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3년 시정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금년한해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부 종합청사 나주 신축을 위해 엄청난 나주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마을 1담당제가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총무과하고 별로 관계는 없겠습니다. 축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영산강 역사문화 축전에 대한 홍보를 공무원이 1마을 1담당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시달했지요 그냥 한지 안한지도 모르시죠?

그것은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나가서 홍보토록 했습니다.

이날우리 시민의날이죠? 시민의 날인데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올해 9회째 개최를 했지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때 내가 말씀 다시 드릴 랍니다 1마을 1담당제에 여기에 대한 역할을 성실하게 공무원들이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요 13페이지 보면 해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복무관리 강화 이게 지금 있는데 10월7일날 우리 체육관에서 노인의날 행사 있었지요?

그날 읍면동장님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체육관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대접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어르신들 대접하느라 저희들도 다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이 가버릴정도는 먹든 안 했습니다만 사무관 한 명하고 또 나머지 공무원들 있었지요 같이 적발 된사람들

그날 지금현재 아직 징계 의뢰가 안 왔는데

경찰서에서 아직 안 왔어요 이첩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이분들 그 이후에 사후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외 연수 가 있는데 연구기간이 지금현재 여기는 5억6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중국같은 곳 동남아 같은 곳은 5억6일도 시간이 충분하겠습니다만 유럽쪽은 5박6일 가지고 오고가고 이틀정도 시간이 소요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쪽은 조금더 기간을 일정을 조금더 늘려서 갔으면 쓰겠고 연수를 가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한가지씩이라도 과제를 가지고 나주시에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발표하시면 되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나주시에 와서 다른 과에다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시행도 될 수있는 그런 것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는 한가지 또 느꼈습니다 다만 해변가 주변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은 정말로 깜짝 놀랬어요 그 요트 천국인 바닷가에 기름한방울 떠 있는 것을 못 봤고 휴지 조각하나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보면 또 음식점이라 할지 상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도 오폐수를 거기에서 100%로 정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 정화시킨 부분 물을 바다에다 쏟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화시킨 것을 바다속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바다속 50킬로 밖으로 배수를 한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간에 우리 나주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또 예산이 안 따르고 이야기하나마나 관철이 안되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나주시도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 체제가 되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내용은 보조금 자체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이 문제는 보조금 업무자체가 총무과에 넘어온다면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없는 것을 역할을 일부러 시민사회단체에 이런곳에 줄려고 하지 마시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지나치게 월권행위도 많이 하고 하더만요 시민 사회 단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단체별 소공원 가꾸기 이런 내용도 있는데 소공원 가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나주사랑 운동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소공원 1단체 이렇게

관리만 하는 역할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관리만 합니다

어제 27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도 절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자꾸 이렇게 타기 생활화 홍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인도도 구분 제대로 하고 또 자전거를 아주 안정된 시점에서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총무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만 할 것이 아니라 아마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곳하고도 같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조금 위상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님!

23페이지 표준정원제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인력 감축에 대한 2004년까지 해서 32명을 감축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말까지 지금 1개월분 여유가 없는 24명이 1단계로 24명을 감축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방법 기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4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금년말 작년 퇴임자 또 앞으로 전출할 직원 해서 24명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축은 조직개 편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감축이 자동적으로 될 수있습니까?

조직개편하고는 인원감축하고는 별개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계별로 감축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렇게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감소 인원감축은 지금현재 퇴직이나 또는 전출 이런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계별로 감축을 하겠다고 보고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았습니다.

감축은 퇴임이나 전출 징벌에 한해서 하는데 현재 예상 인원이 24명 한달 내로 24명 예상인원이 앞으로 2003년 말까지 해서 24명이 감축을 하게 되는데 사유별로 상당히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력감축은 퇴임 타시군 전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신중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징벌에 대한 감축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으로 현재 대상자에게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되어야 하고 이해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징벌에 대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주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

협의회라고 합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목표액이 308억 9백만원에 대해서 전망액이 더 지금 102%전망액이 앞으로 전망액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부과액 또는 현금 징수액을 말하는지 그것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3년도 목표액은 308억 10월 말까지 징수가 253억 연말까지 전망이 316억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들인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월말까지 실적은 실제적으로 현재로 받아 들인것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3년말 전망이라는 것은 그 실적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는 기간까지 해서 그 정도 받아 들어겠습니다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전망액이 부과액이 아니다 그말씀입니까?

지금 정기분 세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12월말이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등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액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12월 말까지 가봐야 부과액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시점에서는 징수실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액은 초과달성으로 보고서에 보고를 해놓고 지금 세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세수결함과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세정여건 및 전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왜 전망은 100%이상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한다면 그와 같은 실적을 거양 할 수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지난1월달부터 지금까지의 되돌아본다면 계획대로 튼튼하게 진행되지만 안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에는 아주 밝다 충분히 이렇게 103%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망 내용에 대해서는 어둡다 이렇게 해놓은 보고서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전망이라고 해서 밑에 전망과 다소 상치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최소의 전망은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방세 시책 보고를 하면서 전체 지방세 세목별로 말입니다. 세목별로 세수에 대해서 이렇게 별지로라도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여기 지방세 세목이 다섯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지방세 수입이 다섯가지 부분밖에 없습니까?

이동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부과 징수하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보고서에는 추출이 안되었습니다만 돌아가서 그와 같은 서식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표를 작성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이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수혜실적으로 목표액이 말입니다. 아까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액이 200%이상이 징수 경정액보다 200%이상이 보고서에 더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는 목표액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또한 어떤 목에서 초과 달성되었는지 그것도 어떤 목에서 초과 달성되었는지 설명하시고 또한 어떤 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세무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50억정도발생할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19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 50억보다 무려 141억이라는 증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목표액과 수납액간의 비율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이것 목표액을 그러면 보고서에 그렇게 징수가 금방 엊그제 된 것이 아니라면 이 보고서에다 이 목표액을 107억이라는 목표를 추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되어야 원칙으로 보는데 이것이 금방 되는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이지만 결산검사는 금년에 제가 알기로 6월경에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시로 목표액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액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면 이렇게 지적할 사안도 아닌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보고서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1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란을 보면 말입니다. 체납자의 전국예금조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예금조회가 관계법규에서 타당하는 그런 적법 절차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의 조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에다가 사실상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은 파악하기 힘든 것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현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시에서는 본점에다가 바로 요구를 하면 모든 통장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진에서 지방세 관련 공무원 연찬회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금 조회도 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조회를 해본 실적이 있는가

숫자상으로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많은 조회를 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수억의 세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뒤보장을 그렇게 보호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다면 지점에서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점에서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세무공무원으로서는A라는 사람이 나주에서 살고있는데 나주지점만 우리가 조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내 22개 시군 모든 지점에서 조회를 할 것이냐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각 본점에다가 조회를 하면 전국에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톨아가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법조항하고 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님!

자동차 과세 대상이 3만대입니까?

과세대상이라고 말씀드린 3만대라는 것은 우리시의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대수가 3만389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과세도 있고 감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상반기에는 조금더 많습니다. 10만원 미만짜리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12000대정도 부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천대 정도 되지요

예 많습니다.

아직도 못받은 분이 많은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문은 아니고 민원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실 바로 밑에있는 민원실에서 관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청사 신축문제도 있고 해서 대형차들도 드나 들것 같고 대형차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정문에 보면 세분 네분 계시던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주자장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남평식당 지나가는 양옆에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거기에다 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8시반까지는 정문을 개방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출근하는 사람은 그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에는 직원들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요 직원들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내의 질서가 안 지켜지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차들이 진입하고 그렇게 진 출입하는데 보면 차를 엉망으로 대놔요 민원인들이 보면 그것을 조금 유도해 가지고 조금 안내하고 질서 정연하게 차를 대면 많이 댈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총무과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인력들 청원들이라 할지 이런분들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차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것 담당 부서는 아닐지언정 과장님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 지금12페이지 보면 민원실 전체직원에 대한 근무복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근무복 지급은 무엇이에요

근무복은 저희들이 통일해서 만들어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보셨으면 여름에 저희들이 짧은 팔 유니폼을 하나씩 만들 어서 지급해 주어 가지고

조끼는 아니지요

조끼가 아니고 남방으로 남자들 여자들은 한 벌로 해주고요

직협에서 입는 그 조끼는 안입죠 우리민원실직원들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민원실내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에다 써놓으셨는데 너무 호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혹연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과잉 충성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느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게 해 가지고 이것 하나마나 한 짓 한다라고 이렇게 비평이나 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과연 우리 나주시 민원실이 이처럼 우리시민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 시민을 주인으로 이렇게 건강까지 모시는 참된 민원실이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여기 주로 면단위입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하는 민원이 자주 있는데 자기 자리도 자주 비우고 하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부서 하고 전화도 하고 확인도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일층 노력하랍니다

확인을 하십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지소에 한번씩 점검하십니까?

주 1회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비운 부분도 책크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12개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갈 때는 자리를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자주점검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보건지소들을 자주찾지 않는 이유는 소장이 조금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많이 줄었지요

저희들 시설도 낙후되어있고 기구같은 경우도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에 교체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네병원은 예를 들어서 90몇 프로 가는데 우리 보건지소는 사실상 가봐야 한두명정도 하루에 이렇게 찾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비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직원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소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엇좀 물어봅시다 한샘병 관리를 지금 등록환자는 나주에 550명이네요 10페이지입니다.

등록환자가 지금 275명입니다.

등록환자

등록환자 진료하고 관리환자 275명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관리는 275명을 하고 있는데 등록은 550명이 되어있습니까? 총 환자수가 몇 분이에요 한센병 총 환자수가 우리 나주에

275명입니다.

그러면 등록환자 진료를 550명한다고 하는데

2회 해 가지고 550명

그러면 2회라고 쓰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등록환자가 550명이고 등록자 관리를 275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혼돈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면 계속적으로 완치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전부 음성이거든요 양성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산포 호혜원 환자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포 호혜원하고 집단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음성입니다.

음성인데 음성도 계속 진료를 하면 치료를 하면

재발한다든가 피부가 약간 괴사라하거든요 이런 것을 나타날까봐 환자는 아닌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여기에서 요치료자 요관찰자 요보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중하로 정도에 따라 상중하정도로 판단합니다 가장 심한 것이 245명 요치료자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요관찰자

그것은 잘 알았는데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환자가 각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숨기는 환자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발굴하는데 애를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환자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발굴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분이 발견이 안되어야 하니까 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한센병 질병자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치료해서 완치를 시킴과 더불어 재발하지 않도록 또는 전염되지 않도록 이것은 전염이 없다고 합디다 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염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나주에가서 총 몇 분이고 현재 치료를 해주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이런 데이터를 알고 싶고 또는 지금 현재까지 매년 이런 환자가 발굴되는 것이 몇 분이나 되고 이 데이터를 알고 자해서 물어본것인데 현재 총 등록환자는 몇 분입니까?

275명입니다.

275명 전체가

아까 진료였거든요 진료 2회 해 가지고 550명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1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결과 조치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203개소인데 이게 전부 식품업소는 아니지요 위반업소가 203개소고

전부 접객업소입니다.

203개소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폐쇄가 140개면 아예 문닫았다는 것이에요

시설을 임의로 철거해 가지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안 하면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그냥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연수 때문에 체조교실 경연대회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거의다 체조교실이 다있지요 경연대회는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상하반기로 해서 제생각에는 나이드신분들이 그런 경연대회라도 있다고 하면 열심히 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1년에 상하반기로해서 두 번씩이라도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한 것은 작년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화 인구가 다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데는 사실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간식도 지원해드리고 경연대회 있고 하는데 그리고 차량비도 지원해주고 그러시오

위원님이 도와 주십시오 간식비하고는 금년에 약간 적었거든 내년에는 두배로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에다가 심의하실 때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 오지에서도 다 그렇게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날은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운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나익수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어떤 병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다 이 말 이런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 제대로 세워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건소 뒷길있지요 앞에 정문쪽 말고 뒷길 구다리 건너가지고 가서 보면 그쪽 뒤에 보면 포장이 안되어 있고 그럽디다 그러지요

저희들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이면 연탄 때신 분들이 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