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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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것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병천 회계과장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연일 주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나익수위원

저렇게 하십시오 또 잊어버렸네 작년에 지적사항부터 먼저 하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 관리 소홀로 해서 나익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자발생건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두건되고 2004년도 한 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7, 8부분에 대해서 또 수량 금속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6차분 이전 것은 기 하자가 완료되어서 정리를 했고요 7차분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내지 8차분 공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못드리겠고 그동안에 91년도부터 98년 3월까지 해서 완공된 기초건축 도장공사의 주요 공정히 10명이 하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저기를 바닥 고무회선이 분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하자기간이 명료하게 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이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을 보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상계위원님께서 공사특혜성있고 일부공사는 능력 없는 업체가 시공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7월 민선3기부터 관내 업자에게 가능한 한 수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이상을 전자경쟁입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 수리 공사등 우리 시관내에 면허 업자가 없는 경우와 또 특수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내업자를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경쟁 입찰을 확대해갈 계획으로 가능한 한 관내업자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홍경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산림법 제5조 및 4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센터의 시한은 산림 산업은 산림조합에서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산림조합에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주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있는데 다만 공사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야기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감독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철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실과 소에서 분담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주무과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부 통합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아니질문은

나익수위원

작년건이기 때문에 과거건이기 때문에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있음) 그러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오늘 한가지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 회계과에서 진짜 앞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하자 발생건수가 두건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표본적으로 하자관리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그 뒤로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우리시비를 약 3억 드려서 수리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과장님께서 알고 도 모른척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 시장산하에 있는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설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우리 시비가 절단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7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외부벽면 탈락 보수라든가 전시실 입구 천정에서 물이 줄줄줄 새는 부분이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보면 벽에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탈락된 부분이라든가 옥상 파라벳 덧판 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탈락하는 부분이라든가 고정세개소가 짤라저 버린 것이라든가 기계실 위에 물 이새는 부분 전기 닥터밑에 물이고여 가지고 합선될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전부 누수 관계거든요 그전부터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물론 건설당시 9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연속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런대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시비를 3억이상 절단 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우리 회계과에서 근무하시는 부분들은 우선 공사를 주어가지고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말 보수관리를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하면 우리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변상을 한다는 구상을 해야된다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

김세곤 감사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회계과에서 나주시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공사 계약 물품 일반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을 하고 국유재산등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7페지이 6-4번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해서 우리시하고 읍면동 수의 계약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다른곳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서는 전부다 계약자 계약자들이 주소지가 다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한 것만 다 빼버렸어요 회계과에서 주소지가 안들어가있어요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하면 지난번 77회 정례회때 수의계약 상향조정하고 인구유입에 대해서 내가 상당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서 수백건의 수의계약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 회사들이 전부다 나주로 되어있는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소지 그때 분명히 우리 나주에서 이런 업을 하려면 회사의 주소지가 본사가 나주에 있어야되고 또 회사설립을 주식회사법인설립을 하려면 이사가 4명입니다. 4명중에 한 명은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5명이 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유입차원에서 대표자는 반드시 나주로 주소가 되어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앞으로 약간 그렇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 136건에서 관내가 120건이고 관외가 7건인데요 여기 조서에 보시면 7번 지하수 암반 채수공법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에 발주가 되었고요 또 12번 평상시 모터펌프 교체한 것은 납품회사에서 해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조립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직접 공사관계되는 것이나 문화재 관계7건을 빼고는 전부 관내에 발주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전부 대표자의 주소지도 전부 나주로 되어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주소지 당연히 나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자가 나주로 되어있고 인원이 50이 나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확실히 되어있지요? 여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다 대표자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 그것을 전부 명제를 해 가지고 다시 주십시오

2002, 2003, 2004년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지금 수의계약체결에서 보면 나주산림조합이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 하셨냐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보다는 우리 나주의 자격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우리 위원님 사업부터 산림육성에 대한 업무를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성산 등산로 잘못해 가지고 지적해서 재시공한 것 아시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산림조합에서 그런 포장을 해먹은다요 여기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도 다 마찬가지 에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한 것 보면 경관에서 조성공사도 있지만 임도 계량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실제 다른데에서도 할 수 있는 데도 보면 부득히 산림조합에다만 주고있다는 이야기에요 또 지금 여기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림조합 감사에서 15가지나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 왜 그런 산림조합에다만 나주시에서는 구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다 구지 주냐는 이야기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산림에 관한 법에서 그쪽을 육성하게 되어있고 또 건설업법으로 해서는 이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임도 개설하는데도 다른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건설업 가진 사람 할 수가 없고 육성 허가를 얻은 업제가 도내에 몇 기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산림조합만이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김세곤위원

무조건 100%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아니면 아닌 부분에서 단 1%라도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하면 사람조합은 사람 생각이 잘못되었단 이야기에요 무조건 나주시에서는 무조건 우리들한테 오니까 부실공사를 해도 무조건 온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 먹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사업합니까 대부분 다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대부분은 자기들이 직접안하고 전부다 하청주어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몇%준지 아십니까 몇% 자기들이 몇%떼어먹고 준지 알아요 보통 30내지 40%씩 떼어먹고 60%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기 때문에 다시 공사추진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조합에 공사를 자기가 주지마라 주라 마라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었을 때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 되어 가지고 항상 시민들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계과가 욕을 먹고 나주시가 욕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6-5번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입찰도 그렇고 입찰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재차 행정적으로 요청한 것은 있지만 거기에서 기술관리법상 부실공사를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부실공사를 했는데 제재할 사항이 없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모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입찰 공사 준 공시에 회계과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사인이 들어야 준공 처리되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아까도 부실공사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일단은 감독이 1차적인 책임이 있겠고 저희도 입회를 했기 때문에 준공된 물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입회를 했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본사람이 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까말씀드린것과 같이 어떤 정기 정상적인 공사를 했는데 주변여건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수도하고 하는 것은 있었고 또 하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했던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부실공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준공검사 필을 할 때 도장이 되었던 사인이 되었건 그런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해서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민선 2기때 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보았었어요 우리 노세영씨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현장에 가 가지고 제대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포장을 했을 때 코아드릴로 한번이나 떠보고 사인합니까 한번도 안 하지요 그냥 가서 업자들 이야기 듣고 아 그랬습니까 사인하고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나주시가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실공사가 상당히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앞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회계과에서 시범적으로 농로포장이 되었든 어디 되었든지 코아드릴로 한번 떠보십시오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에요 ○회계과장 손병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회할 때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더 신경써서 부실 재발 방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천연염색 문화관 신축공사있지요? 지금 다시에 하고 있는데 천연염색 문화관 신축공사

지금 거기에 보면 건축소방 통신 전기 여기서는 지금 공개 입찰한 것이지요 이것으로서 이 사업에 마무리가 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김세곤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관 여기에서 보면 건축하고 소방하고 통신하고 전기를 하면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왜부사업도하지요?

내부사업을 하는데 왜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조달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은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고 왜 그 부분만 조달청에 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여건을 나름대로 주관 부서와 저희회계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민관 공보실장을 여기에 증인을 세워볼까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어떤 부분은

김세곤위원

공보실장 이야기는 모든 공사를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다 의뢰를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 입찰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11일날 전시 협동자합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요 답변해보십시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전시 시설물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요

김세곤위원

과장님여기에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데 실무진 의견을 들으니까 특수한 시설물 제작으로 해서 조합으로 하는 것이 제일 용이하답니다 일반 경쟁일찰을 해버리면 경력이 부족한 또 이런 부실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질을 높이고자 조달청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들은 과장님

다른 특수한 부분은 공개입찰해가지고 서울에서 오고 그러는데 왜 이부분만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혹시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흑막은 어떤 흑막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 잘해보려고

김세곤위원

누가 한번 봐보세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왜 그것만 특별하게 떼어다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시협동조합하고 왜 계약체결하냐 이 말이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법에서 조합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중요사업은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조합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론에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특수한 내부시설을 내가 안 보았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인테리어서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보아도 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속시원하게 답변한번 해보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제가 이 사항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고 여건을 참작을 하고 또 어떤 것이 더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

곤 위원 이런 2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입김이 안들어갈수 있지만 수의계약 건은 지금 2002내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수천건이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 의사에 따라서 합니까 시장님 의사에 따라서 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는 제 전결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까? 수의계약을 다 그렇게 해요

과장님 제가 민선 2기때 내가 시 사업을 한사람이라니까요 옆에 팀장님한테 물어봐요 저렇게 또 거짓말을 하셔버리네 제가 민선 3기때는 예를 들어서 김세곤위원님 사업하시오 해도 내가 안해요 그러나 민선 2기때는 했다니까요 전부다 보면 시장이 생각해서 주었다고 우리 김대동 시장이 아니면 우리 신정훈 시장이 생각해서 줍디다잘좀하시오 그런데 회계과장이 무엇이요? 회계과장님이 이많은 사업을 갖다가 혼자서 해요 기왕에 과장님 하시면서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전부다보면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어디주면 전부 신정훈 시장의 입김이 작용이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라는 부분들이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솔직히 회계과장님 의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과장님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계약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시려면 신정훈 시장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서 어디 한건 주시오 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정말로 우리나주에 기업체들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소신껏 하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김세곤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시설공사 계약변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설계변경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주시 의회에서도 설계변경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가 사실 많은 부분이거든요 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설계변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한번 해보세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물론 처음 설계할 때부터 기초조사가 잘되고 그랬으면 아마 많은 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주요 여건이나 어떤 변화 계산했던 것을 산 위에 까지 수량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재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미확보 되었던 것이 더 확보가 되어서 늘려서 시행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용역회사에서 주장했던 것 보다 우리 기술진들이 정확하게 부분으로 이전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하는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부득이하게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사실 설계 변경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통상적으로 우리나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업자들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관로 공사를 한다든가 국토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암반이 나왔다든가 그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어야 정상이지요

실제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가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다해요 설계변경을 자 업자가 나 죽겠소 나 이것해내려다 손해보았소 설계변경해가지고 조금 채워주시오 주로 그런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나주시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가능한 그런 돈은 앞으로 줄이도록 합의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또 중요한 것의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맡기죠 실시설계용역 예를 들어서 설계 잘못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럴때는 용역회사에다 어떤 제재조치를 취합니까 안 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취할 대상이 되면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세곤위원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은 솔직히 이야기 저희 회계과에서 설계 내역까지 가지고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없고 주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부분이 요청이 온다면 그것을 해야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설계변경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해서 우려를 한다며 회계과에서는 현장확인을 해야될것이 아닙니까 확인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도장만 찍고 그래도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내용은 분석을 하지만

김세곤위원

현장가서 확인 안 하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현장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것들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무슨 노래를 하면 건설과장님이 이것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와 가지고 그래라 찍고 그냥 설명변경해서 업자한테 돈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사업 부서에서 최대한 그렇게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김세곤위원

과장님 제가 민선 2기때 사업을 했다니까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저도 그랬잖아요 엘지화학에서 18년동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이 안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회계과 업무중에 계약업무하고 청사관리 업무를 보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지난번 88회 정례회때 우리 민원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 한것아시죠?

내가 그 답변은 국장님한테 들을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가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임시회때 김세곤위원님께서 민원인 불편사항 얘기를 하시면서 청사계단이 몇 계단이냐고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민원실 이전부분을 세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추진방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금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하쪽으로 옮기는 방안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옮기는 방안 지금현재 민원실 바로 앞에 주차장 지하는 우리 시설에 따른 정화조 시설 그 다음에 시설이 되어있어가지고 그쪽에 옮기는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추진은 어렵고 내년도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연도에나 가시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검토의 충분히 해놓았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특히 그런 30억이라는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것은 말이죠? 우리 신정훈 시장이 시정운영 방침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하시는 말씀이 열려있는 시정 뭐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좋요 일들을 우리시장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자랑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사실 민원실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무시한 처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불가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하셨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건이 워낙 많은 돈이 들고 또 지점에 어떤 확충할만한 여건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네댓가지 검토를 다 해보았어요 해보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워낙 주변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선 민원인들이 오셔도 주차장 하나가 마음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도 그렇지만 주차장부터 해결되어야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김세곤위원

저같의 경우는 아직 나이가 50이니까 젊으니까 계단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80자신 어르신한테 그 계단한번 올라가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손과장님 아버님이 계단에 올라가셔서 토지대장이나 떼어오시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김세곤위원님 민원실 이전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중앙 부처예산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방안이 마련만 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재 저기 국도 13호선에서 버스타고 오셔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시고 올라가시고 하는 부분 불편은 저희들도 김위원님 지적하신바와같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김위원님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같이 노력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신정훈시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주시 민원인들한테 항시 죄송스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원실이 하루라도 빨리 이설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6-14쪽에 보면 국도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오지요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국유재산이잖아요 여기에 나온 매각절차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가 희망자나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정찬걸위원

승인을 받아서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3번에 보면 대호동에 혜인학원에다가 약5억 2천만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셨죠? 혜인학원에서 이많은 토지를 사업계획서가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

정찬걸위원

지점이 어디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동신대학교 바로 앞입니다. 기동제 저수지입니다. 1998년부터 학교측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 행정재산으로 그것이 되어 있어나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토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학교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인가를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 3월2일날 재경부 승인을 얻어서

정찬걸위원

몇 년도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2004년 3월2일입니다. 승인을 얻어서 2004년 4월22일 날에 매매계약체결하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된데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강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심의한 사항인데 그 도시 계획 시설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정찬걸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이게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의회에다 승인 다 맡아서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의회에서 승인 언제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저도 승인해주면서도 잊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많다보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제가 잘 몰라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의원승인을 얻는데 국유지에 대해서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학교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와 있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은 도시과에 들어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승인해준 사항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지 별도의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거나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우리회계과에다가 그런 서로 업무협조가 안이루어집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학교시설지구로 이동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초에는 조그마한 소 연못이었단 말입니다. 다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연못을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학교 미각과 나주에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나주의 어떤 상징성을 살리는 조건으로 그 땅을 우리가 동의를 해준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주고 그런데 학교부지로 승인을 해주고 나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변해 가지고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도시계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저는 제가요 그것도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것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업계획을 듣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말하자면 변경의 해주었는가 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당초계획을 2004년 9월3일날 실시계획 변경을 도시과에서 했더라고요

정찬걸위원

며칠날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9월3일날이요 인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 9월3일날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가는 10월5일날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매매계약은 이미 계약은 4월22일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우리가 매매계약은 했는데 그것이 시설지역으로 이 사업이 이행관계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저는 4월22일날 매매계약을 해줄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자면 그래도 회계과에서 의회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학교 부지땅을 어떠어떤 말하자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란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국토이용계획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어놔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냥 매각을 해주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 학원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즉말하자면 6억이라는 돈을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강인규위원

정위원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찬걸위원

동신대 바로앞 연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지적이 대지로 되어있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어디 위치가 틀린 것 같은데

정찬걸위원

나는 몰라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맞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죠 제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라도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말하자면 나주시가 그 땅을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조항하나가 그것이 시설지구로 되면 당연히 우리가 매각을 해야될 조건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내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세요 지금 이게 당초에 학교측에서 우리일반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하고는 틀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이 차후에 그러니까 그런대로 도시과하고 해 가지고 변경인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후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말입니다. 2005년도에 나주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매입을 한다든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그게 지금

정찬걸위원

내년에 말하자면 매입할 계획 취득이나 처분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있냐고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어놔서 내용을 확실히 시정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취합을 한중에 있거든요 그래놔서

정찬걸위원

확실히 해드려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가 자료가 취합이 덜되어나서 하면 이번주 중으로 자료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던데요 2005년도 예산서 안보셨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을 지금 원칙은 승인을 얻어서 예산 계상을 해야 맞는데 우선 필수적으로 한 것은 일단 예산 요구를 해놓고

정찬걸위원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 요 제가 어떤식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지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맞고 그래서

정찬걸위원

자꾸 시기가 안맞다고 하면 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법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을 진행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 공무원들이 긴장이 안되니까 그래요 의회가면 이런 정도는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놀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요 초창기에 말하자면 여러분들 공직생활에 행정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 지금 의회가 지방자치가 10년이 흘렀을 때 지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추월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어요 지금 모든 공무원이 그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경제 개발하는데 주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주 개발하는데도 주역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보다는 의원들이 추월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어요 감사장에 나오면 그냥나오신지 아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제일 자존심 상한 것이 그것이에요 의원들이 보면 의원너희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자꾸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답답하니까 고성 이갈 것이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다음부터는 의회에 승인 반드시 얻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은 당연히 얻어야할 사항이라니까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6-4번 7쪽과 50쪽이 같이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정에 특수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림조합에 임도 구조 개량이나 임도 보수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현지에 확인을 가 가지고 코아를 떠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황당한 과정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재시공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지요

정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엇이든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집행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이기 때문에 이사업들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업체에게 솔직한 심정에서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들도 산림조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건설업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생각을 했었어요했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가 염려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집행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인규위원

사업을 주실 때 어떤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적사업이니까 그곳에 주어야 쓰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이게 잘못된 부분을 들을 많이 그때 경험을 해서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비단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나올지 몰라도 현재 톱밥을 산림조합하고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 만 계약이 되어서 아마 저쪽에서 지적도 되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톱밥을 구입을 해서 쓰는데 파쇄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도 일목요연하게 거기에다주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아무리 목적사업이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내에서 최초 최 최 자꾸 부르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한번 지자체 이기 때문에 바꾸어볼 용의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한계점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못된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못된다면 나주지역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찰을 부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항사항 분석을 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소신껏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거기에다만 준다는 것은 특혜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실지 조그마한 설계용역까지도 다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맞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물론 우리 시에서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이번에도 백여건가까이 자체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일 때 본연의 업무 때문에 사실 설계를 다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관한 기술직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적인 것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시간의 배려가 조금 아쉬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반드시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가능한 한 저희 앞으로 골몰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개인회사같으면 이런 정도는 전부 비용발생을 않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곳은 할 수도 없고요 손익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전환할 용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 푸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전부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근본적으로 2천만원 미만하고요 이제

강인규위원

2천만원이 넘어간 것은 전자입찰이나 공개 입찰을 하시도록 되어있고요 그런데 그중에보면 2건 정도가 입찰하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이 당초에 기초금액을 잡았을때는 입찰금액이었는데 낙찰이 되고 보니까 그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입찰금액이었는데

강인규위원

30쪽에6-9 공사하자발생이 있어서는 이 하자보수관계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이고 우리 선배 나익수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던 것인데 이런 사항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문제도 물론 회계과에 기술직이 있으시죠? 기술직 직급은 죄송합니다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건축직하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몇 급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7급입니다.

강인규위원

7급이 있어 가지고 저쪽에서 6급이나 공사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급이 감히 했던 것 가지고 괴씸죄가 적용 안될까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우리가 청사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계약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강인규위원

계약이 되었든 모든 면에 관리감독을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잘못되어있다고 잘못되었있단 소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직급이 낮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 원래 상위직이 감독을 하고 그 상위직이 검사를 해야 보편적인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개선제도로서는 계약을 통제하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원가계산 부분에서 우리 계약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설계를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왔을 때 감히 6급이 해 가지고 왔는데 6급이나 5급이 해 가지고 왔는데 검토하면서 7급이 우습게 잘못된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지적할 수 있나 이 이야기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회계에 관한 행정직이 원가 계산하는데 그 구분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예를 들자면 법으로 계산을 해주어야할것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과다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다 보고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하자보수관계는 더 이상 하자보수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과장님만 믿고 가도 되겠지요 다시 하자보수가 또 나올 수는 없겠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최선을 다할랍니다

강인규위원

잘해놓으셨기 때문에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문화예술회관의 회의때마다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지적이 정리가 안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집을 짓을 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안나올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즉 말해서 의회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것은 결국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집짓어 보십시오 절 때 2내지 3년안에 비새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은 32 쪽에 시유건물임대 현황에 있어서 임대료가 연335만5천원인데 그 돈은 잘 들어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돈은 다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시정동우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감면혜택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주고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질적인 것은 의정동우회나 우리가 정액보조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모양새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강인규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네요 면적이 굉장히 크면서도 금액이 작은 것 반면에 면적이 작으면서도 금액이 많은 곳도 있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기간이 1년 기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만 조금 외부적인 사항은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청사는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받아도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외곽에 있는 임대 현황들을 보시면 어떤 경우는 상당히 큰 건물데도 금액이 작고 작으면서도 금액이 많고 하는 곳이 있는 것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이 우리가 산출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다가 건물면적에다가 그 기준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강인규위원

형평성 유지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은 33쪽에 6-14번 국도 재산매각현황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국유지나 도유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매수자가 우리 지역사람이어야 맞겠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사람이 어떤 행정목적을 사업을 생각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로 한다면

강인규위원

주어야 한다

그런 다면 연번 22번을 보시면 대지기 때문에 말씀도 이해가 가네요 영산동 영산동에 광주사람이 대지 661-10번지에 대지 17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평방미터입니다.

강인규위원

평방미터에 이 금액을 두고 매입을 그분이 했는데 주소지는 광주거든요 영산포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서 광주에다 준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준 것이냐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주소는 여기가 되어있습니다 대지가 바로 옆에 활용을 하도록 이 사람에 대해서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주소는 광주에 있지만 영산포에 집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이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하실 때 금액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감정가 합니다

강인규위원

실거래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감정가입니다.

강인규위원

감정가입니까?

특혜를 줄 수 있다면 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경우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아니 감정가에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39번에 봉황면 오림리에 대지가 496평방미터인데 그분도 광주사람으로 되어있거든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여기도 아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인규위원

광주사람이 살고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광주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봉황에요

오림리면 어디쯤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오림리가 세지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지요?

농촌주택이겠네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주택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 국유지나 도유지 때문에 실상 필요에따라서 정말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예를들자면 큰땅을 가지고 있는 걸려가지고 잘못된 관리하기도 힘들고 소유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영산포같은 경우나 시내권에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것도 찾아서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나름대로 활용할 땅과 활용하지 못할 땅들을 구분해서 가능하지 않는 땅들의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것의 무리해서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 무리해서도 사고싶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몰라서 못사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강인규위원

이런 것을 찾아서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한다면 매각을 해줄 용의는 없냐 이 말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먼저 임대계약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자기 용도가 거기에 맞는 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관리계획 그 부분에 넣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찾아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호동은 정확한 위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저수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시설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저수지 부지를 완전히 대지화 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이 위치가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잡종 지든지 유지든지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대지로 되어있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학교 시설부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유지가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3페이지 세입세출 통계표에 보셨습니까?

특별회계 주민 소득회계 세입에 142억 8천만원으로 세출이 20억정도 되어있는데 %수로봐도 14%정도 되지 않습니다 잔액으로 해서 122억정도가 남아있는데 주민소득회계는 세입액이 있으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유가 무엇인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특별회계는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만 자금흐름만 파악하기 위해서 이 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업무도 지금 회계과에서 이 정도는 알고 해야지 모르겠다 이것은 실과에 다 자기하고 업무담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전부 우리가 특별회계 전체를 어떤 글자 한자를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솔직히 특별회계를 전부 우리가 파악하고 어떻게

동열

이동열위원

그것 잘못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아니 요구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체를 관리하라 그렇게 하라면 조금 힘듭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강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으면 답변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주민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그쪽으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주택사업과 농공단지 세계 예산의 예산 세워놓고 세입세출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우리가 그런 집행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집행관계가 전혀 없다고 계약관계 있으시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관계도 일반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에 다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이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다음 감사때는 그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주민소득사업에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자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2천만원 미만이지요?

그렇다면 총 지금 136건이 지금 2003년도 수의계약 건입니까 전체적인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건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전체적으로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면 발주를 주로 전례에 봐서 발주를 어디에서 많이 했습니까?

건설과 사업이 제일 많고요 도시과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그런 순이 대충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전체적으로 발주를 시에서 전체 하고 있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저희가 계약관계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면단위 발주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면에서 했지요?

그러면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지금우리 공산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들이 이렇게 20억정도 연중 인센티브 사업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 발주를 주로 보면 2억에 불과해서 공산발주가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찰 내지는 발주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선정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사업의 여건을 따라서 어떤 성질별로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성질별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동열

이동열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전혀 사업에 대해서 관여안하고 올라오면 올라온대로 계약을 맺어 준다 이것이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당연히 그러지요 우리가 위치까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데 전혀 계약이외에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지요계약관계 외에는 위치를 변경하라는

동열

이동열위원

계약 부서에는 어느 정도 다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인증을 둔다든지 이런 무슨 즉말하자면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겠다 각계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해주겠다하는 답변은 저하고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답변입니다. 우리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얘기를 하겠는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사업편전관계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사업편전관계는 주관 부서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도 거기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다해준다 그 말입니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 않고 다 올라온 대로 해주겠다 이말씀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관 부서에 그런 어떤 기준을 두어서 공사나 이런데 특히 어려운데 많이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주관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공사에 그래서 우리시정을 협조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을 유치를 했고 또 시에 협조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지역의 업자들도 많이 그것 단순히 우리가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우리지역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도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주관 부서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전달할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자꾸 전달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것 자기 책임이 없다 그러면 시장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실란다 그런 부탁을 받으면 그것도 못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위원님 업무가 우리가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야 업무분장이 저희들 사항에 가서 저희들 지원 부서이지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책정하거나 그런 선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최대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낙찰차액같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낙찰차액을 어디로 해서 전용을 해서 씁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낙찰차액도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은 가능한 한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이 동일하거나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사용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회계과에서 사업낙찰차액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우리는 낙찰차액이 거의 없고요 있으면 동일성질은 청사관리비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은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낙찰차액이 백억에 대해서 차액이 숫자상으로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 차액을 그러면 실과에다가 차액을 우리 면에 쓸수있도록 요구를 하면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당연히 차액에 대해서 면에다 쓸수있게 할수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읍면에다가 전부 내릴수 있는 것은 그 성격을 파악을 해야지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사업 부서에서 분석이 어떤 분석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공산면에 어떤 교량을 짓는 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몇 개월 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았다고 해서 공산면으로 배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국도비 목적이 예외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열

이동열위원

예외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요 백%로는 아니어도 성질에 따라서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지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동열위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사업비가 지금 이동열위원님께서는 공산의 20억의 인센티브를 준 사업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을 공산면에 쓸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말씀아닙니까 그러지요? 대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내용인데 공산에 관한 부분은 전부 주무 부서에서 발주해 가지고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만 넘어오지 회계과에서는 아까 낙찰차액을 사용한다든지 공사금액을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이동열위원님께서 회계과에다가 얘기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산사업은 공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부분을 회계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 아까 공사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은 주무 부서에서 지금 현재 공사비에 대한 낙찰차액은 거의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만 동일사업에 계속사업에 해야할 부분은 연결해 쓸 수 있는 것이고 낙찰 차액은 통상적으로 못쓰는 것이다 하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전부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왜그러냐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대충적으로 연말이 결산해요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약 88% 6%에서 8%사이에 낙찰하거든요 그러면 8억8천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차액이 1억2천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금액이 남으면 그것이 불 용액으로 남아서 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낙찰 차액을 거기에다 다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충적으로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이고 또 그 잉여금에 의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이 재료비에 대한 공산면 사업은 특별한 사업 아닙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업도 그 백억에 당초한 목적대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면 그 목적사업은 끝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백억을 다 세웠으니까 백억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사업성격상 정리되는 부분으로 계산하셔야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아무 사업자나 그 지역에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공사면 어디 농로포장을 했는데 공사금액은 적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100미터나 남아서 한 500만원이나 더 들어야 이것을 완료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해서 변경계약해가지고 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마무리해서 해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 보통 낙찰차액은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안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법에 되어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법에 되어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낙찰차액 금지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예외조항은 아까 그런 부분에 예외 조항을 쓸 수 있는데 대충적으로 낙찰차액을 쓰지마라는 예규 규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연장사업이 아닌 한은 낙찰 차액은 안씁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이동열위원님 중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또 후에 하실분 계시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열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법령에 대해서 그런 규약이 있다고 그러면 저에게 주실수 있지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규정을 위원님한테 전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숙원사업 공사중에서 계속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 하다가 못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동열

이동열위원

집행은 일부는 집행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동열

이동열위원

집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런 규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관계라든가 과장 스스로 전결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그때하고 지금 현재 제가 물으면 답변이 그러한 실과에서 그렇게 전결을 하고 그렇게 정리해 정 반대 말씀을 하시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낙찰금액과 관계에 대해서는

동열

이동열위원

수의계약관계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수의계약관계는

동열

이동열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실 때는 우리 과장선에서도 전결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다만 수의계약은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하셔야지 알고있으면서 이렇게 물어보고있는데 그 부분을 꼭 책임이 없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것도 책임이 없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것도 책임이 없다오 저것도 책임이 없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 책임인데 아까 공사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알수도 없고 그것을 추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면 농어촌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하는 대로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계약에 관한 사항만 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전혀 부서에 자기 부서를 지금 회계과에서 회계담당 무엇인지 모르고 올라오는 것 마다 부서가 다 실과에서 다 올라온 부서라고 책임 회피를 하신 것 같은데 이다음에는 그런 타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숙지해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나서 몰라서 물어본것이니까요 의심나고 순번에 1번하고 말입니다. 순번 12번 영호정보수공사 설계용역 하고 나주영모정 보수정비공사 설계용역 3월3일날 계약을 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가 추진중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계약당시 설계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도 회계과 업무가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관계는 저희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중간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용역기간도 여기에다 보고서에 기록을 하시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저도 완료 날짜가 안나와서 저도 답답하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시작한 것이 3월 3일날 계약을 했는데 지금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제가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계약하고 지금 7내지 8개월 이렇게 설계만 하고 있으면 무슨 득이 되겠어요 그 부분에 앞으로도 이런 보고서 말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다른 실과에서는 안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기록을 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우리시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종용역집행 현황에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간단한 이런 설계에 시설보수공사라든가 회관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인원이모자라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설계할 부분 시에 53명인가 계신다는데 그렇게 충분히 이것을 용역예산도 지금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또 자기가 사장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용역도 덜 맡기시고 시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가능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사실 아까 설계변경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음성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꼭 우리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도록 먼저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번때부터는 이런 부분에 다음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얘기를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초대 군의원부터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림조합에 예산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1억에 가까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산림조합에 지금 다른 사업에서 입찰하는 예도 없고 다른 사업에서 산림조합 하는 일을 하지 도 않았지요 해본 일이 없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다른곳에 해서 입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안쪽에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한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내용들이 엇비슷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하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계약관계에 있어서 그쪽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시의원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이 일치되어있으니까 다음 감사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 그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할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내업체가 지금 전문하고 종합하고 두 가지로 되어있지요?

전문이 몇 군데입니까? 등록업체가 나주시에 등록업체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91개 업체거든요

나익수위원

전문이요?

종합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종합은 198개 업체입니다.

나익수위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나주시민이라고 봐 괜찮겠네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렇지요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름이 아니고 이것 시행해본지가 본래 당초에는 계약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업체는 1억이하 이렇게 해서 그때로 계약 해왔었지요

그런데 이게 공정성 있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회계과 김모 과장이 계실 때 이렇게 해보고 수의계약을 상향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인고 유야무야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1년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으니까 과장님의 현재 행정사항이라든가 또 시내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주시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업체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쭉 말씀한번 해보시오

소신이 변함이 없으신 지 한번 이렇게 하면 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 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국가 계약법에 의한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면 사실 더 유능한 업체라든가 더 시정에 많은 협조하는 업체들을 더 혜택을 보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에는 아마 더 여유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50%아니고 100%인원을 가지고 있거나 또 직접적 경제활동을 많이 하신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업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해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거기 불평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나익수위원

과장님 위치로서 말씀하십시오 시민으로서는 과장님 입장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워낙 예민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경 건설업체도 다른데 비해서 많이 발전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나서 그런 부분에 현행대로 하다가 또 변경을 하면 다른 외선을 않을 수 있 지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역경제는 상관없이 편안하게 그래도 말썽 없이 하려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을때는 전체적인 지역 정서가 어땠느냐 그것까지도 물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또 실제파악도해보셨을 것이 아니에요 종합건설하신분의 어떤 상황이고 또 휴폐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전문 건설업체도 아이고 나 못하겠네 하고 키울분도 계실 것이 고 전문 종합건설 하신분들도 세상이 너무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사실 우리 관에서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무조건 경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 되는데 우리 사업이 종류에 따라서 이익을 내는 사업도 이익을 내는 사업도 있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양별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지만 지역의 화합을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의 말에 늦게 가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분들 나주에 세금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주에 이익이 나면 나주에서 돈을 쓰실분들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 이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지 행정적으로 편하다 분쟁의 소지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다음문제고 그런 소견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외지에 낙찰 외지로 3천만원 2천만원 이상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 90% 넘지요 외지업체가 낙찰되어서 가져가는 부분이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입찰사항에 대해서는 80%가 거의 나갑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정도 외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그것은 80%나 90%나 그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나주에 어떤 지역적인 기업을 가지고 어떤 부분 문제를 뿌리고자 하고 향토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문제 이런 부분문제를 그래도 바르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지역 내가정 먼저 꾸려주는 것도 내 숨이라도 쉬도록 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족에 어느 안위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밖에다 내놓고 봉사해버릴란다 하면 내 가족은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묻는 것이 에요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지금 과장님 전결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올릴란다 내릴라다는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부시장 의견도 들어야되고 시장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나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익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문건설에 1억원 이상은 입찰 70만원 이상은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2천만원 이상이 외지업체로 낙찰이 되면 지역경제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보지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건설의 경우는 7 천만원 이하는 지역업체로 제한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입찰을 전문건설의 경우는 1억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이 그 부분을 옆에서 소프트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익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향조정이 어떠냐 그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난번 내가 시정질의때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 직협하고 언론인한테 내가 몰매를 맞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답변을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것 말씀을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나익수위원

아니 어느 정도 기간을 정했고 그동안에 2천만원 쭉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어떤 흐름도 읽으셨고 지금 회계과장 오신지가 1년 다 되어가잖아요 또 업체들의 사항이라든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읽으셨다 이 말이에요 소신이 어떻냐 그 말을 묻는 것이에요 천만원이나 얼마 올릴 의향이 있다든지 무슨 소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놔서

나익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에 김모 과장께서는 내 소신은 이렇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할랍니다 해 가지고 반영도 하고 그랬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을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다른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지금 말이요 업을 하신분들한테 말씀을 쭉들어보면 5백만원 짜리 공사를 다 남아도 시원찬하잖아요 1년에 한 두건만 맡아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성공적이다 업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나주에다가 주소를 두고 5백만원짜리나 7, 8백만원 짜리 두건만 맡아도 나주시 수의계약을 했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도 못살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의 목매인 목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아우성치는 우리의 밑바탕의 정서를 우리시장님께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 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나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천만원 1억정도의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여건을 봐 가지고 지금현재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다 하는 식으로 말이 많다 보니까 2천만 원까지 결국은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령에 의한 계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1년간 저희들이 지켜보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결심을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소신 있게 하십시오 과장님은 그냥 그것을 무서워서 말씀을 못하시구만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언을 해드릴랍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주의 전문건설이 약90개 된다고 하셨지요 종합이 몇 개 된다고 하셨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198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198개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피해에 상당한 많은 업체들이 아마 전입내지 신규로 했을 것입니다 그 답변필요없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주에 있는 업체들중에니 위장전입을 해서 실질적인 대표나 인원들이 살지 않고있다는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전에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의원님들도 상향조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주소지나 식생활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업체를 뭡니까 부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 할 때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일이 나오면 수의계약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그 회사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습니다. 2년 간 입찰할 수 있는 실적 검사를 하지요 그렇죠? 적격심사할 때 아마 실적이 나옵니다 어느 회사나 실적 순위대로 일을 수의계약 한다라면 어떤 비리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검토를 하실 때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검토 그 부분을 조금 상당히 해주었으면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자문을 해드릴랍니다 절 때 어떤 비리 의심없는 상태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해드릴께요

나익수위원

나중에 그것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우리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찬걸위원

조금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서로 견해가 틀릴수도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당초에 과거에 예산 회계법상에 보면 종합건설이 1억이었지요

전문건설 7천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특혜를 준다고 해서 지금 가격을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안이 없이 가격을 상향조정했을 때는 시장한테 권한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지 거기에서 혜택이 골고루 못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이것을 업도 전문적으로 기술 있는 능력업체만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것 사실 더 하향조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다 해버려야 되어요 그래서 그 입찰규제를 묶었을 때 지역업체로 묶으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실지 지역에 살고있고 지역에 말하자면 업체로서 말하자면 그랬을 때 경쟁력 있는 업체가 살아남아야지 공사 규모는 적은데 먹이 주듯이 이것 하나주고 해서 1년 동안 그 현상 유지 하지도 못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절대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다했어요

저기 본 위원이 미국을 가보고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에 계약관계를 보니까 참 선진화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계약을 하는 할 때 참고하십시오 우리나라 계약법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무슨 공사가 나오면 마을분들 모으더라고요 그 주변분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어느 업체는 참 성실하게 잘하더라 하는 그 업체에 대한 평가까지도 받아 가지고 그 업체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견에 다수면 거기에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불량하게 하고 싶어도 하들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공사를 주민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잘한 업체만 계속 공사가 가게 되어있도록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진짜 이것은 인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공사를 너무 못쓰더라 이런 하자있는 업체는 다시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제동을 해버리면 여기 나주에 와서는 공사를 제대로 못한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어떤 인식자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언제 그랬냐 식으로 돌아서서 누가 이야기하면 돌아가 버리고 원칙이 안서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아무렇게나 공사해도 아무 상관없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지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 문제인데 기동제 있지요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금 우리 관제계죠 관제팀에서 그냥 재산관리 팀에서 그냥 국가 소유기 때문에 그냥 감정의뢰에서 평가받아서 그냥 넘기는 것뿐이죠? 의뢰를 받아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대지로 된 것은 잘못되고 유지에요 유지

그래서 이게 담당은 도시과 소관이죠 아까 주무 팀장이 왔어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 관계를 연유를 이야기했더니 틀린말을 하는데 이게 실은 조건부 매각으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회계과에서 전혀 모릅니까

동신대 담당하신분은 이것을 수경공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못 이용하게 되었다고 해서 깜짝놀냈단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 위반아니요 그랬더니 조금 도와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넘어갔으면 되어요 그런데 그쪽 주변분들이 목리면적이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그것을 대체해서 아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르니까 자세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두공해 가지고 그것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일부주민은 아는데 일부 주민은 전혀 몰랐어요 그 문제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동제를 매립을 하니까 비상이 걸려 가지고 지금은 그때 이해를 하신 분들은 또 무엇이 떳냐하면 수경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저수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다 매립을 해버린것이에요 그런데 뭔일이다냐 그래가지고 하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에 알아보았더니 설계 변경이 왔다네요 그래서 다 매립을 하고 수경공원이 아닌 행사장으로 쓸란다 운동장 비슷하게 행사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잔디로 깔아서 그것을 쓰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에요 그 내용 아세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나익수위원

제 말씀이 맞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인가 내용에가 경관 연못이 들어 있기는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거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시장하고 짜고 짝짜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 농사짓는 사람도 던져버리고 수경공원한다고 하더니 수경공원도 안해 버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너희들끼리 이야기 된 것 아니냐 거기에다 의원도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비난이 온단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팀장이 왔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론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 문제를 조금 해라 해결을 했으면 쓰겠다 이야기를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야기 안하고 그래서 이 관사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말이요 민원이 계속 제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돈 받아서 팔아서 점검 하신 분은 회계과장님 이시잖아요

당초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한사람은 도시과에서 했지만 그래서 두부서가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민원이 잠잘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다 메웠다면 지금 다 메웠거든요 반이라도 본위원제안입니다. 중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약속을 했으니까 반이라도 수경공원해서 분수대라도 만들어라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났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종용을 해보시오 그런것이라도 해 가지고 이 말을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그렇게 해야 민원이 자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사업 시행을 해버리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것 아니에요

설령 나중에 메워 버리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학교측하고

나익수위원

합의를 하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두 부서가 합의를 하셔서 학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부분문제를 설계변경을 다시 한번 재적용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풀어주십시오 몰매를 시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두드려 맞게 되어있어요 눈감고 가만히 봐준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생판 모르는 일이거든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위원 거수)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45페지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조경등 환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담장 녹화 잔디 주차장 정문광장 조성등 2억원의 수리비를 투입하여 청사조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청사주변에 주택가 도로변에 차량이 늘비하게 주차해놓은 교통 혼잡사태까지 불러오는 등 직원 전용 주차장 하나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서 주차장을 줄여 화단까지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하여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이 원성이 섞여있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청사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를 4필지를 해서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두필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필지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필지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놓을려고 하는데 일단 2백만원씩 잡고 20억이 일단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세워보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와 의회 사무실 할 때 그때 지하주차장이 검토까지는 되어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지금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시 주차장을 산다면 거기에 다른 조립식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재원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재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보면 우리 나주시조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2002내년도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올해 결산검사 지적때 차기 예산편성시 도시계획세 징수예정액이 10%를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편성해서 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보면 지금현재 특별회계에서 7389만3천원이 계상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보면 절반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다른곳에 유용했고 2003내년도에도 유용해버렸고 2004년도에 반영되는 것도 그 지적사항인데도 절반정도 계상되었다면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겠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10%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재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반

박종환위원

자기몫을 못 찾는 것은 아니겠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자기 몫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 목적별 예산을 전부 분석을 하다보면

박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시직원들이 주차장하나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길거리에다 다 노상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 밥그릇 있는 데도 못 찾아 먹는 것은 힘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특별회계는 독립성이 있고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적은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청사가 말끔하고 그래도 보기에 산뜻해야만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정문에 들어서면 연설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곳 있지요? 거기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석회 시멘트 물이 블록 밖으로 흘러나와서 주변을 더럽히는 등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마저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부실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제가 알기로는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한지가 1985년도에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노후되어가지고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미약했습니다만 그 교체를 제대로 했지만 위에 부분을 방수 장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현재 상태에서 재시공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비를 전액 집행이 되어버렸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수실공사로 지금 물론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항은 시멘콘크리트가 처음에 했을 때 물이 먹어버려서 그렇지 다 방수장치가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감독이 조금 소홀했겠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감독관계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조가 위에서부터 비탈길이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일부 환경정비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직원들의 숙직실이나 휴게 실등 시설 보강하여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총 8,306필지 6,015평방미터중 4,409필지 274만 5천평방미터를 대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대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국공유 재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 재산이 있을 것이. 그런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사항으로 파악 못하고 나름대로 그것 색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대부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고 방치해놓은 국유재산이 발견이 될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부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부과시키고 변상금 까지 조치합니다

박종환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년에 걸쳐서 8,768필지에 2억 8,834만 4천원은 임대료로 징수 결정하여 2억3,352만 9천원을 징수하고 5,481만5천원을 미수납 체납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 2004년도를 합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얼마이며 이 자리에서 총 체납액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오 연도별 필지별 체납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납 일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대부료 체납액은 2004년도에 2,244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1,425만4천원이고 도유재산이 54만1천원 또 시유재산이 865만4천원이고 2,244만9천원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징수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계의 타 업무와 이 업무가 중복되어서 징수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는데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저희과 인원을 동원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야 쓰겠지요?

보면 국도 시유지 재산 임대료체납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시유재산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세 가지로 분류 되어있는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비교했을 때 전부 체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유독 시유재산만 체납액이 늘어났어요 그러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어차피 징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구분해서 만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징수가 덜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다면 국유재산도 늘어나야 원칙이고 도유재산도 늘어나야 원칙인데 시유재산만 불어났단 이야기에요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아니그러니까 과장님 일관적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다가 늘어났을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도 이해가 갑니다 두 가지는 줄었단 말입니다.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줄었어요 줄어 졌는데 시유재산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해명한번 해주세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징수를 하다 보니까 큰 건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있을 때 받으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약해지고 저희들이 시유재산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를 일이리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시유재산할때는 신경을 안 썼단 이야기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하여간 저희과 행정력을 최대로 다해서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천위원 거수) 아직 안하셨어요

병천

나병천위원

예 과장님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0일보면 31페이지요 시유지 매각이 있는데 저희 문평에 5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상당히 허술하게 그래서 계속 본 위원 이시정에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변정리를 하고 시장 상가를 짓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하고 타협을 해서 시장상인들이 지금 쓰레트로 짓어가지고 사신지가 오래되어요 설계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집도 못 짓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은 깨끗이 정리가 되었는데 올해서 책임지고 회계과하고 타협해서 시에서 분할 받도록 할란다 그렇게 저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보니까 5일 시장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면 매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가지만 더할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아십시오

김세곤위원

누락되어 가지고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6-7번 각종 용역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집행란에 보면 사실 200년도 1월28일날 나주철도 이런 부분 주변공사 폐기물 용역처리라든가 2004년도 초에 했는데도 용역을 맡긴지가 2004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지급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아직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안나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급이 안된 이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할게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말입니다. 각종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여기에다 칸을 세칸을 만들어 가지고 1번 영호정 보수공사 설계용역 그러면 발주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면 건설과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집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안된 이유 그것 파악할 수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 전체적인 양을 하려면 상당하게

김세곤위원

상당히 아니라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하냐면 과장님도 아마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했을 것이에요 민선 3기 들어서 용역맡겨가지고 용역만 하고 실시를 안한 부분들이 과별로 다 자료를 받았어요 전부다 한건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것이 에요 용역비는 써버리고 실제 실행도 안해버린 부분도 많이 있는 데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백장이고 천장이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입니다. 꼭 옆에다 발주부서넣고 실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가부간에 하고 안되었으면 이유를 꼭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김세곤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정례회 안에 주실 수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정례회 안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2002년도 담당자들도 바꾸어졌고

김세곤위원

일련에 보면 거시기로 해 가지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2004년도것만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2004년도 별의미가 없어요 2004년도것은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2002년도 2003년도 것이 중요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문서보관이 3년넘어가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김세곤위원

3년 넘어가 버리면 폐기처분해버리고 용역비도 써버리고 말아버리고 이것 끝났다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문서고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세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주실랍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1월중순까지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1월중순까지면 장난치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각 실과소에 내일이나 회의를 부쳐가지고 각실과소 설계 용역부분하고 일반 용역부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성과품 납품 기한이 언제가 납품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여부 해 가지고 사업시행 여부가

김세곤위원

가부간 해 가지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김세곤위원님 말씀대로 회기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김세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자료요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수의계약 업체며 대표자 그 다음에 업체의 주소 대표자의 주소 그 다음에 50%이상은 나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아까 전문건설업이 우리나주에 몇 개소가 있다 그랬어요

나익수위원

198개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종합이요

나익수위원

92개

김세곤위원

토탈해서 198개 입니까?

전문건설업을 하려면 최소한 자기 우리 나주시관내에 15평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된줄 아시지요 그것 압니까 모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다 있어요 198개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일반건설은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에서

김세곤위원

전문건설업 이상은 자격증을 두사람 소지를 해야되고 사무실 15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사람이 주소한 여기높고 핸드폰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들으십시오 면허관리를 말입니다. 1년에 수주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자동적으로 면허취소가 되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듣기만 했어요 관리를 업체들이 말입니다. 그런 관리도 안 하면서 무조건 그 서류만 가지고 전부다 계약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우리가 그 사업장을 관리를 다 못합니다 우리는 건설과에서 사업장을

김세곤위원

계약 부서에서도 그것을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가는 일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김세곤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신정훈 시장이 자 도시건설에 이사업주시오 하면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에요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신정훈시장이 도시건설 저기 포장하는데 주시오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지금 답이 그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 팀장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원래 우리가 전자경쟁 입찰이 나와서 그러지요 업무성격상 우리회계과하고

김세곤위원

그것은 내가 보면 과장님의 근무태만이에요 그것을 안하고 뭘 모르고 계신다면 팀장들이라도 알고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김세곤위원

하여튼 두 가지 자료요구한것 수의계약건은 빨리 해줄 수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수의계약건은 빨리 해주시고 아까 뒤에 용역부분은 일단 정례회 안에 꼭 제출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 대상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순서를 이번에는 바꾸어 봅시다 맨날하니까 맨날 쌀밥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납골묘 시설에 대한 홍보 지원시설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선 1기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화장장하고 공원묘지하고 납골묘를 주장을 했어요 그원인은 지금 8대 명산이 금성산을 지금 임도를 개설해놓았잤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도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에 가만히 비어가지고 거기에다 봉분을 안쓰고 평장을 했다가 며칠후에 보면 차근차근 베어서 거기를 상석을 해버려요 비를 세워버려요 옛날에 있었던 묘인것처럼 해 가지고 지금 저 유명한 산이 지금 묘로서 차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도 관리를 못할것이고 누가 가서 매일지킬수도 없는 것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갈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쓰는데 공원묘지를 화장장을 만들고 해서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곳을 해놓고 단속을 한다면 괜찮한 것 아니요 그래서 안가고 법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과태료 매겨도 되고 그것은 형사고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물어서 계속 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아직까지 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시정질문 말것입니다. 이문제도 왜그러냐하면 시급한 일이고 또 국토 현실적인 국토이용으로 봐서라도 빨리 그것을 나주에서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1기때 보니까 지역에다 할란다고 인센티브만 적당히 조금 주면 자기 지역에다 유치를 할란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듯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묘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저희들 공동시설에 2천기정도만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묘 문화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떤 분야가 이렇게 납골당이나 그 다음에 시립묘지 조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용역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익수위원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역을 맡기신 것이에요 하시겠다는 의지로 하는 것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용역계획 자체를 수립을 해서 명년 하반기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해서

나익수위원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것이요 엄청 시급한 것이 에요 미루고 할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장 만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의원으로서는 2기때 3기때 시정질문을 했고 그때 강제로 12백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무슨 예산을 세웠냐하면 지금 공동묘지 우리 그때 송현동인데요 송현동에 있는 공동 묘지가 두군데가 있었어요 한군데는 3천평 한군데는 2천평 천 몇백평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서 아카시아가 무성이 크고 소나무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금 할란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복받을일 아니냐 해서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하면 그 밑에 쭉 잡목을 제거하고 보니까 그 밑에 전부 봉분이 있는 것이에요 실은 주인 없는 봉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손을 못대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목만 다 정리하고 했는데 다시 차버렸습디다만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줄을 세워 가지고 공원묘지형식으로 조금 다듬어 놓았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동네분들보다 지키라고 했더니 그것을 어느장사가 그것을 지키요 그것이에요 못 지키다 그것이에요 왜 못지키냐하니까 좋게 다듬어놓은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나주시내고 누구고 아주 전부 거기만 와가지고 한다 왜 어떻게 따지냐하면 당신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시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쓸 수 있는 자기 시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요 당신들이 무엇인데 못쓰게 하냐 그래가지고 강제로 와서 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 오히려 지금 외지에 시신을 더 많이 받게 되어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다듬자는 말을 못해요 지금 다듬기만 다듬으면 외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봉분을 써버리니까 그만큼 우리시는 지금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구멍만 있으면 금성산이 되었든 하다 못 해 그것도 소문이 안 나고 어떻게 하면 갖다가 써 버릴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모나 조상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이 나라의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에서 그런 부분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화장을 하기도하고 그냥 묻는 것은 그냥 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정질문을 다시 할랍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이 되겠다 해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시설이나 또 아름다운 금성산에 묘지 산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하면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해주시오

그 다음에 여성 복지증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여성에 대해서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것 같습디다 옛날에 대해서 여자에게는 굉장히 그냥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 귀한지는 몰랐단 말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을 해주어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제 자료를 쭉 빼보았습니다. 빼보았는데 전라남도에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9곳인데 시단위에서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이 유일한 나주시와 목포시에요 나머지는 전부 열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성들이 필요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어떤 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파악해보시라니까 했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더더욱 과관인 것은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전라북도는 훨씬 우리 전남보다 많이 했어요 거기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례회 안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성복지 발전기금 조례를 하려고 한단 말이요 그것도 이제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랍니다만 상의를 해서 어느 일정액의 기금을 만들어서 말로만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하네 뭣하네 해 가지고 많이 해놓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있도록 해서 당신들의 모습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모습을 알려 드리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우리시장이나 우리 국장님 께서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 문제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을 제1순위로 우리 시의 양여금이나 어떤 지원금의 제1순위 시설물로 하겠다는 약속을 국장님하고 두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때 추진할 때 박수를 치고 잘하신다고 중국보다는 우즈베키스탄 좋겠다 때 안 묻어서 좋겠다 다른 곳에 오염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나주총각 신선한 처녀들 많이 맺어주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그러 들었어요 예산을 우리가 조치를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조치를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님들까지 따라가서 까지 박수를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계속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요 설명한번 해보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초부터 우즈베키스탄하고 연결을 해서 국제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을 받았어요 읍면에 계속해서 총각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4쌍이었습니다. 그것 4쌍이라고 하지만 몇 사람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업체사장하고 연결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연말까지는 4쌍이라도 추진을 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이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신청이 없어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여러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이것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결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시켜서 잘 살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 살다는 것 같으면 안 한다 이말아니요 그기준도 과장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않고요

나익수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어요 담당자 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기와서 결혼생활 영위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사람만 끌어오고 여기와서 엉뚱한 짓거리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가주기만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계속 감시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인생에 어떤 저기를 바꿀 수 있도록 조금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11건 하면서 얼마만큼 혼이 나셨는고 지금 겁이 질려서서 못한 것 같아요 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어떻게 하면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과감하게 추진할 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세쌍이나 이혼을 해버리고 보니까

나익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도 알고 안해도 다 안 다니까요 아는데 그러지 말고 복받은 일이라고 하고 하란 말이요 사람 죽는 것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도 복받을일이고 장가못가서 시집못가서 장가 못간 사람들 장가보내는 것도 복받는 일이에요 우리 어른들 말 안 했소 장가 중매 세 번만 하면 그 사람 천당간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11상 하신분들은 물어볼 것 없이 천당가요 그러니 11쌍이라 했는데 세쌍에서 11쌍을 해버렸는데 앞으로 많이 하셔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중이죠?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금년에 내년까지 하면 6억 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지켰더라고요 하나에 돈 4억7천짜리하는데 있는데 거기에다 넣기로 시장님은 해주실란다 하더만 국장님도 해주실란다고 하더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입금이 안되고 있데요 조금 도와 주십시오 국장님 왜 안해주실랍니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예산부분은 자꾸 노력을 해도

나익수위원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국장님 오케이 우리시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나익수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해주십시오

과장님 뒤에서 많이 저기 하시고 그런데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채용 불안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는 충분하게 하데요

그런데 부족한게 무엇이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런데 단속 건수나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장애인 아닌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감하지요 그런데 이게 단속 건수를 이렇게 자료 주셨지요 보니까 너무하셨어요 단속 횟수가 52회에 단속건수가 35건이라면 본 위원이 보면 하루에도 이 정도는 잡아요 그러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도 이 정도는 잡는 다니까요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팀장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이 건수는 잡아요 그런데 이게 보고서라고 올렸어요 어쩔 랍니까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진짜 힘들고 한분들 끄집고 다니면서 저밑에 계단에 올라가고 시청 그렇지 않아도 계단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자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내겠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의지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대면 큰 일란다는 것을 보여 주실래요 보니까 더더욱 저기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건도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 아니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나익수위원

공무원들이라 못한다 이 말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와서 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말 거기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만

나익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찮은 계방에 가도 벌금을 물리면 절대 안빠집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벌금좀 물어야 되어요 벌금물면 절 때 안와요 돈하고 결부안되면 절대 법을 안지킵니다 우리나라 사람 습성이 그런지 나부터 그런지 어쩐지 벌금을 물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시겠소 매일 단속해서 단속하나 볼 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홍보를 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지체 장애자 총무과 자료인데 말씀해주세요 그게 진작 용어가 바뀌었어요 인으로 사람인자로 지체장애자가 사람인데 이렇게 장애자자를 쓰면 안되니까 장애인 인자를 사람인자로 그래서 장애자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용어를 이렇게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기 된것이니까 기분 나쁘지 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7-3번 4쪽입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기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통보만 하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시비에서 직접 융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재원이 어떤 재원이냐 그 말씀이에요 국가 재원입니까? 아니면 농협재원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재원입니다 생업자금은 국비고 국비하고 기초생활보장 시비하고

강인규위원

지금 고정금리로 연4%라고 되어있지요 금리가 낮은편 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고정금리 연 4%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강인규위원

생업자금이라면 최소한 4%라면 굉장히 높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5년거치 5년상환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래놔서 당초 저희들의 기초생활 보장기금도 4% 5%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강인규위원

사실은 2%도 높습니다. 지금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은 소득금고 소업자금도 1.5%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것은 국가자금이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 금리를 내려 주시던가 아니면 어렵다면 시가 보전을 해서라도 이 금액을 내려줄 용의가 없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방안 강구해서 이자를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강인규위원

한번도 생각안해보셨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율을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율을 하향 할 수 이렇게

강인규위원

4% 금리도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7-7번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인가가 아까 5개소라고 그러셨지요

기록은 6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6개소입니까? 인가시설이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원장단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잘못되었습니다. 계산원하고 성산원은 끝에 내역이 같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강인규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5개소로 하셔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은 아니고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지금 다도에 있는 부활의 집이나 수덕의 집 두곳은 본 위원도 몇 차례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부활의 집같은 경우는 노인들 치매 아니 수덕의 집은 장애 노인들 치매노인들 요양시설로서 지금 시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일부시설이 조금 덜 정비가 되어서 조건부 시설로 갖추고 있는데 금년에 복권기금 사용을 통해서 거기는 바로 인가시설로 7월 말에 이전에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거기 인가시설에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부활의집 장애 시설로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강인규위원

인가 해주실 그런 생각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7월말 이전에 인가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인가해 드릴랍니다

강인규위원

조건만 갖추면이 아니라 찾아서 해주십시오 정말 가서 보면 좋은 일 한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복권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3억6천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강인규위원

비인가 시설에도 지원을 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비인가시설 지금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설계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다섯 개소 부활의 집 수덕의 집 암병원 사랑의 집 그렇게 해서 이런 곳은 앞으로 그것이 설계에 의해서 정리만 되면 바로 인가시설로 조치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은 금년에 전부다 아마 인가 시설로 바꾸어질 것으로 명년 7월 말전

강인규위원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정말 가서 보고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덕의 집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5억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도와 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7-9번에 보시면 7쪽부터 9쪽까지 내용인데 나주종합사회복지하나하고 영산포 사회종합 복지관이 이용시설을 보면 굉장히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나주

강인규위원

거기에서 보고 올라온 대로만 주민들 이 용수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점검도 하고요 때때로 저희들이 나갈때마다 다른 지역을 나가더라도 가서 현황 살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일지하고 확인도 해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16 14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실적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해서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잘 살피고 계실 것인데 난방비가 연에 35만원에서 45만원 나가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기름이 몇 드럼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드럼에 16만원정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드럼 반정도나 세드럼 정도 되지않냐

강인규위원

그것가지면 1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경로당 441개소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국비나 중앙의 지원은 그렇게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당초 보다 부담해야될 부족이 1회 추경을 하고 이번에 부족해서 38백만원을 더 요구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7천만원 거의 1억정도 가까이 지원 없이 시비가 늘어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난방비로는 부족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일부 노인당에서는 운영비가지고 조금 이렇게 돌려서 같이 쓰고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 못했었습니다. 전에 저는 의원을 하기전에는 이번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정말 1개 법정리에 하나만 지었으면 쓰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것이냐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면 가지를 않더란 것입니다. 자연 부락이 아니면 절대 가지를 안더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도 있냐하면 지금 보통 어느마을이나 가서 보면 최소한 다섯분에서 열분 정도는 항시 그 불을 켜놓고 계십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꼭 비단 반남에서만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시설 만들어놓으니까 전부 거기에서 합숙을 하고 계세요 노인들이 지금 전부 부녀화 되어있고 고령화 되어있고 보니까 언제 어떻게 사람이 돌아가실지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한분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란 그말이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기름이 오히려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지원할 용의가 없냐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비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주셔야되겠다 예산좀 확보하시 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원의 범위도 살펴보고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3천억 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난방비가 1억72백밖에 안되는데 3억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대중 그렇게 말씀드리고 7-19 16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내용인데 가족 납골 시설 있지요 15쪽입니다. 7-18번 납골 묘역을 1년에 5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제한 때문에 지금 5기만 지원을 했다 10곳이 들어왔는데 다섯기만 했다 그말씀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후에 관리감독은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는 제대로 다 한 것으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다섯기는 법을 준수해서 짓었다 그 말씀이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강인규위원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지원을 받지않고 납골묘를 설치한곳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은 단속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묘문화 자체가 저희들이 정말 지침에 의해서 도로에서 3백미터 이상 마을에서 5백미터 이상 떨어진데다가 반듯이 해야 된다고 한다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있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인력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것을 다 관장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문화재가 있는 고분군 옆에도 장묘 묘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문화재는 보호구역내에 이외에 규정이라든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랍니다 반남 가면서도 그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강인규위원

그런데 그런것도 그런 것도 동료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하고 제가 한가지 납골묘 거리제한이라든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나주시가 정말 단속은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묘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강인규위원

도로변에서 제가 볼 때는 10미터도 안떨어진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납골묘 뿐만 아니라 일반 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인규위원

일반 묘역은 그것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설치하는 납골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단속을 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장묘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많이 그런 법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인규위원

지역산문에도 한번 나온적이 있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공산면 중포리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1일자에 납골묘 저리제한 규정 위반 설치 나주시 지도 단속 나 몰라라 해 가지고 한번 나온적이 있지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래서

강인규위원

묘지를 써놓았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부터 단속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고분군 옆에다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판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은 무수히 쓸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녀보면 소위 말하면 아파트 형태로 짓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할랍니다 묘지에 의한 산림 훼손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납골묘 설치가 무분별하게 되고 있어 나주시의 단속과 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사등에 관한법에 의하면 묘 설치는 20세 이상 마을에서 5백미터 이상 도로 하천 철도에서 3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거리제한 규정을 통과 해야한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잘못된것이지요?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7-19 공설묘지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2만기 정도가 지금 공설묘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설묘지를 묘지를 정화해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업무 연찬이라도 해서 제가 문화공보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묘지를 만들곳은 장묘 문화가 지금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는 집짓는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원묘지들이 어떻게 보면 공설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전체 시민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해야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 나익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나익수위원님하고 같이 송현동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봤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일부 많이 찾고싶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12백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나무를 베고 묘지조성을 해가다 보니까 밑에 진짜 알 수 없는 파헤진 묘들도 엄청 많아 가지고 공동묘지에는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남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묘지를 쓴 것보다 임대해주고 있는 면적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유지를 임대를

강인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도 그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묘지를 포화 상태로 어디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영산강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묘지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 있는 공원묘지로 가기 위해서 주소를 빼서 옮겨가 버리고 있는 설정이라는 것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설묘지를 설치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관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장을 할 곳이 묘역을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광주시공원묘지로 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묘지관계에 대해서 별도 어떤식으로 관리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립묘지 조성방안이라든가 납골당 조성방안등 쓰레기 묘지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만 피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서 갈 수 내용부터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2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연유로 지금 만들어 졌든 간에 놀이터 관리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놀이터들은 거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도 쓰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그렇게 잘 관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의원님들 보시고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 성실히 어린이집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린이 놀이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안전사고들이 많이 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시로 모레도 깔아 주시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현황에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지요? 다음은 23쪽에 7-24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이 지금 10회에 180명으로 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발은 2건이 되어있거든요 술담배 판매만 2건이 되셨어요 청소년들 어린애들 고용해서 술집에 술팔고 하는 것은 못 보셨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해업소관계가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도 해당이 되고 또 PC 방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도 해당되고 여러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인규위원

거두 절미하시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에요 식당이 식사를 하러 가셔서 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애들이 요즘은 애들이 성숙해서 상당히 크지요 덩치들이 한번 관심 있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어디학교 다니냐하고 하고 물어보실 그런적 없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식당을 안다녀봐서

강인규위원

한번도 보시질 않았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못 본 것 같습니다만

강인규위원

음식점에 심부름하고 서빙하고 있는 애들을 안봤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경우도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음식점을 실제적으로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별로 크게 못본 것 같은데요

강인규위원

유흥 음식점이 아니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보시면 서빙을 해주는 애들이 보면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의원들이 가서 볼 때는 있는데 왜 실과장님들이 가셔서 식사하실 때 보시면 안보일까요 그집 애들로 그런 애들이 몇 명씩이 쌍둥이 딸들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기 가족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린애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간섭을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에

강인규위원

가족 모르고 채용해서 쓰는 애기 모르고 물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물어본 것이지 전혀 근거도 없는데 그 이야기가지고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회집에도 있어요 횟집에 내자식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탈선해서 그러는지 그것은 부모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어떤 부모가 거기에 서빙해서 돈벌어 오라고 한사람이 있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도 단속을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물론 인력 사정이 안 좋아서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간단명료하게

강인규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신 내용 위원님들께서 다말씀이 계실것이니까 한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좌식배구대회 지원했는데 백만원을 지원하셨지요?

많이 지원하신 것입니까? 배구대회에 참석하시죠 이분들 좌식배구하신분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솔직히 백만원 지원한다면 너무 작게 했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적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규위원

일반인 같으면 본 위원이 말도 않겠습니다. 서지도 못하는 그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 가슴아픈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보면 물론 티브이 보셔도 저나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인데 이분들 뭐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한번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백만원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실제 알아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여러건에 지방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거의 7, 8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지원을 하십시오 돈없단 소리는 하시지 말고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장애인들 여러분들 관심가지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박종환 위원 거수)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여주신 6페이지보면 인가시설 6개소 비인가 시설 4개소해서 10개소라고 했어요

최근 모일간지에 광주모사회 복지 법인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전체 종사자의 42%에 이르고 있으며 원장이 무자격자인데 급여가 지급되는 시설도 있는 등 사회복지 시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한번 신문에 나왔지요 우리시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이 계산원이나 직원수가 30명이 되더만요 성산원은 직원수가 23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시설 장애에 친인척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계산원이나 성산원에 나종학 원장님은 법인 대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설장을 하고 있고 그때 장애인 시설 이쪽에는 그쪽 법인에 어떤 가족단위 운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2004년 4월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계산원 요양원과 성산원을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후명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을시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로서 계산원성원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느 다른 시설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특별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만약에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을 때 감사해도 상관이 없겠죠?

11페지이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보육시설 및 아동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남평 어린이집 외에 36개소 2004년 4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백민원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운영실태 점검하여 정원 미준수 회기 질서 문란등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했지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만 처리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정원 미준수라는 것은 저희들 정원이 기준보다 한명내지 두명 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자기 부모들이 이렇게 일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앞으로 정원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시 받지 않도록 했고 전기 콘센트 안전덮게 미설치라든가 차량 구급약이 바로 비치하도록 조치를 현장에서 설치 다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원 백민원에 차량 운행 미달성이라든가 사용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해서 지금 작성해서 운영이 제대로 하고 있고요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 분야에 있어서도 후원해준 사람에게 사용 내역은 일이리 통보하도록 조치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금성원도 마찬가지로 사용 결과 실적은 상이하다고 지금 이렇게 처음에 그랬었는데 나중에 전체 장부를 대조를 하고 해보니까 장부 정리상에 누락이 되어서 앞으로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도록 지도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누락이 되었었어요 끝에 가서는 다 맞던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실은 중간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박종환위원

세입세출에 머리하고 끝의 다맞았어요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랬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머리와 끝이 맞아 가지고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박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두들겨 맞추다 보니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금성원이나 백민원도 저희 어린이들 관리시설로서 그렇게 두들겨 맞추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평상시 잘 관리하다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번 사례가 안 생깁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7-15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어버이날 관련해서 읍면동 지원현황 있지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에 지급현황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급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요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버이날에 저희들이 총 지원금이 16백만원 지원했는데요 대상 인원이 2천명으로 보고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배부기준은 중식비가 5천원 행사비 지원 3천원해가지고 8천원 기준으로 읍면에 지원을 했는데 기본 배정인원을 면당 80명으로 조정을 시키고 이 기본 배정 인원이 이외에 노인 비율에 의한 추가 배정을 480명을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당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노인 인구에 비율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버렸을때는 이보다 훨씬더 노인이 적은 곳은 훨씬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느 정도 면간에 형평을

박종환위원

그런다하면 차라리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를 안집어 넣는 다든가 지금 봐 보십시오 남평읍같은 경우는 1411명이에요 지원금액이 150만원이에요 그러지요 92만 8천원총액으로 따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하고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 지원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의

박종환위원

아니 여기에 산출된 것은 거기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노인의날이나 어버이날이나 다른 지역도마찬가지 에요 이 근거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불과 거기에 대한 5분의 1밖에 안된 숫자에도 127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지원이 되었고 또 1400명을 넘게 있는 곳은 150만원 밖에 부과가 안되어 있기 지원이 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엇인가 계산법이 내머리에서는 계산이 안나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준을 어버이날은 80명 기준으로 두고 노인의 날은 50명 기준인원을 두고 그 이후에 이상은 노인인구수 비율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18383명에 대해서 넣었기 때문에 어버이날은 2천명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박종환위원

2천명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몇%몇%해서 배정했다 이 말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다고 해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형평성이 맞다고 지금 보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 비율을 2천명가지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다시 적용을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따져버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이뻐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이것은 누가와도 따져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기준 인원을 두고

박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370명 밖에 안 되는데 비율을 따졌을 때 30%명 몇 명입니까? 그리고 1400명이 있는 30%면 몇 명입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2천명을

박종환위원

되었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현황을 보면 동료 위원이 공설묘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를 보면 타시군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시민들 장례 문화 인식 개선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시 민간단체와 참여 장묘 문화 용역을 수립 묘지수급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선진 우수사례 답변이 타 시군 선진 우수사례 견학비와 사례내용 그리고 홍보 실적을 근거 자료 홍보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았어요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말로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의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에 완료 했다라고 지금 여기에다 다 했어요 말로만 완료 완료했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강구를 하나도 않고 너희 감사해로 너희 해보려면 해봐라 지금 이런식으로 안이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환위원

그러면 답변내용하고 지금 무엇인가는 조금 색다르게 비추어주고 시정이 움직여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움직여주고 실제로 감사하면 뭐하겠습니까? 안따라주면 감사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장성으로 장성지역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쓰겠다고 소신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일 전라남도에서 지금 장묘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는 곳이 담양군입니다. 담양군외 다른 곳에서 특별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고요 그래서 담양을 조금 벤처마킹을 하고 저희들 금년 상반기중에 이런 장묘문화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에 소요 사업비를 계산하는 것 해서 앞으로 장묘 문화가 개선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사업비 요구가 있을 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단속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몇건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20건은 해놓았고 10건은 적발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종환위원

2003년도에 몇 건 했냐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상황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2003년도에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장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단속은 현장단속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올해 10건 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경희 예

언젠부터 언제까지 해서 10건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금년 내에

박종환위원

아니 금년에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1일까지 해서 단속 현황이 10건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20회를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10건이었는데 10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장애인주차시설에 장애인이 아니고는 일반인이 대지 마라고 못되도록 계도 조치를 한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10건에 단속은 단속했던 차량에 대해서 부과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박종환위원

그냥 시정으로 해서 끝냈단 말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현장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20건 전체를 시정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방금 말씀은 10건은 시정하고 10건 단속했다면서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시정해 가지고 10건을 거기에 되어있는 10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회를 해서

박종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거기에다 주차해도 아무런 벌칙도 없고 제재도 안 당했는데 거기에다 주차해도 상관없다는 인식하여 거기에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벌과금을 물지 않으면 거기에다 또 대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철저히 단속을 할란다고

박종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바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 맞아요 여기에는 국기봉앞에서 3건이고 여기에서는 4건이에요 시청 앞에서 여기에서는 한 건인데 여기에서는 2건이에요 또 농업기술센터 앞에서는 3건인데 여기는 4건이에요 여기는 또 9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건이에요 이것이 공문서가 이 문서가 그때그때 변하는 공문서입니까? 어디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결재란이 똑같나 안맞나 날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보았으면 주십시오 이게 순간순간 이것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정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7-7번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인가시설 5개중에 우리 과장님이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나의 집 사건 알고 계시죠?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뒤에다가 건물을 짓어가지고 상당히 사건화 되어 가지고 지금 경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또 요한나의 집 옆에 도로가 굉장히 유턴지역이어 가지고 내가 도로 공원 사업소에 서 지금 턴 지역을 겨울이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턴지역을 직선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요한나의 집에서 건물을 짓다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노안 면장님하고 요한나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보다 그래가지고 땅을 양보를 해 가지고 직선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산 주민들하고 요한나의 집하고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보니까 도저히 여기에다는 지금 처음에 들어올때는 25명에서 30명정도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자꾸 인원이 한사람씩 넣다보니까 50명 가까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알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용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을로 봐서는 머리다 이야기에요 머리 머리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그래서 엊그제 면장님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저하고 주민들 몇 분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완강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노안 유곡분교를 노안나의집에서 임대를 했더만요 그래서 지금 나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안 났겠는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요한나의 집 자체가 32명이 47명으로 불어나서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현재 시설 규모로서는 47명까지는 가능하다 현재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을에서 이 인원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겠다 그런데 요한나의 집에서는 조금 더 늘려서 더많은 지역의 노인들이라할까 이런 분들에게 고루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곡 분교쪽으로 가고 싶다하는 그쪽에 요한나의 집 대표자가 그래서 계약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에 야곡 분교쪽으로 갈 수 적극적으로 지원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금년에도 요한나의 집에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을 조금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개보수 작업을 복권기금사업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없도록 깨끗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곡 분교쪽으로 갈 수 그렇게 유도를 해 가도록 그렇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내부시설 수리비로 해 가지고 7천인가 얼마인가 나오더만요 비인가 지역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자꾸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건물을 짓다만 59평짜리 건물을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다시 짓어 버릴것이 아니냐

김세곤위원

자꾸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요한나의 집에서는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못 믿는 것이 처음에 들어올때는 31명 약속을 해 가지고 50명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으면 또 인원을 충원을 시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현재 인원까지는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서 야곡 분교로 만약에 이설을 하게 되었을 때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과 협의해서 더 이상 거기다는 늘리지 않도록 하고 유곡 분교쪽으로 갈 수 최대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옛날 구 5일 시장에다 짓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7-20은 노인 요양 시설 여기는 지금 나주시 삼영동이면 어디쯤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산원과 성산원 가는 곳 바로 입구입니다. 통신공사연수원 바로 옆에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이 시설이 앞에 노인 복지회관하고 노인 요양 시설하고 틀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은 치매 노인이나 중증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고 노인회관은 실제 우리 일반 노인들이 회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인시설이라고 하지만 격이 틀립니다

김세곤위원

용도가 틀리단 말씀이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어차피 거기에다 짓어가지고 준공단계에 온 것 같은 데 노인 요양시설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제 내가 볼 때는 교통도 좋은 부분도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 요양시설 자체도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혐오시설 그렇게 보고 방송입니다. 치매환자나 중증 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에도 마을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 반대에 저항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KT 연수원 옆에 거기는 상당히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러지만 교통이용편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야지 보다는 산림쪽에 이렇게 해서 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김세곤위원

아무튼 여기보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우리 나주시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사회 복지시설 운영실적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대상이 삼진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숫자가 잘못된것인가 20페이지를 보면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6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뒤에 놀이방까지 합쳐진 숫자고요 놀이방중에서요 지금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현원이 없어서 그런 시설까지 합쳐서 보다보니까 3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4개소는 쉬고 있다그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자료를 주어야지요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해좋으니까 이 부분에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지적사항으로 정원 미 준수가 2개소 있지 않습니까? 2개소인데 20페이지는 지금 정원초과가 20페이지 말입니다. 개인이면 개인 밑에가 점점 입니까? 개인은 들어가지 않는 다그것이에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밑에는 개인 시설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개인 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어디

동열

이동열위원

개인 시설이 지금 개인 시설에도정원에 지적된 어린이집이 3곳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을 빼고 봉황 어린이 집만 해서 오버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 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4년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점검 당시 상황만 이고요 뒤에 운영현황은 현재 상황으로 감사자료를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만 알아서 알고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점검 기간이 있으니까요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그래도 알아보게 감사자료에 해야 쓸것이 아니요 늦게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된 몇월까지 해서 집계한것이라고 이렇게 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점검 기간이 앞에 2004년 2월 27일부터 2004년 3월 12일까지 이렇게 점검 기간동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아실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내가 사회복지과장도 아니고 자료가 너무나 이렇게 미흡하니까 다음에는 철저히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1개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원 미준수를 지적했는데 그것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그대로 정원이 오버되어서 지적한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의 운영비 지급을 안 합니까? 전혀 개인은 안주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급자 자녀들이 다닐때는 개인 시설도 다 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는 안해요 어느 정도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다 관리하지요

동열

이동열위원

관리하는데 여기는 오버가 3군데 인데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아이들이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백명이 오버되어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의 정원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정원 관리하도록 했으면 그 관리를 시에서 하면 과장님 그것을 관리를 해서 이렇게 오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그냥 오버된곳을 이렇게 세곳이나 놔두고도 그것을 갖다가 시정을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시정할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시정할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꼭 시정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버되어 가지고 그러한 경우는 현재 어린이 집에 정원이 불편하고 혜택을 더 못받고 거기에 종사자의 도움을 더 혜택을 못 받겠지 않습니까? 철저히 지켜서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에 운영실태 점검에 금성원에 후원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상이에다 후원금사용 결과에 실제와 상이하다 이렇게 그 부분의 아까기록착오로 그렇게 하셨다는데 후원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 상이하고 후원금이 일부 예산 미편성 및 지출 시설 점검이 결과가 미보고 되었다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수급자나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서 제대로 다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것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어요 현지를 가서보니까 어디 갈데 없어서 마지 못해서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어서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것같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서 보면 문도 철박해놓은 곳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화재발생이나 되어 가지고 그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지금 그 시설이 지금 화재보험이나 다 들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다 들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백% 들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0%들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개인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동열

이동열위원

화재보험 같은 것의 제 1순위로 아무튼 그것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는 협조를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보험은 사실상 몇 번 채크를 했습니다만 전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적사항에서 금성원에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해서 훈방으로 훈계로 끝났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장부정리가 잘못된 사항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정리를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철저히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요 이것은 돈하고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이것 아주 귀중한 돈이에요 다른 돈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이 갈 때 올 때 없이 할 수 없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리하는 편에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100%는 못 보더라도 80% 90%볼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정부에서 말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보강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가 나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61명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2내지 3년전에 채용한 복지사가 몇 명 채용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몇 분 안됩니다 지금 2내지 3년전까지는 모르겠고요

동열

이동열위원

2내지 3년전에 17명인가 얼마 채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방송이나 언론에도 불편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의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들 늘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인들이 참 편하고 쉴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인원보강도하고 그러는데 제일주무과에서 조금 소홀하더라도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자리에 복지과장나 사회 복지과가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자기 일같이 자기 부모같이 자기 부모가 혜택을 못본다 그러니 내가 철저하게 보도록 해서 지지를 해야 쓰겠다 감사도 하고 목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면 그분들은 봐도 써주질 못하는 지금 사회 현실아닙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강화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소홀했다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복도 못받을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노인복지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방문도 우리쪽에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노인복지 나주대학 노인복지 센터에는 1억이 넘고 또 경로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73백만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91백만원인데 지금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노인들로부터 의회에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더세워서 그리고 노인복지기 때문에 사업하나가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랬어요 사업하나 1, 2억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얼마 사시지도 못하는 얼마 안남으신 노인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각오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억14백만원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삭감 시킨 의도가 무엇입니까? 보태주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이 어려운 것을 왜 이유 없이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그런 의도가 무엇이에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받는 돈이 176명 무료경로식당운영에 176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지원 기준이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250명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늘어난 인원이 엄청 더많이 80명정도 늘어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늘어난 80명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체 지원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그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에 지원 기준 그래서 금년 지금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약한 26백만원 정도가 또 추경에 이번에 요구가 되고 이런 것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일부 의원들께서도 다 동의를 했고 이 부분은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을 제치고라도 노인복지는 우리가 앞장서자 우리 시에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지 지금 현재 해서 추경에 해준다는 것이 추경에 올라올지 안올라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과장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틀림없이 26백만원은 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틀림없이 올라올테니까 그때

동열

이동열위원

26백만원보다 더해주세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을 가지만 금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식사하나에 1520원이면 그것 만족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만족할 수준이라고는 못 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1,520원가지고 식사 어디에서 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매년 다른 것은 인플레는 이런 비율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왜 그것은 그대로 고정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식사가 겁나게 지금 무장 비싸지고 그러는데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욱 확대해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추경에 더 올려 주시겠습니까? 시장님하고 타협해서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250명분 26백만원가지면 충분한데 더

동열

이동열위원

1520원가지고 아니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지금까지 지원기준을 오버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이것 10년 갈랍니까 1,520원으로 맞추겠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조금더 명년에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열

이동열위원

금년에 올려주어야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을 오버해서 많이 드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금년에 충분하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지원기준은 법인데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천원에 한다든지 하면 2천원씩 전부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다시 답변드릴께요 노인 보지부분이라든지 아동복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불우 이웃에 대해서 가용 재원이 있는 한 최대한대로 늘려가겠다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시가 가용재원이 있는 한 계속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한마디하면 되는 사실을 그렇게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그것이 갑갑해서 그럽니다 거기에서 무슨 해결점을 복지과에서는 못 잡겠어요 그렇게 충분히 답을 듣는 것으로 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천

나병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25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으로 해 가지고 선배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여성회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지금 여성상위시대라고 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의날 행사라단가 여성 한마음 행사라든가 행사가 많은데 그런 행사를 조금씩 줄여서라도 경로당 우리가 한바퀴 쭉 돌아보니까 경로당에 아주 문제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데요 그쪽에 조금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여성상담 센터 운영있지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송현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입니다. 여기는 직원들을 2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문화교육추진 한글교육추진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백만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도비 25%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 부담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5%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

매년 이렇게 35백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매년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여성 상담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매년 이 정도씩은 지원이 됩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거기가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병천

나병천위원

연 몇 명이나 거기에서 상담을 할까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직접 실적은 가져오질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가정 폭력 성 여성 가정복지 외국인 주부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여성 상담센터가 원활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정치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시민 본위로 하니까 정책감사로 간단히 끝낼께요 과거 같으면 지금 시작했으니까 3시간 해야될 물량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정책 감사로 빨리 끝낼게요 26페이지에 어린이날 큰잔치 5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지요?

5백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매년 행사를 참석합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예산제를 도입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여성단체도 참여하고 우리 시의회도 참여하고 우리 시금고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협도 참여해주고 광주은행 참여해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 천국잔치 하자는 것이에요 돈만 시비만 갖다가 행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주에서 돈버는 사람들이 나주지역에다 쓸 수 있는 그런 참여해서 어린이날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해보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위원을 빨리 구성하면 됩니다 내년도 말하자면 준비위원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공립 어린이집을 일곱군데 관리하고 있지요 그 공립 어린이집 7곳을 보니까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원장님이 그러는데 한군데에서 너무나 장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어떻게 말하자면 한곳에서 10년씩 15년씩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본인들도 첫째 말하자면 긴장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나태해져버려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순환보직하자는 것이에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합니다만 최소한도 주기가 3년 4년 이내에 순화보직해서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난 다음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기본적으로 원장들이 6년 7년씩 근무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이것 됩니까 안되지요 이것 내년에 전체적을 책임 있게 다 인사를 말하자면 순환 보직을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종합계획 수립해서 별도 위원님 보고 드리고 이것의 종합계획 세울것이 없어요 7곳인데 무슨 계획이 무슨 필요있어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매년 순환 보직 전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할랍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지금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사업을 하면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제 지역구가 금성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가서 봤는데 너무나 산을 훼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묘지를 불법묘지 조성을 너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요 노인 일자리 추진실적 및 계획서에 보면 사업 내용에 거리환경 지키기 자연환경지키기 있을것이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여기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가지고 노인들 감시원을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다 금성산 버립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내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금성산 지키기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인원을 거기에다 투입할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무튼 정치적으로 안하니까 제가 이것으로 끝냅니다 정치적으로 하면 저하고 도 만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