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의원 발언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원래 있던 광고물 표시 금지조례 5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횡단보도 안전표시도 거기에는 금지되고 지상변압기, 가로등, 자동전열기, 지하철 지하상가 이런 것에는 금지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금지표시판을 하시려면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서 보충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소방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금지표시가 안 들어갔어요. 어차피 표시에 넣으시려면 세세히 다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쭉 보세요. 5조에 보시면...

소방금지 표시요?

예, 소방시설에 금지표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은 안 들어있다고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지금 9번까지 있는데 맨홀, 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이런 것까지는 들어있는데, 안 들어 있지요? 소방시설에는 금지표시를 붙여도 된다든지 안 붙여도 된다든지...

그것은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어차피 광고물 표시에 금지시키니까 조례니까 여기에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편물, 예를 들어서 우체통이나 그것도 다른 조례에 있기는 있을 것인데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넣으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랐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은 내려와 있어도 여기에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그것까지 싹 넣어주어서 광고물 표시를 붙이지 못할 것은 전부 넣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체통이라든지 소화전 이런 것은 관계법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옥외관리법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할 것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5조 4항은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것만 열거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화전하고 우편함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추가로 5조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그것 말고 추가로 할 것만 조례로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안 넣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어차피 조례로 만드니까 세세하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꼬집어서 있으면 넣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을,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11조를 보시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편함, 소화전 이것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 조례에 기술상 안 넣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들 바에야 다 표시를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8조에 보면 당초에 있었던 것이 50m의 거리를 50m 이상의 거리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것대로,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을 보면 수평거리가 30m 내지는 5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라고 하면 30m 이상일 경우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딱 50m라고 정해 놓으면 30m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맞게 이것을 수정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34조를 보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라는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스티커형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스티커형이면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스티커형이라는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해서 그로 인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시행령 19조 4항 2호에 보면 수평거리가 30m 내지 5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면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도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말이 틀리는 부분인데 수정을 하면서 왜 상위법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지...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에 3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m 이상이 아니라 30m 내지 50m 이상의...

여기 50m 이상으로서 당해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5항 2호를 보시면 30m 내지 50m 이상, 그래서 저희는 30m 내지 50m 이상을 50m 이상으로만 규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0m 내지 50m 이상이면 우리가 우리 노원의 조례는 30m 이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5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m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면 30m 이상의 거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50m라고 딱 막아 놓으면 30m 이상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30m 내지 50m 이상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당해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으로서’, 그것으로서 당해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왜 그것을 더 규제하느냐는 것이에요?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하면 되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50m 이상의 거리를...

잠깐만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하고 행안부에서 나왔을 때에는 어느 것을 따르느냐 그랬더니 대통령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30m 내지 50m 이상이니까 그 유지를 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더 규제를 해서 50m로 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40m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50m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30m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도입해서 50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전 조례에도 50m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50m로 하면 더 규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노원에서 이것을 더 규제해서 50m로 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똑같이 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스티커 그것은...

이것 먼저 하시지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보니까요,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m에서 50m 이내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행령 조항을 자세히 보니까 50m 이상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m 이상, 50m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 시행령에...

어디가요?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50m 이상으로서...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19조 4항 2호에 보면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예, 그렇게 하면 30m에서 50m 이상을, 지금 말 가지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서 당 시하고 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50m 이상이라는 얘기가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를 얘기하면 30m 이상을 해도 되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구에서 이것을 더 규제를 해서 50m로 해놨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그 내용은 50m 이상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50m 이상이 되는데 제가 그것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자부에서...

행자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듣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에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어 보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다 듣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 먼저 답변하겠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추고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이니까 40m도 상관없고 32m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내용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에서 옥상간판을 할 때 건물의 수평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아니요, 간판과 간파의 수평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시행령에는...

옥상위에 있는 간판, 예를 들어서 노원역 사거리에 보면 신한은행 옆에 보면 하나은행의 옥상간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m 떨어진 데 옥상간판을 추가로 허가낼 수 있느냐 라는 규정입니다.

예, 그 거리규정인데 지금 우리 시행령에는 30m 내지 5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m도 허가가 나갈 수 있고 36m도 허가가 나갈 수 있고 52m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인데 저희 노원구는 유독 왜 강화를 해서 50m 이상으로만 한정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것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0m 내지 50m인데 왜 지방자치에서 더 이것을 강화해서 규제를 하느냐, 상위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아까 저희 팀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종전부터 저희 조례가 50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안도 30m 내지는 우리 서울 도심에서는 50m 이상이 맞겠다 해서 50m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50m 이상으로만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행안부의 표준안도 그렇고 우리 도심에서는, 특히 공업지역도 아니고 해서 50m 이상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높겠다 해서 50m를 저희는 따른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스티커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보았던 것이잖아요? 스티커형이었을 때는 그것이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온다거나 다시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행령에는 인식형 스티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홀로그램을 추가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비바람에 훼손이 안 되도록 비닐 재질로 코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 가지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좌우간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는 붙이는 것으로, 그런데 간판주가 임의로 탈부착 가능하게 하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접착제로 못 떼도록 코팅까지 해서 그 내용을 변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되어지는 간판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판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단 부분에 그것이 같이 되어서 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깨끗하고 옳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스티커로 붙이고 이런 것 보다는 같이 할 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같이 할 때 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간판도 새로 저희들이 부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것,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붙여서 허가가 나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간판제작업체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간판주로 하여금 제대로 미관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서 잘 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요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에서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하느냐, 기왕이면 30m로 하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부분인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 조례에 50m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가 다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내가 이것 먼저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원활히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안 제2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확인 서류”를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 안 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50m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안 제22조 제4항 “영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안 제28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안 제34조 제3항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 시행일부터”를 “법 시행일부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를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 및 별지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