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은 잘 보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심의와 2009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 9월7일부터 일주일간 퇴직과 관련된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정경제국을 앞 순위에 놓고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몇 개 자치구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과장이나 팀장께서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속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조례안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충답변하실 때는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질의, 답변에 혼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결 이전에 협의할 사항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과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 보충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속기라든지 질의,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복도에 계신 다른 과에서도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허락을 득한 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고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홍범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저도 유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탁업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사후 매장을 하는지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시지요.

다음 순서인 징수과와 부과과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두 과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두 과를 같이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라고, 앞 시간에 본 위원장이 공지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보충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득한 후에 마이크를 들고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셔서 하게 되니까 진행도 안 되고 회의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질의,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홍범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같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에 오실 때는 자기 직위에 맞게끔 보이는 보고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보고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슨 과는 2009년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감독, 감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두 장, 세 장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보고서가 업무보고서만 봐도 그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자세히 보고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야지 세세한 것 까지 이렇게 하게끔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실있게 잘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차량 취, 등록세 감면 있지요? 그것이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네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징수과장과 장옥식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바로 들어오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범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적과는 충분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홍범택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일정 관계로 휴회를 하고 다음 위원회 일정은 9월7일 월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