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금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을 맡은 지역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업과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공약사업과 일치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도 지역구의 발전과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사항을 해결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청장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들 공약사업도 잘 참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공약사업이 청장공약사업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의원들 공약사업도 관리해서 꼭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예산편성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른 구를 비교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정례회 때 예산도 심의하고 여러 가지 삭감도 하고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위원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심의하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용산구에 한 번 전화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위원들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편성을 하는가, 참조해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하고 상의하면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매끄럽게 집행부와 위원간의 관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조해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것이 합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번 임시회 때 짚어보는 시간인데, 나름대로 지역 활동 하시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듣고 그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만 60건이에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법무팀장님 계시지요?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에요? 24건 외에는 선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시민들이 나홀로 재판 진행하듯이 법원 쫓아다니면서 한다 그 얘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회의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 것 목차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85%라고 했잖아요? 15% 패소했다고 했잖아요? %상으로 로 보면, 최근에 패소한 것, 올해 패소한 것 그것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패소해서 완전히 판결 난 것, 회의 끝나고 바로 주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가 통상 송사에 많이 휘말리는 회사들이 부도율이 높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든 작든 송사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 행위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준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의혁신과가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big, start small’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항상 이 말을 되새기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는데 항상 생각은 크게 갖되 작은 것 하나 하나 실천함으로써 비로서 자기가 목표한 바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좋아 하는 말입니다.

창의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 하는 말입니다. 좋은 뜻이고, 창의라는 뜻은 저도 새롭게 서로 의견을 생각해 내는 것이 창의라는 뜻이고 혁신이라는 것도 개혁하면 어떤 묵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 또 혁신하면 어떤 묵은 조직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 이런 좋은 뜻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의혁신과 과장님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매일 노원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매일 주민을 만나면서 또는 의원을 만나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또는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직원들 업무보고를 받고, 매일 그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는 의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매일 다른 주민과 의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듣는 것이 과장으로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여러 집행부 의견을 모아서 서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고요, 거기에 보면 좋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연구동아리가 있는데 그 밑에 기능 및 역할에서 보면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 소모임 활성화 했는데 이런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이나 소모임 활성화는 매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상 땅 찾기, 오래 전부터 하고 있지요? 성격은 틀린데 비슷한 맥락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18시 이후에 김현오위원님이나 황동성위원님이 당직, 숙직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18시 이후에 청으로 들어오면서 당직자들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나갈 때 말고 들어오실 때...

예, 들어올 때 당직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근무일지에 어떻게 하고,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야간에도 가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소지품을 놓고 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은 일부러도 한 두세 번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몇 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근무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 훈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현재 계속 그런 근무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와 보면 사무실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화장실에 불 켜져 있는 층이 여러 층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야간에 8층부터 1층까지 걸어 내려가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고 차가 저쪽으로 지나가지요. 그러면 사무실 전체 층이 불이 꺼져 있단 얘기에요. 뒤에서 봐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화장실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직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 그 층이 퇴실해서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면 올라가서 소등관계를 확인해 보고 해야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해보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화장실에 불이라도 던져놓고 가면 119가 출동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노원구청에 불났습니다’ 하고 얘기해주기 전에는 근무자는 사전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엊그제 임진강 사태 신문에서 보셨지요? 아날로그 방식에 디지털이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인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시므로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김기학행정관리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업무보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진행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창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에 보면 정규직 3급 정원이 3명인데 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영문학 전공이시라 그런지... ○이 훈위원 영문학 전공이 아니라 영어교육... 영어전공이시라 그런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내일 공단시설 현장방문, 현안보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생각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창열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일 현장방문에 대한 안내와 현안보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감사담당관께서는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감사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서인데 일반업무보고도 많이 기재했어요.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고 일반업무인데, 그래서 그런지 양이 많네요. 주요업무보고, 말 그대로 주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송진섭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전반기에 하계2동하고 중계2․3동 감사를 하셨네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주요업무, 일반업무까지 다 해서 오지 마시고, 일반업무는 다 아는 것이니까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본 상임위에서 개의를 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 동일하게 내일 10일까지 상임위원회로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