접촉을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여해서 밖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잘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책자 542쪽부터 보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차량, 선박비에 단속차량 300만 원, 특수차량 150만 원이 나와 있지요?

예, 차량과 선박비, 단속차량은 300만 원 곱하기 5대, 특수차량은...

그 ‘선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앞에 과목이 공공운영비에 차량이라든가 선박을 운영할 경우에 단속차량과 특수차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선박은 없고 차량만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경우에도 이 예산과목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선박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일종의 양식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단속차량과 특수차량으로 단속차량이 5대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은 1대로 차량만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이란 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냥 예시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10명인가요?

예, 공익요원이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만 10명이에요?

예.

그런데 공익요원 봉급 주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예, 예산과목상 지침으로 편성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 543쪽 보면 맨 위에 피 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 및 분담금 7억5,500만 원이지요?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관내 차량이 견인되어 가는데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견인에 따른 비용이 1년에 7억5,000만 원정도 되는데 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분담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50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 유지·관리, 기타 이것이 1,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1,600만 원입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200여개의 마을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그 승차대를 보면 신설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또 많이 노후 되고...

이것은 신설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예,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 또 정류소에 있는 승차대를 노후 되거나 하면 의자 같은 것 교체하는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 정비하는 비용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1,600만 원 들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 561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 구청사 주변의 땅이 남의 땅이에요?

예, 저희 구청 뒷면에 구립어린이집부터 뒤로해서 4호선 가는 철교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임대료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지요?

관리권만 넘겨주고...

그러면 토지임대료는 구청에서 물어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에 세 번째 보면 징수불능 체납금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이 되면 부동산도 압류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한 것이 없어서 ‘불능’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표시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체납이 되면 부동산압류 기타 여러 가지 차량압류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체납금이 시효를 넘기거나,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럼 5년 안에 부동산을 처리하든지...

5년 안에는 다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을 받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5년 동안에 못한 것이 있다?

못한 것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있는 경우에 시효기간이 도래하면 부득이...

5년 동안 추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무 재산자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무 재산이라면 5년 안에 차를 팔아버리든지 폐차처분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일차적으로 차량압류나 부동산압류를 합니다마는 그나마 없는 경우가 간혹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인데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맨 밑에 ‘견문 및 타 기관 적출사항 현장 후’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현장 ‘확인’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후 보수·설치 작업지시...

예,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오타 같습니다.

현장확인이라는 것이지요?

예, ‘확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추진내용에 보면 주차요금 급지별 주차요금, 급지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1급은 없어요? 2급, 3급, 4급...

1급은 아주 도심지이고 노원지역은 혼잡도라든가 번화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급지로 분류하는데 1급지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그러니까 그 급지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조례에 보면 노원구에 어느 지역은 1급지, 2급지, 3급지 되어 있고, 저희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노원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동지역 은행사거리는 몇 급 지역...

상계4동 당고개 앞은 몇 급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 2급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주로 2급지라고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그러니까 상가가 좀 많은 이런 지역에 좀 번화한 지역이 2급지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당고개사거리는 지금 확인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나무근린공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1급지, 2급지, 3급지...

그러니까 구청장이 몇 급지로 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분류해놓은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6단지 상가주변은 2급지, 주공11단지 상가주변은 2급지...

쉽게 말하면 비싼 땅에 사는 사람은 2급지, 싼 땅에 사는 사람은 5급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 점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0쪽 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정비대상에 보면 삭선이 150면이 있어요. 이것은 왜 삭선을 하는 것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끔 주차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민원사항으로 해서 어떤 곳은 신설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줄여서 옆으로 확대하면 한쪽은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도시계획사업이나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가끔 발생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겠습니다. 특수사업에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단속 관계법령 개정, 그 법이 강하지 못해서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맨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이륜자동차 일제 실태조사 2008년 9월, 실태조사를 다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이것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관내에, 여기 실태조사는 몇 대보다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관내 1,700대 정도 있는데...

위반한 것이?

아니,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1,700대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보도상에 위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어떤 실태이며, 또 과속이나 위반하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파악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참고로 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단속에 참고자료로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번 우리가 등나무근린공원인가 거기 갔을 때 거기를 지금 시설공단에 줬지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아울렛에 빌려줬나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다 보고 사직도 찍어왔는데 거기 있는 주차요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요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등나무근린공원은 건영웨딩홀 쪽이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갤러리파크 쪽 있는 2001아울렛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히 2개 다 공영주차장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앞서 이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나 관리, 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구에서 해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부족하면 구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니까 2001아울렛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던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아울렛 앞 공영주차장은 135면으로 2008년 10월 1일자로 민간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현재 월정으로 월 2,600만 원씩 금년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대신 아울렛에서 5명을 추가로 인원을 지원 보조받기로 해서 사실 우리 인원은 현재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건비도 우리가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인 입찰로 했을 때는 1년에 연 사용료가 2억1,900만 원으로 입찰했습니다마는 월 2,600만 원으로 계산해도 12개월이면 3억1,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한정되고 내년부터는 월정액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흑자가 나네요?

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난 곳에서 적자 난 곳 매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갔을 때 2001아울렛 앞을 보니까 직원 분이 시설관리공단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공무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불법주차단속 관련공무원 포상금이 11억3,560만 원인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용도에 쓰시는 것입니까?

불법 주차단속공무원은 아마 위원님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약 20명씩 여직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거리에, ‘93년도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각 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각 구 20명씩 채용해서 단속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속실적에 따라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주차단속하시는 그 분들만 포상금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나오면 그 과 전체를 분리한다면 모르는데 몇 명만 이렇게 주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과에서 좀 같이 나눠 쓰면, 그 분들 주차단속해서 포상 받으려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자기 업무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사무실도 주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그것도 되지 않고 또 업무성격상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이 민간업체에서 견인한 것이 있고 두 군데가 있던데...

예, 대행사업비를 두 군데 줍니다. 무엇이냐면 앞서도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간인한테 지금 대행준 것은 주차위반을 해서 견인되는 차량,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아마 한 군데는 도로상 주차한 것을 견인해 가는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격상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위반하면 서영실업이라는 민간대행 업자한테 견인비용을 주고 또 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장기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견인해 가는 곳이 민간업체인데 이 분들한테 구에서도 보조하고 시설공단에서도 보조해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견인대행업무가 일부는 민간대행 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 준 이유는 한 군데만 줘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양쪽 합한다면 약 7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지난번 봤을 때 2억 얼마인가 했는데 엄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직접 단속하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견인보관소에 위탁금 7억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창동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차량을 그쪽에 보관하고 거기서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운영비가 도봉, 성북, 노원 3개 구청에서 운영비를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등을 3개 구청에서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보면 도봉견인소로 간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도봉견인소는, 저희 구청과 성북구청, 도봉구청은 창동차량보관소를 이용하고 기타 구청은 자기 구청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관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안 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분할해서 자기 지역 주차장이 없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구청이 있는 것이군요?

예, 지금 3개 구청이 창동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7쪽 마을승차대 하나 만드는데 700만 원이 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정비가 아니고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다하면, 그래서 금년에 약 1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를 어느 정도 올해 하실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이 수시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노후 된 것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장소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앞서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에 1,6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될까봐 여쭤보지 않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미한 사항을 보수하는 것이고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하는 것은 신설로 해야 하고요. 또 필요한 장소에 신설할 경우는 저희가 승차대가 관내 200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해서 마을버스승차대를 설치해야 하는...

그러면 올해 계획하고 계신 데는 어디인지 밝혀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승차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1억3,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면서 당고개역, 그 다음 관내 전 지역에 마을버스노선이 있는데 현재 설치가 안 된 곳 이런 곳을 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마을버스승차대인데 기존의 마을버스승차대 개념을 벗어나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친 마을버스승차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쭙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순원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승차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주 잘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 그런 모델을 좀 보시고 하셨으면,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고, 그래서 건의사항겸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이순원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니까 기왕에 멋있는 것으로 좀 하시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구 예산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좋은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설치하려면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순원위원님 구정질문 때 보셨지요?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주차실태조사원 신규, 원래 없었습니까? 신규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조사실태를 올해 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주차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3조와 시행규칙에 보면 일정년도가 지나면 매 2년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주차실태에 대한 정책이나 앞으로의 단속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2년마다 하니까 작년에 안 했다 올해 할 년도인 모양이지요?

2007년도부터 각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잘해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건비와 보험료가 있는데 주차실태 조사하는 분들 보험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라고 써 있어서 무슨 보험인지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어떤 직장에 고용되면 기본적으로 드는 4대 보험입니다. 그것은 법상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차실태조사요원 보험료?

예, 그 사람 보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 많으신데, 우리 교통지도과 난해한 업무를 맡으셔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약간만 다르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데 관리요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나이랄지 급여관계, 그리고 몇 명이나 고용해서 하는지 교대는 어떤 식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보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현재 근무는 일용직입니다. 직종은 일용직으로서 임금은 일당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09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약 한 125~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은 처음 연초에 신규로 채용할 때는 인원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장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고해서 인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본 결과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혹한이라든가 무더위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시간짜리 있고 8시간짜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시간당 4,500원씩 계속 연차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파트타임은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 쓰냐는 얘기지요.

파트타임은 지금 28명이고 일용직은 27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결원이 생길 때 수도 있고 사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 채용은 어떤 기준입니까?

파트타임은 매일 본인들이...

아니, 채용할 때 기준으로 무엇을 보냐는 얘기지요. 그냥 누구든지 이력서 가져오면 해주는지 아니면 검사를 하고 면접이나 보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파트타임은 아르바이트식이니까 간단하게 신청만 들어오면 접수를 받고 일용직은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다 들어가나요?

예, 일용직도 다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어느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트타임 채용이지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회 끝나고 어디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는 좀 보고 채용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4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CCTV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설치 중을 포함 40대입니다.

설치 중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설치 중까지 40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CCTV 통신사용료라고 해서 전기료 58대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가요? 무엇을 여쭈려고 하냐면 통신사용료 58대, 전기료 58대, 보험료 53대, 유지보수비 3대 이 대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CCTV 통신사용료 58대라고 된 것은 저희 순수한 주차단속용은 40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골목길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담장을 허물면 일정의 공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 방범용 CCTV를 달아드립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그것까지 전부 다 하면 58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왜 53대인가요? 다른 것은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예, 아마 그 몇 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무슨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넘어졌을 때 아니면 다쳤을 때 그런 보험에 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드는 것인지 어떤 보험료입니까?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 보험료는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난도 당할 수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에 1만6,000원 되는데, CCTV 1대의 가격이 얼마인데 보험 1만6,000원 1년에 들어주면 도난 당해서 전부 빼갔다고 하면 1만6,000원 주고 다시 설치해 줍니까?

기계에 3,000만 원 들었으면 3,000만 원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분실율이 고장률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사고율이 많지 않아서 보험료가 쌉니다

이 점은 제고해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녹화용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녹화용 영상저장장치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용 CCTV에는 주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은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그 이후 시간에는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방범용 CCTV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범용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영상기록장치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메인서버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메모리 자체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몇 기가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몇 기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58대 들어오는 기록장치를 전부 다 한꺼번에 녹화하시겠다. 쉽게 얘기해서 영상저장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메인서버 자체, 구청에 있는 모니터링실에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끌어온 것을 전부 다 녹화하시겠다?

예.

24시간 다 녹화됩니까?

단속하는 시간 동안에는 녹화가 안 되고 단속 안 하는 시간에는 방범용 녹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차가 단속이 되었으면 입증근거는 어떻게 제출하십니까?

단속근거는 녹화가 아니라 촬영을 우리가 해서 그것은 저장이 됩니다.

촬영자체만 넣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 과정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쭉 전부 다 58대를 녹화하면 방범용이랄지 사후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안 하시고 왜 20시 넘어서 06시까지만 하십니까?

저희들이 주차단속용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주차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24시간 전체를 구분하지 말고 24시간 전체를 녹화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CCTV 성격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5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담당팀장이 즉각적으로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고 자유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10만 원, 통신료가 10만 원, 도난방지시설요금이 15만 원, 자전거보험료는 아까 여쭤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기요금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의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에는 현재 전기공급이 되어 있어서 전기형광등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료는 현재 거기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가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가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도난방지시설은 저희들이 오전 9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하면서 그 이후에는 전부 세콤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콤장치를 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봅시다.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이 우리 핸드폰도 아니고 일반전화 가지고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아무리 전화를 써도 전기요금만큼 적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세콤비, 무인경비시스템 보면 단가계약해서 연중계약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통신요금도 10만 원, 전기요금도 10만 원, 여기 전부 다 물어보십시오. 전기요금도 10만 원 나오는데 전화요금도 10만 원, 그것 하루 종일 붙들고 앉아 있어봐야 10만 원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 556쪽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전 자전거 1대당 사실 때 얼마씩 주고 사셨는가요?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 요청을 해서 자전거 1대당 7만 원에 구매했는데 납품은 13만 원 정도에 납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3만 원 주고 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2인승 자전거 40대, 1인용 자전거 40대라고 되어 있는데 2인용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듣습니다. 저쪽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가족들이 나가서 탈 수 있는 2인용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1인용 자전거일 것이고 레저용이라 하면 2인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40대는 좀 무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 보면 주는 자전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되고 특별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라도 신경 쓰셔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셔야 합니다. 저도 며칠 자전거를 여기저기서 한번 빌려 타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하루만 타도 덜렁덜렁해서 나사 풀리고 뭐 풀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편성을 더 잘하시더라도 이왕에 하실 것 국산으로 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사십시오. 안 하실 것 같으면 말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중국에서 조립, 생산된 중국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사는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가격이 보통 한 20~25만 원짜리 이렇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질 좀 높이겠습니다.

중국산 조립사지 마시고 좀 예산을 높이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국산으로 해서 완제품 좋은 것으로 하셔야지 누가 봐도, 쉽게 얘기해서 원래 취지와 영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자전거도 그렇게 생겼지만 자전거도로도 유명무실합니다. 아무 필요 없게, 노점상 잘 하게끔 해 준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심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을버스승차대는 몇 개이고 버스승차대는 몇 개이고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총 215개소가 있는데 마을버스승차대가 55개소이고 나머지 160개가 시내버스승차대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승차대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왜 여쭙느냐면 이것이 700만 원씩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목공예센터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참 보기 좋지요. 전시회도 나가고 남들도 많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말 잘하면 준 것 같습니다. 한강둔치공원에도 있고 여의도 가면 있고, 또 시청 앞에도 가면 있고 거리거리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기 좋아 보이고 좀 고급스럽다. 또 노원구에서 창의적이고 이 자재는 폐자재를 이용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00개 정도는 남도 주는데 남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끼리 협의하시든가 해서 그런 의자로 설치하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하셔서 전 우리 노원구 버스승차대는, 버스승차대 가보시면 하루만 지나면 낙서하고 그런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게 버스승차대에 있는 의자를 전부 다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버스승차대가 버스정류소에 지정이라든가 관리가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환주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승차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설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안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좀더 나은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는데 좀더 신중히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하시되 의자만이라도 통나무의자로 규격화해서, 규격화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에 맞게끔, 지금 우리 버스승차대 의자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낙서 등등 오물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가서 목공예센터에서 다시 재 수리해서 나오고 또 갖다 주고 배치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와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한전 사잇길은 우리 노원구청 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가 어디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우리 노원구 소유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그 임차료 관계가 아까 질의 나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노원구 땅이니 임차료를 안 내고 메트로 밑에 여기를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메트로는 우리 노원구 땅 1㎜도 침범 안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공준선도 침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이 협약을 맺든가 해서 약 2,000만 원 됩니다. 많은 돈도 아니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메트로와 협의하시든가 하셔서 다 같이 공공시설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좋은 착안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꼴지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국비나 시비 등을 많이 받아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받아오면 재정자립도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나가고 안 주면 더 나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종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장광수 팀장님께서 견인차량 보관업무에서 7억5,556만1,000원에 3개 구가 분담해서 낸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노원, 도봉, 강북입니까?

성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몇 대를 거기에 견인해서 견인차량을 보관하든 관계없이 이 비용은 나가는 것입니까?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견인보관소의 분담금은 각 구청에서 견인해온 차량의 대수를 연간 통계 낸 것을 가지고 비례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분담해서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구에서 차량을 많이 견인하면 그 구는 분담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식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얼마 얼마 배분해서 요청이 옵니다.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전체 소요액을 3개 구청에 분담금액을 납부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7억5,5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것이냐는 얘기지요.

보관된 대수를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1대 얼마꼴로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공단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가지고...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많이 풀려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겠습니다. 노원골 디자인거리에서 공동주차장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매입지가 어디를 매입하기로 했나요?

거기 보면 재경부 땅도 좀 있고...

노원골 인근 어디 쪽에 있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7면인데 이것으로 인근 주차장이 다 해소될까요?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됩니까?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재경부 땅으로 일부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은 없나요?

개인 것은 뒤편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보 얘기가 되었나요?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불투명한 사실을 갖고 미리 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실시설계에는 들어가도 저희가 일단 그 과정에서 이 토지소유자한테 내막은 알아봤는데 이것이 근저당 설정이 좀 잡혀 있고 현재 이 주인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협의를...

그리고 57면이면 우리가 디자인노원거리를 하면서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노원골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되고 설계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옆에 부지도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예산만 많이 들여서 노원골 디자인거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부지도 노원구 땅이 있고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지난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에 강사수당이, 지금 교육을 시키면 강사료가 있지요? 그냥 무료로 하나요?

강사 있습니다.

얼마씩 해서 몇 명을 주나요? 그리고 거기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어디에 보험료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그린파킹팀장 편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실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분기마다 한번씩 사용료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납부도 하고 그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어머니안전교통지도자 20여명이 유치원 아이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안실연 측에서 일반경비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 없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얼마 들어가지요?

예,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실연 그쪽에서 시설관리 유지하는 것이라든가...

아니, 교육하는데 2,000만 원인가로 제가 봤는데...

거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교재도 발간하고 또 각 학교...

그러면 오는 학생들한테 교재를 다 주나요?

예.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쓰는 보험료입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교육 동이 있고 내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험료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만 2,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할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교육운영 및 홍보에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강사료도 안 주고 그냥 홍보책자로만 이렇게 된다면 2,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운영비 및 홍보내용에 강사료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매칭펀드 사업이 되어서 총 2,078만 원 중에는 시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아니, 시에서 1,000만 원을 받든 시에서 전액을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강사료도 없고 단지 홍보만을 위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상세내역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우리 예산은 1,000만 원 편성될 텐데 편성을 안 하면 시비를 못 받아옵니다. 그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담이 1,000만 원이고 시 부담이 1,000만 원인데요.

50%씩입니다.

구와 시와 반반으로 되어 있어요.

별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주차 위탁을 공단에 사실 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주면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을 앞서 김종기위원님도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수탁계약에 계약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탁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다시 위탁을 하면 안 되지요? 위·수탁계약에 대한 것을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업무의 당사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 잘못된 부분인 거에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안 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령과 주어진 구청장 권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견인건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까지 해서 불법주차 견인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건수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장광수입니다. 견인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은 몇 대인지 그것도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물어 본 것은 다 서류로 받아봐야 되네요?

이순원위원님! 서류 준비를 14시까지 준비해 오도록 하지요. 앞서 김종기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지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거주자우선이 200%가 증액되었어요. 위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따 다시 하지요.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구자진위원님 자료 얘기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끝내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14시에 다시 하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잠깐 보고 구청별 위탁관리비 분담금 내역에 견인실적을 보면 우리 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보면 구청별 위탁관리비 분담 내역서에 보면 우리 노원과 도봉, 성북이 있는데 노원의 부담금이 46.24%나 된다고요. 다른 데는 약 28%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실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실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를 분담하는 내역인데, 노원, 성북인데 앞에 표를 보시면 견인실적 두 번째 장에 43만7,430대인데 성북은 19만8,000대이고 이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적이 많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견인실적이 많으니까 돈을 더 내야지요.

그래서 분담비율이 많다는 얘기에요?

예, 그 대수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체 실적에 50%는 기본요금을 내고 나머지 50%는 견인량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수실적이 43만 건과 19만 건으로 성북과 비교하면 거의 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완전 배는 아니지만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그러면 수입도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많겠네요?

많지요. 주차과태료 4만 원, 견인차 4만 원...

그래서 우리가 더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세를 여기 뒤에다가 다 해놨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자산취득비가 2,558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으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환주위원님도 말씀드렸던 승차대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봉화군에 버스정류장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노원골 주차장 면을 얘기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쭉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약 98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59면이라고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 조성이 주차문제 그 다음 차선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용역회사에서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가 그렇게 많은데 이 정도 주차장으로 되겠느냐, 그렇지만 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일정 주차장으로 옮겨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거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좀 넓혀서 걷는 거리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보면 항상 주차가 어려운 것, 왜냐하면 상가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차도를 줄여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주차 그것이 디자인거리를 만들려면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할 때 다 확보해서 해야지 지금도 모자라서 그러는데 약 반 정도만 공영주차장을 실시계획으로 넣겠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 여건이 그 많은 98면이라는 길거리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우선 시급하게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일차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59면 만들었다가 나머지는 또 다른 곳에 만드나요?

다른 곳에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거리조성 관계 전체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이외 의 부분은 주차를 기술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주차시키는 방법을...

기계식 주차장 이런 것도 해도 되나요?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98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이것을 디자인거리로 하면서 주차제가 온 것을 보면 반 비슷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시급한 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것은 각 학교라든가...

480만 원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이면 더 많네요.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4,800만 원씩 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와 구에서는 가급적 야간에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해주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냥 야간 주차장은 개방을 잘 안 하니까 개방해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학교 안에 주차구획선 정비라든가 차량 안전장치라든가...

안전장치 뭐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장에 구획선을 긋게 하나요? 그것을 못하게 하지요.

운동장 아닌 부분에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드리고, 왜냐하면 자기들 학교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쓰는 공간을...

작년에 이것을 했나요?

많이 했습니다. 영신여고와...

작년에도 4,8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무엇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사실 예산은 잡았는데 개방은 했지만 학교에서 특별히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물론 안 하는데...

개방은 했었어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방을 해야지요.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별로 없을 테고 작년에 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쓴 것이 있지요? 어디어디 학교에 쓴 내역이 있지요?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4,800만 원을 또 올려요? 그러면 이 4,8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불용했어요?

지금 예산으로 남아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 없으면 또 불용되네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올리세요. 올해 불용된 것을 내년에 또 올리나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인데 이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몇 학교가 하겠다는 예상치로 한 것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약 5~6개 학교, 작년에 약 105개 학교에...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을 적게 해서, 작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올해도 제가 보기에 원하는 학교는 없어요. 자기 학교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을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감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작년에 하나도 없어서 불용된 그런 예산을 올해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양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반을 부담하면 시에서 반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때나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이 시 예산은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묻고 싶은 부분인데요.

왜냐면 특히 노원구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작년에 전혀 없었던 예산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예산을 올해 그대로 신청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통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정산내역을 쭉 봤는데요. 교육운영과 홍보 하는데 물론 4/4분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약 1,282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분기라도 해봤자 10~12월이 될 텐데 보통 11월과 12월에는 추워서 잘 안 가고 12월에 방학하다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도 이것은 1,5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연간이요?

그렇지요. 연간이지요. 제가 4/3분기까지는 갖고 와서 보고 얘기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제반비용으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과 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1,229만8,000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쓴 것을 보면 700만5,990원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운영비, 강사들이 왔을 때 밥도 먹고 운영비 이런 것이 약 280만 원 정도가 3/4분기까지 되었는데 4/4분기까지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간식 먹는 것까지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보통 오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가 여기 업무자료에는 20여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23명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반 정도 오시겠지요.

15명은 상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5명에서 13명 정도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5만4,000~5만5,000원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하면서 말로는 강사비는 없지만 1인당 5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음료비나 음식값까지 운영비를 구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1인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은 개인 강사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따로 있으니까, 관리비는 따로 책정된 것입니다. 공공요금과 관리비 이런 것이 따로 책정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물론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반드시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양해하시면 산출기초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얘기할 것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준 그것을 제가 사람 수대로 다 나누고 연별로 다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에 의거해서 자료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에서 앞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평균 잡아서 한 달에 약 800건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우선주차견인에 있어서는 올해 했던 것을 보면 한 달에 약 330건 정도 견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95%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700대 정도도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지금 제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선거주자주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를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은데 유독 여기에 거의 200%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위원님이 견인대행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42쪽에 보면 11.4%인데요.

11.4%는 불법주차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417쪽 보세요. 국장님! 562쪽을 보면 견인대행비용이라고 해서 비교증감해서 196.05% 해서 증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이것 한 것을 보면 한달에 평균 잡아서 330건인데 왜 내년에는 200%까지 올려서 700대가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선주차견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거주자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약 34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 작년도에는 13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너무 견인,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거주자를 신고에 의해서만, 만약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 차를 세웠을 때 신고를 합니다. 그럴 때 소극적 견인을 했는데 공단으로 넘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4만 원씩 돈을 받고 그 분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를 세우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자기 차가 세워져 있지 않고 남의 자리에 세워져 있으면 바로 조회해서 견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2개 조를 3개 조로 늘려서 야간까지 해볼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주자우선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가동률이 만약에, 신청자가 약 69% 되었는데 지금은 88%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 주고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워놔도 견인도 안 해가고 그러니까 돈 내고도 자기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견인하고 잘 지켜주니까 가동률이 많이 높아져서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 편성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거주자우선 신청자가 안정되게 주차할 수면 있는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24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그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4만 원 받고서?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구도 사실상 현재 24시간까지 안 하고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자우선지역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불법주차 단속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불법주차를요?

예.

어떻게 같이 한다는 말씀인지...

거주자우선지역 딱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어서, 제 얘기는 그 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거주자우선지역에 아닌 차가 와서 주차했을 때는 계도 의미에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돈을 배로 주면서까지, 보호차원까지 나오시니까 사명감이 참 투철하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계도도 많이 하고 예고제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주자우선지역을 팀장님 말씀처럼 보호해주려면 꼭 이만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를 한번 편성해서 타 구 공단처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견인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차를 세워 놨을 때 무조건 강제로 견인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분이 밤새 주차하고 아침에 회사에 나가든가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는 구획선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장만 안 주면 되지 그것을 굳이,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임차하신 분이 내가 주차에 불편이 있다고 했을 때 견인해줘야 원칙이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강제로 견인하겠다면 이것은 견인업체 살려주기 식이지요.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했을 때 그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민원을 야기해서 내가 한 달에 4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여기 지금 불편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해결해줘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야기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견인해간다면 견인비용을 지금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주차면 1면에 지금 한 달 임대료가 4만 원인데 견인 한번 해 가는데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을 늘린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 설립하다보니까 주차견인대수 예상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자리에 차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견인실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낮게 잡아서 올해 올리다보니까 좀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불편하지 않고, 또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지 어디 하나를 단속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민원도 없는데 가서 일부러 해서 위탁업체들한테 돈을 더 주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주차장에 있어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면 보관료도 또 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7~8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은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더 초래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데 예산에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사업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신데 주차견인을 하면 제일 손쉽게 거둬들이고 제일 속도 빠르고 해서 적자 난 곳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주·정차하다보면 스티커 발부하고 또 그동안 거둬들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견인해 가면 바로 거기 가서 돈 내야 차를 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손쉽게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돈을 7만 원씩 내야 하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돌려서 얘기하면, 제일 손쉽잖아요? 여기 다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주차 견인해서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자 난 곳에 메운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지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구 수입에...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꼬치꼬치 잘 안 물어보지만 크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견인해 갔을 때는 바로 돈을 내고 가져와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다른 데는 주·정차스티커 발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같이 생각이 들겠지만 제일로 고통을 주는 것은 견인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로 쉽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좀 솔직해지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 574쪽과 575쪽 밑에 보시면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법적인 경계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땅 찾기를 위한 그런 면인지 아니면 단순 공사를 위한 경계측량인지 어떤 측량비용입니까?

토목과에서 경계측량 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이라면 물론 도로건설이라든가 하게 되면 기왕에 있던 지번에서 분할하거나 도로를 내게 되면 경계측량, 기타 토목사업에 대한 측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목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토목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기도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있는데 단순히 공사하기 위한, 우리 직원이 측량해도 되는데 왜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측량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측량기사가 측량하는 것이,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맙시다. 그래서 측량하신다?

예.

법적 다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때문에 하는데 지적공사에다가 경계측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원래 측량은 정식 자격증이 있는 지적기사가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정확한 측량을 맡겨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 생각으로는 법적인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계선 만들고 보로블록 까는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지적경계측량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로를 다 하는데 평탄작업인 마무리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평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물론 그 시방에 의해서 평탄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보도 다 시방이 틀립니다. 밑에 잡석과 모래를 깔고 일정 필요하면 기초 콘크리트도 깔고 해서 설계기준이 시방서에 의해서 평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하면 이 책상같이 반듯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평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배를 둡니다. 차도와 보도는 구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상계5동 뒷길을 포장했는데 비포장과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이것이 비포장한 것처럼 둘렁둘렁해서 포장은 깨끗이 마무리작업까지 했는데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지, 잘못되었는지, 아직 공사 준공이 안 나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시고, 하기는 잘해 놨는데 가서 보시면 울퉁불퉁 합니다. 위에 한 곳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해놓은 밑에 쪽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원역 이면도로 한전지중화사업이 있는데요. 1억 공사와 3,000만 원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합니까?

예, 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10억 깔 것이니까 “당신들 5,000만 원 주고 우리 5,000만 원 내겠다.” 이런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파발마3길과 노원역 주변에 지금 한전지주 약 17개 정도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원으로 해서...

아니,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자체는 ‘대략적인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5억 원 내시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정산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다시 돌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맨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홀 이 부분을 우리 노원구에 있는 250개를 하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예.

그럼 하나당 약 10만 원꼴 되는가요? 그런데 이 맨홀은 구청 맨홀, 가스, KT, 하나로 등등 다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맨홀만 얘기합니까?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관내에 있는 맨홀 총 250개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맨홀은 몇 개나 하시고 다른 타 외 것은 몇 개나 하시는가요?

그 숫자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은 구청관리 맨홀이 되겠고요. 그 외 상수도 맨홀, 체신 맨홀, 전기 맨홀, 도시가스 맨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맨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250개 중에 몇 개를 하실 것이냐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하수도맨홀은 하수과에서 공사하면서 정리하고 250개 중에서,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73개를 보수했는데 이 중에서 하수도와 상수도가 111개소이고 나머지 약 62개소가 통신, 한전,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계산법으로 하나에 약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원하면, 우리 세입에 다른 데 약 150개 정도 하겠다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산수에 안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이냐면 250개 했는데 2/3가 우리 공공시설물이고, 그런 기관들한테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수도도 다 받습니다.

아니, 하수도가 아니라 우리 세입자체에 KT, 하나로, 가스 등등 받을 것 아닙니까? 세입이 1억5,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2억5,000만 원 잡혀서 1억5,000만 원은 받았고 2/3 정도는 공공시설이니까 해주고 나머지는 적게 해주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다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돈 들어갔다고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서 그만큼 징수한 것이 아니고 가상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회계방식으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램프 문제인데요. 램프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이 복잡해져버리면 다른 위원들도 지루하고 힘드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수명이 3년 되고 시간상으로 1만6,000시간 정도 됩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도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많이 사서 많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이 지역이 8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면서 거의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내구연수가 거의 한 20년에 육박해서 거의 한꺼번에 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램프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명이 다 되면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저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고개길이라고 하면 당고개길 일체 전부 다 바꿔버리는지 아니면 불량램프만 바꾸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불량만 바꿉니다.

불량만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로등이 8,700등 되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편성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한 27.5%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약 3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6,068등 있습니다.

6,000개 정도, 보안등이 있는데 점멸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점멸기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지보수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유지보수용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계산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예, 그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7.몇%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선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92쪽입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승강기가 삼육대에 2개 있고 성북역에 2개 설치 예정이지 않습니까?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용역은 얼마씩 주고 있나요?

유지관리용역이요?

도로조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만6,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2대해서 3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만 원인데 4대 하면 약 7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북역은 올해 준공해서 내년부터 유지관리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놓으셨나요?

그러니까 4대하면 700만 원 하고 10% 정도 올려서 1,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북역 4대는 내년부터 유지관리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만 주셔야 할 텐데 그것도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아니지요. 30만 원하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약 8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된 해는 계속 유지 관리합니까?

유지관리는 별개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처리는 상관이 없는데 유지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첫 해도 유지관리비는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 책자 5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로등 정밀점검 수수료, 그 다음 589페이지 보안등 정밀검사 수수료, 가로등은 정밀검사 수수료가 1,300만 원이고 보안등은 6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로등 숫자에 비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숫자와 보안등 숫자하고...

그러니까 보안등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숫자에 보수할 것을 한 7~8% 계상해보니까 가로등은 약 1,300만 원이고...

가로등은 정밀 검사하는 것을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가로등과 보안등은 5년마다 한 번씩 안전공사에 정밀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나눠서 가로등 같은 것은 8,300등, 1/5 정도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6,068등이니까 1/5로 나누면 등수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라고 하면 길 옆에 있는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안등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물어도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로등은 한전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유지관리부서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88페이지 보면 감전보호대 2,900만 원, 또 590페이지 보면 보안등 감전보호대는 1,000만 원 이것도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용이고 보안등은 보안등용에 따라 그 숫자로 계상된 것입니다.

숫자 때문에 많고 적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술자문위원회는 토목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가 총 25명을 선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기술자문위원회가 한 곳 밖에 안 돼요.

예,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지금 14명이 있고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설계 및 책자 인쇄비가 이렇게 400만 원씩 들어가요?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토목과에서 만들어서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에 나눠주는 설계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책자를 나눠주는 비용입니다.

1회에 이렇게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576쪽 보시면 도로안전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꼭 자격증 가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하셔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험은 자기부담이라고 무엇을 15번씩 듭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나 차도에 유지관리가 좀 소홀이 되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험금입니다.

공사하는 곳 마다요?

아니, 이것은 공사에 따른 보험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회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앞서 김종기위원님이 건널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 피해보상자인 어린이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여기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이 만약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라면 위탁한 업체에서 전부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한 계약서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과실여부에 따라서 위탁회사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쪽에서 지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례비용 일체 정도는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력하게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 사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책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코레일에 책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던데요.

그 어린이가 건널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넜다는 목격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아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력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데 책임이 있다면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확실히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곳은 두 군데 다 50% 부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월계동에는 지중화한다고해서 179억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여기만 갑자기 올해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역 주변에는 기왕에 문화의 거리를 정비하면서 파발마1길과 2길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길을 하려고 하는데 한전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그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원구 전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