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홍보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 노원구 유치와 관련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노원구 유치를 위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100만인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 서명을 포함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우리 구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구간은 당현2교에서 양지교간 하천 내 옹벽 우측구간 300m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총 2만여 장을 접수받았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 주민표본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명칭변경에 대한 우리 구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한 후에 향후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화면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계2․3동 임시복지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계2·3동 목련아파트 310동 앞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통폐합된 중계2․3동 주민들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서 임시 복지민원실을 10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계3동 임시복지 민원실용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은 월계3동 321-2호 희성프라자 상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동경계 조정으로 폐지된 구 월계4동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을 임대하여 9월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511-1이 되겠습니다. 중계2·3동 통폐합에 따라서 규모는 대지가 1,031.5㎡, 건물은 2.58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 보건·문화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월계동 321-4호 월계4동 주민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2,31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역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해서 2011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계4동 주민센터 북카페 설치 및 지하실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에 걸쳐서 중계3동 옥상에 206.65㎡ 규모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노후된 지하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6,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월 25일 개관식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꾼시스템을 전동으로 확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월계2동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전 동에 확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들이 종이를 쓰지 않고 구두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9,625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금년도 교육대상은 총 1만3,475명이 되겠습니다. 미 이수자는 하반기에 교육을 다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발주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에 의뢰해서 2010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월계3동 임시복지민원실용 건축물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1,300만 원에 이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이사비용까지 포함되고 집기는 있는 것을 옮겨 쓰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리모델링과...

과장님이 한번 상세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집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현재 1,300만 원은 리모델링이고 이사비용은 별도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비는 1,300만 원이고 이사비용은 여기 밑에...

보증금 없이 월세가 137만5,000원입니다.

매월?

매월.

거기가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봤더니 많이 불편하던데요. 좀 좋은 데를 얻지...

거기 지금 현재 2층이 하나 나왔었고 4층이 나왔었는데 2층은 평수가 3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층에 약 56평정도 되는 평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임시청사로 사용하지 않으면 컨테이너 하우스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 때 이 비용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컨테이너로 해서 1층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지 4층에 불편하게, 특히 거기는 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민원 하나 보기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공공기관 같은 곳은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좀 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가보니까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나 싶은, 물론 하겠지요. 하지만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돼나 싶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찾아서 검토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지금 현재 다 계약이 된 상태이고 월계4동에서는 희성프라자 외에 다른 데 빈 사무실이 없습니다.

애초에 투자해서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벌써 만들 수 있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4층을 고집해서 시작하더라고요. 보증금이 있는 데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달에 보증금 얼마나 줬기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아마 보증금 없이 월 137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보증금도 없는데 계약을 해요. 돈을 얼마나 지불했기에, 어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희성프라자 4층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보증금 없이 저희가 월세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청사 짓는 기간까지만...

아니, 보증금이 없으면 계약이 파기되도 됩니다. 보증금이 없는데 무슨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조금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여기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가 장애인 분들인데 차라리 컨테이너로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계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월계4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폐쇄되니까 영구적이 아니고 복합청사를 지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물론 거기 지역주민들이 편리해야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도 그 지역 여러 군데를 현지 답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시설이 아니니까 이따가 계약관계라든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 4층 올라가는 불편사항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한 부분과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차라리 임시청사를 컨테이너로 해서라도 재검토를 해줬으면 싶고요. 국장님! 그것은 판단해 보세요. 직접 한번 가보시든지해서 결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던 차에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인데 이 선별 기준이 뭡니까? 우리한테 주요업무, 월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중요도 그것만 고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의견만 반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예년의 경우 10월에 가면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몇 개 추려서 그간의 실적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한 달 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에 수긍이 가서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도로 하셨으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계2동 청사 관계는 왜 여기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공사비로만 따져도 제일 큰 공사비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위원회에서 1차·2차 보고를 별도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아니,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하셔야지요. 매번 별도로 보고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저는 5차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임위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그때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셨지 미리 보고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2동 청사에 대해서 또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5회에 걸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미리 준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이 이런 상임위가 열렸을 때 왜 안 하냐고 다그치면 그제야 준비해서 오셨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 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왜 싹 뺍니까?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만 오시고 언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본 위원 질의가 안 들어갔으면 아마 끝났을 텐데 이것 언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적하면 그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상계2동 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 하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간략히 보고를 드릴까요?

어느 점을 집중적으로 하시냐면,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였나요? 투융자심의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심의였나요? 그 심의에 걸쳐서 심의결과 어떻게 되었고 재정확보 문제, 서울시에서 얼마를 하기로 확정된 것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기획예산과도 불러보고 했는데 해당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구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시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저한테 보고한 것이 다 엉터리였고 구비가 25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비가 아니었고, 제가 기획예산과 직원을 불러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틀립니다. 이것이 시 돈이었는지 구 돈이었는지도 주무부서가 하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재정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구비 얼마, 시비 얼마, 확정된 것 얼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위치는 다 아실 것이고 총 사업비는 약 160억을 예상하는데 시비 80억, 구비 80억으로 약 160억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약 90억이 되고 건축비가 약 70억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구비가 3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9억4,071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억이 현재 반영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말씀드렸고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앞에 3쪽에 있는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는 지난 번 5차 때나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난 8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 저희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9월 중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고, 또 9월 중에 노원구에서 사업시행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그림에 있는 토지 2필지 중에 2번 필지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했습니다마는 1번 필지는 아직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9월 이후에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빨리 매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토지는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지급토록 하고 1번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하면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하든지 해서 10월 이후에는 설계경기 및 건축을 하도록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39억4,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시죠? 시비가 39억4,000만 원 들어온 것이 확실하시죠?

예, 그 내역은 교부금이 10억, 또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이 19억4,000만 원, 재정지원사업비가 10억으로 39억4,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전에는 자금을 시비 외에 또 어디에서 하려다가 안 한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무용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엊그제 저희 구에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이 무용연습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약 30억 정도를 지난번에 요청한 결과 며칠 전에 문화과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재차 우리 청장님께서도 독려하시고 해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기 전에 문광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확보에는 애로사항이 없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오세훈 시장 면담 결과 건의만 드린 상태입니까? 시비확보는 차질이 없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서 2번 필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1번 필지를 언제 매입할 계획이시라고요?

9월 중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그것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1번 사항 소유자와 저희가 심의가 끝난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 주에 그 분을 만나서 협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전화를 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90억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90억이 안 되지요. 그럼 이번에 협의가 되면 잔금 날짜가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협의가 되어서 만약 토지대금이 모자라면 잔금이 미뤄지거나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여튼 그 계약조건은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90억 정도를 예상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것이 22억, 그러면 약 67억 정도 나머지 1번 필지가 예상되는데 그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90억 잡아놓은 것은 그야말로 예상이니까 정확한 금액은 어차피 그것을 매수하려면 감정평가사의 평가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예산의 시간적 문제는 금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1번 사항의 필지예상가격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냐고요?

이 공시지가를 이것으로 계산하면, ‘624㎡×554만 원’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약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추가로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 중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표본조사 용역추진이라고 해서 행정동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질의 과정에서 행정동을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용역 의뢰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사전 조사내용 있죠? 상계동 주민들이 건의했다는 사전조사 내용 그 자료와 우리가 용역의뢰한 설문조사내용 있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두 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홍보를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 역량제고 등 지역 이미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광고판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어린이교통공원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구정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착공해서 9월 20일 설치 완료를 예정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 노원구 소식지 발행사항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는 매월 21만 부를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정 및 의회소식, 교육청, 경찰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NBS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자 편의를 위한 노원누리방송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퍼가기 및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고 시네마투어 운영, 프로그램제작 인력 확보 등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근거해서 축구, 테니스, 당구 등 총 30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참여인원, 대회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시범단은 3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장 1명, 감독 1명, 단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노원문화의 거리 공연, 노원구 구민걷기대회 및 각종 공연행사 및 시범행사에 참여하고 구 홍보 및 자매결연도시 사절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활체육 걷기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봄·가을 정례적으로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봄철 산길걷기대회를 하였고, 이번 가을행사는 당현천 통수식과 연계해서 당현천에서 걷기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동절기를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종목은 인공암벽 타기, 볼링, 탁구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장소는 총 4개소로 중랑천에 있는 창동교, 녹천교, 그리고 한천교에는 월계동 지점과 공릉동 둔치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중랑천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부들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교실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은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실버교실 등 총 2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무용과 노래교실은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레크리에이션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북부 지역에는 랜드마크가 될만한 종합체육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들근린공원 내 시립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여러 번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보다는 전문 체육시설이 좋다 는 의견과, 하여튼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의해서 우리 노원구에 체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보면 생활체육걷기행사 개최입니다. 올 봄에 저희가 음식을 하지 않고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떤 동은 해 오고 어떤 동은 안 해 오고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해오는 동네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일부 동네에서 해 오면 이것은 제재가 안 돼요? 왜 통괄이 이렇게 안돼요?

아마 이 부분은 가을에는 우리 당현천 풍수식을 한 10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아니, 국장님! 4월에 왜 통제가 안 되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아! 4월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동 주민자치 위원들이라든가 보면서 자기들 약간의 식사를 준비해 오는 것을 그렇게...

약간이 아니고 전을 해서 먹는 동네도 있고 안 먹는 동네도 있고 이랬어요. 한 번 지시가 되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형평성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욕을 얻어먹고 우왕좌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몇몇 위원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어떤 위원이 못하게 했다고 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도 그때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의결을 했는지는 여기서 어떻게, 주민들이 회의록 들여다보고 누구 위원 안 찾습니다. 왜 안하냐니까 의회에서 누가 못하게 했다고 그냥 말이 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10월 당현천 걷기는 후원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800만 원이나 들여서 무슨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요?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홍보체육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당현천 걷기에 3,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 예산 총액이 3,800만 원인데 봄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8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비에 전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행사비용에 전 금액이 다 안 들어가면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3,800만 원 이거 전반기 때 산길걷기에 1,000만 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0만 원 남았는데.

작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행사를 간소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 같은 것도 못하게 하는 그 관점에서 간소화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 음식 값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동네 자체에서 이제까지 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줘서 남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네요. 국장님!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걷기행사로,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3,800만 원이 되었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현천 걷기대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원에서 걷기대회는 처음 해 봤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 금년에 당현천 걷기대회는 연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에 통수식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실시할 예정이고 걷기대회는 우선 통수식을 1부 행사로 하고 2부 행사는 그 통수식 하는 장소에서 당현천에 물을 흘려놓고 쭉 걸어서 마들공원까지 약 3.7km를 1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전혀 안 들겠네요?

마들공원에 와서 일종의 약간의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전에 한 것처럼 앰프 같은 것을 설치하고 레크리에이션 일부를 하고 공연 일부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냥 쓰지 마시고 좀...

절약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떤 행사이든 일률적으로 하달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다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여쭤 볼게요. 레크리에이션교실 확대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레크리에이션 생활노래라든지 이런 게 홍보체육과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구민회관에서 언제부터 해왔지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략.

초창기부터 아마 계속했을 것입니다.

체육과와 문화과가 함께 있을 때 아닙니까? 맞지요?

예.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생활노래나 건강디스코, 실버교실 이런 게 홍보체육과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

예를 들어 생활노래 같은 것.

건강디스코, 실버교실은 이제 디스코도 요즘 레크리에이션으로 운동종목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생활노래는 전체 레크리에이션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마는...

아니, 제가 생활노래도 한번 구경도 해봤는데 오히려 성질 면에서는 문화과나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시대에 맞춰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동 단위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이것은 노래교실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게 체육에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요즘은 여가 선용에 관한 체육이라든가 이런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체육에도 들어가지 않나...

이것을 굳이 홍보체육과에서 끌고 가야 될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과나 다른 데로?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성 있는 부서로 좀 넘겨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문화과이든 홍보체육과든 구청장 일을 대리해서 과장이 하고 국장이 하고 직원이 하는 것이니까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그런데 각 부서에 공무원들도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홍보의 전문가가 있다든지 체육의 전문가가 있다든지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전문이 있다든지 오히려 문화과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각종 공연이나 노래교실은 문화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요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행사 개념으로 가면 그렇지만 이것은 레크리에이션교실이니까 조금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전문지도사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지도사야 문화과에 소속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7페이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립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내용이 바뀌었네요. 저희가 지난번 여기 계신 조관희위원님과 저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그리고 홍보체육과에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저희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2009년 4월 30일이었나요?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4월 30일이 2차라는 겁니까? 이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4월 30일에 한 것은 1차입니다.

2차죠?

2차.

본 위원 기억에 작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2008년도에 하고.

그때 당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구민체육센터와의 여러 가지 수익면의 충돌 부분들을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아마 2차로 연구용역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월 30일 이때 시립종합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까?

그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용역 한 것이니까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은 이것을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차 나올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2차를 진행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애석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상계6·7동 구의원이고 저희 서울시 의원이나 관내 의원들도 홍보체육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좀 성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시의원님, 또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을 보면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서 구 차원의 사업추진은 곤란하다고 해서 민간유치를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고 그게 힘들어지자 다시 서울시 재원을 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도 지금 시의 국장, 부시장님, 또 담당팀장과 서로 협의해서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실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상암경기장이라든가 우리 서울중앙에는 장충체육관이 있는데 유독 여기 동북부지역에만 그렇다할 체육시설이 없어서 구비로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에 건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필요성의 명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되고 저희가 1차 연구용역 완료했을 때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2차 때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넣었는데 8월 현재까지도 제가 내용을 지역구 의원인데도,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담당자들의 소홀한 태도가 아닌가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치하고자 한다면 지역 시·구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까? 저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지요?

글쎄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 구의원님들을 모시게 되면...

시의원들 모시고 했습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의원하고는 간담회 한번이라도 가져봤습니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으레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유치 부분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 구의원들에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잡아주시고요.

보고해서 협조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1차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금액이 얼마였지요?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홍보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최병우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차 용역이 아니고 1차에 계속 이어져서 왔던 용역입니다. 용역이 구분되어서 발주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차 용역에 보고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드렸다 뿐이고요. 그 용역 금액이 250억 정도 됩니다. 그 착수할 때 일단 1차 보고를 하고 중간 단계에서 2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보고 때는 좀 많이 안 오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2차 보고에 많이 안 왔다는 것은 2차 보고는 어느 분을 초정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때 업무관계로 좀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이면 여기서 어느 분이 참여했었지요?

거의 안 오셨습니다.

2차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2차 보고 날짜가 제 기억에 없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나도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인데 제가 그런 게 있으면 꼭 참여를 했을 텐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참여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서면으로든지 구두로든지...

끝나고 진행 단계에서 이제...

1차 보고는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2차 보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억에 한계가 있으시면서 2차 보고 때...

정확한 날짜는 제가 3월 전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고회에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팀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본인이 여기 지역의 의원이고 또 여기 행정재경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민자 유치로 하다가 시립종합체육관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또 소요예산이 약 504억 정도 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재경위원들이 모르고 있고 지역구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홍보체육과의 보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추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보고를 해서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차 보고 용역 완료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게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나중에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참여인원 해서 7개 종목에 430명 되는데 이 430명이 정원입니까?

정원은 아니고...

현재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인공암벽이나 볼링, 탁구 원하는 사람이 오니까 꼭 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오는 대로 6개 종목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모집 시기도 없고 참여도 누구나 정원도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상·하반기에 모집합니다.

상·하반기 한 번에 모집합니까?

이러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은 다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다 된 것입니까?

430명은 상·하반기로 2회 운영하니까 하반기가 모집되어서 430명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모집이 끝났는데 정원이 없다면 중간에라도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꼭 이 7개 종목이...

생활체육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못 지키세요.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해당 위원님들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양해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직원들한테 보충답변 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국장님들 과장이나 계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위에 올라가면 답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하세요.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김지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볼링이나 무슨 탁구나 이런 경우에도 그 체육관에 수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볼링의 경우는 2개조 50명,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2개조 25명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원이 생기거나 할 때는 수시로 그 인원을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참여대상이 노원 구민 누구나 해야 되는데 특정 동호인 집단들이 단체로 이렇게 해도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정 접수기간을 정해놓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인공암벽부터 해서 특정 동호단체들이 전부 점유해서 하는 그런 형태들이 다른 곳에서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만큼은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700만 원은 순수한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강사료 지급분입니까?

강사료와 체육관 대여비입니다. 장소 대여비와 두 개 포함해서...

무료라는 것은 생활체조만 무료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실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문체육시설로만 건립이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나 본데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0m 이상이고 폭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국제경기장 수준의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전문체육시설이라 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배구장이나 농구장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하라는 얘기는 구비를 부담하라는 얘기이고 전문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재정상황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생활체육시설로 하라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시설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을 주장하는 것이 서울시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체육시설을 건립하면 시 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 돈으로?

예.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시에서 전문시설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 및 대책 보면 시에서 전문체육시설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부담하는데 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하라는 입장이고...

우리가 전문체육시설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있는 거예요.

구가?

예.

서울시에 시립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전문체육시설로만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답변 아니에요? 국장님!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프린트물이...

전문체육시설로만 건립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적은 겁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서울시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부터 답변해주세요.

홍보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은 선수를 중심으로...

아니, 전문체육시설 구분 말고 서울시가 무엇을 주장하고 우리 구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문체육시설은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이고 생활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광역단체에서는 전문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고요. 주민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은 기초단체에서 짓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전문체육시설이 들어가고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은 것은 너희가 너희 돈으로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가 500억 원이나 되는 랜드마크성 그런 건물을 지을 게 없으니까, 또 이 지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전문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그냥 간단히 하지요.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시는 전문체육시설을 주장하고 우리 구는 전문시설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 여기다 전문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여도

시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얘기가 다르세요. 지금 우리 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와서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전문체육시설을 빼고 생활체육시설로만 해서 너희들이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관희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참 엉뚱한 것 갖고 시간이 다 소비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점을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협의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도 되지요? 지금 1개 과가 남았으면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가 2개 남아서 이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후 일정은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만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인데 문화관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으면서 왜, 체육이 지금 30개 단체지요? 생활체육회가 30개 단체에 2억이죠?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30개 단체에 2억인데 체육단체에는 왜 그렇게 예산이 인색합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여튼 그 30개 단체에 5만 몇 명이 되는데 한 4,000원씩 지원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청장께서 하드적인 것과 소프트적인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하드적인 부분에서 홍보체육과는 체육에 대한 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미비하고 그 다음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토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중랑천을 비롯해서 앞서 최석화위원님이 심지어 에어로빅도 벤치마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주민들 오다보면 중랑구 지나서 노원구 들어오면 여기가 노원구인지 금방 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랑구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노원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체육단체 지원금을 올 가을에는 좀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해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중고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경찰서 등 11개 단체로 부터 554대의 PC를 기증받아서 경로당 및 장애인단체 등에 5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정보화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정보화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사업으로써 정보화 실적 및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작년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사항입니다.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구의 라이센스 확보율은 66%입니다. 2012년까지 80% 이상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정품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 직원 정보화 마인드 향상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유명 IT강사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사항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와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9년 서울 유동인구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요 및 각종 정책자료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120명의 조사요원이 계수기 및 사진촬영으로 유동인구의 특성 등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끝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부동산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건축물 및, 토지대장, 아파트시세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다수의 소형서버 노후화에 따른 고성능 신규서버를 도입하여 서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해서 비용절감을 통한 그린IT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 9번 사항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개선작업을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마을문고와 노원 구립도서관의 회원 및 도서DB를 통합하여 어디서나 원하는 도서를 손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통합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월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원구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음성교환기 대신 IPT 데이터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용회선료 및 전화요금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사항입니다,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다양한 행정 콘텐츠 도입을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는 총 40개소의 CCTV를 추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보안능력 향상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 시·구간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노후된 PC 215대, 프린터 59대, LCD모니터 234대를 구매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그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서면으로 다 보고가 갈음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년도 감사 때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전산정보과를 보셔서 아마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업무인지 금방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로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원근무복 제작․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민원여권과 외 4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등 민원부서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복을 제작하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동복은 10월 중에 제작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실시조사입니다. 유기한민원 및 동 전입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부서 찾기, 친절응대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까지 생산․접수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문서 및 도면 등을 포함하여 총 11만8,000여 권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보공개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청구 된 859건 중에 취하, 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총 618건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구청 민원안내전화 3114가 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로 자동 착신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시·구 업무를 통합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후속조치로 표준상담 DB를 구축하고 업무담당자의 콜센터 출장강의 등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그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총 3,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5년 복수여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료일 및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급여권 우체국 택배제 운영은 발급된 여권에 대해 우편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착불 택배제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쪽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 8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개 민원업무에 대해 16만3,000여 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인사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님들 얼굴을 보면 무슨 부서인지 대충 아는데도 1층에서 만나도 눈도 안 맞추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한테 인사성도 많이 강조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인사 잘 하고 그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120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이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저희도 1억 원인가 서울시에 출연해서 통합센터를 만든 것이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왕에 다산콜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청에 오는 민원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도 시에 있는 콜센터 상담직원이 받아서 안내를 해주고 그 분담비용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도 ‘950-3114’를 많이 애용했는데, 대신 업무가 많이 수월해졌겠습니까?

수월해진 면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여기 사전 준비단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또 시에 근무하는 상담직원들이 구청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더불어, 또 어차피 처리문제는 저희 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9월 1일로 얼마 안 되어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950-3114에 전화하니까 콜센터에서 전화받아서 교육진흥과를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아직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도 직원들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는데 9월 1일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을 출연한 만큼 업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후로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구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공히 내년도 예산 일정액을 분담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월말이나 10월초 경에 각 구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경비로 대략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네요?

약 1억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 본예산에 얼마를 출연했지요?

양해하시면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나기덕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금년도 초창기에 분담액은 구별로 1억5,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분담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공히 한다는 것보다 일단 기초가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일정하게 아마 시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분담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속적 경비도 계속 나갈 것 같네요. 그만큼 매년 한 1억에서 1억5,0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하면 전화상담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좋아져야 될 텐데 진행하면서 중간에 기존의 950-3114에서 구청 직원이 응답하는 것과 다산콜센터 직원이 응답하는 것과의 설문조사나 비교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다산콜센터 운영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의 추진한 중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 또 의사소통도 하셔서 전화응답해 줄 때 자료가 미비된다든지 응대가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민원 근무복 제작 구매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에서 이 근무복을 입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서 그냥 사복 근무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 동 주민센터 중에도 창구공무원, 그러니까 민원을 직접 대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에 한해서는 입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지켜보면 어수선하게, 가끔 남자분이 한 분 정도 입으신 적이 있다가 안 입고 대부분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안 지켜질 것 같으면 굳이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까지 제작이 필요 하느냐, 아니면 제작을 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인지 안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율 같으면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래도 제복을 입으면 내방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자세라든가 그런 게, 그런 취지에서 근무복을 착용시키는데 가끔 출장관계로 갈아입는 시간에서 일부 미 이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크해서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가 아니라 대대수가 착용을 안 하시고 그냥 평상복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제작을 해서 입게 되어 있다면 지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여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권을 발급할 때 전자여권을 요구할 때만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나온 여권들은 전자여권이 되는 겁니까?

기왕에 발급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원하는 사람은 새로 전자여권을 발급해 주고 전자여권이 시행된 이후에 발급하는 것은 전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갱신이나 신규나 전부 다 전자여권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여권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통용되고 있는 겁니까?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IT사업의 일환으로 각 국에, 앞서 오전에 전자 포럼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국에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여권에 비해서 전자여권이 어떤 것이 더 나아진 것입니까? 전자여권을 이용함으로써 편리한 점 내지는 어떤 점이 더 우수해서 전자여권을 가는 것입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의 여권은 사진부착식 여권이고 지금 하는 것은 전자여권이라고 해서 우선 위조 같은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못하게 제작과정도 다르고 지난번의 사진부착식은 제작을 우리 구청에서 해서 접착식해서 발급해줬지만 지금 전자여권은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 일괄적으로 다 보내서 거기서 제작해서 보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여권이라는 것은 무엇이 편리하냐면 상대방 국가에,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사전에 내가 입국관계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그 쪽 측에서 미리 다 볼 수가 있고...

본인이 입력하는 겁니까?

예, 본인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입력하기에 좀 난해하거나 이렇지 않고 수월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리 한 3개월 전에 미국 같은 곳에 가기 전에 거기 내가 입국을 언제 어디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OK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편리함이 있고, 또한 미국 같은 데 3개월 안에 내가 방문하는 것은 비자가 면제되어 있고 바로 그것으로 갈 수 있는...

전자여권제도를 이용하면 비자의 면제가 가능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여권 소지자들은 계속 비자 발급 받는 나라에서는 비자를 미리 발급 받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이것은 지적과에서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가 나와서 제가 관련해서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원이 언제 이사를 갔지요?

문화원이 간지가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공사는 올해 들어서 시작했었지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올 1/4분기에 공사해서 2/4분기에 완공했지요?

1/4분기에 완료해서 2/4분기에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도에 보면 발간사는 5월 1일로 해서 이노근 구청장께서 썼는데 여기 보면 노원문화원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엉뚱하게 다른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들 때, 특히 옮기고 이전하고 이런 것을 잘 좀 보세요. 상계 몇 동인가 그쪽이 이 노원문화원이 표시되어 있고 이전한 데는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과 나기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