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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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 행정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시정업무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위원입니다. 어제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새로운 점도 많이 있고 또한 그래서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추려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4페이지 봐주세요 4페이지 보면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었고 또 각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동정 보고회를 받으면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에 보면 27건과 또 동정보고회에서 받은 의견수렴이 247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모두 처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 것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사업실행이 되다 보면 읍면동 줄신이 시의원이 모르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금년 2월18일하고 19일 양일간 그리고 2월13일부터 27일까지 기간동안에 시민과의 대화 또는 읍면동 동정 보고회시 건의된 건의사항이 모두 294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현장에서 바로 답이 가능한 것도 있었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우선 성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건의자 또는 해당 읍면동에 그에 대한 답변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기간을 명시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또는 언제쯤 시행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처리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건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 의원님께서 그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읍말동에 통보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관계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던 분야는 앞으로 일정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제가 1차로 공무원 18명과 또 본인과 시민한분이 같이 해서 20명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6박7일갔다 왔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시의원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자리가 아니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참 가야될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망설였는데 의장님께서 자네가 꼭 갔다 와야되겠네 해서 저는 갔었어요 가서 저는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하면 정말로 잘 갔다왔다 우리 오성환 위원장님도 2차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18명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시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었다 서로 공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자주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실 경륜장이 애초부터서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협의해서 송월동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나주시가 큰 잔치나 벌인양 사실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추진위원도 결성을 해서 그렇게 뭐가 되었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양촌리로 정해 졌습니다. 노안면 양천리 저는 이렇게 추진된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시의원이 도대체 거기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자격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학산리에다가 지정을 했더만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산포덕례 남평수원 노안학산 특히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날 신문을 보니까 양천리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출신의원인 시의원한테는 일언 말도 없이 여기 신문을 보고 알고 면민들이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불쾌 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담당을 노안면사무소로 불렀어요 실지 현재 우리 노안에 설치될 경륜장은 우리 노안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반대층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듣는 바에 의하면 노안면 자체적으로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운동을 전개를 했었지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륜장이 노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히 손해 날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찬반을 표명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봐서 어떤 투쟁이라면 투쟁이라할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는 외부에 주든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도 농민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여러 팀에 지켜보자 지켜보면 무언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옛날 송월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양천리에 유치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경륜장 유치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우리나주시가지하고 접근성 때문에 노안면 학산리를 가장 우세한 유력한 후보지로 사실상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법률의 개정이나 앞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조사해본결과 노안 양천리가 농업지역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수월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도에 알아본 결과 앞으로 노안면 양천리 쪽이 확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잠정결정이라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잠정 결정이 되고 그런데 아파치 문공부에서도 허가가 나와야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돌아가는 추세들을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지역의원이나 우리 기관 단체장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멀지 않는 기간 내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노안 면민 또는 지역의 유지분이나 기관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을 경륜장 예정부지에 짓는 다고 그랬는데 현재 위치가 송월동 신역사 후문 부분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타 도시를 보면 스포츠 타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변두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주는 나주시와 영산포가 합쳐지려면 지금 송월동에 계속 도시개발하고 있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당초에 경륜장 후보지로 생각했던 부분을 나주시의 공설운동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주변에 나주역사 후면부의 면적이 공설운동장 그 자체만으로는 좁지 않다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스 스포츠 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다소 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설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후보지로 물색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수용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해외 연수 8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외 연수 하반기 추진계획에 해외 연수 준비 추경확보가 1억5천이 있는데 1억5천이 하반기 것인지 상반기 예산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상반기 중에 확보된 예산이 1억5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52 명이 해외를 다녀오는 과정에 1억5천이 모두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고 의원님께서도 모든 공무원이 해외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반기 금액에 상당하는 1억5천을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2002년도 12월에 공산면 체육센터 사업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설계 기본계획수립완료 그래서 1년6개월 위상을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산면 남천리 52-2번지외 10필지 그러니까 11필지 토지이외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유지 하나가 소유권 문제로 저희들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의 토지를 자손들을 모두 찾아서 상속절차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 많이 걸렸고 농업진흥공사 구거안에서 3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농간면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최초로 2002년도에 거론이 되었던 문제지만 금년도에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또 우리시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은 60억입니다. 그러면 공산면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할 부지의 위치가 지금 거리에 있다고 볼 경우 수영장등 운영상의 문제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나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래서 8월중에 공사를 입찰 또는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국민문화체육센터가 삼영동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것은 국비로 30억을 주고

동열

이동열위원

국비고 시비고 예산확보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산확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업계획은 우리 나주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사업비가 내려오게 되고 50%에 상당하는 30억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1년 반정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 1년반이 지났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면민들의 내용이 이미 설계가 처음에 계획한대로 설계가 수영장도 나있고 면민의 합의하에서 결정된 그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추후에 국민문화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시내권에다 한다고 하니까 이 면단위는 설계 내용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설계 내용대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내에 수영장을 다섯 레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영장이라는 것이 운영사항을 보면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반드시 수영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공산면과 거리는 그렇게 멀지도 않는 것이고 또 공산면에 다섯 레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공산면 주변에 주민들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넓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을 상호보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에 상당하게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l 부분이 공산면민이 반대를 한다면 마사회 돈이 반납이 안됩니까 반납고 해야죠?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동열

이동열위원

반대를 한다면 설계대로 면민의 뜻대로 이것 시설이 되지 않는 다면 하등에 우리가 우리돈 15억을 들여가면서 까지 짓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별 운동을 어떻게 하실란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을 가지고는 건립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의 방침에 그것을 설계변경이 안 된다면 건립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 설계는 지금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60억 규모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완점 합의점을 찾자는 그런 취지지 만일에 설계 변경이 안 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 면민들은 확고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회의를 몇 번 붙여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이상을 이렇게 지연시켜버린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생각만 있지 예산 확보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설계를 이렇게 시공을 이렇게 미루는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시공을 미룬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미룬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열

이동열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마사회에 반납해주시고 간접지원사업 해주세요 빨리가서 면에가서 면민들하고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이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위주의 농어민 문화 지역센터 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사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 의미는 지금 기왕 설계가 나와있고 지금 설득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주민 의사가 우리 회의내용이 회의에서 이렇게 수영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영장 차라리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설계는 이미 나와있고 그 설계에 대해서는 공산면민들이 고스란히 찬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거 문제만 해결에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공산면민들 합의하에 설계된 그 내용대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수영장 시설이 이러고 저러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수영장 시설을 갖다가 다섯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수영장 시설을 줄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수영장을 줄임으로 해서 규모 자체를 줄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레인만 줄인다는 얘기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5레인인데 가까운 곳에 6레인 이상의 수영장을 또 만든다고 했을 경우 이 수영장이 없다면 소위 나주영산포쪽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런데 시내쪽에다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줄어 버린다고 볼 때 공산 다섯레인은 관리하기에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레인수를 조금 줄이고 그 금액을 다른쪽에다가 그 농어민 문화센터의 다른시설쪽에 돌리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레인을 줄이자 한 생각은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처음에 레인을 줄이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간에 왔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60억 규모로 나주로 떨어지게 되니까 양쪽을 동시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체육센터는 분명히 그 시설이 수영장에 들어간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이것을 저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생각으로 회의 결과를 보면 그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거부를 할 회의내용이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동원을 해서 우리 면민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레인을 줄일 수 있도록 찬성쪽으로 많이 협조를 하라고 부탁할란지 몰라도 그런 생각부터 우리 면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 계획대로 5레인제가 안된다하면 이부분은 결코 우리 면민 합의하에서 체육센터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산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동열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민방위제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열

이동열위원

금방 끝납니다 11,844명인데 그것 오기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상반기에 1,732명에 대해서 하반기 숫자는 더 많은데 그런 사유는 어떤원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교육훈련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 교육에서 상반기에는 민방위대 편성 1차내지 2차년도 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차부터 3차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년도에 해당하는 민원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조금 쉬었다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