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월16일까지 이틀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별 중점사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8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 8건은 완료가 4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라는 말씀과 복지관 재위탁심의 시 회의록을 필히 작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시설운영 관리상 특별한 문제발생 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실태가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서는 동일사례 재발방지와 과거 1년 이내 동일사항 반복 지적 시 엄격히 조치하여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심의시마다 녹취 등을 통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량의 물품구매 시에는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과 소액 사용기준을 정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해당 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체크카드를 통해 즉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카드결재가 어려운 소액의 물품구매 및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공릉2동에 있는 푸드마켓 장소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현 장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에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해 입구계단 및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및 노약자용 셔틀버스가 푸드마켓 인접거리인 원자력병원과 동신아파트사이를 경유 운행하여 푸드마켓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단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보훈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보훈처에 개선 요구한 바 있으며 향후 보훈단체와 힘을 합하여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별 분산된 소규모 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 및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1월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적 관리를 위한 각 과 및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단체를 일제 등록 중에 있으며 소규모그룹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자원봉사단체간 수요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봉사대학 운영 시 참여유도, 보건소와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지원 대상자선정 시 동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지원기준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지원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의 2세부터 6세사이의 아동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선정인원을 형평성에 맞게 각 동별 아동수와 저소득 아동수에 비례하여 지원기준을 정한 후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하반기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이 확보되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다른 동에 신청한 모든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형평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저소득 경로당 소독사업 시 독거노인 및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독차원이 아닌 청소의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방문하여 청소 등 가사지원의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꾸준히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운영비 예산액이 금년 후원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너무 많고 푸드마켓 근무자를 사회봉사자로 대체 운영하여 운영비를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후원금품액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많아 후원금품 모집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푸드마켓 운영비가 2008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푸드뱅크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가 구에서 50% 부담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푸드마켓 운영비는 시비 2,200만 원, 구비 4,600만 원으로서 전체 후원금액의 25%정도이고 또한 인건비 등 운영비 절약을 위하여 정규직원은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지원 관리에 전적지 순례, 현충원 참배 등과 같은 사항도 좋지만 이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문패를 제작하여 문 앞에 부착하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 문패달기 사업은 99년도에 무공수훈자회 노원구지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200여 회원 자택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부착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보훈가족 예우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일반가정과의 위화감 조성, 문패 탈·부착 시 문짝훼손 등의 문제점도 여기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향후에는 보훈단체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수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신설되었고, 이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21개 주민생활지원팀장 중에 사회직 팀장은 4명으로 대부분 행정직이며 사회직 직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당초 주민생활지원팀 신설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복수직 등으로 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85명에서 2008년말에는 104명으로 사회복지직을 계속 증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6명을 배정받은 상태이고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증가에 맞게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6급의 승진 및 보직부여는 2002년도에 2명을, 2006년에 2명, 2007년도에 2명, 2008년에 1명 등 총 7명이 현재 6급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승진 시에 사회복지직 6급이 더 많이 승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는 전체 5건입니다. 1건은 별지를 작성해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최근에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해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여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총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준의 최저생계비를 현재 4인기준 127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빈곤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에게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숲가꾸기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 추진체계를 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 추진팀을 구성하고 구청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와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희망 드림프로젝트 핵심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처한 서울형 위기가구 대책으로 기존 생활수급자 중심에서 틈새계층 등 저소득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물질적지원 중심에서 정신적, 경제적지원을 병행하며 사후적, 일회성, 소비적 성격에서 사전예방과 생산적, 투자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기초수급자, 현금, 생계급여 위주에서 차상위, 틈새계층의 자립·자활중심으로의 전환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의 내용으로는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 107가구에 대하여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1대1 매칭 적립하는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이 있습니다. 또한 0세부터 6세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77가구에 대하여는 참가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사업을, 또한 실제위기 상황에 놓여있지만 현행법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300만 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9년도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핵심추진사업인데요. 지금 민생안전사업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민생안전추진대책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뒤쪽에 두 번째 보고드린 사항은 서울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노원구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많고 힘든 상황인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부분도 많이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만 하기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사회복지 분담금으로 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우리가 많이 절감하게 되고 그쪽 예산이 우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다시 환원해 주고 투자를 해주어서 우리구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다 마쳐서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집약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도 등록장애인들이 가장 많아서 일명 장애1번지다, 그렇게 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심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업 쪽에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가 산업환경과하고는 달라서 주민생활지원인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당히 정부에서는 무슨 지원대책, 지원대책하고 나오는데 우리 행정계통에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서 있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수사업 두 가지 가지고는 실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청단위에서 특수사업이라든가 실제 몸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정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로 크게 구분하고 나아가서 일부구청에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일정한 부분을 출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제가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하는 구가 마포라든가 구로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몸에 와닿는 직접적인 사업을 특별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복지사업이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복지비가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노원구에서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온 제도를 착실히 이행하고 성실히 수행해서 최소화 하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계속적으로 산업환경과 쪽에는 가계, 상가라든가 산업지원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 이런 것을 많이 지원 확대를 해서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낼 때는 내보내지 말고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역이고 산업체이고, 그런데 위기가구라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특화사업에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최저생계비가 4.8%에서 6%로 인상된 것 외에는 별로 매스컴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단 말이지요. 고용창출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주민 옆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책이 지방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행할 수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분야 약 2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개를 다 나열하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채용기회라든가 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나눔본격시행,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반주민과 어려운 주민 간의 매칭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생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아까 한 가지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에 300만 원까지 일정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각종 업그레이드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 쪽방촌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를 통해서 문제를 받고, 문제 받아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사업들, 주거에 대한 문제, 이웃과 협력하는 디딤돌사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보고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이 전체적인 자산형성, 사회통합, 생활보장, 주거지원, 민관협력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한다면 그야말로 위기가정이 다소나마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풀이해서 문서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대상자가 SOS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 등등해서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우리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지금 보시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있다면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서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최저생계비 인상이 되는데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했거든요. 이 기준이 지금 현재 재산하고 또 무엇이지요?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하가 혜택대상이 됩니까?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하고 현금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최저생계비를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한 40만 원정도 되나요?

1인가구 같은 경우 2009년도의 경우는 49만845원입니다.

그 다음 2인은...

83만 원입니다.

2인 기준은 83만 원, 4인 가족이면...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만 원정도 받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구 차원의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고, 어떤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분들 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노동력이 없는 어려운분들 한테 국가가 책임지고 49만 원에서 최대 132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논의하는 취지하고는 다른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고 자기가 낸 금액하고 직장에서 낸 반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내외가 된다고 해요. 물론 더 많이 낸 분들은 15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가 20년 넘게 했으니까 100만 원정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은퇴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132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분들이 들으면 잘못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재산 인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 드릴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설령 어떤 분이 20년동안 국민연금을 붓다가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 분 역시도 기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가족 수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다만 그런 분들이 20년 이상 현직 내지는 회사라든지 등등 기업체, 또는 사업을 하셨다면 기존 재산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분야만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이와 같은 모순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니지요? 기초노령연금 지원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 지원하는 부분도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그것은 재산의 종류나 재산이 많고 적든 관계없이 상태에 따라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적립된 금액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갈 곳이 없는 노인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 따라서 A등급이나 B등급으로 구분이 되니까 재산관계에 상관없이, 재산은 있든 없든,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동은 하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와 같이 부분하고 기초생활 부분하고 같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구 단위에서는 아니지만 제안차원에서 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위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사회복지직이 지금 2002년부터 85명에서 104명으로 증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올해나 내년에 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직은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일정한 가구수당 직원 1명이 배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이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행정수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하물며 저희들은 푸드마켓에 나가있는 직원까지 원위치 시켜서 지금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점점 더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많다면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직원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가서 얘기했고 공문도 물론 보냈습니다. 국장급 이상 회의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직접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족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되는 기준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충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한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이든지 사회생활하는 누구든지 간에 승진이라는 부분이 동기부여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팀, 행정팀 취지와 맞게 꼭 당장 6급으로 진급을 시키지는 못 하더라도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21개 동이 있으면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 사회복지직들이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그 희망과 기대감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찾아갔을 때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길을 복수직으로 열어주면 나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자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어떤 의미입니까?

틈새계층을 크게 보면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기준의 120%, 그 다음에 차차상위계층은 150%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신 빈곤층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상위그룹, 차차상위 이 분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상 두고 신 빈곤층...

국가에서 발표하는 긴급대책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본격적인 질의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다 판가름이 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내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신 빈곤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만 분류하는 것이지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인가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다 차차상위다 이렇게 알지만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알지만 내가 관공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과연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 자신을 잘 판단을 못 하겠네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에 해당되는 것 까지 모르는데 다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과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비교적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가난의 문제는 본인이 안고 그냥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노원구청에 2008년도 구청장님의 치적에 대한 플래카드는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 달려 오세요’ 라고 플래카드 하나라도 걸어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지침을 통해서 직원들 팀장급 이상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고, 또 1월 반회보나 소식지에 이러한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에 대한 어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에 와서 신고해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구청의 팀장급들 또는 반회보를 돌리고 이런 부분의 접촉이 아주 어려운 분들하고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사시는 것이지 구청 팀장님을 어려운 분들이 만날 일도 없고 반회보도 어려운 분들은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 당장 어려운 분 빨리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붙이시고 진정성 있으려면 주민센터에도 붙이고 이렇게 되어야 누가 와서 접근해 볼까 말까, 지금 굉장히 하고 있지만 실제 나좀 도와주시오 달려오는 사람 없지요, 있어요?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70명에서 26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났어요, 한 70%, 같은 동기 대비해서 상담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70%이상이, 정확하게는 71%입니다. 71%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많이 오고 있네요.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직도 홍보문제에서는 부족하다, 신뢰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마다 타오는 것입니까?

일부는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은 국가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건만 맞으면 예산의 유무는, 기존에 있는 것 빨리 소진이 된다면 추가로 요구하면 얼마든지 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매칭이니까 그 다음 추경때 반영해서 쓰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조건만 맞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119전화를 활용하라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119하고 연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가 아니고요, 129콜센터입니다.

129를 더 홍보해야 하는데 제가 119로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29라는 것은 그러면 소방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129를 돌리면 전화를 누가 받아요?

보건복지부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의 것을 거기에서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도 129콜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29콜센터 역할을 하도록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비단 1년 또는 단기간에 끝나면 좋을 것이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신속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1, 2년 하면 좋아집니다. 그때는 안 하셔도 되는 일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구청에서부터 플래카드 하나 걸어서 자꾸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괜히 크게 언론에 보도만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포함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 인력충원으로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발령시 우수인력이 복지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업무를 우선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의 증가로 2003년도 등록장애인이 1만7,900여 명에서 2008년에는 2만6,500여 명으로 매년 8%이상씩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47개소로 전국 최다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행복프로젝트 또한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팀 재편성 구성방안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추가배치 필요성을 저희들은 총무과에 추가로 배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천학원 및 정민학교 등 장애인돌보미 공공근로요원을 장애인보호자로 교체하여 생활비지원과 함께 돌보미사업이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경제난 이후 실업자구제를 위해 마련한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 예산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 인원선발, 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천학교나 정민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돌보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공공근로인력 선발기준에 우선 적합하다면 그 적합한 기준에 적절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장애인돌보미사업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활동 등 자립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을 구상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 실시 등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위한 치료사업으로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졸업한 지적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업재활시설 8개소 중에 7개소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부모회 운영, 직업상담, 직업평가, 작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업지원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작업활동 보호작업, 근로 작업시설로 나누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업무추진 시 전문가, 현장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적장애인 재활업무에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전시장을 확보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만들어 위탁판매를 촉진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기회제공을 확대하는 방안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재활시설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생산품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닐쇼핑백, 핸드폰내장재, 김치, 양말, 현수막 등을 하청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체 생산하는 곳은 동천의 집에 가 보면 모자공장,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자생산이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북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대린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생산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대부분이 하청에 의한 소규모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확보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 시설건립의 시급성, 시설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 회관건립 시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하는 데에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단절되어 보호자도 없는 70~80대 노인들,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득수준, 부양의무자의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돌보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구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39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독거노인 1,140명이 독거노인돌보미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노원취업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취업이 그야말로 전쟁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고 또 저희 노원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어려운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도 많은 것에 착안하여 저희들이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취업희망자에게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북부고용지원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개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국내취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구인업체에는 우수한 인재선발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구직자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동기부여 및 자립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4쪽에 지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이 질의했던 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적장애인들이 생활여력,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이 분들이 많은 비용으로 재활치료 등이나 생산활동에, 재활치료 비용이 없는데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하라는 그런 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 경제력이라든가 생활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라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의도했던 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적장애인이 사실 우리구에서 차지하는 %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크게 대별해서 지체장애, 지적장애로 나누는데 굳이 지적장애인 수를 센다고 하면 우리구에 한 3,000여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체장애인은 말 그대로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오히려 고통을 많이 느끼고 하겠지만 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적인 장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한테 뭘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몸의 상태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 머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요구할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덩치만 컸지 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그런 자식들을 낳은 부모님들이지요. 부모님들이고 가족들인데 그 부모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먹여 살리고 생존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는데 내가 죽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나이 30이 넘고 그랬을 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제안했던 사안은 지적장애인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층별로 나누자면 1층, 2층, 3층, 4층, 5층 해서 정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아주 중증지적장애인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 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시설에 수용을 해서 하겠지만 정도별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태가 호전된 좋은 분들은 자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그 다음에 이런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 각 상태별로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이라든지 발달장애, 자폐라든지 상태별로 대표되는 학부모님도 참여를 시키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각 교수라든지 연구원, 전문가 그룹도 한 번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해당 팀장님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한 번 한 다음에 제가 의도하는 이런 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 번 짜보자는 것이 제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완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나중에, 동천에서 지금 모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자기 스스로 자활의지 내지는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개선이 되어서 그 정도 상태로 호전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제과·제빵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안 되면 구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 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은 그 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것은 하나의 제 생각이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지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치료를 하다보니까, 사설학원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 1시간에 3만 원에서 4만5,000원 정도의 재활치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어려운 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2시간만 한다고 해도 9만 원, 6만 원씩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원에 있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3만 원 받을 것을 1만 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다, 완료라는 표현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가 벌써 15년 정도 전인데 그때부터 장애인제품 우선구매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생산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쓰레기봉투는 전량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미래비전,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체계화 시키고 단계별, 1층부터 3층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그러한 1, 2, 3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약 580명, 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숫자에 포함 안 되었으니까 일단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재활치료, 재활치료가 끝나면 교육을 통해서 직업전선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들이 자치구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접 이 모든 문제를 구비해서 하기에는 구나 시의 협조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의과제로 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건의된 결과가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치구의 한계라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구분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시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택도 없이 우리 자치구에서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 부분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체 누구든지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단계별로 자치구냐, 광역이냐, 정부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상의를 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완료라는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추진으로 해주십시오. 추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009 노원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주최가 노원구청이고 주관이 국내취업과 해외취업으로 타이틀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별로 크게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실 저부터도 관심을 못 가졌던 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됨으로 해서 많은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글쎄요, 이것 예산만 가지고 논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 노원구청 강당이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행사를 이렇게 해서는 별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규모를 조금 늘리고 계획을 거시적으로 잡아서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잡으면 타이틀 자체는 국내취업과 해외취업까지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행사자체가 치러질 때는 초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내취업과 해외취업까지 생각하면서 장소를 노원구청 강당으로 하면 구청이라는 데가 들어오기가 항상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치 않으면 오지 않는 데인데 장소를 구청으로 잡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예산을 1,000만 원 잡아 놓으면 예산 1,000만 원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사를 크게 제대로 취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의 관심은 끌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타구의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관악이라든지 몇 개 구청에 확인했더니 보통 4,000~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왕 주민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니 만큼 좀더 크게 주민들한테 취업기회를 만들어 주고 가능하다면 노원구를 벗어나서 도봉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좀더 폭넓은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만 가능하다면 좀더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실속있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1,0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은 시범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시범으로 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좀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사회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기왕 하는 것 조금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취업과 관련해서도 관여를 했었고 해서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 해외에서 나와 있는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부스를 많이 선점해서 들어오게 하고 많은 구직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상태로 가서는 이것 예산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를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졌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의 장소가 구청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들은 북부고용지원센터가 이웃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 또한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이 왜 들었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사실은 이 사항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구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체 흐름, 서울시의 전체 흐름이 구직, 구인활동을 대폭 활성화 시켜라 이렇게 해서 나왔고 또 그에 대한 상담요원도 추가로 배치를 하는 그런 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여기에 1,000만 원은 부스하고 홍보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 북부고용지원센터라든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나머지 분야를 보완해 나간다면 예산이 더 추가로 얼마 들지 판단해 보고 꼭 이 사업들을 대규모로 한다면, 필요한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1,000만 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업체의 부스를 일정한 비율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소 문제는 구청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천 시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일단 운동장이나 그런 데에서 거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북부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주관을 하니까 이쪽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이것은 행사를 정말로 구인과 구직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우선 하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현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두세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처리결과 내용하고 중복은 되는데 같이 묶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범위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한 10여개에서 지금은 30개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은 그 품목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품목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장애인들, 우리가 직업재활시설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세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는 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거의 주지 않으니까, 한 사람당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많이 줘 받자 10만 원, 그 중에서 더 많이 줘 받자 20~30만 원 주고 이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형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유형개편을 지시해서 언제까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감당할 수 없느냐, 지적장애인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일단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만약 편지봉투 접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하루에 1만 장을 접는데 이 사람들은 100장 접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소득이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타이틀은 걸었지만 보호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지침이 그렇고 지금 여기 내용대로 봐도 우리 노원구만 해도 8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두 번째 단에 보면 ‘그 중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청소용역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른 예는 안 듭니다. 여기에 있는 예만 들면 청소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약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는 초등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월정액으로 받아서 청소를 한 친구나 하지 않는 친구나 나름대로 분배를 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의 문제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당연히 공공이관이나 이런 데 가서 협조를 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담당과나 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시설들하고 적극적으로 매칭이 되어서 구에서 공무원을 내려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파출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다 청소는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해서 무장애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돈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조사해서 몇 개를 더 우리가 하겠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나 구에서는 이 복지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넓은 시야로 보고 사회복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장애인복지는 항상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이든지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장애인당사자들의 문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당사자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관보다는 복지회관이 있으면 그 복지회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회관이 필요하고, 또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의해서 옛날에 계획을 승인하고 그런 데에도 보면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현재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꾸 국한을 짓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제가 장애인생산품전시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생산품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10원짜리 5원짜리 만들어가지고 1만 원, 2만 원을 가져가는 것들을 조금 더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구매욕구를 높이고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복지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복지관에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과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제가 일단 포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국장님, 더 답변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품 전시 또는 장애인복지회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필요하다,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사항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역량, 노원구의 행정역량, 행정역량이라 하면 물질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 주민들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복지5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도 제가 지난번 심의 때에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보고드리기는 제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우리구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특별한 대안을 못 내면서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별로 집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는 아직 의논을 못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제가 주관을 해서라도 일단 공청회가 됐던 포럼이 됐던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정식으로 그것을 한 번 요청을 해서 정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이템이나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의지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조금 부재인 것 같고, 이것을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소리를 조금 더 취합을 해서 안으로 채택을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써 보는 게 어떨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상태로는 우리 노원구가 소외계층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안만을 가지고 계속하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업들도 전부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일단 줄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새로운 욕구를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내려오는 업무를 하기도 바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 버려야 돼요. 무엇하러 공무원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이러고저러고 합니까?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만 확실하게 하면 위탁사업이 훨씬 효과적이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해 나가야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복지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때 이 자리에 있는 이광열위원, 당시 의장님께서 질의한 대로 각 상임위별로 중점연구사항을 발굴해서 우리가 토의해 보고 전문가도 초청해서 해보자 이런 일환으로서 지금 고만규위원님,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울러서, 즉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등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실무에 있는 우리가 더 먼저 시스템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또 중앙정부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활동할 것이고, 또 국장님도 같이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만규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를 2008년도에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제일 처음 했어요. 창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구에서 이 사업을 따라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대문구에서는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반간접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원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니까 타구에서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듯이 우리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노원구가 앞서가는 구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사업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재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37쪽에 17번 시간연장 어린이집 32개소 중에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4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은 1월20일부터 30일까지였는데 아마 12월에 지도점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5곳이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치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32곳 중에 5곳이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인데 제가 설문조사 40명을 해보니까 현재 하는 학생이 37명, 하지 않음이 1명,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안 하고 있는 어린이가 2명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다 하는데 1명만 하지 않는다,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24시간 연장한다고 올라왔는데 안 한다는 아이가 1명 나와 있어요, 1명은 오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1년이든 6개월에 한 번을 하든 이것은 점검을 해주는 것이 완료가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만족하는 어린이가 24명, 매우만족이 15명, 나머지는 불만족도 있고 보통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도점검 한 번 하고 나서 그 후에 이것을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속사업으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19번에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및 장애통합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번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을 답변해주셨는데 이것이 처리결과에는 우리구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라든지 청소년독서실 등, 정보도서관도 우리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방 형태가 많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의 개념은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종결을 지으셨는데 공부방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학원을 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 보다는 강사들이 내가 부진한 부분을 알려주고 지도해 주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의미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전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가 교육1번지이고 교육특구이고 학원이 가장 많고 그렇게 해서 교육으로 뜨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은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학원을 가는데 시험을 봐서 학원을 가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학원조차를 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부방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노원구가 가장 공부방이 적고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좀더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아동들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공부방들이 몇 개정도 있지요?

10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관이나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다 합쳐서 10개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더 잡으셔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향후 추진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및 경로당 행사지원에 있어서 동별 경로당수 및 노인인구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동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작년도 연말에 보고드릴 때 1차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수와 경로당 수를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있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중계근린공원 내에 있는 팔각정 노인정이 많이 낡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경로당문화르네상스지원사업을 추천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팔각정 노인들의 구성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반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특히 노인단체에서 집단서명을 해서 최근에 폐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팔각정 노인정을 현대화 한다는 계획을 아무래도 변경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 가면서 일단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결과가 모아지면 추후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계실버센터 용역직원월급이 용역비에 비해서 차액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계실버센터 생활지도원 용역관계는 자유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타 위탁된 용역기관과의 관계에서 지급액이 한 4~5만 원 차이 나고 또 어떤 곳은 3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악해본 결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내용에 대해서 타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때 지적하신 3~4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수료 관계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라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본 결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방법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해본 결과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고용부담에다가 노조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또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달라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천천히 검토를 해나가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안 좋으냐, 그 대신에 현 체제보다는 조금 더 낫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용역관계업체를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직접 하계실버센터장을 불러서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정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실버악단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발의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개원하는 날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문이나 방송, 중앙방송매체까지 직접 와서 촬영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인줄 저희들도 차마 몰랐습니다. 중앙일간지에도 8개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고, 크게 나왔던 것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오디션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채점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와 학교 음악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단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최종선발을 하겠습니다. 선발도 1차적으로 바로 선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비로 가선정을 하고 일정한 기간 훈련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 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또 걸려내고 그 대신에 예비후보자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실력이 좋지만 옛날에 1곡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적응해 나갈 때 적응이 안 된다 하면 그 분들이 한 곡 수십일 동안 계속 연습을 해서 나온 단면만 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를 일단 일정한 분야를 두고 기존 합격예비자에 대한 훈련을 거쳐서 최종 옥석을 가려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노인복지과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입니다. 제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팀장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르신들 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현재는 약 5만2,6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조례를 통해서 노인복지과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복지과가 처음 생겼는데 제가 부서를 담당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무척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 분야에 조금 더 선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 대해서 저는 어떤 계획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소득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노인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있고 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할아버지·할머니봉사대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이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홀몸노인에 대해서 생활지도사를 파견한다든가 또는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을 통해서 노인여가시설을 지원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아까 보고드린 실버악단이라든가 경로의 달 행사를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시설을 강화해 준다든가 또 노인생활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타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하실 때에 상당히 경쟁률이 센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악기별로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기별로 편차가 조금 심한데요. 어떤 악기에 대해서는 넘쳐흐르고 어떤 악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조금 저하되어서 과연 저 분을 선정해야 될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차피 악단이면 다 같이 해서 똑같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텐데 조금 그러네요. 저희가 조례에 65세 이상 노원구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지금 말씀드린 악기가 트럼펫이나 트럼본, 고 호흡을 요구하는 악기는 연세를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현재는 그런 정도 안 해도 될 수 있을까요? 나이를 완화 안 해도 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오신 분들의 내용들 보면 어떤 분야는 넘치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KBS교향악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든가 TV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와서 그 분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저희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야는 단수를 지원하셨는데 그 분이 적격자로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베이스기타라든가 또는 오르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힘이 들어가는 트럼펫분야 이런 분야가 신청은 있고 테스트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합격으로 보는 것 보다 예비합격자, 가 합격자로 보고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안 되면 예비후보자에서 다시 충원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조례제정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버악단을 운영해서 타구나 타시도와 경쟁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노인분들의 취미나 노인으로서의 삶을 안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완화부분은 조금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그 부분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지역이기주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자치구의 구민들이 우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우선적으로, 부득이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자 전원 43명이 노원구 거주사람입니다. 타구 지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만 그 분들이 전입한 분들이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막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28번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요.

감량의무화사업장 관련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 구에서는 감량의무화사업장이 총 279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라든가 음식점, 대규모 점포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279개 중에서 재활용신고,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형이용, 그러니까 바로 음식물을 수거해서 농장에 직접 갖다 주는 직거래형태가 아무래도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48개 중에서 22개를 샘플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9개가 그중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1일평균 쓰레기발생량으로 보면 양이 적은데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 실제 급식을 하는 일수가 연간 한 180일 내지 19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는 일수하고 나머지 일수, 공휴일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그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고된 발생량보다도 한 배 내지 두 배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 요인이 바로 우리가 365일을 전제했을 때의 발생량을 산술평균했던 양과 그 다음에 실제 급식소를 운영할 때의 날짜와의 갭, 그것을 평균해 보니까 한 배 내지 두 배했던 것도 그렇게 오버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톤의 문제입니다. 톤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압축을 해도 실제 톤하고 부피하고는 다르더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것이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분야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최종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방안을 도출하고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음식물찌꺼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소위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구청에서 위탁해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업체로 지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위탁해서 하는 데나 감량의무업체나 공히 반드시 그 분들은 수집운반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체가 있고 최종처리업체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분들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가공을 해서 해양투기나 매립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폐기물관리법인가요, 단서조항으로 농장이 일정량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축의 먹이로서 수용할 수 있는 양만큼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감량의무처리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업체나 중간처리나 최종처리업체한테 음식물찌꺼기를 줄 때는 월 일정금액의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농장에 줄 때에는 농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법적으로 돈은 안 받고 가져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인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집단급식소 같은 곳에서는 180일 기준으로 하니까 나머지 2배나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단급식소를 여덟 군데 정도 직접 상담해 보니까 구청에 배출량을 신고한 양하고 직접적으로 나가는 양하고 2배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5배, 8배, 10배 이렇게 되는 집단급식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농장에서 가축이,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 닭이 먹을 수 있는 1일 한도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하듯이 그냥 무단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월 30만 원, 월 50만 원씩 내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농장에 무료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자기 한계량만큼 가져가면 좋은데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그 대신에 약 40~50%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적절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한테 주는 양에 한 50% 내지는 30%정도의 돈을 받고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위법이지요.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 적절하게 처리를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단매립을 하면 근본 취지에 맞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에 저해하지 않겠다는 취지하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 무수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깊이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 어느 업체라고 딱 자료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279개 감량의무처리업체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곳도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수조사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곳은 북부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 의뢰를 해도 학교는 무조건 집단급식소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100인 이상 먹는 곳은 집단급식소니까,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도 등록현황을 알 수 있는데도 빠져있다는 얘기지요. 빠져있다면 그 자체로 벌써 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 그 다음에 광역시, 나아가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방치할 때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하게, 침출수를 아시잖아요? 침출수 발생이라든지 국토의 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량의무 처리업체는 일정 자기들이 그것을 감량처리해서 내보내더라도, 음식물찌꺼기를 내보냄으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일부 있다, 그런데 그 비용마저 자기들이 부담하기 싫어서 법에 되어 있는 단서조항, 원형으로 음식물을 내보내는 농장을 통해서 내보내서, 그러면서 돈을 아끼려 하고 있고 그 농장은 또 일부 돈을 받아서 폭리를 취하면서 그 쓰레기를 갖다 무단 매립을 하고 있어서 국토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우리 인력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샘플링을 해서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경종을 울려서 반드시 이것은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시설을 통해서 가공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하든지 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량의무사업장 중에서 감량의무를 하는 취지마저 모르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적절한 시설을 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규 내지 지침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집단 100인 이상 급식소, 그 다음에 영업장 125㎡이상은 감량하되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대신 가공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의 맹점이고 지침의 맹점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봐서는, 근본 취지로서는 음식물을 줄여 나가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줄이자는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는 기존 처리운반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중간가공을 해서 처리업체로 가도록 법 개정이나 지침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 인력으로 200여개 되는 곳에 매일 보초를 설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밤사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굉장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처리운반업체로 운반을 하고 그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감량의무 사업장의 비용분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감수를 해야 되지요. 환경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영세한 사업장들의 기능을 살릴 것이냐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태에 환경을 강조한다는 쪽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법이나 지침을 바꾸어서 처리업체를 통해서 운반하도록 하고 가공을 해서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최소화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에 어떤 맹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법상으로는 맹점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거기에 반드시 감량의무업체하고 집단급식소는 가공처리를 해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제재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징역에 처하고 몇 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몇 명 안 되는 이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홍보를 통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랜덤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크게 하는 업체들을 집중으로 단속해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해서 안 나가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곤경에 처할 수 있구나,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퍼져 나갈 때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대부분이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경우는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청 이런 데에서 부담해 주어도 됩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분담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25㎡ 이상 되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영세는 아닙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 월 10만 원, 2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돈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법은 갖추어져 있는데 법의 단서조항만 가지고 농장으로 대부분 가버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농장으로 가 버리면 농장에서, 제가 농장사진도 지난번에 말씀해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열악한 농장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양이 가축들에게 먹여지고 나머지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맞게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인 보완점이나 이런 것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정리를 해보니까 감량한 후에 자가처리하라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량 후에 자가처리 하라,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위탁하여 재활용처리하라, 이렇게 앞쪽을 빼야 합니다.

위탁하여 재할용처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7년 1월1일부터 보면 무조건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법 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지침상으로는 그동안에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있었는데 2007년 1월1일부터 1일 평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폐기물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한다고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만이 이것이 제대로 되지 농장의 원형 그대로, 농장의 얼마나 많은 가축이 그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날에 한해서만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음식물이 손상이 되어서 가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엄청난 양이 지금 국토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법 개정 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 재위탁처리 재활용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감량 후에 자가처리도 가능하다, 그 소리에 저희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감량 후에, 소위 얘기해서 감량하는 기계를 설치했잖아요? 설치해서 거기에서 감량된 양도 반드시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양마저도, 여기에서 감량의무업자라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자가적으로 감량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 그것을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버리라고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고, 자가적으로 감량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양을 자기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양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셔서, 법의 맹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도와 처리의 문제지 법의 맹점은 없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