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왜, 속기를 안 해요? 속기 다 하세요. 이런 얘기 다 속기 하세요.

아니, 극단이 아니고요, 의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씩 말씀하세요. 황동성 부위원장님, 말씀 끝나셨죠?

본 위원장이 보고를 받기에는 이 훈위원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고 강병태위원은 허리 아프신 것이 차도가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김현오위원은 지금 감기가 걸렸다고 왔는데.

속기하세요. 어제 허리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가 어제 오늘 한, 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참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조관희위원하고 저하고 위원장, 셋 뿐 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노원구민이 알아야 되고요. 어디 허리가 아파서 금방 부러져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무책임한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 하시고 전부 다 출석시켜서 회의하도록 저는 요구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정회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돼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회를 해도...

아니, 시정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정회를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본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오전 중에 가능 할 것 같습니까?

오후에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 노원구민들한테 전부 알려서 방청을 하든,

물론, 그 말씀이 다 옳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열이면 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선출직이 출결에 대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께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당연히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강병태위원님 처음에 아프실 때 제가 통화도 해서 차도도 물어보고 통화가 안 되면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으니까, 법적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지금 오셨네요.

법이 아니면 노원구민한테 공표를 해서라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 법보다 더 사실 무섭죠. 무섭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인데, 참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의원이 구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일이 되는 그 회기에는 정말 아파서 죽을병이 들지 않은 이상에는 충실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소홀히 하고 무슨 필요 있으면 나와서... 정말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원도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뽑아 준, 선출해 준 유권자나 노원구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동료들의 애정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주로 타부서의 지원업무로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동안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재무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구청 구내식당 부기 회계처리 협조에 대해서 총무과로부터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8년 11월부터 구내식당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지원교육 강화 실시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총 7회 지원계획을 실시하였으며 2월20일부터 회계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 담당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수시로 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60% 이상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나가게 되면. 그래서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자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보고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산업환경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열린 장터 내실화 및 카드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열린 장터 선정 시 인지도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고 행사는 카드사용이 가능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홍보와 실적을 거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면 보고로 다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이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산업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업무 3쪽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으로 민자부담까지 확보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5월 중에 발주해서 9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치로 시설용량은 31㎾에 사업비는 국비, 시비 2억7,900만 원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노원 마들공원 태양광 발전설치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5㎾에 시비, 구비 1억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조달구매 발주해서 6월 중에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기융자입니다. 융자규모는 18억원입니다. 융자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3. 5% 입니다. 2월 중에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3월 중에 조기융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담보 없이 서울시 기금을 신용으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6개월 이상 된 사업체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시 전체는 1,300억원입니다. 금리는 연 5%~6%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 신청건수가 130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지난주까지 확보 다 했습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할 겁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 가람건축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중간에 내용을 검토해서 수시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입찰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예.

예, 한 4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중화는 아마 한전지점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돈을 이미 한전에 지불 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아마 같이 할 겁니다.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미리하든지, 아마 같이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한전에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 설계가 나온 다음에 협의를 할 사항이거든요. 동일로변에서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변에서부터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 관련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오납은 우리가 환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많이 받은 것을 환불하는 것, 그것은 일부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순위는 아닙니다. 전체 평가 일부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순위를 따질 게 아닙니다.

대부분 세무서의 국세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세무서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환불해 주어야 되거든요. 95% 정도 환불 해주었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국세를 경정하다보면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환불해서 현재...

징수과장께서 과오납에 관한 개념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과오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오납이 왜 발생을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납부하는 소득세, 또 소득할주민세 이런 사항들이 6개월 후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무서에서 우리 지방세 징수할 때 너무 과대 징수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오납이고요, 또 자동차매매 시에 발생하는 그런 과오납,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과오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과오납은 지방세징수하고 크게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지금은 전자메일하고 우편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바일 이용해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환불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불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우편요금요?

우리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총괄해서 우편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별도로 산출하기에는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원입니다.

예, 이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관련된 업무보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위원님, GPS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는 거의 조사는 되어있는데요, 지금 그런 필지에 대해서 지번이 안 들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내도 같은 것은 개략적인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저희들이 토지대장하고 일치여부를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측량에서 사용하는 GPS 오차한계가 5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GPS, 네비게이션 같이 차량 탑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5m에서 1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가장 많은 것은 30m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GDPS라고 해가지고 후처리기술로 해서 산업대학에 상시관측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를 갖다 해야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땅은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천부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쪽하고 그쪽은 초안산이 있어서,

아니, 월계동이 있으면요,

왜냐하면 축척이 1200지역이 있고, 500지역이 있고, 임야는 6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제시대 때 측량을 같은 축척으로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 6000분의 1하고 1200분의1하고 측량을 하면 서로 갭이 집니다. 왜냐하면 6000분의1을 했을 때는 바로 당시의 면적 1평 차이가 30평단으로 공부에 올라가는 단위를 결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1200에서는 6㎡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서 하면 임야하고 1200지적도하고는 거의 3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선에서 일치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주인이 있는데 좀 벌어지든지, 그 다음에 합쳐지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땅이 누구 땅인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번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차한계 벗어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조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는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구정질문 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그날 답변하셨는데 인원 동원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상의 동원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의 동원일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관리라든가, 청소, 문화행사 요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원하는 것은 직무수행으로 봐야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원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감사담당관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근무 및 복무기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 실과 동 주민센터에 1월28일자로 해서 재강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공백이 발생되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수시로 중식시간 근무실태를 점검실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중식시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당번 확인과 불시에 근무점점을 월 1회 이상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기강과 복무점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23일과 금년 1월19일에 중식시간 점검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광호, 조관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허위결과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조사를 하기 바라며, 연례 답습하는 감사행태를 벗어나 역동적인 기획감사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실과 동주민센터에 강조 지시했고, 금년도 종합감사계획 수립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사항으로 이번에 포함시켜서 철저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교육을 통해서 역동적인 자세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감사원이 자치단체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11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나왔어요?

그동안에 부분감사...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원감사, 저도 공무원 할 적에 받아봤습니다. 11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고, 11년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구가 감사원감사 대상이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일정으로 봤을 때는 감사를 나올 수 있는 차례가 거의 도래 했습니다. 지금 강북구청하고 저희 구청이 거의 비슷한 감사주기로, 거기도 한 11년 만에 해서, 종합감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감사가 아닌 종합감사를 지금...

지난번에도 종합감사 나왔어요. 나왔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노원구가 대상이 아닌데 갑자기 바꿔서 노원구 감사를 감사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감사를 나오게 된 경위를 감사반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강남에서 제일 예산규모가 큰 강남구청하고 강북에서 제일 예산규모가 큰 노원구청을 이번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사항으로 지금 감사원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금 과장까지 해서 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나왔어요?

예비감사 때는 6명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자료수집이고, 본 감사는 지금 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증원이 됐네요.

예, 거기에는 과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직접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를 나오면 전반적인 종합감사라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특정분야를 보고 것보다는 노원구청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한 것들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지요?

예, 자료요청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자료요청 한 것을 우리 위원회도 볼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는 중요한 일이고 또 자치단체가 자체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지만 그 두 가지 감사는 말만 감사지 실질적인 감사내용이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감사원 감사가 정말로 우리나라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감사다운 감사를 한다, 그런 분들이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위원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회의록도 그 분들이 자료로 요청해서 가져갔나요?

예, 속기록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27일까지 입니다.

그 후에 감사결과하고 자료,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실에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감사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위원장님,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일단 하십시오.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도화사업에서 11개 분야 58개 사이트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사이트가 11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전산정보과 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에요. 담당관님!

예.

그건 확인된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전부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은요, 그 분들이 거부를 해서 안 했고요, 다른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이트를 다시 구축했어요. 이 11개 분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10개 분야만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감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 담당 팀장이...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감사팀장 송유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밀리사이트개발 11개 분야, 58개 사이트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개요란에서 저희들이 확인과정에서 지금 11개 분야, 58개 사이트라는 내용으로 개요란에 적었습니다마는 미처 위원님이 생각하신...

내용에도 없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개요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개 분야가 10개 분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전산정보과에 주요 사업내역을 받아서 이기작업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감사개요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감사결과에도 그런 지적은 안 나왔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 지적은 안 나왔고, 원래 계약대로 보면 11개 분야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0개 분야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 분야를 뺀 것에 대한 비용관계도 감사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회에서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대질을 할까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고...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파견된 두 분 있지요? 그 분들이 전산정보과에 업체에서 나와서 소위 작업을 하는 두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작업한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분들이 연 200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계약한 일자가 있어요.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다 채웠습니까?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계약을 할 적에 그 분들이 노원구청에 와서 며칠 동안 일을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정화기간 3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시려면 먼저 그런 기초적인 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그 일자를 맞췄는지, 또 작업내용은 유지보수에서 어떤 것은 유상이고 어떤 것은 무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셔야지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니 이런 감사결과 보고를 감사하셨다고 하면 참 이것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속기록만 보아도 그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감사를 요청한 것에 관한 방향과 전혀 다른 이런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 두 가지만 제가 묻는 거예요. 11개 분야에서 10개만 했고, 또 그 사람들의 작업일수가 있는데 그 작업일수에 작업내용이 있어요. 그 작업내용 중에는 우리가 분명히 협의해서도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 작업일지에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부분의 시간과 비용에 관해서는 제하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지적이었습니다. 그 작업내용이 뭔지 감사하시면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었어요?

예, 2페이지 감사결과 부분에 보시면 유지보수에 대한 중복부분 확인에 대해서 일단 고도화사업 관계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금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예시에 보면 유지보수 부분하고 무상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맨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시 부분에 유상유지 보수작업을 나열하였고 그 밑에 무상유지 보수작업에 대해서 또 나열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작업관계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지만 중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일지가 전부 있어요.

예,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감사를 하신 팀장님 판단으로써 그냥 주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태로써 그 작업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대가지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로 봐서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큰 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상유지보수하고 유상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작업자체가 너무 세분화 되다보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지보수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 작업의 성과 중에 그것은 가려야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약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작업내용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작업내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몇 건, 또 유상유지보수라는 것이 몇 건,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건수별로 구분하고 금액별로 환산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감사하신 분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작업일지 가려보셨어요?

예, 작업일지 가려봤습니다.

무상으로 할 것이 몇 건이나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무상보수 작업일지 관계는 상당한,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대로만 충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거기에 상당하게 많아요. 그리고 유상에 관한 것은 협상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한다, 그 내용은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상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협상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무상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되어 있었고요. 또 유상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무상유지보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팀장님, 간단하게 무엇이든지 계약이 있다고 보면 그 계약내용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약내용에 보면 무상으로 할 것과 유상으로 할 것이 딱 부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유상으로 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는 구두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문서로 한 협의내용을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협의 안하고 그냥 보수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사실대로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도화사업 협상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유지보수 부분에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를 유지보수 해야 한다는 관계규정에 협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체를 접근을 했습니다. 이 내용 한 개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과 그 내용과는 별개예요. 계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요. 해서 유지보수를 먼저 들어가야지... 이 계약내용은 협의에 의해서 대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계약은 하지도 않고 유지보수내용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한다는 내용은,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황동성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감사를 했으면 6하 원칙에 의해서 기승전결로 딱 떨어지게 나와서 제3자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3자 입장인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얼른 와 닿지가 않네요. 정리를 잘 하셔서 개별로 보고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