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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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공용주차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 3층 구조로 해서 지상에는 상계2동 마을 숲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월계508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64%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38억 예산인데 특별교부금이 20억 시에서 받고, 구비 18억해서 38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옹벽철거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1, 2, 3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영축산 터널로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공사는 기본계획이 좀 수정이 돼서 노원구 건의안으로 지금 노선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노선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구청 뒤부터 당고개역까지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년간 단가계약으로 도로시설물 그때그때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공사도 년간 단가계약으로 필요한 곳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보도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상계백병원 사거리간 연장이 1,480m 정도 됩니다. 양측 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로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 고객의 행복지수, 그리고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상계2,3단지 앞 구간의 보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단계별로 동일로를 전부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상계1동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만남의 광장 간 연장이 580m 정도 됩니다. 보ㆍ차도를 정비하고 수락산 계곡 친수공간과 연계시켜서 테마 있는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용역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와 설계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하수관 개량 및 한전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상ㆍ하수도 공사를 한전지중화 공사와 같이 마치고 내년에는 보도정비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당현천 그린웨이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는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계4동 새싹교에서 당현2교 구간의 기존도로 폭 8m, 연장 900m를 테마가 있는 그린웨이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508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508교 착공 계획이 언제였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 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토목과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508교는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공사 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재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재작년 12월이면,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재작년 12월이 아니고요, 조금 잘못됐는데 작년 12월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2007년이 아니고 2008년이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2008년인데 당초 계획은 2007년이 맞는 건가요? 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이것이 그 옆에 바로 붙은 광운대학교 옆의 재건축 사항 때문에 그 집이 한 3필지 정도가, 지금 교량이 한 1.7m 정도 들어 넣어줌으로 해서 어차피 3필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3필지가 재건축 대상토지로 수용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원래는 금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건축조합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 재건축조합의 구역지정도 용이하게 하고, 또 우리 월계508교 재설치 공사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당초에 착공시기는 맞는데 준공이 좀 지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준공이 금년 6월 이전이 목표였습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

자진

구자진위원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운 교량이 서면서 지장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건축조합에서 그 대상건물이 빠지게 되면 노후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자진

구자진위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용이 얼마나 더 부담이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실질적으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다소 통행에 불편을 더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래서 그 공사비용에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추가로 늘어난 비용은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감리예산 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리일수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감리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로 인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어쨌든 재건축조합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게 해서 이것이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통행불편은 그동안 굉장히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공기 동안이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북역에서 월계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도로를 무시하고 주유소에서 월계로로 이어지는 터널로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된 것인가 보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설계는 터널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기존도로는 축소해서 인도도 좀 확보하고, 이런 사업으로 가실 계획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초 도시계획 선대로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도로에 대해서 확장이, 20m도로는 아닙니다마는 12m정도로 확장을 하고 보도를 설치하고 또 도로변에 걸려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공사할 때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기존도로에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고물상이나 이런 지저분하게 많이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정비가 좀 되겠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내역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주문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 공사는 앞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큰 차질은 없잖아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사실상으로 금년 7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정상적인 사항이라면 내년도에 본 공사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성북역세권 개발하고 민자역사 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석계, 지역종합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일단은 정리되고, 또 현재 일반상업지역의 유통업무 설비로 되어있는 부분이 유통업 설비를 걷어냈을 때 일반상업지역으로 존치를 하는데 일반상업지역 존치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이 한 40% 정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니까 역세권개발 사업하는 주체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개설 여부의 시기가 결정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성북역 역세권, 민자역사 유치와 연관돼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성북역에서 석계역 가는 그런 도로를 연계해서 또 거기에 부합시키면 자꾸 공사만 지연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지금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계획이 수립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북역~석계역간을 다시 용역해서 실시설계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공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계로~성북역, 성북역~석계역, 그렇게 자꾸 구간을 이어가다보면 자꾸 공사가 지연이 돼서 주민 불편한 사항만 자꾸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신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끝으로 월계로~창동역길 간에 먼저 도봉하고 노선계획이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노원구가 건의한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결정이 아직 안 났나 보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사실 이 사항 때문에 제가 어제 상임위에 출석을 못하고 서울시에 갔습니다마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장하고 서울시 도로국장을 만나서 이달 중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 노선안하고 우리 구에서 건의한 노선안을 이달 중으로 비교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가서 우리 노원구에서 건의한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건의한 노선대로 결정을 하라는 그런 도로계획과장의 내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안으로 수용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좋은 안인데요, 우리 노원구 안이 상당히 잘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원구 안은 이미 토지보상이 끝난 도로용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기본계획안은 초안산 공원부지를 훼손해서 계획을, 또 계획을 그렇게 한다면 토지보상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안은 월계동의 녹천마을이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녹천마을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우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 보면 우리 노원구 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노원구 안을 수렴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끝까지 잘 지켜보셔서 토목과장님께서 좀 더 서울시하고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 공릉2동 215-15~산42-7까지 한다는 얘기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지난 번 2월의 주소하고 틀리는데 왜 주소가 틀리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약간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위원

예.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난번에는 공릉2동 215-15~산42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42-7로 변경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섭

이영섭위원

2월16일 업무보고에는 422-17~산42,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아, 그것은...

영섭

이영섭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최종적으로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그 자료 산42-7, 공릉2동 215-15~산42-7이 맞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먼저 그 주소는 틀렸던 건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시 사업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것은 시 사업인데, 여기 1공구 맨 밑에 보면 월계교 진출램프 확장공사 완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램프 확장공사 예정,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의정부 방향의 하행선, 하계동으로 나가는 진출램프 확장공사도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방향, 월계동 진출램프 확장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예정이라는 말은 빼도 되겠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이순원위원

진출램프하고 진입램프는 다른 거잖아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아, 진입램프, 이것은 녹천교하고 월계역 사이에, 녹천교까지가 제1공구거든요, 그 사이에 진입램프가. 진출램프는 확장이 완료 됐고요. 진입램프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얘기입니까. 중복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것도 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39억. 그런데 먼저는 296억, 이것이 왜 틀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당초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터널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축소가 됐는데도 늘어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상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터널로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늘어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복된 질문입니다. 9페이지, 노원구 건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업비가 조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공사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노원구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공사길이가 조금 짧아집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이것은 사실상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안이나 노원구안이나 거리에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영섭

이영섭위원

아니죠. 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단지 토지보상 관계에 있어서 빨간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직선부분, 그러니까 꺾어지는 부분까지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는 서울시 기본계획안보다는 토지보상비는 훨씬 줄어듭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노선안으로 결정된 것은 위원님 밑에 보시면 파란라인입니다. 파란라인인데, 그 안으로 결정되었을 때 연장 1,140m에 310억 원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당초계획에는 꺾어진 곳까지가 먼저 계획안이거든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99년도에 보상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 노선안으로 가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내막을 시에다 확인을 해서 이것은 그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 확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1구간이요. 그런데 철길을 옮긴다고 저희 지역구에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기간이 확실히 잡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약150억 정도 코레일에 돈을 주어서 수탁공사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코레일에서 경원선 이전에 따른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그 설계완료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현재 서울시 각 부처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철길이 들어가면 토지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주한테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토지주하고 초안산 갖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 봤는데...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정식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했을 경우에는, 입안을 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공람ㆍ공고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람ㆍ공고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개별적으로 통지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201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3년 동안 끝나기도 힘든 것인데 계획이... 지난번에 구자진위원님하고 제가 철탑지중화 때문에 가 봤고, 그래서 그 분한테도 물어봤었는데 그 때도 없었고, 오히려 그쪽 지주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지금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고만 하고 있고, 전혀 공사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구자진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북역~월계로간의 실시설계는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땅 보상이 8월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보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보상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저희들 지역에서도 8월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직 그런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구에 들어 왔을 때부터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할 때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꼭 된 것처럼 자꾸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말씀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도 없다는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기

민승기토목과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전부 다 중단 되었던 사업입니다. 성북역~월계로간도 그렇고, 월계로~도봉구 창동길간도 그렇고, 전부 다 근 7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2006년도부터 재개를 해서 계속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더 빨리하느냐 늦추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성북역 앞의 도로개설 사항만 해도 노원변전소 때문에 왔다갔다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터널을 뚫는데 환경단체가 반대, 이런 설계 외적인 사항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것은 있는데, 이것이 설계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나올 성북역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이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 중에 아마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발주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천교에서 광운대학교로 가는 도로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렁탕집에서 처음에 구청장님이 발표한 안을 가지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성북역세권 발표 때문에 저희한테 준 계획안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때 바로 성북역하고 광운대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되었든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진짜로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아무튼 송구스럽습니다. 2007년도에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토지보상비까지 한 50억 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레일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성북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것은 성북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로의 폭이라든가, 교량의 형식이라든가, 도로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북역세권 개발 사업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것은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의도적으로 연기는 안 시켰지만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하나라도 저희들이 있을 때라도 결과가 있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런 결과를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로등을 이번에 141개를 철거를 하고, 157개를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는 보통 몇 미터로 하나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가 몇 미터예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

이순원위원

아니, 상계동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를 보통 몇 미터 간격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30m에서 40m입니다.

이순원위원

30m에서 40m요. 그러면 141개를 철거를 하고 새로 157개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후되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새로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먼저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141개가 157개가 되어서 간격이 조금 좁아졌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순원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41개를 철거하고 157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할 때 lux을 몇 lux를 해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조도는 제가 lux개념까지는 모르고,

이순원위원

왜 몰라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먼저 것은 개량된 것이 22lux에서 30lux.

이순원위원

그러면 몇 lux로 할 예정이에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이 22lux에서 30lux를...

이순원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한 것이.

이순원위원

설치를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20몇 lux로 했다는 얘기예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22lux에서 30lux.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할 때 22lux에서 30lux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22lux로 한다거나, 30lux로...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아니, 22lux를 30lux로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8lux가 늘어난 것이죠.

이순원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은 15lux였어요. 아시려면 똑바로 아셔야죠. 기존에 있던 것은 15lux였어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15lux 했었는데 22lux로 했고.

이순원위원

그랬는데 그것은 22lux로 했고, 또 지난번에 했을 때는 30lux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lux로 했다가 30lux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작년까지는 30lux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도로가 너무 밝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2lux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기존에 15lux로 했던 것을 작년에는 30lux로 했다가 올해 다시 22lux로 했다, 이런 뜻인가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래서 상계로는 15lux에서,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30lux로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들어서...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2lux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해야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역뉴스에서 봤는데 가로등을 LED로 다 바꿔서 이렇게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가로등을 과연 LED로 바꿨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로는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죠?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현재로써는 KS인증이 안 되어서...

이순원위원

그래서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써서 획기적으로 했다, 이렇게 한번 뉴스에 났었어요. 그런데 LED로 했을 때의 공사비가 비싸다. 그렇죠?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의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오래 되면 교체를, 이것은 보통 몇 년마다 교체를 하나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그것이 검증이 안 되어서,

이순원위원

아니, 보통 일반적인 가로등을 할 경우에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15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램프나 안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그렇게 되는데 LED 같은 것은,

이순원위원

LED를 했을 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램프만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세트로 교체가 됩니다.

이순원위원

세트로 교체를 해야 되나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순원위원

그랬을 때도 15년이 걸리나요? 어떻게 더 걸리나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그것이 검증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했을 때 밝기는 어때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밝기는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조도를 용량을 적게 써도 밝을 수 있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이 되는데 운전자의 시야에 눈부심 같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LED가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책사업기획단하고 토목과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가로등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가로등 설치가 7본, 가로등 철거가 11본, 그랬는데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그것이 8월30일자로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9월15일까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는 7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철거를...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완료 다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157본 하고 가로등 철거가 141본이네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결국 좀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공법자체가 가로등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밑의 나사를 조이지 않습니까?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정확한 공법 자체가 묻히는 것이 공법이에요, 아니면 나오는 것이 공법이에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여태까지 설치한 것은 노출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계로는 매설로 되어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매설하는데 그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20전 정도 들어갑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0전 정도 묻힌다. 그러니까 밑으로 매립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뿌리.

치환

김치환위원

뿌리 자체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가로등도 바꾸고 또 배선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선까지 바꾸신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바꾸셨는데 어떤 곳은 보도블록까지 전부 깨끗이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상계로는 가로등 개량, 교체를 하면서 보도블록도 투스콘이나 일반 보도로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부 다 했어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부 다 안 한 곳도 있던데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상계로는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노원역에서 올라가자면 좌ㆍ우측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벽산 쪽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로는 안 했잖아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아, 좌ㆍ우측에는 와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교각 밑으로는 가운데로 뽈이 세워져 있어서 보도가 1m도 안돼서 보도쪽으로는 가로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주를 설치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안 했다?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 거기는 다음에 뉴타운이 될 지역이잖아요. 설계도면 하고 같은 가요? 신설도로하고 지금 개발하는 도로하고 합치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뉴 타운이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노후된 시설을 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만 빼 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뉴 타운 설계도면하고는 관련 없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완

김기완도로조명팀장

일단은 기존도로에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이 통행하니까 그 기준으로 설치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부터는 하실 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합치되게끔, 한 구청장 밑에서 뉴 타운팀하고 협조를 하면 어느 설계일 것인가, 안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주고 15lux에서 30lux라든지, 20lux라든지, 이렇게 조명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하셔서 다음에 어차피 뜯고 고쳐야 할 부분인데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약 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입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8월31일 기준해서 한 60% 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정부시책에서 상반기 중으로 거의 60% 이상을 소화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계2동 공용주차장, 그것이 좀 늦어졌고, 원자력병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예상 집행율이 당초보다는 한 10%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정만회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12월이 되면, 공사 마감일이 12월10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사업민원사항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하는데 이것이 당초 선형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약간 곡선구간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얼마 전 설명회 때 팀장이 오셨죠? 관련 팀장이 오셨는데 그 중간에 삼익아파트에서 원자력병원 쪽으로 나가는 출입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진ㆍ출입로 차량도 나갈 수 있고 인도도 있어서 사람도 보행할 수 있고, 이것을 좀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민원이 있어서 당초 설계하기 전에 제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자력병원 도로개설이 좀 늦어진 것도 사실은 원자력어학원의 협조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 협조 미온적인 사항은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익아파트에서 본 도로개설까지의 진ㆍ출입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원자력어학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원자력어학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진한 바로는 삼익아파트 진ㆍ출입로를 원자력어학원 땅을 경유해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완강하게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끝까지 어학원측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원자력어학원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일단, 도로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것이니까 사업은 계속 시행해도 지장을 안 주니까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협의를 하셔서 딸 수 있으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지금 몇 군데 되고있죠?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고 있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당현천 그린웨이하고 노원골 서울디자인거리, 그 두 군데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월계동 사슴아파트나 이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철탑지중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예, 철탑 지중화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한전 경인건설처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전의 재정난 악화로 인해서 지금 50대50으로 되어있는 한전지중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당현천 그린웨이까지만 50대50으로 하고 있고,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전액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향후 3년 거치 후에, 3년 이후에 50%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중화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의 재정난이 조금 개선이 되고 경영수지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전 측에서 지중화사업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월계동 같은 경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데 지중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공릉 1ㆍ3동 보면 섬밭길 있죠. 섬밭길에 보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주택이고, 여기가 인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차도라고 본다면 전주가 있으면 만약에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차도 쪽으로. 그런데 주택 쪽 인도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마다 정전이 한 번씩 됩니다. 왜 정전이 되느냐 하면 창문하고 고압선하고 붙어있어서 창문을 띠고 사다리차를 올리다 보면 사다리차가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번째 한전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 섬밭길 같은 경우도 창문을 열어도 사실은 이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중화를 계획 좀 해 주시고. 우선 시급한 것은 이 부분의 전주를 보도 바깥쪽, 차도 쪽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좀 주세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부분 협의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봐도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보도정비 년간 단가시행하고 있는 것 몇 군데 확인 좀 할게요. 공릉동 238-23 앞에 아스콘공사, 포장공사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옆의 공릉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인도확장하고 포장공사, 이것이 지금 계속 전 팀장께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 앞쪽에만 건드려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년간 단가 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런가요, 왜 이것이 안 되고 있죠?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씀이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하다가 중단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그 앞쪽에는 지금 인도가 빗각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 부분은 경계석 쳐서 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건너편하고 이 부분들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 골목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노면이 울퉁불퉁하고, 파여 있고, 비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릉동 415-25번지 앞 일대 골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도로가 불량스러워요. 여기 한번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14페이지에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담장 허물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됐는데 지금 이것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담장 허물기는 다 공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자연석 쌓기 중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구비 7억이 한전 지중화설비, 그것인 거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산상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담장 허물기 사업 때문에 한 3억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한 9,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공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연석으로 하는 것은 물론 9,000만 원 정도로 되지만, 기존에 원했던 것,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시에 3억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푸른도시국장 나왔을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현장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억2,000만 원은 사실상 본 공사구간의 담장 허물기 및 조경석 쌓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 플러스 그 다음에 중계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뒷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담장인데 그것도 허물고, 성원아파트도 한 50m 가다가 말았습니다. 거기도 허물어서 그 주변을 다 아파트와 연접된 담장을 전부 다 허무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차제에 주민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같이 허물기 위해서 3억2,000만 원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양지 대림2차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한 1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푸른도시국에서, 아직 배정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1억 정도 내려오면 본 공사구간의 공사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명칭을 이렇게 르네상스 사업으로 바꾸셔서 부르십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서울시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6월9일 발표 후에 이렇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바꿔서 부르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르네상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보도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번 6월9일에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해서 서울시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다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6월9일 발표 후에 명칭을 바꿔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방대책 추진실적은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수방단을 편성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수방자재 및 구호ㆍ방역물자를 확보하고 재해취약시설 점검 등을 실시 수방대책에 대비하였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하고 공릉간이펌프장, 그리고 수문 3개소 등에 대해서 수방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주민명예관리자 및 수방담당 교육을 통한 수방시설의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실시 수방시설물의 완벽한 운영과 수해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에게 대체용수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정부지원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는 5월 중에 2박3일 동안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9년 치수ㆍ하수사업 계획입니다. 총 19개 사업인데 시비가 8건이고, 구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283억900만 원으로 치수와 하수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우리구 중점사업으로 수차례 보고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2010년에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막저류지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막저류지는 최근 이상 기후로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 시 치수안전도 확보로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도시건설과 안전한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릉1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릉동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 및 확대와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억2,000만 원으로 2009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2013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의 도면을 보시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거개량공사 예정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과 검사로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원구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안전사항, 그러니까 자연, 인적 및 국가재앙 풍수해, 화재,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안전계획을 세워서 안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인데 그것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하고 재난위험시설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안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좀 더 인내를 가지시고 노원구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당시에 금창열 국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이셨던 안과장님이 계실 때 2007년도에 저와 이노근 구청장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상계역 상측 5거리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요청이었고, 구청장께서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 할 수 없다, 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이라도 팔아 주겠다, 해서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가져오면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국비 5억 원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때 약속은 금창열 국장님이나, 안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는 것이 그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온데 간데 없고 다 바뀌고 이노근 구청장 한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 현재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보시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당현천 공사는 불암교까지 1단계 공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암교에서 상계5거리, 그러니까 상계3동 옆에 거기는 지금 상계역 위쪽으로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약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후년 시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합의가 되고, 시에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장, 또 물관리국장, 해서 내년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실시설계비 한 2억5,000만 원, 공사비 한 100억 정도, 이 정도 되면 상계역 상측, 하측 주차장을 복원하고, 물이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것 맞습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추진되고 있고 내년부터 공사 시행 되겠다?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홍보하고 얘기해도 괜찮다. 그런 겁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홍보도 하고 많이도 얘 기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얘기입니다.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모든 걸 봐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일입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막저류지 설치 기본사업 하셨는데 실시용역을 이 앞전에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용역이 끝나는데요.

치환

김치환위원

용역 중에 있는 중에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용역을 중단시켰습니까? 아니면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끝냈는데 다시 하는 것입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위에 보면 도요지가 발견되어서 먼저 계획은 거기까지 수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축소하는데 이것이 지금 4만8,000㎡이지 않습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4만8,000㎡인데, 이것이 똑 같단 말입니다. 5만㎡에서 약2,000㎡정도 줄어드는 것인데 실시설계용역비만 이중, 삼중으로 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아니, 변경을 한 것이지요. 용역사항을 약간 수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1차 때도 하고, 또 그 변경에서 또 실시설계하고 계속설계만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아니, 용역 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지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지금 소요예산이 5억 정도 됩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5억이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5억100만 원?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5억100만 원 인데, 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쪽 5번의 사업비 예산은 뭐예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설계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설계용역비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왜 틀리냐는 얘기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5억7,000만 원을 잡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5억10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은 예산이었고 이것은 낙찰금액이고, 그렇습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저류조를 만드는 주요 용도가 무엇이냐, 이 얘기죠.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치수안전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왔다든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용이다?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치수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방위급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배수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담수할 것 아닙니까? 담수하고 배수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최고 많이 찼을 때가 7일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4만8,000㎡를 했을 때 50년 빈도로 봤을 때 채워지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50년 빈도로 봤을 때 최고 많이 왔었다, 이 정도 왔을 때 몇 시간이면 채워지냐는 얘기죠.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설계에 나온 것은 집중호우가 50년 빈도로 봤을 때에 5시간 내지 6시간이면 채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홍수조절용, 치수방재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안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채워지는데 5시간이 걸린다. 50년 빈도로 봤을 때 4만8,000㎡를 채우는데 5시간 걸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넘게 계산한 겁니다. 4만㎡ 한 시간이면 채워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신지 모르겠지마는 4만8,000㎡는 한 시간 내에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류를 하는데도 7시간이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애들 장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상계3ㆍ4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나큰 구조물을 이고 살아야 돼요. 댐도 이것이 사력댐이 아니라 콘크리트댐입니다. 그리고 밑의 저류조도 콘크리트로 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복구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계획대로 10만 톤 가둘 정도로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수로 만든다든지, 그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민방위 급수라든지, 홍수조절기라든지 방류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4만8,000㎡ 해서 그 많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이것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5억씩 들여서 실시설계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되겠어요? 저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점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크게 10만 톤을 가둔다든지, 20만 톤을 가둔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10만 톤을 가둔다한들 그 계곡에서 산이 커야 물도 흐르고요, 소리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이 적어서 안 가둬 집니다. 동네 어르신들 몇 십년, 사신 분들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10만 톤 가두려면 가둬지지 않고요. 4만8,000톤 가두려면 한 시간 내에 50년 빈도로 할 때, 1시간 태풍 하나오면 금방 다 가둬져 버립니다. 이 정도로 홍수조절 능력이 있는가? 치수하는데 진짜 물을 다스릴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가신 분들한테도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방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담당하는데, 각기 틀려요.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이번에 우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도 보면 전주가 넘어졌습니다, 가로등 넘어졌습니다, 전화가 토목과로 갑니다.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수방재과로 전화가 모두 가고 거기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뉴타운은 또 뉴타운팀으로 가요. 개발은 또 주택과로 갑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사실 저희들 과에도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응급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접수자체는 24시간 대기근무 하셨잖습니까?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대기근무를 하면 신고자체 모든 것은 동사무소나, 119로 하더라도 현황파악 정도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시고 전부 다 각자 따로 가더란 얘기지요. 따로 가서 치수방재과는 전화해서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면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이 터져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다 각자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일원화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일원화하시고요. 국장님께서도 토목과라든지, 모든 면에서 일원화 하셔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작업지시는 토목과에서 하시든, 뉴타운 재개발팀에서 하시든, 응급조치를 하시더라도 그 파악 자체, 업무 자체는 일원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한 86% 쓰셨습니다. 이것이 8월말 기준이지요?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9, 10, 11월, 4개월 정도, 4분의 1정도 남았는데 그 뒤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약 90%를 써 버렸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96%를 한꺼번에 다 써버렸다는 얘기지요. 4분의3의 90%를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안배가 안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사에 관한 것이니까요, 공사 진도가 그만큼 나간 것이기 때문에 꼭 연말이 아니라 그 안에 준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80% 집행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은 기간에 배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쪽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약 7개 항목, 시 보건환경원에서 46개 항목검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민간용역업체라든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도록, 아니면 확실히 하도록, 우리 노원구민에 대해서 아니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음용수, 아니면 약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노원구에 하수관거에 있어서 개 ․ 보수를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지금 월계동을 보시면 작년에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까?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배수분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11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월계1, 2지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릉지구 그곳이 내년부터 한 3년 동안 투자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그 %는 서류로 준비해서 주시고 마무리 하실 때 역류현상 막아주는 크린캡 있지요?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것은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전에 한 것들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요즘 나온 크린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재 다 쓰고 있습니까?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공사 한곳도 확인해 보니까 크린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요?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안 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노원구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이 계시다면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하수팀장 김용희입니다. 올해 악취방지 시설은 227개 중에서 187개를 현재 악취 난다고 신고 들어 온 곳은 다 갈아 끼웠고요, 현재 90개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거의 다 갈아 끼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 놓지 않은 곳은 어디어디가 있어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저희가 주로 큰 대로변에는 안 끼고요, 상가나 밀집지역 중에서도 음식점 주변이나 이런 데서 음식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계속 악취방지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럼, 대부분 크린캡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그런데만 쓰고 큰 대로는 안 쓰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큰 대로변은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릉동이라든가, 저지대가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저지대층은 저희가 지하세대는 침수예방으로 건물주들이 신청을 하면 역지변 설치를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18개소 역지변 설치를 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그 전에도 아시다시피 역류현상이 나서 그런 현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린캡이 역류현상을 막아주고, 또 냄새도 막아주고, 악취도 막아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신모델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좀 다 써 주시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답사해서,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신고 들어온 것만 하세요? 신고 들어오기 전에 공사하시면서 마무리 지을 때 쓰시지 않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공사할 때도 저희가 쓰고요. 주로 주민들이 불편해서 전화하면 일단 현장 나가 봐가지고 저희가 역지변 설치해야 되는 것은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만 들어와 가지고는 힘들고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크린캡을 쓰는데도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악취방지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냄새나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린캡은 전체를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못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써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것을 꼭 다 쓰셔야 될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아무래도 지금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 하고는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 양수기 보니까 247대, 올해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 진 적은 없었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비가 올해는 많이 내렸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태풍도 별로 안 오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올해는 수중펌프 가동하거나 사용한 것은 없었습니까?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올해도 공릉동 빗물펌프장에서 양수기 가동을 주민모니터요원들하고 같이 시범을 한번 했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번에 조금 온 비, 이 정도 가지고도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그러니까 해마다 양수기 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범 실시했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해 두시고 올해 9월 같은 경우 갑자기 폭우도 오고 그랬지만 올해는 잘 넘어갔는데 미리미리 점검 좀 해 두시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린캡 같은 것은 역류현상도 막아주고 냄새도 막아주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100% 노원구에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업무가 자주 바뀝니다. 국ㆍ과장님들도 바뀌고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자주 바뀌는데... 토목과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확인을 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보직이 순환되다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지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그 다음에는 보고가 안 돼요.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당현천은 우리 노원구의 굉장히 중책사업이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현천 사업은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정율이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10월에 완공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앞당겨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 10월이나 11월 중에 펌프가동을 한번 해서 통수식을 가져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나 봐서 내년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당현천 유속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장마철에 현재 토목공사 해놓은 것들이 유실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유실율이 얼마나 돼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한 200㎜왔을 때 자연석 같은 것이 붕괴가 돼서 저희로써는 비가 많이 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옴으로 해서 시정해야 될 것도 발견이 되고. 이번에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요, 자연석이 좀 이동됐다거나 하는 것은 비 온 다음에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한번 순찰을 했습니다.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양재천이나 이런 데하고 유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각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이후에 사고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릉교, 우리가 하천이 당현천하고 중랑천이 중점적인 하천이 되겠는데 당현천도 이렇게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중랑천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쭉 가다보면 중랑천으로 넘어가는 램프가 공릉동 쪽에서 없습니다. 공릉1ㆍ3동쪽에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치수방재과에, 이것도 아마 작년일 겁니다. 월릉교쪽에서 램프를 하나 만들어줘서 월릉교에 보면 월계동쪽에서는 중랑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램프가 지금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룡동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램프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월릉교 일대에 중랑천으로 램프를 만들어줘야 2동과 1동 등등, 그 지역일대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어디로 이용을 하느냐 하면 태릉교인가요, 먹골역쪽으로 다리를 지나서 중랑구쪽으로 해서 밑으로 주차장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니까 저는 원안이 월릉교다, 월릉교에 램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치수방재과장께서 “한 교량에 2개의 램프를 서울시에서 못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정 안되면 그렇다면 건너편으로라도 내려갈 수 있는 유인도를 좀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때 당시의 과장님이 태릉교인가요, “먹골역으로 가는 다리, 거기서 돌지 않고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여기에 그 전에 근무하신 팀장님, 누구 안 계십니까? 다 바뀌었나요? 그러면 지금 새로 그 부분을 맡고 계신 팀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재복

채재복복구지원팀장

예, 채팀장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한번이라도 들었습니까?

재복

채재복복구지원팀장

못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그러는데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 버리면 순환보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도 한 얘기인데 답변까지도 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직만 바뀌면 전혀 생뚱한 얘기로 몰라버리니 업무가 되겠어요? 안되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하고 업무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님하고 그 전 근무자들하고 정확히 알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교량에 램프가 2개 있는 것이 안 된다는 서울시의 얘기는 제가 용비교까지 쭉 봐도 한 교량에 2개 있는 곳이 있고, 오버브릿지로 넘어가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요. 다리에 2개를 따서 옆으로 해 주면 교량에 문제가 간다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옆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한 다음에 여기를 2013년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용역은 10월말까지고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용역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12월까지 입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하수팀장님 안 바뀌셨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공릉동 238-23하수관, 그때 악취 많이 나는 것 준설하기로 하셨는데 정비 끝나셨나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번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때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일부 캡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주택가 바로 옆에 악취가 너무 심한 곳은 덮어 놓는 것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 주변의 어딘가에서 인분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푸지 않아서 넘쳐서 걸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아, 예, 생각납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년간 단가시설물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주변에 빗물받이가 없어서 몇 군데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곳은 악취방지기 설치를 하고, 인분 비슷하게 있는 것은 준설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 끝났습니까?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악취 안 나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악취 안 납니다. 주변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요.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릉시장 하수관 교체하는 것도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나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는 언제...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현재 동일로 철길입구까지는 일단은 기본하수관 600㎜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 가판대하고 노점상 비슷하게 있어서 그것을 치우면 양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상인들이 9월20일부터는 추석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은 어떻게 몇 ㎜라고 얘기하나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600㎜관으로 교체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600㎜, 그러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은 몇 ㎜이고, 그 전 것은 몇㎜입니까?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그 전이 600㎜인데 그것은 옛날에 칼라관이라고 그래서 하수관과 하수관 사이가 칼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토사 같은 것이 많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옛날관하고 지금 현재 소켓관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요새 소켓관으로 다 교체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크기나 직경에 변화된 것은 없지만, 하수관 자체에,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요.

종기

김종기위원

워낙 오래돼서 바꾸는 거네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현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갑니까?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저희가 도깨비시장 현대화하기 이전에 일단은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하수관 교체를 하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릉시장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실시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관 교체부터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냐는 얘기예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공릉배수분구 사업은 저희가 예전하고 틀려서 공릉동이면 공릉동 전체 하수관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이 기존 하수관을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관개량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계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파헤치면 주민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부구간씩 잘라서 2013년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네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맨 뒷장 16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시설, 그 보다 더 위험한 재난위험시설 해서 D급, E급 이렇게 있는데 여기 D급 한 곳이 공릉동이죠? D급.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공릉동이 D급입니다. 441-174.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 D급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사진 나와 있나요? 사진 보셨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 건물도 역시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건물인데 거기 건물주의 아들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변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해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거기를 드나들어요. 지금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미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반네루로 어떻게 씌워서 거기서 잠만 자는 모양인데 밥을 해 먹는지 안 해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가는 주민들도 거기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건물하나 중간을 자른 것입니다. 중간을 자르다 보니까 양쪽에서 도로로 무너지려고 하니까 지금 양쪽 2개로해서 도로까지 아시바로 완전히 다 칭칭 감아놨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주민들이 지나갈 때 뭐가 떨어질까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시설을 비오거나, 눈 오거나 몇 번만 지나가면 이것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치수방재과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위험시설로 해서 사 들여라, 사들여서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되는 대로 주차면을 좀 확보해 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얘기 들었어요?

재복

채재복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채재복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죠? 국장님, 지금 순환보직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적인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했다거나, 어떤 사업예산계획을 세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하고 이런 과정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전혀 언급도 없고 해서 오늘 과별로 쭉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직원교육을 통해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혹시 간부회의 있으시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전임자들이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급적이면 보직이 바뀌어서 갈 때는 민원을 제기한 의원이든, 민원인이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음 담당자는 누구고 저는 어디로 갑니다, 라든가 이런 알리미서비스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민원인도 매번 헷갈립니다. 바뀌어서 무슨 내용까지 진척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업무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부님들 회의 때 제 건의를 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하고요, 14페이지의 지하수 수질검사, 지하수가 모두 몇 개있는 거예요? 385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385개 중에서 71개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한 것이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방위시설에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검사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여기 보시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좀 틀린데요. 음용수는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연 1회 2, 4분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밀하게 46개 항목을 하고, 수시검사는 7개 항목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년에 4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 중에서 항목이 틀리잖아요. 이 7항목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뭐 대장균, 이런 것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적합이에요. 계속 적합 나왔어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나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수 20개 항목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생활용수 50개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음용수만은 1년에 4번을 수질검사 합니다. 한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3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간단히 7개 항목만 하는데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나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7개 항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7개 항목 무엇무엇이 되어 있어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하고, 몇 가지 항목은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7개 항목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보건소에서?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이순원위원

임상병리,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나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검사설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지하수는 검사주기가 음용수는 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같이 먹는 물이잖아요? 우리가 민방위로 지정을 하든, 안하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2년에 한 번 해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일반 지하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반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 음용수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용은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2년에 한 번 했는데 이것도 걸린 것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수질검사가 그 전에는 1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 수질검사 하는 비용이 약 2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해서 법이 개정돼서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식중독의 원인들이 다 이런 물에서 와요. 콜레라균 이런 것들이 다 물에서 오잖아요. 그렇지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음용수에 돈 들어간다고 안 해서 만약에 집단적으로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리고 음용수를 2년에 한 번씩 하면 검사항목은 몇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46개 항목을 하고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때는 전체를 다 하나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보통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물을 채취할 때 손에서 묻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여보세요. 아니 음용수 수질검사 하는데 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를 할 때는 소독된 검사병을 철저하게 물을 뜨면서 이렇게 해서 봉해서 보내는 건데 무슨 손에 있는 대장균이 거기 들어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멸균된 병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데 물을 뜨다보면 실수로 간혹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순원위원

수질검사를 그 그릇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손에 있는 대장균이 들어가느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지만 음용수가 2년이나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지하수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2년 만에 했든, 1년 만에 했든, 음용수 검사결과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음용수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지하수는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돼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대장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필요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콜레라라든가, 식중독균의 원인이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자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돈이 들어간다고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돼요. 물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방침을 세워서 4/4분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을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이순원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국장님!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법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약수터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분기별로, 상ㆍ하반기를 하든가,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이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법상...

이순원위원

국장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약수터, 이것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음용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2년에 한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방침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의 동막저류지, 2009년 8월11일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협의회 개최. 8월11일에 협의회를 개최 했다는 얘기지요?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동막저류지 계획에 대해서?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심의 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환경 쪽에서 오래 담지 말라는 그런 얘기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물을 오래 담아두지 말라?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수도권협의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남수

길남수치수방재과장

예,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수시점검, 잘되던가요? 별 탈이 없었어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원격제어장치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점검 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노후화 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실시라고 되어있는데 노후화 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은 생긴 지가 대부분이 약 5년,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노후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노후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럼, 특별하게 노후 된 것은 없네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준설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계동 292번지 인덕마을 있는데 한전 월계변전소 앞에 가면 바켓준설기가 두 개가 한 석 달 정도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거기 가서 방치되어 있는지? 바켓준설기가.

화철

정화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나는 그 바켓준설기를 당초에 갖다 놓을 때 준설하려고 거기에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기 전에 가져다 놓았는데 우기도 끝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잘 모르게 포장해서 씌워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1년 준설비용이 한 20억 정도 쓰지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하수팀장 김용희입니다. 저희가 5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대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준설기는 치수방재과 창고에 항상 놔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해 준 준설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임대해 준 준설기도 사용을 안 할 때는 안전하게 보관을 하도록 하셔야지, 그냥 도로상에 갖다 놓고 몇 달씩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민간인이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벌써 치워라, 벌금 물어라, 뭐 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 우기 때 월계2동 877번지 신우빌라 19동, 20동, 22동 지하에 물이 찼었다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전부 다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방 같은 곳에 침수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디어디에서 신고가 들어 와서 방이 침수 됐다든가,

자진

구자진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다 나가서 사진 찍고 파악한 사항인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아니요, 저희가 접수를 다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고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예, 저희가...

자진

구자진위원

월계2동 877 신우빌라,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그것은 접수대장을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월계2동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이 신고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다 한 사항인데 우리 치수방재과에...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방안이 침수가 되면 저희도 보통 기계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건축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자진

구자진위원

일단 치수방재과에도 그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접수대장을 봐야 되는데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순원위원님이 조금 전에 음용수,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음용수가 31군데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음용수를 사용하는 대상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음용수는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단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하는 장소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큰 기업체에서 음용수를 쓰는 것입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주로 쓰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이 있고요, 일반사업장에서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31개가 전부 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입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그 중에서 한 10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지하수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무슨 약수터를 또 얘기하시고...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385개는,

자진

구자진위원

31개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385개는 저희 지하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71개소는 385중에서,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31개 음용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몇 개나 됩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9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9개?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럼, 9개 빼고 나머지 31개소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가정집에서 사용합니까, 사업장에서 사용합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정집이고요.

자진

구자진위원

가정집이 몇 개입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일반사업장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일반 영업용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제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자진

구자진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까 수질검사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할 때 우리 관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병에 떠서 인계를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를 용기에 담아서, 봉인해서,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봉인해서 수질검사기관에 인계를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거죠?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간혹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관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 것이 정확한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용자가 직접 채취해서 대충 밀봉해서 검사하는 곳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음용 질이 좋은 물을 채취해서 보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장균이 약간 손에 묻어서,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에요.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찬

김원찬지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개량공사를 쭉 하시는데 금년도까지 월계동 지역은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부터 용역이 끝나면 공릉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수도관을 개량하실 때 보면, 아까 그 관이 몇 미리 관이라고 하셨죠? 600m 관이라고 하셨나요?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하수팀장 김용희입니다. 도깨비시장은 600m관을...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공릉동 관내의 개량공사하는 관이 전체적으로 몇m입니까?

용희

김용희하수팀장

그것은...

자진

구자진위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요?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저희가 하수관이 300㎜관에서 1,500㎜관까지 있는데요, 동일로쪽은 거의 1,500㎜이상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진

구자진위원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할 때 관로를 개폐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 된 관로를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가 기초를 하수관 보호토사를 몇 ㎝정도 하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보통 콘크리트로 한 5전에서 10전 정도 바닥 콘크리트 한 다음에 그 하수관을 얹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위에다 놓고, 그것을 놓을 때 물 구배라든가, 그런 것 다 맞춰서 하는데 그 다음에 놓았을 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가정하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연결을 해줄 때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코어로 전부 뚫어서 연결을 해 주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가 들쭉날쭉해요. 100㎜관도 있고, 50㎜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그 코어를 전부 다 가지고 다니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공사할 때 보면 분명히 50㎜관을 뚫어서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데 50㎜관이 없으니까 그냥 100㎜관으로 뚫어서 나머지는 그냥 비닐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누수가 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이 되고,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 관로공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간혹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보호층을 까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요,

자진

구자진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위에도 다 시공을 한 다음에 다시 덮을 때에도 그 보호층을 덮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것을 관에서 감독관이 매일 순회를 해서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월계동 관로를 하실 때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뜯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릉동 지역부터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수관이 소켓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고무링이 있어요. 거기에 잘 맞물려서 물린 부분에 지하수가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밀어 넣을 때 구배가 잘 맞아야 되는데,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정확히 잘 맞아야만 그것이 고무링과 같이 싹 들어갑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배가 안 맞으면 장비로 계속 밀어 넣어서 이미 공사해 온 구간까지 다 흔들린다는 얘기죠. 장비로 밀어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독하시고 구배가 안 맞으면 물 흐름도 안 맞아요.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회

김용회하수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희겸

김희겸위원장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중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자료 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46개 단지 5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사업종료가 33개 단지 7억5,400만 원이며, 나머지 13개 단지 2억3,400만 원은 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지원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실시 계획입니다. 아파트관리비 부과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및 타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로 인한 입주민들의 분쟁감소와 주거생활의 안정기여를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이 2009년 7월31일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일반관리비 등 총 6개 항목입니다. 구민이 개정된 법령을 알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협회 노원지부, 동주민센터, 노원구 소식지 9월호에 게재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 현관 1, 2층 로비 및 대강당에 노원구 관내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구역 중 시공사가 선정된 5개 구역과 시공사 선정예정인 3개 구역(태릉현대, 상계뉴타운 5, 6구역)의 모형도 및 조감도를 설치하는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개최기간은 2009년 10월27일부터 11월31일까지입니다. 노원의 자산ㆍ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과년도에 적출된 위법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면적, 용도, 구조 등이 변형된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시정명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정확성을 기하여 민원발생을 감소시키며, 위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주택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애쓰시고 참 노고가 크십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10월27일부터 11월31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대상이 노원구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내 시공사 선정된 구역의 프리미엄 아파트 중심으로 한다, 그 말이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 안 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구역이 태릉현대아파트하고 상계 뉴타운 5,6구역입니다. 그래서 태릉현대는 9월 중으로 시공자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상계 뉴타운 5,6구역이 지난 번 총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판넬전시 정도로 꾸미려고 그럽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태릉현대아파트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된다 안 된다 확정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도 그렇고, 상계5구역 6구역도 그렇지만 거기도 최소하게 한다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누가 선정합니까? 시공사도 없는데.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글쎄, 4구역밖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도 고민입니다마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그것이 11월 중에 아마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을 우리가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가 대폭 축소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도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계획을 수정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이 첩첩산골입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고 해박하시겠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실타래처럼 엉켜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한다 해도 5구역 같은데 저 재산입니다. 조합원이 한 800명 됩니다마는 1,000명 잡고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딱 5만원 나와야 됩니다. 5만원. 딱 5만원 나가야 되는데 비용 누구한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계획도 하셨고, 예산도 이렇게 했으니까 1층 로비에다가만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30층, 40층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해 놨는데 실시설계도 안 떨어지고 용적율이 얼마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 부축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30층, 40층 지을 테니까 오시오.’ 하고 속된 말로 뻥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 관에서 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노원구민의 전체를 두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지역구가 상계3,4동이고, 또 뉴타운이다 보니 뉴타운에 있는 사람이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낼 모레 뜯어야 할 것인데 지금 시정조치를 금방 막 하라는 겁니다. 물론,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1/5정도로 경감도 하고 25%만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그렇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 이런 것도 엄청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재량행위를 좀 많이 베푸셔서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낼 모레 철거될 건물이고, 또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희망촌이라든지, 양지마을 등등은 70년대, 60년대 때부터 기존 건축물에 조금씩 달아내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을 좀 베푸시고 너그럽게 해 주셔서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프리미엄 아파트 박람회에 월계 인덕마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8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올해 초에 시공사 선정을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하고 월계동 인덕마을, 중계동 제일주택, 이렇게 바로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인덕마을하고 제일주택은 되어있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공릉동 태릉현대는 아직도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9월 중에, 그러니까 이달 중에 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 계속 늦어지는데 왜 늦어졌는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택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김종기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업무가 어쨌든 재건축 추진절차에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조합의 고유 업무입니다. 우리 구청이 개입을 할 수는 없고,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만 확인을 하고 것이고, 그 외에는 조합원 총회에 의해서 조합원이 선정을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 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이유를 구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태릉현대아파트가 전 조합장이 불행히도 구속이 됐고, 또 공무원까지 같이 구속이 됐고, 또 정비업체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구속이 된 관계로 다시 조합장을 재선출을 했습니다. 재선출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조합장이 구속된 것이 당초에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 시절에 현대건설하고 우선 협상을 해서 내정을 해 놨던 모양인데 그런 문제로 해서 조합장이 구속이 됐던 것으로 해서 새 집행부, 새 조합장라인에서 현대건설이 태릉현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줬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제외를 시키자. 또 어느 쪽에서는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분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문제로 많은 시간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안으로 사업자 선정공고를 해서 선정공고가 14일이기 때문에 9월말 이전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조합으로부터 그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조합에 확인하신 거죠? 비대위측이나 이런 등등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총회도 비대위에서도 총회하고 각자 총회도 몇 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된 것인가요? 확인하셨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조합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번 주 중으로 공고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그린웨이 사업이라고 있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에는 그린웨이 사업은 없고, 그린웨이하면 좀 폭이 넓습니다마는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이 공동주택 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원 사업은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을 헐게 될 경우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료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담장 허물기 사업은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시비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종기

김종기위원

시비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린웨이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76% 나갔나요? 경기부양책으로 쓰기 위해서 전반기에 지불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현재 13개 단지 17개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몇 개 단지는. 특히 월계시영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포기하는 단지가 생겨서 추후에 한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늦어도 이달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100%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경기부양책 일환이었으니까 빨리해서 지불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인터넷 공개실시 이것에 대해서 167개 단지에서 12만9,064세대 중에서 나머지... 여기에 강제적으로 100만 원 씩 부과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과태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9월분 고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월초에 고지한 곳도 있을 것이고, 9월 말에 고지한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공개의무화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무공개를 하지 않은 단지는 시범적으로라도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300세대 이상 된 곳만 의무적으로 합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300세대 이상과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나 공동 중앙난방을 한 단지가 167개 단지고요. 제외단지가 76개 단지인데요, 그것은 임대주택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이 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이 처음 실시해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또 잘못되어서 관리비가 단지마다 다르게 계산 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소장들이 부과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를 보면 주로 전기료나 난방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옆의 아파트는 얼마인데 우리는 더 비싸다, 주로 이런 쪽이었는데, 의무화하기 전에는 조금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보고 민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달부터니까 한 3~4개월 동안은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전기료 같은 경우는 누진세도 있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것이 있을 텐데 다 똑같이 공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것을 각 호마다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하면 그 아파트의 ㎡당, 평에 1㎡당 관리비가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32평형사니까 얼마다, 그것이 아니고, 1㎡당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실시를 해 보셔서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직은 미정이네요. 정확하게 뭐...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초기에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 이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춘선 폐선지역 활성화 공간구상 학술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말 폐선예정인 경춘선 기존 철도부지와 인접 시설녹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9년 4월29일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24일 관계자 자문 및 8월3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학술용역이 준공되면 학술용역 결과를 시에 건의하여 구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범위 미결정 학교 도시 관리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1, 2차 초ㆍ중ㆍ고등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관내 97개 학교 중 65개 학교 완료) 누락된 관내 32개 학교의 건축범위 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인덕공고 외 3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향후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서 변경절차를 완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 전선지중화, 가로시설물의 정비를 통해서 광운대 주변지역의 교육,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학가 정비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8년 6월16일에 용역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7월14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8월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동일로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함께 새로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주변에 대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20일 용역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시ㆍ구합동보고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7월 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에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계 제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금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여 7월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합설립 및 주택재개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 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을 위해서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금년 상반기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7일 현상설계공모를 공고하고 11월27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각종 영향평가 및 이주절차를 거쳐서 2014년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계3ㆍ4동 일대의 재정비 촉진사업은 2008년 9월11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된 이후 2008년 9월 현재 6개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4, 5, 6구역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1, 2, 3구역은 2009년 하반기 사업 시행방식 전환 완료 및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4, 5, 6구역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 추진 중으로 2010년까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사항으로는 현재 2, 4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 등의 사건으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소송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이 201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세울 때, 2007년 인가요, 그때 돈 얼마나 들이셨어요? 기본계획안 세울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얘기 해보세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으로 전입해 온 지가 7월20일자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치환

김치환위원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장님 오신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채 못 됐는데,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실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알고 모르고를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또 기본시설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정도면 사무관으로서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또 도시계획전문가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시지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산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1원단위까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안을 만들 때 약 1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6개 지역 만들면 한 1억5,000만 원 정도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1억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누가, 누구에 의해서...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합이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 필요로 하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프트정책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기본정책안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시 예산이 아니라 구 예산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책임을 전가 하느냐, 그 얘기지요. 물론, 여러분들의 인력과 행정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못 만드신다면 조합에서 만들면 그 비용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구도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데, 이것이 그 분들 조합의 자의에 대해서 변경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 자의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그 사업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마이너스 요인이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서울시 정책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기본정책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정책안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구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마땅히 거기서 해야 될 일이나, 책임을 전가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 국장님이나 노력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해 줘도 50%, 80%, 100%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짜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상계 4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되어있고, 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하려다가 법적 다툼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일단 2,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조합추진위원회 무효소송이라든지, 설립인가 취소 무효소송이라든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15일이 변론기일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문제의 요지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뉴타운 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표현을 좀 달리하겠지만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결과에 필요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경찰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방하고 그런 법적다툼이 안 되게끔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의무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것을 미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 가서 검사하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지도는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문제의 요지가 서면결의서 받을 때 정관을 안 붙였다, 개략적인 설명을 안 했다, 인감증명을 안 붙였다, 이것이 요지이지 않습니까. 이 요지 자체를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러이러한 요지가 불충분하니 하자 치유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행정적인 지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의서 받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양식에다 노원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여기다가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책임까지는 못 져도 행정지도를 잘 펼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하셨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고, 자꾸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시겠습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각 구역별 담당으로 하여금 구역의 조합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최선을 다 하셔서 행정지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가지고 법적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자체를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르고 단속하는 권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예방하는 권한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두시고, 뉴 타운 팀이 더 많은 인원이 보강되고 더 머리 좋은 사람 들어오셔서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상계 뉴타운에 110-9번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상계 뉴타운 프라자라는 건물입니다. 당고개 주유소 자리에 있었는데 누누이 설명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있습니까? 진행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건축허가 나가서 금년 8월20일인가, 그 정도에 준공처리 된 건물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등기까지 다 완료하셨나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등기 관계는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전부 완료 되어있습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 되어있고. 그러면 완전히 승인된 건축물이고, 사용검사까지 다 맡고 준공검사까지 다 맡았다, 그 말씀이죠?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조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분 쪼개기에 있어서 몇 개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6구역 45블록 3노트이고요, 건축주는 조광한입니다. 주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건축구면은 지하2층에 지상6층 연면적은 5,837㎡입니다. 2002년 10월29일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2005년도 9월7일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고요. 2009년 5월26일에 건물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14일에 안소영에서 조광한으로 건축주 명예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1일에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잘 정리하셨고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몇 개로써 분양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6개 층인데 6개 층 층별로 하나씩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평이고, 두 평이고, 어떻게 해서 분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836명이 5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인데 이것을 20개로 200개로 쪼개면 1,000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합원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또 지분 쪼개기, 아니면 알박기, 이렇게 해서 폐단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구청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200개로 쪼개든지, 1,000개로 쪼개든, 10개로 쪼개든, 그냥 놔둘 것인지, 인ㆍ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검사 할 때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등기법상으로는 구분 소유나 등기로 분활 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 뉴타운이 지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면 다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고 소유권 자체가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10개로 쪼개든지, 1,000개로 쪼개든지, 그것을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 주실지,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조합원으로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실지, 아니면 구분소유권을 인정을 안 하실 것인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몇 개로 하실 것인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등기를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등기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대책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계 뉴타운 프라자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0개로 쪼개느니, 10개로 쪼개느니, 조합원이 늘어났느니, 안 늘어났느니, 2,800만 원에 산 사람, 1,800만 원에 산 사람, 1,200만 원에 산 사람, 그 주위에 많습니다. 그 주의에 많은데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미리 예방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 못해 주고 이렇습니다. 구청에서도 헷갈리는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시겠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 대책을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경매로 땅하고 토지, 건물, 받은 가격, 등기했으니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죠? 수락구역.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 재정비구역을 어떻게 선정하시게 됐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재정비 사업은 기존에 지구단위 지구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되면 재정비를 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용역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재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제가 며칠 전부터 현재 관련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 있죠? 서울온천이라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92년도에 온천이 나온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97년도에 온천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온천법에 의해서 숙박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끔 해서 아마 야심차게 온천관광호텔,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인이 바뀌었죠. (주)청성모종(?)으로 바뀌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예식장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이런 지역을 재정비를 해서 우리 노원구에 세수확보를 좀 하는 실질적인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지역들이 좀 빠졌단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으시겠고. 또 하나 공릉동에 52층 건물인가요,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노원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55층,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로 강ㆍ남북 차별이냐, 왜 우리는 고층 건물이 안 되냐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좋다, 55층으로 지어라’ 그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 놓고 대신 옵션을 단 거죠. 6대4로 지어라. 그러면 그것은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장기화 될 경우에 우리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확인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잘못하면 슬럼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건축주가 희망하는 것은 뭐고, 우리 노원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거기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3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옵션이 걸린 것이 조건이 2개가 걸렸습니다. 180m 50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180m로 할 경우에는 50대50, 주거 50, 상업시설 50,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120m로 했을 때는 주거비율을 70, 상업비욜 30, 7대3으로 해도 좋다, 둘 중의 하나 선택하는 쪽으로 시에서 조건부로 그때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70대30, 주거용이 70이고, 상업용이 30이죠. 그렇게 해서 120m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강남하고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고 해서 가능하면 50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거대 비주거 비율을 5대5로 하되,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요즘 오피스텔이 시 부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에서는 주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거든요. 상업용건물인데 시 방침으로 주거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용으로 해 주면 사업하시는 분이 50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사업자가 청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볼 때는 혹시 지금 현재 SG건설이라는 시행사의 재정상황이나 지금 현재 진행상황 정확히 알고 계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그쪽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난달까지 금융비용이 얼마정도 나갔다고 하던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혹시 관련 팀장님 알고 계세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 최창수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비용이 13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몇 개월 동안이죠?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작년 9월부터니까 1년 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시행사가, 지금 현재 은행 부채 비율이 몇 %인가요? 90% 넘죠?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80% 정도요. 그러면 20%가 자가고, 80%가 은행돈이라는 얘기죠?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 80%가 은행돈을 끌어다가 금융비용을 약 월 13억씩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재정규모가 넉넉한 회사가 아니죠? 시행사가 소규모 회사죠?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지방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굉장히 소규모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서 한 6개월만 더 간다면 한 6,70억 금융비용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은 못 지으면서 이자만 한 200억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비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건축분양 할 때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건축비용 등등해서 이 분이 기업인으로는 타산이 안는 맞는 거죠. 소위 이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윤이 나지 않게 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안 뺏기려고 소송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몇 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 상태로 몇 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건축주가 와서 구청장하고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건축주는 이미 내가 금융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바닥 볼륨도 지렁이처럼 굉장히 부정형으로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정방향으로 큰 것 같으면 밑에서 잡아서 올라가지만, 밑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잡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잡다보면 건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양가 상한제 있어서 자기 동도 다 분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나는 그냥 120층 미만으로 30몇 층으로 나는 짓겠다고 이렇게 이 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우리 노원구 입구의 관문인데 무슨 소리냐, 랜드마크로 50층 이상 지어야 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옵션을 걸고 나오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든지 해야지, 니가 정 못 견디겠으면 그럼 와서 담판 지어라, 서울시하고 협의해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두 가지 옵션을 걸어 놨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2개 중의 하나 선택인데 노원구청장은,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은 5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우리 노원구청장께서는 언론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50층 이하는 죽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 방침이. 그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주가 선택의 여기자 없어, 구청장께서 죽어도 50층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5대5 비율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비율로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언론 플레이만 해 놓고 이렇게 놔 둬버리면 죽는 것은 누가 죽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시행사하고 며칠 전에 면담을 통해서 두 가지 걸려있는 옵션 중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업시행사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보고 드렸는데요. 청장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일단은 법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명백하게 자료를 밝혀서 다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가 변경건의를 해 달라고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이 다 끝났거든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에다 변경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이 법률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물로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하고 오피스텔을 같이 지었을 때 이것을 주거로 보느냐, 상업용 업무시설로 보느냐, 법률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건축법시행령 별표상에 보면 업무시설로 확실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업무시설로?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는 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주거용으로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법률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갑자기 주거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주거용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 제가 법률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부시장 방침이 아니라 부시장이 그런 방침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딘가에 한줄 부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전혀 어떤 법 규정에도 없는데 부시장이 이것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주거로 보면 보는 거야,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건축법상에는 분명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법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오피스텔의 주거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로 본다. 그래서 그 규정을 들어서 하여튼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운영을 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로 본다. 이런 차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방침,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하고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이 계속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금융비용만 계속 가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이상 청장님이 언론플레이 하면서 이 분은 공사를 못하고 한 6,70억 이상 금융비용을 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분은 구청에서 50층을 고집하고 언론플레이해서 ‘아, 이것 다 되는구나’ 했는데, 안 되어서 이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구 구청에서 그 돈 100억 지원해줄 거예요? 지원 안 해 줄 거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결정을 지어주란 얘기예요. 빨리빨리 입안해서 올려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진짜 안 된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안됐으면, 방법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 한발 물러나야 돼요. 기업 죽일 필요가 없고, 지역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0층이고, 200층이고 올라가서 랜드마크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다마는 안 되면 빨리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서울시에서 옵션을 그렇게 세게 걸어서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옵션을 걸고 나온 계획이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쉬운 얘기로 언론에다 대고 우리 노원구에서 ‘왜 강남구 차별하느냐 우리 강북에도 50층짜리를 왜 못 짓느냐’, 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50층 지어라’, 라고 언론플레이를 한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보고 우리 지역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야, 여기 50층 들어온데, 신문에 났어, 서울시가 허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 가면 ‘공사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빨리빨리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내부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러이러해서 옵션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해 놔서 주민들은 다 ‘구청장이 50층 랜드마크로 짓게 한다더라, 서울시장이 또 허가 했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서 다시 조그맣게 변경해서 했을 때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그때까지 간다면 금융비용만 한 100억 정도 물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면서 원안대로 사업은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는 50층이니 몇 층이니 언론플레이 해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미리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양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게,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입안을 합니까? 누가 보고 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보고 했나요?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말이지요. 국장님, 누가 이것을 보고 한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요, 시에서 먼저 언론플레이는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높은 층수가 갑자기 지역에 맞지 않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의 담당하는 팀장이 언론기관에 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때 여러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심의할 때 직접 참여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180m 50층을 안 해주려고 발버둥을 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완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그곳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 같으면 50대 50으로 상업시설을 걸맞게 많이 넣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주도 아마 50대 50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건설회사나 백화점, 이런 업계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입지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7대 3, 120m이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못 받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언론플레이 하기 전에 바닥을 맞춰 놓았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각에서 양쪽에 이만큼씩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건물이 이상해 졌잖아요. 바닥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매입을 해서 정방향으로 됐으면 제가 보기에 50층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바닥 볼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작업을 먼저, 이것들을 어떻게든 사들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셨어야 되고, 이것을 못 샀으면 이것이 안돼서 사업이 시행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진행해서 언론플레이 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어요. 바뀌셨는데 아까 제가 다른 업무보고 지난 것 보니까 전부 다 인수인계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땐 지역적으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하세요. 빨리 마무리해야지, 우리가 몇 십억, 백억, 이렇게 금융비용 줄 것도 아니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서 사업주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좀 편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몫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온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온천을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이미 서울온천에 대한 내용은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으로서 숙박시설도 할 수 있고, 관광호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현재 재정비 구역으로 제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재정비구역으로 왜 집어넣지 않았고, 왜 서울온천 그 건물도 장장 10층 건물에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를 그렇게 죽이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 최창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온천은 지금 현재 면적이 2,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준주거 내에서는 숙박시설은 불허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업지역만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온천이 3만㎡ 이상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추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1도 안 되는 2,500㎡밖에 안 돼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종상향할 때 준주거에서 근린상업으로 할 때 몇 ㎡이상 그런 기준이 있나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기준이?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3만㎡가 기준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주변이 그 만큼 안 되나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안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주변이 전체 얼마가 나옵니까?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현재 서울온천 자리만 2,500㎡정도 되고요, 그 옆의 필지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1만 필지 이하가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3분의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현재로써는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대로 죽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예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숙박시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은 불허용도에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나온 얘기 중에 원룸식이라면 그것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원룸이 주거숙박시절 아닌가?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그것이 다릅니다. 기숙사로 1,000㎡이상은 1,000㎡로 기준이 되어서 그 이하가 될 경우하고, 그 이상이 될 경우하고 다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1,000㎡이하는 고시원이잖아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고시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은 고시원이고, 이것은 지금 원룸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그러니까 여기 연면적이 총 2만6,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지도를 보니까 건너편까지 합치면 나오겠네요. 어부박씨, 그쪽까지 하면 나오겠는데...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서울온천 부분이 지금 도로를 해서 경계로 해서 현재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범위가 넓혀진다면 가능해지겠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건너까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위원님이 지도를 봐도 금방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고민 없이 그 한 동만 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면밀하게 이 두 개, 사실 지역의 흉물이 되면 안 되니까, 건영백화점 같은 경우 정비를 했지요?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그렇고, 공릉동 거기도 그렇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하더라도 숙박시설은 주거가 있어서...

종기

김종기위원

주거에서?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숙박시설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종기

김종기위원

주거원룸은 될 수 있으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주거원룸으로는 가능하니까요.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상태에서 주거원룸이 가능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준주거는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오피스텔하고 원룸텔하고 개념이 조금 틀려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오피스텔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룸텔은 숙박시설로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용도가 없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용도가 없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최창수지구단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천마을 월계4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방침에 조건부 가결된 데에 초안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살리라고 이렇게 나왔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개천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와서 아파트에 애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애들이 만약에 급류나 이런 것에 휩쓸려서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런 뜻에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대단지 큰 아파트단지는 거의 실개천을 다 둬요. 그런 의미에서의 실개천이지, 도랑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살리라는 것 아니에요? 살리라고 그러는데 그 위의 배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 상당히 많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실개천이지만 거기가 급류 식으로 상당히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런 우수를 살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개천을 살려서 정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안전하게 잘해야 될 것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설계도면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구청에 서류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심의는 다 통과가 됐는데 아직 도면들이 조합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도면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어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그 정비를 하실 때 애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구에서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안 들어 와 있지요? 주민동의서 몇 %나 받았다는 소리도 아직 없어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체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몇 %라든지... 위원장님 한번 만나서 저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확실하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난번에 7월8일 이후에 구청에다 서류를 냈다고 그러던데 안 들어와 있어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구청에 낸 서류는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아직 안 들어 와 있구나.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난 조합장이 그래서 들어 와 있는 줄 알고... 그 개천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지난번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다음에 정비할 때 잘 검토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시작할 때 경춘선폐선 지역 2009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해외사례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해외사례 조사 어떤 것을 하셨나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6월9일인가요?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할 때 그것하고 맞물려서 뉴욕 맨하탄에 하일라인공원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아시나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폐선지역 안의 녹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 푸른도시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바깥지역입니다.

이순원위원

그 바깥지역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어쨌든 우리 노원구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뉴욕 맨하탄의 하일라인공원이 어떤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순원위원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라, 얘기 했는데 그 공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인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서 저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셔야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더 챙겨서 공원녹지과 보고 드릴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미결정 학교 도시관리 계획에서 인덕공고 외 31개교인데 31개교 맞아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개교 맞습니다. 총 32개교가 지금 아직 건축범위가 미결정된 학교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뒤의 추진계획 중에서 인덕공고 외 3개 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상명고등학교하고 대진여고, 동천학교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이순원위원

내용이 뭐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학교 건축범위를 결정을 안 하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축하기 위한 사전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율, 높이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미리 하는 거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넓이겠다는 계획이에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높이겠다는 얘기죠. 높이고 넓이겠다는 얘기죠.

이순원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추진예정인 거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열람공고를 오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4일간 열람공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순원위원

예를 들면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3층에서 5층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건축물을 증축을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당초계획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결정을 해야지만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이순원위원

학교가 계획은 세워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제가 대진여고 학교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건축물 면적만 나오지 층수는 기존에서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면적만 하겠다는 거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면적만 증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지역에 있어서 서울온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것이 활성화되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것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수락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동일로변에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하신다는 얘기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 중에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편입하신다는 얘기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을 편입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 하시면서 준주거 제2종, 제3종으로 변경한다는데 그럼, 자연녹지지역에서 상향조정이 몇 단계 상향조정 되는 거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자연녹지에서 상향조정이면 2종이면 2단계이고.

자진

구자진위원

2종으로 하면 2단계이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한 3단계정도 상향조정 되는 거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상향조정이 몇 단계씩...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시에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해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공공관리 방안으로 앞의 공공공지를 많이 빼서, 그것이 도로가에 있거든요.

자진

구자진위원

글쎄, 도로가에 있는데 지금 제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한국도심공원터미널 있는 그 자연녹지하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편입해서 지금 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종 하나 변경하는 것도 지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 2종으로, 2단계, 3단계로 상향조정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의 부분을 뺏어서 공공공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죠.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공공공지를 확보를 해도 어느 정도 기부채납 하고도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면 토지주한테는 상당한 이득이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득이 간 것만큼 빼서,

자진

구자진위원

기부채납을 해도 상당한 이득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시에서는 저희들이 추측컨대 그렇게 많이 상향조정하지는...

자진

구자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월계4지역 녹천마을,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예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라 평균 층수도 7층 이하로 하고, 이렇게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2종에 7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수락산지구하고 여기하고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사실상 공공관리 방안으로 우리가 뺏은 것이 없거든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안산의 흘러내리는 실개천하고 고령 은행나무를 보전해라 하고는 그것이 허가조건에 들어갔다면 그만큼 또 동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기존에 재개발조합에서 계획했던 동 수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이 실개천하고 은행나무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실개천이 마을 한 가운데로 흘러요. 그러면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면 1동이나 2동이 없어져야 된 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보전하려고 규제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지적해서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센티브...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심의에서 특별히 나온 조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심의위원들은 이쪽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대학교 교수님들, 학자 분들, 이런 분들이 서류 문서상으로 놓고, 배치도 놓고, 동쪽은 산이고, 서쪽은 개천이고, 철로변이고, 이런 지물을 놓고 따져서 봤을 때, 실개천이 흐르니까 실개천도 살리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활하는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안 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조건에 넣었을 때는 정부에서 해 줘야 할 기반시설을 지금 주민한테 다 떠넘기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인센터브를 줘야 주민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도시기반시설도 좀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도 덜 부담하고,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지역이 잘 개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시개발과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관리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상계뉴타운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까 김치환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상계정비촉진지구가 6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완료됐지만, 사실 적용의무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관리제 제도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향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또 사업진행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이 국회의원 입법예고가 돼서 7월14일자로 강승규의원 외 12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입법 했습니다. 그 안에 공공관리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심사 회부가 된 상태이고요, 그것이 아마 10월 중에 통과가 되면 12월부터 공포가 되죠.

영섭

이영섭위원

혹시 소송이 진행되어있는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이 소송이 만약에 패소 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다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영섭

이영섭위원

아, 무산이 됐을 때?

명서

박명서도시개발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피고가 승소했을 때는 지금대로 추진되어 나가는 거고요.

영섭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사항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3.46㎞이며, 차량기지는 진접 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금년 6월부터 창동차량기지 이전방안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선정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향후 관련 업무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8월24일에 국토해양부로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ㆍ축소에 대한 당위성과 부지 적정규모 산정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축소면적 합의를 위해 재배치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재배치 면적 3만8,112㎡(1만1,529평)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검찰청에 보고하고 결과를 우리 구에 회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 면담과 관련해서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을 건의하였고, 유관기관인 SH공사와 서울 매트로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면적이 합의가 되면 우리구, 서울시, 경찰청 간에 부지교환절차를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으로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폴라리스시티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경전철 유치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 되었으며, 동북선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어 지난 8월5일 서울시에 통보되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 등 민간투자 사업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성북ㆍ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추진 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ㆍ선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성북ㆍ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ㆍ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코레일과 공동용역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ㆍ코레일과 협약서 체결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 전반에 대하여 협의ㆍ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 성북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검토 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창동~당고개)의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인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으로써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개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구의 중심 거점지로 육성ㆍ개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북역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이전부지가 남양주시에서 못 오게 했잖아요. 지금 계획만 계속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갈 곳이 정해졌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코레일하고 협상을 해서 별도로 자기네들의 처음 계획은 시멘트 사일로 이전부지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동량이 철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로 고속도로 이런 차량으로 물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코레일을 설득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냥...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하려고 했는데 남양주시나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치고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이전부지도 없이, 가는 곳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철도회사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협상이 안 되면 포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획들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코레일에서는 시멘트 사일로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또 다른 지자체하고 부딪히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사이로 이전이 선행되기 위해서 지금 코레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시 일대, 구리시 일대 더듬어 봤는데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고. 의정부시 일대,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행양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마 사일로 이전 관계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사일로는 지금처럼 지상화가 아닌 지하화로 지금 양회협회에서 생각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 코레일, 양회협회, 국토해양부, 전부 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하도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항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경전철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까지 경전철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간이 왕십리에서 은행사거리까지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BSI 기준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연장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사업체가 제시한 노선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까지, 12.34㎞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상계역까지 TS를 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노선연장에 따른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단지 현재까지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사업적격성 검토가 끝나서 지난달에 서울시에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우리 동북선을 제3자 모집공고를 금년도 하반기에 할 것인지,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지금 저울질 하고 있고, 제3자 모집 공고 시에 지금 말씀하신 노선연장에 관한 사항이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PIMAC에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노선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다른 제3의 민간사업자가 3개월까지 갖다 붙이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제3자 모집공고 시 최초제안자가 노선연장에 관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올려놓은 상태지. 서울시에서는 이것까지 간다, 안 간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 사항이 더욱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 연장 필요성을 서울시에 올린 것인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고, 민승기 단장님한테도 그때 자료도 제가 드리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상계역까지 가는 경전철은 역과 역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 앞에 경춘선이 폐선이 2010년 예정되어 있으면서 늦어도 2011년엔 폐선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산업대 앞에 동일로 사거리, 이쪽에 사실은 하계역하고 공릉역하고 상당히 텀이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거기가 폐선이 됐을 경우에 일정 부분 거기가 다 털어지면서 아마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 것이 지상으로 끌어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것은 편익대비 비용, 비용대비 편익,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주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이윤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요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역이 하나 더 생겼을 경우에 내가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것을 아마 민간사업자는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계역과 월계역 중간에 산업대 역을 하나 넣어 달라. 이런 안을 제가 그때 그려서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경춘선이 폐선 되면서 대학가 번화촌이 되고 지금 나노 테크노폴리스 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산업대, 대학교가 있고, 또 주변에 전부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수요가 상당히 있는데 굳이 산업대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산업대를 좀 포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연장노선 할 때 산업대 역을 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좋은 건의시고요. 노선의 연장 및 그 다음에 정거장을 어디를 경유하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은 교통수요하고 관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행 적자에 관한 사항도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종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때 자료를 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당시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옳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경춘선이 폐선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나노 테크노폴리스 NIT단지도 조성이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유동적이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노선연장 방안을 유도를 할 때 여기에 산업대 주변이 이러이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올려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상의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가 6월9일에 발표했던 것, 동북권 르네상스, 그렇죠? 2020년까지 18조원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동북권 르네상스와 연계해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동북부 지역에 차량기지와 맞물려서 그 차량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거기를 업무중심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효과가 첫 번째는 우리가 상업지향적인 노원역 일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와 소비가 같이 할 수 있는 청장님이 얘기하는 동북권 허브 중심도시,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타운에서 직장이 있으면서 직장과 주거가 같이 될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업중심지역이 우리 강북에 있음으로써 강남ㆍ북의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차량이전이 됨으로써 세 가지의 기대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효과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이외에 차량기지가 이전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서울의 상업 업무지역이 어디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처음에 얘기 했을 때는 거기를 공항터미널과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에 소외된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복합 허브 타운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계획이 바뀐 것인지? 그렇게 4가지를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계획 쪽으로 우리가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하면서 상계하고 창동, CBD 비즈니스하고 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중심상업지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북ㆍ석계 그쪽에도 제2의 경제거점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용역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석계하고 성북하고 역세권은 비용까지 논의가 되어서 5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차량기지 이전 문제,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업무적으로 교통업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차량이전에 대한 것은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 또 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CBD, 중심 상업기능의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할 예정인데 제가 얘기했던 그 차량기지를 이전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말고 다른 또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차량기지 이전은 진작부터 우리 노원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잖아요. 차량기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새 혐오시설이 됐더라고요. 사실상 편의시설인데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소음도 나고, 주거환경도 안 좋고 해서 혐오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 노원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또 더 발생된 것이 지하화, 지금 4호선이 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하화를 시켜서 같이 남양주 진접으로 끌고 가는 이런 문제를 함으로써 상계에서부터 도시가 같이 어떤 맥락으로 쭉 흘러서 창동까지 연결되는 동북쪽의 허브 중심 상업기능으로서 새로운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공항터널 그쪽은 우리가 도봉 폴라리스시티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 해보니까 공항터미널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컨벤션이나 관광호텔, 주상복합건물, 이런 쪽의 시티조성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김으로써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교통의 문제가 물론 생기겠지만,

이순원위원

중랑천의 수질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별도의...

이순원위원

나중에 계획이 나와야 아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교통대책은 아마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좋아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이외에 국장님 생각하는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4페이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폴라리스가 북극성이랍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학술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북극성을 보고서 북쪽을 향해서 걷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폴라리스시티를 조성하게 되면 강북지역에, 소위 말해서 250만 명이 이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상징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타당성 및 부지 활용방안 학술연구 용역, 거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분들 용역기간이 끝났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물론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개발이익만 하더라도 약 2,877억 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럼, 기본설계용역도 또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시화 시키는, 구체화 시키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소위 말해서 면허시험장 이전 및 폴라리스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공영개발로 가느냐, 아니면 민간개발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SH공사가 설계에서부터 착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또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개입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학술용역비는 얼마나 나간 거예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학술용역비는 한 1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한 1억?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왜냐하면 낙찰차액도 있고 하니까 한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