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최석화위원입니다. 질문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해서 일괄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룡 그랜드 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청장 방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룡 그랜드 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도 효율성도 있지만 비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특권자료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만큼 왔으니까 통계적으로 그냥 32만 명이라는 추산이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불암산 자락에 역사적인 박물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찬성입니다. 물론 거기도 정부기관이겠죠. 선관위에서 서명 받는 것이 문제성이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관위에서 왜 중단하라고 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구내식당이나 매점, 이것을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성에 많다, 그래서 그때 질의할 때도 1일 식사인원이라든가, 또 과연 후생복지 사업이 먼저인가, 수익사업이 먼저인가에 대해서도 질의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사업으로써 더 낫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또 시행이 안 되고 지금 개ㆍ보수 시설을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 시설비로 또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이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에서 운영되는 비효율성이라든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 없는 관공서가 몇 개 있죠?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도 하루 빨리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속기록에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 구에서 끌어안고 가야되는지, 또 끌어안고 갈만한 이유가 있는지, 굳이 끌어안고 간다면 무엇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관내 마당의 주차장도 하루 빨리 관리공단으로 넘겨주겠다, 물론 거기에 소속된 직원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장ㆍ단점, 왜 계속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는데,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한다고 그래놓고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위원들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질의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물론 이따 주민자치과에서도 물어보겠지만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선관위에서 서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박물관 유치를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과 저과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메인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인 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관위나 다른 데서 지시가 오더라도 먼저 총무과로 와야지,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식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점에 대한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로 계산해야 되는지 년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년 이익 창출이 얼마나 나오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물론 총무과에서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예산관리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부 예산으로 우리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장이라든가, 메인부서에서 거의 일부를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약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유언비어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아니면 월별로 해서 한 달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다음 상임위 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과연 그 돈이 정확히 쓰여 지고 있고 정확히 예산집행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런 유언비어가 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당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매점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다른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줬을 때 지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시설물이 갔으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가지 않았나요?

아니면 여기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다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하는 여자분들 있죠.

그 분들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기능직 공무원은 노조고 뭐고 다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겠네요. 최석화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되죠? 우리 구에서 학교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나가죠? 왜냐 하면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교육부에서 다 지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약간의 일미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 42개 초등학교 중에 자연부락 속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왜, 위태룝느냐? 시골에서만 학교 폐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도 폐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릉지역만 중심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학급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년에는 교통량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전입을 하고 옮겨왔으나, 지금은 교육 여건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전입하고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분포도 교육열이나 학교시설을 보면 아파트 위주 쪽에는 학교시설이 보편적으로 다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다 그쪽으로 선호하고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학교도 지역편중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속에 있는 학교도 다 같은 교육기관이고 다 같이 거기에 사는 학생들도 똑 같은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미 학교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급수가 모자라고 교육시설이 미비한 이런 곳에 6페이지에 보면 영어ㆍ과학 교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운영이라든가, 영어학습 화상운영이라든가, 사이버 등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많은데 지금 공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학급, 11학급까지 가던 학생 수가 지금은 3학급으로 줄어서 지금 교실이 거의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이 지금 비어있는 그 시설에다가 이런 특수목적의 교육적인 운영을 가미한다면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속에 있는 학교만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학교가 폐교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 과연 최저 학급이 어느 학교가 몇 학급이고 최고 많은 곳이 어느 학교가 몇 학급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그 권한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시설로 되어있는 학교에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석군이 한 석군 쌀을 더 얻자고 노력한다는 그 얘기도 있지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진짜 냉정하리라 만큼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런 학교는 다 되어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돈 예산이 들어가도 표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자연부락의 학교들은 그 예산을 줘도 어디다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 워낙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예산 지원을 할 때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삼육대나 서울여대, 이런 대학에 위탁을 해서 영어교육이나 무슨 특수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초등학교는 교실이 엄청 비어있습니다. 그런 교실을 개ㆍ보수해서 그런 위탁사업을 그런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살아나고, 교육도 살아나고, 또 학교가 폐교 될만한 위험성도 없어지고, 서로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위탁사업이라는 것을 꼭 특정지역, 특정시설에다가만 위탁을 하고 유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외된 학교, 진짜 자연부락 속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하신다면 아마도 그 학교가 잘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 방법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실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서울여대나 삼육대에서 위탁을 하는 영어교육 등 무슨 특수학교 등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원 영어마을을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월계동처럼 12억, 몇 십억을 들여서 그런 학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만 유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생 수가 몰립니다. 몰리고 그 교육의 장도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특수한 목적,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지 마시고 이런 학교, 비어있는 건물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또 아파트 속에 있는 학교만 훌륭한 학교가 아니라. 자연부락 속에 있는 학교도 똑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장서 나간다면 그것이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릉동에 공연초등학교, 용원초등학교, 공릉초등학교가 있는 그 중에서 3학급 짜리가 공릉초등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