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병태위원님과 최석화위원님이 지금 병환 중이시라 못 나오셔서, 새해 들어서는 아픈 분이 없이 전원 출석해서 상임위가 원활히 돌아갔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픈 것은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완쾌되어서 서로 같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속히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는 2008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하였는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새로이 계획되어진 업무에 대한 보고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업무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홍보체육과,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사항을 간단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 전체를 하고 또 보고를 전체 하면 계속 과별로 움직이셔야 하니까 그것을 묶어서 과별로 할 테니까 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은 외청인 관계로 전산정보과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만 배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했던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다각도로 추진 보완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등 지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외 2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으며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쪽 1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기관부서공통운영비 3억 원, 기관특별활동급량비 5,000만 원, 기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예산이 과다 편성·지출되고 있는데 시정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서 기관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삭감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 집행 중에 있고, 부서공통운영비, 특별활동급량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엄격히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과 황동성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응모 자격기준은 특정인에 맞춘 기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의 외부의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빗고 있으니까 시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전문경영인이 응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확대간부회의, 주요정책회의, 간담회 등 각종 회의자료 등을 의원들에게 수시로 배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올 행정시스템에 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께는 아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부서에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자료 1일 조회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8번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민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관련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토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사해서 일부 대민업무수행활동비를 증액해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서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업무보고를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에 해버리면 나중에 질의와 답변도 섞이고 기록도 섞여서 뒤죽박죽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질의·답변 하신 다음에 종료되면 업무보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사업 5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민선 제4기 공약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중요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각종 사건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절별, 분야별로 철저히 수립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여건이라든가 동 행정 및 구의회 관련 자료와 주요 사업성과 및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2009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창의혁신비전 2010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의혁신비전2010 동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운영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편성하고 운영해서 사업예산이 잘 정착되어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5개년계획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들의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8월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운영사항 공개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재정조기집행계획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2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60% 이상을 집행코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입법지원 및 소송업무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사와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자치법규 입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신설이나 이동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수행응소 및 소장을 잘 검토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유공자 격려를 통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기 위하여 소송업무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조기집행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용역 내지는 2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788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전년도 전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이 약 3,900억 원 정도 되지요.

본예산이 3,900억 원이면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이런 것까지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주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요사업비뿐만 아니라 일반 다 하는데...

아니, 여기서 물품구입까지도 표현을 주요사업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기집행에 대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과연 대상이...

그러니까 조기집행 대상이 아닌 이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788억 원으로 약 79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주요사업비현황에서 788억2,900만 원, 그것 말고 여기서 대상을 딱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 2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한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 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 여기서 말하는 조기집행 주요사업비를 제가 어떤 범위로 정한지 모르겠어요. 물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런 대상이라면 이 대상 중에 금액기준을 안 정하고 모든 것이라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1,000만 원, 200만 원 이 기준을 안 잡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총 어느 정도 중에 우리 노원구가 어느 정도를 하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으면...

결국은 예산현액을 대비하게 되어 있어요. 조기집행 비율을 보면 예산현액에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것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지금 국장님이 제 질의내용을 이해 못하시는지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 총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법률 승소율 제고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법률자문은 인원을 몇 분으로 했습니까?

현재 7명입니다.

7명으로 해서 올해 7명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마이크 들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래야 기록에 남으니까.

법률고문이 지금 현재 7명입니다.

7명으로 해서 올해 7명으로 운영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번 읽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 1회로 보면 됩니다.

주로 우리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설명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주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

예, 더러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창의혁신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명칭이 창의혁신비전2010이여서, 창의혁신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명칭이 주로 창의혁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기본현황, 방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혁신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혁신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동안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업무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눈에 볼 수가 있지요. 그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동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미비한 답변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사항으로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 소속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만 원 이상 지속적으로 노원구 태권도시범단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을 중지토록 하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련 사업에 지원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태권도시범단을 실제에 비해서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셔서 이 점을 분명히 해서 금년부터는 행사 횟수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선4기 2주년을 기념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구정사업 평가내용에 대하여 본연의 올바른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신중하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문목적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분야를 충분히 이행해서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설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를 연2회에서 1회로 조정 시행토록 하고 음식조리행위 등을 삼가고 도시락 등으로 대체토록 하여 행사취지에 부합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요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3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 및 홍보업무가 각 기능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 면밀한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전산정보과로 일원화하는 것과 프린터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금년 3월까지 보고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기능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위원님께서 아마 전 부서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고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기능부서로 했을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홍보로 봤을 경우에는 홍보보다는 내용을 위주로 할 것이고 전문부서로 홍보체육과로 했을 경우에는 내용보다는 홍보 쪽으로 치중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는 여기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부서는 본연의 업무 말고 여러 가지 일로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양쪽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황위원님의 뜻이 다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판단해서 이것을 어디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무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홍보체육과장 안철식입니다. 저희 관내 일부 신문들이 아파트나 저희 관공서 일부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또 주요행사 때 몇십 부씩 무가지로 나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확인된 무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는 사실 저희 구청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신문에 대해서 등록자체가...

저희가 신문사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통·반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독하도록 하고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지원이라고 보시는 것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안 봐도 되는 신문을 저희들이 지원해준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 신문구독의 근거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나 재정상, 금융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한 저희 관내 세세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기에는 지역신문이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답변과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신문이 올바른 신문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독자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홍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대주민한테 홍보하는 것과 일반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언론사가 보는 저희 구청의 시책이나 저희 지역의 각종 사건이나 어떤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그 무가지가 전체가 다 무가지자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특정한 지역과 다중에게 자기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문 전체 발행부수의 몇 %인지 사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신문의 경우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중앙일간지도 자기들의 독자 확보를 위해서 몇몇은 무가지로 사실상 배부하는 실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과연 통제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반장을 선정해서 통·반장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반장으로 하여금 신문을 선정케 하고 저희가 그 본 것에 대한 구독확인이 된 다음에 구독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희들이 통장의 경우는 전체 다 가고 있고요. 반장의 경우는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거의 통·반장에게 100% 지원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반장의 37%, 통장의 100%를 가지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리고 각 지역신문이 나눠서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가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탐문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실태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남발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19번 홍보체육과 태권도시범단 예산지원 5,000만 원에 대한 완료내용에 운영근거와 제일 결정적으로 우리 의회 스스로 심의 시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가장 완료보고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권한이 있는 의회가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이런 뜻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이 5,000만 원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제 스스로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동료위원 분들이나 집행부 사고는 어느 정도 상관없지 않나 해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하냐 마냐는 것은 떠났고 이 5,000만 원의 지급근거가 적정하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점을 좀 마련해줘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올해 5,000만 원이 일시도 예산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행사 때 몇 회 나눠서 나가는 것입니까?

단계별로 나눠서 나가지요.

그것 한번 어떻게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권도시범단 운영협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횟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단에 연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연습 없는 시범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 2회 이상 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연 15회에서 20회 사이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는 그 횟수당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사실 시범단과의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수당과 매트나 격파물 등 용품구입, 그리고 실제 차량 임차하는 것과 합숙훈련하는 것, 그 다음 시범단선수를 단장을 포함해서 3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훈련시간과 시범행사를 보일 때 급식비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으로 세분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직접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범단에서 직접 구입하는 용품이나 차량 임차, 합숙훈련비 같은 것은 일괄 시범단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시간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올해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 2회 연습이라든가 합숙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태권도시범단이 노원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태권도시범단이라고는 하지만 노원구청과의 연결고리가 끓어지더라도 어차피 기존에 존재해 있었고 계속 존재할 단체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연 15회~20회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시범단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연습과 합숙의 과정까지 지원근거 식으로 합리적인 배분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직접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그 비용만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랑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가 볼까요? 노원구 태권도시범단이 탄생 전에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태동이 되었고 우리 공연 때문에 연습을 한다면 그것이 비용근거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와 연결고리가 끓어지더라도 우리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단체라면 굳이 합숙과 연습비용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좀더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공연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것은 정말 그때만 필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노원구 공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권도시범단은 저희 노원구시범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늘 연습을 하기 때문에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원구 태권도시범단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없더라도 연습도 하고 다 하던 데인데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요. 구청이랑 이해관계가 갑자기 맞아떨어졌겠지요.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가 생겼겠지요. 그래서 온 단체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 단체가 우리와 연결고리가 없을 때도 존재하면서 연습을 늘 하던 단체인데 그 연습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횟수는 이 정도이고, 그래도 횟수도 봤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더 많은 것 아니냐 싶었으면 이제 연습까지도 우리와 연결된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지불의 근거를 마련한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한번 주시고요. 제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좀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6대, 7대 때 의원들이 와서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배분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번과 21번인데 20번은 아마 본 위원의 실수로 인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기 전에 좀더 내용을 심도 있게 제가 검토해봤어야 되는데 지적내용이랑 제가 의도한 바와는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구정사업 평가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홍보 위주가 아닌 구정 홍보로 위주로 가달라는 것이 중점적이었습니다. 자칫 개인 홍보위주로, 사전선거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오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구정 홍보 쪽으로 가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 21번, 홍보체육과는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론조사대상이라든가 이 부분은 향후 어디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설문조사대상을 어떤 식으로 가실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대상이 몇 분, 어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 어떻게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동별로 50명씩 해서 19개동을 해서 950명을 설문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우선 참여하는 사람들 부류와 참여를 안 한 사람들 부류를 절반씩 섞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일반한테 하면 참여를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또 전부 참여한 사람으로만 하면 일방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참여했던 사람 50%, 그러니까 참여를 했던 부류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나 부녀회 이런 직능단체 회원들 중에서 50% 하고, 그 다음 동에 일반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주민들 약 50%로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50명씩 선정하면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를 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참여하지 않는 분의 50%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관심도 없고 내용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이든 그것은 알아서 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질의하려던 내용을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쳐도 되겠지요? 그러면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때 질의하실 때 126회 같으면 2~3일에 한 번씩 계속 식사를 하고 구정홍보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횟수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126회 이렇게 물량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그 126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민선4기에 들어와서 아마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 역시 우리 노원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것은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홍보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홍보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126회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니까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아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그 결과로 만족해 주십시오.

그 영향도 있지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요. 거기서 설명을 하지요. 무슨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현재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설명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단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126회를 구청장이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이 참석할 때도 있고 담당팀장이 지역언론사를 통하고 중앙부처 언론기관에 설명도 하고 그렇지요. 꼭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참석할 상황이면 참석하지요.

아니, 정확하게 등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지요.

그래요. 저희들이 꼭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구정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단순히 봐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요. 밥 먹으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브리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각적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이것이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숫자가 126회가 정확하다는 말, 앞서 말씀처럼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이지 126회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는 드리지요.

위원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해라, 세 번해라, 이것은 좀...

사업이 그때그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1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원칙은 정해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타당성 있게 운영해야지 너무 경직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황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 했듯이 물론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저희들이 황위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되겠지요.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오늘 구정홍보를 해야 한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항 있을 때는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삭막하게 행정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때에 따라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밥도 안 먹으면 됩니까?

제가 내실 있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내실 있게 하겠다는데 밥이나 먹고 뭐 이런 식의...

그것은 때에 따라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밥 안 먹을 때는 간담회할 수도 있고, 설명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우리가 탄력성 있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황위원님 말씀은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황위원님 말씀을, 제가 내용을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일단 기다려보고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하시면...

예,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홍보체육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동 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홍보체육과의 업무보고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소제목들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략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 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것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해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홍보체육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일간지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 및 배부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소식지 발행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3번 사항입니다. 노원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언론광고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역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고 노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저희들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NBS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원누리방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NBS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늘려주셔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0개 단체에 저희가 내실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동호인들의 참가를 권유해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을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 참가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내실 있게 해서 시범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생활체육 걷기행사 개최입니다. 지금 계획은 4월~11월까지 네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총 7개 종목이고 인원은 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계1동 등 19개 동에서 저희들이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24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중랑천 창동교 등 총 4개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교실 확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노원구민회관 대강당과 수락홀 문화공연장, 상계3·4동사무소 등 3개 장소에 저희가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 20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9쪽은 금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관련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1,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와 엘리트분야에 저희가 지원해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저희가 마들근린공원에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장소가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훈위원님이 배구연합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면 배구단이 창단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용역 중에 있어요.

최근에 했습니다.

예, 2009년도입니다.

시 인센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건축을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방식인데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차피 민간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건축비는 전액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예.

용역까지는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는...

그것은 아니지요. 이 기초자료는 구비와 시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예.

이것이 정확한 일자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께서 현재까지 계획된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예.

홍보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사전 타당성검토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이 크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BTO사업과 BTL사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BTO사업은 전적으로 민간책임 하에 민간이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도 민간이 운영을 하되 적정수익이 보장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일부 적정수준까지를, 예를 들면 적정수준의 85%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BTL사업은 민간이 돈을 들여서 짓고 저희가 그 총 금액을 갖다가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으로 지었다고 하면 300억을 20년 기간 중에, 20년이니까 원금이 매년 15억씩 들어갈 테고 300억에 대한 매년의 이자를, 현재는 약 8.5%정도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공자치연구원에 이 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전에 얘기해보면 마들근린공원 위치에 민간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수익이 있어서 민간업자가 오기는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품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남기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와 덧붙여서 용역내용 중에, 그러면 재정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든 별도의 민간위탁시설에 위탁을 주는 방법 까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나중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 지정자를 선정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들이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공공자치연구원에서 1차 용역이 종료된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3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 소통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여러 가지 예산의 압박문제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것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홍보체육과장에게 브리핑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3월 기점으로 해서, 앞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 자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그에 대해서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체육관 건립계획 자체가 마들근린공원 내 유휴시설화 되어 있는 수영장 그 부분을 마땅한 대체를 검토하다보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근 가까운 곳에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저 멀리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시설물이 없어서 구민체육센터도 멀고, 물론 버스가 다니지만 가고 싶어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정도 금액과 이 정도 계획이라면 그쪽에 분포도 면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매번 딱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대체 안 중에 가장 서비스의 골고루 분배효과 내지는 다른 효과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가줘야지, 지금 구민체육센터도와 중복으로 수영장이 이용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쪽은 지금 이런 것을 제발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외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그런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복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과연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다면 아까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두 가지 방식으로 흐릅니다. 그중에 대체적으로 일정 수익부분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또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투자 들어간 구민체육센터도 그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민자까지 받아서 보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상 중복을 하면서 낭비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제발 부탁컨대 이런 안이 있다면 노원구 전반적으로 소외된 쪽 지역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과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가장 염려되는 핵심이 민간투자 했을 때 나중에 손실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장 오늘 질의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3번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50m가 이 동북부지역에 없어요. 강북지역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50m 수영장이 들어가면 강북뿐이 아니라 경기북부에서도 전지훈련을 많이 올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홍보체육과 여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한 후에 16시 15분에 전산정보과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연번은 34번 사항입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산 및 홍보업무가 각 기능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 면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전산정보과로 일원화하는 것과 프린터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결과를 금년 3월까지 보고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홍보체육과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업무와 마찬가지로 전산업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다만 프린트 통합관리시스템은 프린트 네트워크 기능 전제조건으로 2008년부터 구매된 그 프린터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나 그 이전의 프린터가 아직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즉시 실시는 좀 어렵지만 전문업체에 의한 컨설팅 후에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과 황동성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규칙에 위배된 제안평가 위원회 위원선정을 시정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받은 즉시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안평가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평가위원회를 2월에 30명 이내 정도로 Pool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고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업체와의 협상내용상에는 무상 유지보수로 되어 있음에도 9,500만 원이라는 돈을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유무를 자체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 결과를 금년 3월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타구 사례도 수집하고 자체 검토도 실시했습니다. 타구도 대부분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시행하였고, 다만 그 당시 제가 답변 드릴 때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산출내역이라든가 전산직공무원 대신 외부 전문가로 대체하라는 여러 가지 자체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개선대책으로 당시에 2명을 쓰던 전문요원을 1명, 반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보수를 경비 산출할 때 조정토록 하였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정부법문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중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시에 전산실 관제센터공간을 확충해달라는 김현오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증축공사 내역에 신청사 3층에 관제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3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상용메일 차단과 보안USB 저장매체 유출금지와 연계하여 무선 인터넷 부분의 보안시스템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로 상용메일을 차단하였고 보안USB 관리시스템은 지난 10월 28일 구축해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이번 달에 본 가동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랜카드 접속금지 및 노트북에 대한 IP배정을 금지하여 외부문서 인터넷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금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내·외부망을 분리해서 가상PC를 도입한다든가 비인가자의 내부망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보안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가망 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환율상승으로 공사비 부담 및 네트워크 장비가 전량 수입품이므로 업체의 부도 위험소지가 예측되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말 준공 예정인 자가통신망 사업은 금년 2월초에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산정보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35번 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평가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전산직 공무원 대신 외부 전문가로 대체함이 적정하다고 해서 인력 Pool을 30명 구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의원님은 김현오위원님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1명만 들어가 있나요? 이 명단 좀 바로 가져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인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인원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명단 있으면 갖다 주세요. 37번 사항이요. 지금 저희가 신관 증축공사에 가칭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이 생길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되는 날짜는 내년도 정도가 되겠네요?

글쎄, 내년 말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 관내 있는 CCTV들, 방범용 CCTV나 하천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CCTV카메라들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 장비들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센터를 짓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부서가 상당히 산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는 교육진흥과 소관인 것 같고 방범용 카메라는 주민자치과 소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그 외에도 쓰레기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하천감시 카메라도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카메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주관부서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부서마다 카메라 특성이 좀 틀리고 규격이 틀리니까 추후 합쳤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사전에, 올해 정도에 각 부서 담당실무자 중심의 회의를 국장님 주관으로 내년 관제센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산정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마치고 2009년도 동 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노원 IT희망나눔세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지역주민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 IT희망나눔세상을 활성화해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능력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이용을 위한 라이센스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8,000여만 원을 들여서 정품으로 바꿔서 가급적 라이센스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노동, 인구, 사업체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작성해서 연보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자산가치 향상 포탈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아파트시세,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포털구축을 금년 4월까지 저희들이 1억1,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서 우리 노원구 부동산 종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장업무시 PDA 등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무처리를 통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여성복지관리, 영·유아 보육관리, 모부자가정 관리 등 복지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 확충입니다. 다수의 소형서버 노후에 따른 고성능 신규서버를 도입해서 가상화 솔루션 이용이 가능토록 통합 구축함으로써 서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원 사진·UCC 사이버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삭감되었지만 그 삭감된 범위 내에서 사진·UCC 공모 및 네티즌 심사 등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여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약 1억 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축함으로써 자체 침해사고 대응능력 및 정보보호 자원의 통합 관제능력 확보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기기 보급입니다. 내구연한 3년 이상 PC와 5년 이상 프린터가 교체대상입니다마는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PC라든가 프린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노원구 인터넷전화(IPT) 구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6억5,000만 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IPT사업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자가망 전용회선을 통해서 전화요금도 절약하고 대시민의 업무추진률도 향상되고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IPT사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은 삭감된 대로 사업을 넣었고요.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5쪽 노원IT희망나눔세상에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선료 감면이라는 것이 주민들 인터넷 회선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새터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통신료를 KT에서 51% 부담하고 본인이 1만9,800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원구에 몇 명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이렇게 혜택 받은 사람과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요새 PC 1대 정도는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를 파악하셔서 홍보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주시고요.

예.

6쪽 하단 두 번째 보면 한글2007을 이번 년도에 1,300본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한글 몇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글2002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한글2002 운영체가 윈도우엑스피에서 윈도우비스타로 변경됨에 따라서 한글2007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비스타로 바뀌면서 2007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IT희망나눔세상의 일환으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든가 PC가 다운되면 저희가 연락하라고 메모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저희 전산유지보수팀에서 보수를 해주고 연결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전담인력을 2명 확보하라고 나왔는데요. 기존에 통신팀 직원이 7급과 8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업무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T/O가 힘들어서 저희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통신직이 3명이 있는데 그 인력이 너무 적어서 7급과 8급 각각 1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인원보충이 힘들어서 저희 직원이 업무를 봐야 됩니다.

없어요.

사실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안 늘어나서 참 힘듭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산정보과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했던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올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뤘던 것을 명심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외 청으로 해서 따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시고 그 다음 질의·답변하고,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창열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 공단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이며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관희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니 원인 분석을 하여 보완조치토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경영수지개선 추진계획을 1월 23일자로 수립하였습니다. 주로 아주 수익성이 낮은 공영주차장 서너 곳을 빼고는 PDA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 주차장 이용 홍보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하며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대한 구청 관련 부서와 협조·단속 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동성위원님께서 공기업도 이윤추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적자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이사 및 감사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제62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구성에는 당연직과 선출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비상임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구청장이 지명하고 선출직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의 재 선출 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재구성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부의장께서 이사장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시설현장을 매일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또 마들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지금 현재 매일 각 시설과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기록도 하고 시정도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개선을 통해 적극 발굴토록 하고 그 다음 설문조사도 지난 2008년 12월 19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6일자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열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원인분석 이런 부분이 다 끝나셨으면 어떤 식으로 원인이 분석되었는지 그 수익성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서 보충자료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평가를 우리가 3~6월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 평가는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받는 것입니다.

남았는데 그것이 결산과 맞물려서 서류가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단도 감사원 감사 받고 계시나요, 받으셨나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달 말까지입니다. 평가하고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시작은 지난 2일부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나서 설명해 주고 보충자료 내라고 해서 그것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에서 2009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비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5~6월이지만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아주 낮은 등급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제도 운용인데 이것은 목표 지향적 업무성과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지표개발을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서비스제공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만족도 조사를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평가가 근무평가와 다면평가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행안부 평가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화를 위해서 팀 성과, 교육 이수제, 혁신마일리지 등을 플러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회계 업무절차 매뉴얼을 회계관리업무 매뉴얼과 같이 합쳐서 4월까지 제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팀의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게 현재 87개 강좌에 19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반은 폐지하고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공단수익도 증진시키고 구민만족도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밑에 다양한 계층의 욕구수용프로그램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를 개발하고 7개의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을 위한 서비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5월에 어린이날을 이용하거나 체육관을 무료 개방하고 실버체성분 무료검사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월에는 보훈대상자 가족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기스포츠단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증대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즉, 시설물의 대관을 사전 수요조사 및 타 공단의 벤처마킹을 통하여 학교나 클럽 등의 잠재고객리스트를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체육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작품발표회를 11월에 개최토록 하고 전시회를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포츠·문화 등 외부강사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프로그램운영 담당자에 대한 정기회의 운영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이용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탈의실 락카라든가 안내데스크, 아기스포츠단의 내부디자인, 그 다음 주차장의 평탄작업 및 포장 이런 공사를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절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소방방재훈련을 포함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서 체육관 및 수영장 청소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홍보지를 제작하고 공단소식지에 게재 의뢰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23개소에 1,200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25구간에 1,88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근무자를 배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 조를 3개 조로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주차료 징수대책입니다. 별도 체납관리전담반을 2명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거주자 신청 후의 미납자와 공영주차장에 미출 차량을, 시간 내에 내지 않거나 도주하는 차량, 그 다음 정기권체납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885면인데 서울시에 설립된 24개 공단 중에서 저희 구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면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요구하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특히 공릉1동 복개천 주변이라든가 월계역 철로변 주변에 많이 확보해서 우리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근무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월 1회 정기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린주차장 환경 유지를 위해서 바닥 덧씌우기라든가 주차구간을 재 도색한다든가 물청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총 14명이 3월 20일경부터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센터의 사무보조로 활용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제희덕입니다. 마들테니스장에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여러 설문조사를 해서 인조잔디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영주차장에 부스가 다 하나씩 있지요?

예.

근무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차량들을 보면 낮은 승용차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요새 벤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높은 차량들이 있으면 그 부스 안에서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겨울이 되어도 부스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밖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급된 부스를 좀 높일 수 없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가능한지 여부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들어오는 시설이 없냐는 얘기 같은데요.

지난번에 검토는 한번 구민회관과 상계3·4동 청사, 천문대 중계2·3동으로 하려고 했던 시설 그 3개 정도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얘기는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밖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학준 기획예산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