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방문 후 본 위원회에 복귀하여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공릉2동 주택재건축 구역은 2006년 3월23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기본계획에는 한국외국어대 교수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비계획 수립 검토시 도로의 확폭 및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한국외국어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정비구역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에 따라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접수되어 서울시와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드리면 본 구역은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만6,873㎡이고, 대상지 동측에는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와 서측은 두산아파트가 기 개발되어 양호한 공동주택 및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남북으로 저층의 단독주택과 대명아파트, 군인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도로 현황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가 남측에 위치하여 있고 동측으로 6차로의 노원길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정비계획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계획으로는 현재 구역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능제고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보,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등을 위해서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변지역을 고려할 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단계 상향하는 제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 총면적 2만6,873㎡중 78%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22%는 도로, 공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지 주변 기존 도로는 본 정비계획을 통해 남측 13m, 북측과 동측은 12m, 서측은 17m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남측에는 경춘선 공원화사업과 연계 가능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은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40%이하,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아파트 7개동 43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비계획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양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o『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o『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의견 청취안은 공릉동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공릉동 240-169번지 일원 26,873㎡의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8.12.1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이 제출되어 2009.1.14 ~ 2009.1.30일 까지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였고, 협의의견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009.6.26 ~ 7.0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o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입니다. o 검토내용 - 본 의견 청취안은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면적:22,640㎡)과 제3종일반주거지역(면적:4,233㎡)이 혼재된 지역으로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시 당해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의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안은 총 26,873㎡중 도로 및 공원인 정비기반시설로 5,904㎡(비율:22%), 택지로 20,969㎡(비율:78%)를 입안하였고 -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14층~20층(평균 16.4층) 7개동 438세대로 전체가 일반분양세대이며, 용적률은 234.82%, 건폐율은 21.66%로 계획되었습니다. o 검토결과 - 본 정비구역지정 대상지 내의 건물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비율이 50%이상이고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인 지역에 부합되고 주변으로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 두산아파트(재건축), 경춘선에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진행으로 단절된 화랑로 및 화랑대역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와 공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아래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 정비구역 남측의 대명아파트와 단독주택지는 소규모 난개발이나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 남측에 신설하는 어린이공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경춘선 공원화사업과 연계 가능하도록 서울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 주민공람결과 정비구역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된바, 향후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동참하도록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법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법적으로 무슨 하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도는 일단 67%가 안 되네요? 67%가 안 되고 다가구, 다세대가 있어서 조건이 맞는 것으로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다가구나 다세대가 덜 된 곳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사업을 한 뒤에 사업성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성이 나온다면...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업성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역이 구역지정이, 예정구역이 된 상태에서 계속 구역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서울시로부터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분담금문제가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통과해서 그때쯤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재건축하게 되면 비워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67%가 못 되잖아요? 다가구, 다세대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자기가 집을 지어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어서 앞으로 구역의 면적이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규모를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구역지정이 된 후라도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그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거나 반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면적이 나와야 그 토지비용이라든지 건축비가 나와서 주민들과의 분담금이라든지 또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현재는 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추상적인 말을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동의서에 추상적인 분담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분담금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이 확립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된 것이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추진위원회도 알 수가 없고 구청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구역지정이 된 후에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지정이 된 뒤에는 알지만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느 분이 반대하고 어느 분이 찬성하는 것도, 확실히 몇 %인지 구청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몇 %가 찬성을 해서, 지금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이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면 75%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를 받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확실히 모르고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구역지정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오전에 현장방문 가서 충실히 설명해주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릉2지역이라고 하셨지요? 공릉2지역 맞습니까?

2구역입니다.

2구역 맞습니까? 2구역의 조합원, 지금 조합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토지주가 전부 몇 분이지요? 240명 정도 돼요? 토지주...

323명...

토지주가 300...

원래는 276이었는데요. 외대의 56세대가 플러스되어서...

외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323세대가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토지주가, 반대...

구체적으로 구청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신 분들은 아까 공람의견에 쓰여졌던 2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뒤에 공람의견서 내신 이상권씨 외 27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전부 90명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많은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국가에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을 상대로 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소가 제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서로 이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 하고 서로 알력이 있어서 그게 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보니까 전체 지역에서 서울외대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아파트입니다.

교수아파트, 그 부분이 당초에 빠져 있다가 다행히 3종지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2종이고, 잘 협의해서 외대 교수아파트가 이 사업부지에 편입이 되었고, 그런데 남서쪽인가 그 쪽에 공원부지가 당초에 조금 있다고 하셨지요?

옹달샘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이쪽으로 계획하면서 외대아파트 남쪽으로, 길 건너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을 하는데, 공원이 들어서면 3종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3종은 그대로 놔두고요. 지목만 공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목이 공원인데 3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이 3종이다, 2종이다 하는 것은 용도고요. 우리가 이것을 공원으로 하면 그건 지목이 되기 때문에 지목개념하고 용도개념이 각각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3종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이 되는 거고요. 용도는 그냥 3종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나중에라도, 추후에 거기가 광역개발이 된다고 해서 공원부지를 딴 데로 옮겨야 했을 때는 별 문제 없다...

그때는 3종으로 가지고 광역개발...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도면에 보면 남쪽에 경춘선부지하고 중간에 동쪽 편으로 일반 자연부락이 있지요?

세모꼴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삼각형 쪽으로, 그 부지를 지금 사업구역 안에 편입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까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안을 낸 대로 개발이 된다 하면 지금 빠진 부분은 완전히 거기는 낙후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개발을 하면서 인근의 낙후된, 노후된 이런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곳은 사업계획에 편입을 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구자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종법상 노후도가 크게 두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호는 전체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즉 20년 단독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이...

과장님, 그런 말씀보다도요. 지금 빠진 지역이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됨과 안 됨과의 조합원들한테 이득의 차이, 그 것이 얼마만큼 있나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현장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구역지정 받은 다음에 이 세모꼴 땅은 다시 구역으로 편입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이 세모꼴 땅은 12필지입니다. 소유자가 14명이신데 여기에 건물 한 동을 집어넣을 경우는 거의 한 동이면 5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4명에다가 50세대 정도를 짓는다고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의 의견청취안대로 잘 청취가 되어서 서울시에 가서도 지구지정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곳을 편입하려고 하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한 동이 더 올라가서 조합원들이 지금 말씀한대로 이득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지분을 더 달라 이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편입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것은 충분히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권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모꼴 땅을 빼 낸 것은 노후도 때문에 빠져서 이미 거기 사시는 거주민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넣어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편입을 할 때 만약에 다른 조합원과 균등하지 않고 특별한 혜택이나 이것을 요구할 때는 조합자체에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 구청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합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결정할 사항인데, 그 때 가서 조합이, 지금 노후도 때문에 이것을 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노후도를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편입이 되려면...

아닙니다. 지금 세모꼴 땅만큼은 노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편입을 해서...

같이 편입을 하게 될 경우는 노후도가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후도가 부족한데, 그러면 그 노후도가 부족하니까 연수를 좀 채워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환주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노후도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많아서 30%,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있네요. 결론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역주민들이 넣어달라고, 지금 조합측하고 약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관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마는 약정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모꼴 땅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했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거기 갔을 때 추진위원장인가 그 분도 대명아파트까지 다 거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후도 관계 있잖아요? 노후도 관계에 지금 외대 땅이 들어가지 않고는 지금 현재는 별 이윤이 없었단 말이에요? 외대아파트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외대 땅과 노후도와는 별개입니다.

노후도하고는 별개인데, 외대 땅이 안 들어갔을 때는 별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없었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외대 땅이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로 반대하신 분들도 보시면 상업지역에서 반대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외대 땅에서도 지금 보면 연립주택에서 60㎡ 이하 지은 것이 37% 아니에요, 그렇지요? 60㎡ 이하 짓는 게 37%...

예.

85㎡ 이상 짓는 것이 48%, 85㎡ 이하 짓는 것이 14%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위주로 짓는데 아까 외대 토지가 들어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옆에 조그만 땅 있잖아요? 몇 세대, 그 것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추가 조합원 할 때 그 사람들이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외대 땅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을 걸게 되면 도로가 막힌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지 큰 조건을 걸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노후도는 그 쪽으로 만드는 게 이쪽에서 못 지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그것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안 좋지요. 지금 외대 땅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의에 답하다 보니까 그런 데, 딱 그 세모꼴 땅만 놓고 따지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모꼴 땅을 이 단지에서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랑로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세모꼴 땅을 단지로 넣어줘야 화랑로 경춘선이 폐지된 다음에 화랑로하고 직통도로를 만들 수 있고 해서 이 세모꼴 땅은 넣어줌으로써 꼭 수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단지의 규모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세모꼴 땅은 가급적이면 단지로 편입시켜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혹시 들어가서...

수익성을 물어보셔서...

수익성이 크게 들어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지요? 대부분 보면 이의를 걸고 오신 분들은 상가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보시면 상가에서 했다는 것이 바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나 상가하고 마찰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찰을 잘 풀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정비구역을 해줄 것이니까 어차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제재를 해줄 때는 상가지역이나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가운데서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시면서 상가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조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뵙고요, 제가 현장 나가서 한 번 뵙고 했습니다마는 구역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가상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청취만 해드리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서운하시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율을 잘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 맨 뒤에 공람의견, 이상권 외 27명 이것이 반대의견이지요? 14페이지 맨 뒤에 있는 것이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셔야지요.

아까 이것은 제가...

당해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이미 과잉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이 사람들 의견은 주변이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은 부당하고 지역 일대 대학교, 학생 등 관계자들의 임대수요와 근린생활시설 및 학원시설 등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의견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아파트신축은 부당하고는 반대고요, 아파트를 짓는다면 임대수요와 근린생활시설, 학원시설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수정해달라는 뜻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환주위원께서 상가의 반대를 얘기하신 것이 그 대목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상가인들이 자기네 주장을 내세운 것 아니에요? 임대수요와 근린생활시설은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맨 뒤편에 주민 공람결과 법적 동의율확보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동의율 확보 이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까? 전문위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루뭉실하게 해놓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새 건물에는 상가를 얼마나 지을 생각이십니까? 기존 상가하고 지을 상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정비계획서상에 판매시설은 3층 규모로 해서 2,600㎡ 약 720평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구당 2평정도 밖에 못 짓지요? 상가, 그렇게 떨어지지요?

6㎡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 2평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 400몇 가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법적으로는 나옵니까?

예.

그래서 상가도 충분히 나오고 하면 상가를 가지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 하시면...

안 되면 지상 근린시설이 6㎡고요, 업무시설로 해서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구역지정 후에 공릉동 군인아파트 등 주변지역을 확대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지에서 화랑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일부 반대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