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4차 자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과 신규시책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서너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한빛 건설이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완전 부도처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지금 하도급 업자가 공사금액을 지급을 못 받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선급금으로 15%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은 지금 22%이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성급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줄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금고에 차압이 되고 그래서 그 돈을 주었을 때 그 차압된 다른 구좌가 돈을 가져가버리지 실제 일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중지시키고 다른 보증회사로 하여금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정산하고 이것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회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로 발생시 연대보증회사인 화순 금강건설에서 잔여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보증회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회사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 보고있고 그것은 차질 없을 것으로
김세곤위원
지금 한빛 건설업도 하청업을 받은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한빛건설이 어렵습니다.
김세곤위원
한빛건설에서 하도를 받은 그 회사로 어차피 돈을 못받으니까 그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빨리 한빛건설에 종용을 해서 부도처리시키던가 해 가지고 빨리 처리 될 수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장사업무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되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상 우리 노안도 보면 공동내지 묘지가 서너군데 있는데 광주사람들 언제 밤에도 써버리고 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설치자 매장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조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노안도 마찬가지고 보면 납골묘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시는 것처럼 납골묘 설치를 해놓고도 사후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안에서 부패가 되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석축으로된 납골묘 이런 것은 한때는 권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각 산야에 세워짐으로서 주변환경도 어렵게 되고 좋지않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권하는 납골당으로 지하식으로 이런식으로 권장해 가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장사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매 의회때마다 회의때마다 이것을 종합제도를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것이다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계획 실제 조사가 끝나면 데이터 베이스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가야될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추진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어떤 개인이 공동 묘지묘업을 조성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협의해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울때는 다른 이렇게 한사람 들여서라도 묘지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묘지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국제결혼 추진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상당히 국제결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국제결혼 자체가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 추진해가지고 왔어요 이혼한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쌍을 했는데 한가정정도가 어려움이 있고 그전에 11가정을 했는데 세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실제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 별도로 국제결혼 추진은 지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국제결혼한 가정들 관리에 조금더 신경을 써갈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현재는 우리나주시에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국제결혼이 몇 쌍이나 되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210명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것이
김세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10쌍중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이장님이 한분이 오셨는데 그냥 우시더라고요 울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연유요 물어보시니까 큰 며느리가 베트남 여자에요 베트남여자 왜 예를 들어서 요즘 시골에 무슨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 수입도 적은데 큰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베트남에 우리 가족이 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자기 총 수입의 두배 세배 정도의 돈을 달라고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처음에 서너달은 주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베겨날수가 없어 지금 어찌도 못하고 매일 술로산다 혹시 영천부락의 박상규 이장님이 오셨는데 참 그런 부분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국제결혼 계속 이런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또 현재 했던 분들도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 쪽으로 가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결혼 주선은 저희들이 안 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210쌍이나 되는 쌍도 시에서 주선한 전체가 210쌍이 아니고 문선명 교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주부들을 조사한 결과 210명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신고를 했다고 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6450명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최근에 얼마했다고 했어요 5450명중에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 말에 6097명이었는데 금년 6월달에 등록 장애인 수를 합쳐보니까 6458명으로 361명이나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동안 등록 안 한사람도 있겠지만 새로 그렇게
강인규위원
이제 신고를 하는 이유가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자체가 1급부터 2급은 그것도 수급자에 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더욱 차량이라든가 이런 구입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세금 혜택이라든가 다음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로 발생되는 장애인도 있고 기존에 등록도 안 했던 장애인도 있어서 늘어간다고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상반기 361명이 신고를 했다고 물론 그동안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존에 실태조사를 안했다든지 정확하게 안 했다든지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것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쓰겠어요 복지국가라고 말로만 복지국가지 어디가 복지국가입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여기에서 물론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 본다고 하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바로8월내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저소득가구 생활 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도배 장판 부엌 구조개선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가구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해도 전체를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지원한계가 150만원정도 까지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집은 2백만원 3백만원 들어서 이렇게 되어야될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100%지원을 못하는 그런 한계 사항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전체사업비가 집수리 사업만 가지고도
강인규위원
전부 국비 사업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2천이 국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강인규위원
우리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가
강인규위원
되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저는 속된 표현을 할랍니다 저는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를 사람이 말이죠 돼지만도 못한데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해보시고 정말로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 가능한 다른 길 이런 것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요 정말 지금 농촌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움이 갈 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아동 건전 육성사업에서 보면 복지시설에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실태도 실태려니와 거기는 현재 확인을 자주 하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보고
강인규위원
정말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현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야말로 성장과정에 있는 애들 제대로 밑반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확인도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밑반찬 제공이라든가 방학중 이런 것은 정말 업체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이렇게 가서 지도를 하고 이 지금 저희 시설에 있는 애들은 상당히 잘 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강인규위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정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최대한 아끼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위치라도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별도 위치를 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의지가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 사항 봐 가지고
나익수위원
실태조사가 지금 실태조사가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이미 동네공원 묘지들은 나무나 풀로 우거져가지고 이게 눈 연지도 모를정도로 이미 다 합쳐져 버렸잖아요 시에서 제초를 한번 해주었어요 공동묘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도 힘들잖아요 다른 것 쳐다보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일 문제점이 금성산이 공동묘지화 되니까 그래서 시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일을 안 한다 누가 밤에 가서 가만히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부모를 그런데 쓸 수 없으니까 어차피 금성산에도 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가서 도둑 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이야기를 민선때부터 계속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겠다 하겠다해놓고 오늘까지 입지 선정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계획 자체도 안세워버린 것은 이것은 시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는 식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심각성은 아까 이야기한다로 납골묘도 변칙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공원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불교, 예수교, 이렇게 해서 신앙에 저기도 할 수 있도록 다해서 한 세트로 만들어 주었으면 쓰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3D 현상이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역이 인센티브만 주면 할란다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지가 없잖아요 시에서 계획도 생각도 안해보았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입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익수위원
아니 계획 자체도 안 해보았어요 지금 해야 쓰겠다는 지금 생각이 없지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하기 위해서 이런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요 조사도 공원묘지 만들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심각성을 수차례 걸쳐서 시장께서 나와가지고 이것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10년 동안 들려먹는 것이 에요 그렇지 않아요 밑바닥이냐 어떻게 심각하게 가든간에 당신들 할 일이고 단속만 하면 되고 걸리면 단속하고 안걸리면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요 단속 못하지요 대안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잖아요 가서 조사해 보면 심각한 상태인에 내부모를 길거리에다 내 버릴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겹게 이렇게 하면서도 봐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속에서 행정이 유도를 해서 범법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요 심각성을 그동안에 전임 시장들이 다 답변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 들려 먹었는데 이제와서라도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범법자가 안 되도록 하고 금성산 공동묘지화 안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요 하시겠소?
또 대답해놓고 지나가면 또 끝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오 어디 있습니까? 전혀 계획 수립도 안하고 있잖아요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민선 1기때 돈을 12백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동네가 그때는 송현동이었어요 성북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동묘지가 2군데라고요 저 금성산 밑에하고 이쪽에 두군데인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쭉해보니까 산소가 꼬막 엎어 지듯이 계속 엎어져 있는 것이에요 나무를 치우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즉 말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니것 내것 다없어요 다 쳐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연고 묘지가 전체가 무연고 묘지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이게 망자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예우도 아니고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묘지라도 그런 내가족이고 내 가까운사람 이랬다고 하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조금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지금 얼마되어 있어요 보고를 해주시오 지금 6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6억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해서 해주면 손해날것이 있어요 ? 좋은 사업아니요 그러니까 복지기금이 얼마 되어 있다 의원님들이 알고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3년차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장애인 복지기금을 만들고 여성복지기금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정립이 얼마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한번씩 하시오 그것도 자랑스러운 것 아니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좀 잘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찬걸 위원께서 하실 것입니다만 한번 현지 답사를 해보셨어요 위치는 어디에다 확정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바로 구 역사에 있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가보았냐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가보았지요 현지를
나익수위원
위치가 어디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바로 학생독립 지원공원 옆에다 하든지 아니면
나익수위원
하던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장소를 정확하게 거기가 페이스가 안나오면
나익수위원
무슨 페이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설치할만한 공간이 안나오면
나익수위원
왜 안나온다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념공원 전시관이 현재 당초에 하려고 했던 위치에서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120미터 이상 뒤쪽으로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 요 거기가 걸림돌이 무엇이요 남산로 개설 25미터 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문제점이 걸린 것이 아니요 위치를 확보하다 보니까 넙덕지만한 땅에 어디에 놔둘 곳이 없으니까 이리 놔둘 것인가 저리 놔둘 것인가 그것을 고민한 것 아니요 그것을 의원 정찬걸 의원 내가 악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쓰겠냐 이것 갖다가 어디 구석지에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4, 50억씩 들이고 100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짓하면 쓰겠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야기에요 지금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나익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질 않소 50억 또 학생운동 진원지가 얼마요 그것도 50억 되지요 10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효용성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있도록 건립이 될 수있도록 준비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시관만 따로 하는 것 보다 전시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나익수위원
그런 정리를 꼭 의원들이 해주어야 되냐고요 집행부에서 시장 한 시장밑에서 도시과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부분문제를 효용성을 놓고 전체적인 연석회의를 하던지 그래서 양쪽이 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남산로 개설도 되고 학생운동 진원지도 되고 청소년 수련관도 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참 잘했다 할수있을정도로 연구를 진작부터 했어야지 지금 사업확정 시켜서 예산까지 떼어준지가 언제가 지금 위치확정해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더듬거리고 있다면 이것이 되겠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산로 그것이 25미터 광로 관계를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익수위원
사회과는 이야기도 안던데요 사회과는 이야기도 안더라고요 사회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저기를 했다는 말도 안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이 과장님 그런말 듣지 마시라니까요 수시로 변경 이만큼 1미리만 할 때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다니까요 왜 당신들 그것 잘못되면 길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운동지원지가 중요하고 역사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해라했더니 이번에 가지고 와서 60억 들여 가지고 박스처리를 하기로 했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길이 밑으로 박스처리를 할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아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악써서 악써 가지고 만든 것이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요 조금 심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 안놔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설자체가 이렇게 되고 지금 40미터정도 되지요 전에는 28. 12.5미터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40미터에요 그것도 악써 가지고 12미터 밀어놓으니까 40미터에요 그러기 전에는 28미터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안에 청소년 수련관 넣고 학생운동 기념과 넣은 다는 이야기 아니었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25미터 길을 넘어서 가야되고 저쪽은 철길이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어디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외지사람한테 들어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더니 이제 60억 들여서 박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냐고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하로 박스로 될부분이 155미터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아니까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념전시관과 그것을 같이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현지를 가보았냐는 이야기가 그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쪽에 역사있는 곳은 조금 넓어요 그런데 저쪽 갈수록 좋아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삼성아파트쪽
나익수위원
거기갈때는 이렇게 칼자루만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어디다가 우리용역보고서 학생진원지 용역보고서 할 때 괘도 차라도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학생운동 진원지를 어디에다 짓고 기념관을 어디에다 짓고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다 짓고 그러면 매입한다든가 무슨 방안이 나와야할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유지잖아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유지
나익수위원
그런데 어디다 짓는 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쪽에다 짓는 다고 만 했지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몇 번 갔다오고 현장을 직접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보신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거기에다 좁으니까 앞으로 밀어가지고 하고 박스처리하고 그것은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말이요 조금 실질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복잡한줄알아요 가지수도 많고 참 머리아픈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행정이 조금 일관성 있고 조금 해주어야지 지금 설계용역을 7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위치관계도 확실히 못하는데 설계용역하고. .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내에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 가지고 나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최과장님 답을 들을 수가 없고 곤욕스럽기만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다 산적해 있는 데도 시민들이 빛을 보아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안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하고 범법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바로 현장뛰어가지고 계속 보고 다니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눈치보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요 왜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소신껏 하라 이 말이에요 소신껏 거기에 뒷받침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자체를 관장을 완벽하게 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이 복지업무가 잘되어야만이 우리가 참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이르기까지 또 우리 처녀들이 애기 낳고 싶은 의욕을 가질수있을정도까지 그 업무가 관장되어있는 것 아니요 희망을 주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영명할 수 있도록 즐거운 영명을 할 수 하는 마지막단계까지 관리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잘 하시겠소? 그런데 말로만 잘하고 뒤로 돌아가면 안 하니까 죽겠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주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의회 열린 광장에 올린글 보셨어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읽어보질 못했습니다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보시고 답변준비를 잘하세요 잘못하면 보충질의에서 더 혼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백입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2페이지를 보십시오 공무원화합 친절봉사행정구현에 공무원 공로연수가 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그런데 상반기에 퇴직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11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5명을 선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퇴직해서 여행을 못 가신 공무원들이 올해 11명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작년에 퇴직한 분들도 못간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6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5명을 먼저 시행 한 것은 그때당시 지금은 현재 공로연수를 1년이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5급이상 6급은 직권으로 6개월 잔여기간 남았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5명들은 공로연수하기전에 1년전에 먼저 대기를 자청해서 대기를 들어갔습니다. 대기를 들어갔고 5개월 대기하다가 또 1년 동안 자진해서 1 년간 공로연수하고 또 다른 사람 최소한 1년6개월에서 1년 이상 먼저 퇴직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도 보내드리겠다고 고맙다 그래서 고마워서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가서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후배들을 생각하고 직원들 승진에 상당한 원활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동시에 보내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다섯명만 우선 유럽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명 남은 분들도 어차피 기회균등을 통해서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거든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원래는 제주도 2박3일 부부동반 하다가 그 안에 중국간 5일정도 다녀온 바가 있어요 바가 있어서 나머지 11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앞으로의 문제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섯분처럼 특수한 분도 아니고 일반 6개월 저기한만큼 다하고 정년퇴직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러면 예산도 상당하게 소요가 되고 계속 해야될 문제가 되어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지금 천여만원이상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갔을 경우 중국을 갔다온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어서 더 이상 확대하고 어제저녁에도 협의를 했는데 부부동반해서 보내주시오 유럽을 보내주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에 부담이 많고 주민의 정서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중국 본인만 중국정도해서 8, 90만원정도해서 해외 연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8, 90만원 한사람 앞에 8, 90만원 든다고 했지요?
그러면 가지 못한 11명에 대해서 무슨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분들은 추진중에 예고를 해 드리고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5명만 선발하는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었냐 그 말이에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동의는 안 얻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때당시 얘기를 우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도 다섯분하고 11분하고 똑같은 기회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섯분들이 자기는 특수하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주장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사전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선약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표가 나게 퇴직하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다른분들 기회균등을 위해서 앞으로까지 생각해가면서 해외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시에도 이렇게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가는데 전체적으로 못 보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80만원정도 개인이 든다면 그 행선지라든가 지금 퇴직 공무원들 공정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사기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여기에서 특별히 기여를 했다고 하시는데 퇴직하신분들이 그런것에서 특별한 것인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안가는 것만 특별히 우리는 보내주지않는 그런데에만 생각을 하고 참 그분들 사기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생각을 시에서도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서 없는 것을 보낸다면 95만원정도 든다면 일수 변경을 한다든지 여행을 또 해외보다는 국내로 여행을 해서 다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생각을 했으면 쓰겠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못 가신 분들 원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정으로 펼쳐 주어서 시 퇴직을 하드라도 사기나 서로 화합 이렇게 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걸위원 질의하세요
정찬걸위원
공무원 화합과 친절봉사행정 구현 있잖아요 공무원 화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하고 인사 제도개선하고 연계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화합이 안 돼 이유가 인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조직사회에서 말하자면 서로 화합이 안 돼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신뢰하고 만족하는 인사 운영을 해야 쓰겠다 지금 자치과에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공무원 직장인 협의회에서 인사불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하자면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게 말하자면 맞질 않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조합원들이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정실 인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특정 부서에서 승진을 많이한다 요약해서 그것 아닙니까 이 두가지를 이제는 말하자면 제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공무원 조직사회 말하자면 화합도 되지 않을뿐더러 공무원 조직사회가 화합이 안되다보니까 시민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분들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해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밖에서는 더 말하자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싫은 여기 계신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나주 시민사회가 시끄럽습니까? 저는 그 주요 말하자면 원인이 어디냐 제공자가 저는 공무원조직이라고 봅니다 제가 확실히 저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그부분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무엇이냐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이 그 말하자면 화합 분위기 헤친다는 것이 에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부분은 무엇이냐 팀장제도를 살려주라는 것이에요 팀장제도를 살리면 인사 제도개선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윤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민선 3기들어서 두 번째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2기때부터 주장을 한 것입니다. 팀장을 그 과에까지만 인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이 능력을 고려해서 오늘 내가 말하자면 서무팀장을 A라는 사람을 시켰는데 한달동안 보니까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서무팀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것을 말하자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팀장 제도 취지를 살려야할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인사발령나면 과장이 팀장못바꾸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그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사권자인 시장이 천여명의 공무원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인사기록카드 관리시스템해가지고 그 사람 성품과 업무능력을 다알수있겠습니까? 모를 것 아니에요 모르다 보니까 정실인사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 빨리 제도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랬을 때만이 공무원 조직사회가 화합이 되고 콘도 주고 무슨성과금주고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조직사회가 화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 시장 신시장 있을 때 제도를 빨리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이 원활히 잘 움직여 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장도 책임을 져야되고요 시장이 무슨 국 과에까지 인사발령을 냈으면 당신이 말하자면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일이 성과없을때는 과장이 문책성 책임을 당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라는 것이 1차적인 부탁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장인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근평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전임 근무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말하자면 발령 받은 부서에 가서 그 근평을 말하자면 본인들이 예를들어수에서 다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수를 못 맞은 근무자는 자기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서무가 수를 맞으라는 그 제도를 파괴 시켜버리자는 거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국서무가 꼭 거기에서 1번을 받는 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타파했을때만이 우리 말하자면 지역사회 화합까지도 연계되어서 말하자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에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요 이것 정말 제도개선 해주어야 됩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앞전에 정찬걸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장을 해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다음에 자치발전기획단에는 그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한 것이 이게 공조직이 연공서열로 파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4명 자원을 주었는데 4명 자원을 가지고 과장이 업무를 하달하다 보니까 하도 어렵고 하니까 직원을 통해 가지고 소위말해서 다면 평가니 속칭 인기투표를 해 가지고 그것 주무계장을 시정계장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그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연공서열하고 능력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하는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번에 도지사가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국까지만 관련을 하고 나머지 국장들이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나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런면에서는 참 좋은 것으로 살려나가자 다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보자는 그런 시각입니다.
정찬걸위원
지금요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 자치단체에 말입니다. 의원과 단체장이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그래요 여기 계시지만 의원들이 인사부탁을 하면 얼마나 하요 공사부탁은 누가 합니까 오늘하침에도 모 신문에 봤습니다만 참 개인적으로 참 비열을 느낄때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실현을 해버리면 단체장도 그 분야에만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실인사에 대해서 의원들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에요 말하자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낸 인사가 어느 특정 부서로 갔다 그러면 그 의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 의원이 봐주어서 갔다 누구 언론이 봐줘서 갔다 말하자면 그런 제도까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요 두 번째보면 어제도 제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도 보면요 우리의원님들 다 계시고 그러지만 본 청은 본 청대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여자직원이 너무 많고 남자직원없어서 행정이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조직 진단하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한번 개편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청에 있는 권한은 읍말동에 원만한 것 다 주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지방 분권식으로 말하자면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듯이 우리시도 말하자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읍면동에 다말하자면 양도해버리자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저도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온지가 3, 4개월 되어 가지고 감히 이렇다 저럽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모든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칸이 많습니다. 너무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분화 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족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너무 쪼개놓으니까 니것 내 것 미뤄버리고 또 너무 팀장 과장계장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하는데 팀장 과장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사람 앞에 업무를 10개 주고 사람을 일곱사람 준 것하고 업무 다섯 개 주고 사람 셋 준 것하고 사람 더 많이 들어가도 일이 안되고 그런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이 시군 통합하면서부터 지금 까지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리는 계속 인플레이 되고 6급도 계속 정기 승급 어느 기간 지나면 6급 올려주어버리고 너도 계장 나 도 계장 그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팀제를 해 가지고 서기관이 팀장하고 나머지 사무관이하 전부다 일부 서기관까지 포함해서 팀원이거든요 그런 대대적인 혁신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시장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지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 나갈랍니다 나가서 어느 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정기 인사가 몇월달에 있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정기인사라고는 볼 수 없고
정찬걸위원
한번 인사하번 할 수 있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우리 현재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달에 과장 3월3일날 받았고 직원들이 3월15일께나 받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3, 4개월 지났는데 인사요인이 현재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단지 인사를 7월달에 인사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사무관 세분이 1년 남았거든요 내년 6월달 정년이이니까 1년 옛날에는 2년여를 대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해도 되었지만 그분들이 1년전에 동의하에 지금 7월중에라도 공로연수를 들어가 주면 거기서부터 인사요인이 터져서 줄줄줄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를 안하겠다하면 요인이 현재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분들 대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남으면 직권 공로연수를 보내고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머리 아픈 일이고 두 번째 9월달쯤 가면 6급 아까 말한 정기승급자 6급 인원이 작년에 23명이 늘어났는데 15명하고 남아있는 수가 있어요 그 수가 9월20일쪽에 되면 자리 빈사람해서 열댓명 6급 승진 소요 인사 요인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나 하지
정찬걸위원
시간 할애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육발전기금하고 진흥기금하고 두 가지 기금이 있지요?
그러지요 그냥 소모성으로 쓰는 기금은 발전기금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발전기금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것 지금 계속 남아있는 자금을 각 경기단체에 분배를 해버립니까?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기금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 1년에 1억씩했던 그 기금 말씀하시죠?
정찬걸위원
발전기금은 현재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체육진흥기금은 그때그때 예산에 세워서
정찬걸위원
진흥기금은 예산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발전기금은 그 돈을 말하자면 기금으로 놔두고 진흥기금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경기 단체에서 분배 형식으로 주고 있지요
나익수위원
진흥기금을 놔두고 발전기금을 분배를 하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체육발전기금은 1년에 1억입니다. 금년의 경우 1억인데 발전 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만 그 위원한테 우리가 배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쭉 연차적으로 해나온 줄예가 있데요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 주고 있습니다. 많아봤자 5백만원 적으면 2백만원 150만원 백만원 해서 단체별로 해서 배분위원회 학교도 되고 배분 단체도 있습니다. 꿈나무한테 얼마 학교로 간 것이 한 4, 5천만원되고 일반 체육단체로 간 것이 한 4천되고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주고 진흥기금은
정찬걸위원
과장님 발전기금은 다른 용도에다는 사용을 못하지요 말하자면 꿈나무들한테 지원해주고 각 경기 단체에다가 지원금으로 사용할수 있고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다 끝났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때 8천만원 배정해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익수위원
3천만원 추경에 이번에 부족해가지고 국장님이 5천만원 한다해서 3천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원 현재 배정을 않고 남아 있어요
정찬걸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위원에 들어 가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 안할랍니다. 위원님이 위원회 가셔서 잘 배정 하실 것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 준비좀 하시라고 여쭈어 볼께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또 의원님들도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선거구가 선거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기존 소선 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정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당사자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촌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상만 하고 있고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무과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선거구제로 하는데 지금 중선거구 12명에 비례대표 2명 그런데 그러면 한 선거구에 3내지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2내지 4명 2내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된 법을 보면 도의원 선거구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선거구를 그런데 4명을 그것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경우는 12명인데 인구비례로 약간 보니까 거의 1명 1명 맞겠습디다 5명 7명 할 수도 있겠지요
정찬걸위원
1선구에서도 6명 2선구에서 6명 이렇게도 가능할수 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놔둘 수 있다까지 법이고 앞으로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압니다.7월 말이나 8월말에 나와봐야 아는데 예상되는 것은 6명 6명정도 예상이 된다 그것입니다. 되면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을 해야됩니다. 2분의 1로 3명 3명한다든지 2명 4명한다든지 그것은 하는데 그것은 또 전라남도에다가 국회의원 선거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초작업은 어차피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시의회에 아마 의견을 물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 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협의를 거쳐서 결론은 도 위원회에서
정찬걸위원
아니 그것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원래 도 선거 조정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란 말입니다. 어차피 기초단체에서 안을 여기서 짜 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추인해준것만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 나주가 영강동하고 향교동이죠 영강 향교동을 시에서 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추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를 해주시라는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공정하게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구상을 합니다만 실무자가 무슨이야기를 하면 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그것을 말하자면 시엣 집행부에서만 관여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말하자면 시민단체 그리고 말하자면 당사자인 의원이 이 부분에서는 배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원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관계 여러 단체들 해 가지고 주축을 해서 이것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첨예한 분야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와서 선거법상 어떤 개선되는 지시가 있어야지 지금 앞서가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찬걸위원
아니 그것 나오더라도 그것은 안을 놓고 검토대상은 준비 하고 있어주어야지요 그 안이 내려오자마자 어떤사람들이 참여해서할것이냐 나는 그것을 준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공설운동장 부지위원회 뭔 위원회 위원회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정권자가 되어 버려가지고 정권을 장악해버렸다고
정찬걸위원
그런데 이 분야는 위원회 구성해주어야 되어요 이것을 말하자면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손을 보고 이럴 수는 없고 첫째 시민들이 공감해주어야 되고 의원들이 공감해주고 그래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국장님도 한번씩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전남 공동 경륜장 설치사업 이제 다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나주시에서 사실 경륜장을 추진했을 때는 어디에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결과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는 제가 그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실패다 어떻게 보면 중단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나 그것을 느겼어요 그래서 최종 보고회때는 국장님하고 참석해서 광주광역시 그때 아마 체육진흥국장인가 그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나주시에서 이대로 추진이 되었었더라면 나주가 상당히 골칫덩이를 가지고 갔었을 것이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나주시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돈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어떤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따라야지 실제 제가 봐도 그러거든요 그 뒤에 알기로는 신정훈 시장도 차라리 처음엔 굉장히 떠들면서 했다가 그 뒤엔 여러군데 잠실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실제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악조건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양산업이고 그랬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취지를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늦게나마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나주시는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용역을 맡겨서 결과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하고요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사실 그쪽에 보면 우리 노안면 양천리 쪽에서는 사실 우리 노안 면민도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천리쪽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경륜장 진행되고 있냐고요 그러면 사실 전면 중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그쪽 관련된 주민들한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것 중단되게 되었다 그것 전달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공설운동장 건립 확정이 되었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되었다고 하데요 반발은 두분하고 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싸늘하기는 했는데 다수 과장님 엄명을 하셨는지 딱 정해가지고 왔더라면서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데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정해가지고 왔더라는데요 뭐라고 하니까 씨잘데기 없는 소리하냐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과장님 제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을 미래의 땅 황금의 땅이라고 그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 뒤편 아닙니까 그러면 영산강 우회도로에 영산강변을 바라볼 수 있고 벌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문제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면 1년에 네댓번 쓸것아니요 그렇지요 네댓번 행사하면 잘하는데 그 외에는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죽음의 시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역사 앞에도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그렇게 해버릴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2호지인 사격장 밑에 보산동 골짜기에다 하면 1호선 13호선 접근하기도 좋고 또 한적하고 또 활터도 공터도 그쪽으로 옮기고 실내체육관 옮기고 해서 체육센터를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주대교 건너편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악조건하고 제일 나주시의 황금에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현재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설계 조사용역을 하기는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물론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또 대다수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자체가 옛날에는 기초시설이 되고 운동할 때만 가서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영산강 둔치에다가 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나이트를 켜놓으니까 불야성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뿐더러 인근 광주시 올림픽경기장 올림픽만하고 끝ㅇ나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새로운 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리 모이고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거기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 저도 하고 또 그때 참여했던 위원 대부분이 그런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언론인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 참석자의 과반수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늦게와서 대회 개최한다고 하실란지 몰라도 더 이상 장소를 넘기고 물러날 때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해야되고 또 황금싸래기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껴놓으면 한정 없이 황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활용을 해야 황금 싸래기 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다른 시군은 그럴줄 몰라서 한군데에다 집단시설을 하냐 이 말이에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나익수위원
내말씀 들어봐요 실내체육관 버글버글하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지금 빔 받쳐놓고 이용시설이에요 또 주차 시설이 없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날이면 날마다 행사할때마다 난리잖아요 주차 시설 없이 체육관 짓어놓고 차 아무곳에나 받쳐놓고 움직이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실내 체육관도 가야되고 그래서 여천이나 순천이나 다가보세요 집단시설화 해서 어떤 골짜기나 한적지게 해서 계속 수영장이고 뭣이고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은 미련스러워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돈 사기 힘드니까 다른곳에 돈을 쓰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좋은 땅을 하고 있다 또 송월 택지개발 빨리 분양하고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땅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별 이야기가 다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귀 귀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집단시설을 해야한다니까요체육시설 자체가 종합운동장만 들어설 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또 게이트볼장 해서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터 이렇게 집단 시설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내가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적지가 아니다 체육시설이 그러면 공설운동장 딱하나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참고해주시라고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거기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도 클러스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야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지금현재 정해지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서너가지 거기에다 또 공설운동장을 짓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축구 연습장도 두세개 그것은 스텐드를 안 만들고 많은 사람수용을 안 하는 그런 잔디구장 좋은 구장을 만들고 해서 집단화 잔디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20년 백년후의 나주 도시계획을 본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 도시계획 결정 전문 부서에 의뢰를 했고 또 기본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집단화한다면서 거기다 한다 이 말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거기에다
나익수위원
그 땅이 그렇게 나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나옵니다
나익수위원
7만평이 그것이 나오냐고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넘어서저쪽까지 계산을 해보았어요 어디입니까 배수장
나익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계산해보면 땅으로 계산해도 5분의 1만 가지면 사잖아요 비싼 땅에다 황금에 땅에다 꼭 시설을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주장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훨씬 효용가치가 좋고 역사 주변에 KTX가 활성화되고 나면 교통시설 앞으로 거기가 나주 영산포 버스 터미널도 거기가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송월 택지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황금에 땅이 되어서 나주의 어떤 시에서 지향하는 위락 시설이나 모든 부분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땅에다 죽음의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느냐 장기계획을 보고는 그래서는 안된다 그 말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잔디 연습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활발하게 싼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집단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참고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마라톤 대회가 5천만원 그 다음에 또시민 생활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10월달이데요 그렇죠
생활 체육대회는 그것을 이야기 안 했는데 마라톤 대회는 영산강 문화축전하고 같이 가겠다 했는데 어차피 전야행사로 해 가지고 날짜를 못을 박지말고 체육대회하고 마라톤대회를 전야 행사로해서 전야행사 전시민의날 부응을 하는 어떤 전 행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어떤 영산강 축전과 시민의날과 또 천연 염색관 행사가 어우러저서 조금 빛날 수 있도록 전국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병천위원 거수) 나병천위원!
병천
나병천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산강 마라톤대회 있는데 사실 홍보라든가 축제때 보면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안 한곳이 없거든요 함평이라든가 장보고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다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요 사실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어느 대회나 저도 마라톤대회를 많이 갑니다. 이번에도 17일날 광양 산악마라톤대회 내가 참석을 하는데 예산이 최소한도 5천만원 확보되어야 합니다. 반쪽 행사가 안되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처음 영산강 마라톤 대회가 열리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쪽에 공무원 화합과 친절봉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즘 전화 친절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무팀장님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남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 농성 그 현장에서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사정이 생겨서 전화를 했을 때 한 일곱 번에서 전화는 결과적으로 끊어 졌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화를 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업무를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는 시민들은 전화를 어느 곳으로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환경녹지과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청소부를 어디다 전화해야할지를 청소팀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물 처리팀에다 해야되고 여기다 저기다 해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화를 하다보면 전화가 끊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니까 전체교육을 친절봉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꼭 신용사업만 하는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그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에게 시민을 대하는 태도 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일들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과장님한테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여튼 친절봉사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있지요
그게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지금 공산면에 짓고 있습니다만 중간 설계보고를 공산면민들하고 끝나서 결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납품이 10일이나 15일 내로 되면 받아서 기술자 검토 거쳐서 바로 공사들어갈랍니다. 아마 8월달이면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여기보면 2003년 7월16일날 용역을 완료했어요 또 실시 설계완료가 2003년11월 27일날 했고요 협의회 완료가 8월27일날 시공자까지 전부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설계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 용역 계약을 또 올 5월 23일날 들어갔지요 설계 변경용역 완료가 7월 30일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진단도 않고 용역회사에다만 의뢰하다 보니까 설계자체에도 정확한 것이 진단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소비성 용역비는 안 된다 정말 줄 때는 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용역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지고 2003년도 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다 정말 낭비성 없는 그런 감독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한과만 남았는데 점심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바로 하는 것이 났겠죠?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그동안 곡성군 보건사업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일자 고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민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저기를 하십시오 이것 전 2월 23일 24일 업무보고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점만 위원님들이 질문으로 이렇게 하고 설명관계는 이미 숙지를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이미 검토를 다 하셨어요 질문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났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듣는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진작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 보건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제가 온지가 13일 정도 되어 가지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전임지하고 나주하고 어떻든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가 시지역이고 저희 고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훨씬 더 발전되고 행정수준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시보건소에서 식당이라든가 허가 사항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허가 내주는데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허가 내주는데 대행하는 회사나 우리 나주시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대행업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여비좀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음식업 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회원들 권익단체입니다. 회원들 권익을 위하여 음식업조합 나주 지부에서 아마 서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한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음식업 단체니까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본래 보건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보건소에서 해주어야 업소에서 그것을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묻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업소에서 조합에서 하면서 어떤 돈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별도 수수료를 받는다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보건소에서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실제 그렇게 가서 허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정화조 시설 확인을 하고 내주요? 그것을 올라온대로 도장만 찍어주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신고 수리해 가지고 먼저 들어오면 1개월 이내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시설이 관계법에 맞냐 안맞냐 그것 판단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시정하고
김세곤위원
현장확인을 하셔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전체 다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확실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증인 불러다가 한번 대볼까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식품업소나 그런 곳에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하십시오 조합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지켜 볼 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조합에서는 조합비 명목으로 그것을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조합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조합에 가입해라 안해라 그런 것 까지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꼭 그 부분은 지켜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했을 경우는 확인을 하고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모든 허가를 해준 다음에 그 주인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하는것인데 조합에서 어떤 명목으로 해준다 하면서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만든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가입비를 내고 무엇을 내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나익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자한테나 소장님한테나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김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조금 약간 틀린 저기 있는데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을 하신분이라든가 이것을 시에서 장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장악을 한다는것이의미가 있는데 장악을 하지 않음으로서 나주의 대외 이미지가 흐려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태권도 대회를 전국대회를 하는데 매일 싸움을 하고 있다든가 손님하고 외지에서 온 경기 출전하는 선수들하고 멱살잡고 하고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곳이 보건소밖에 없어요 비겁한 이야기지만 업무적으로 위생감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힘을 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어떤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간 사람마다 욕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모른다고 합디다만 백반도 한 그릇에 원가가 132원인가 먹더만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천원씩 받아도 엄청난 폭리아니요 그런데 2천원씩 받아버려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주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이 문제 만큼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안될 수 있도록 단체 관리를 시스템을 잘 만드셔가지고 그런 업소는 퇴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주 이미지를 그렇지 않아도 돈들여가지고 나주 이미지를 올린다고 맨날하고 거꾸로 가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뭣하것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국가적인 행사 전국적인 행사나 도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주5일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 많이 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큐룸이나 발라줄수 있는 간호원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쉬는 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나주에서 행사를 하고 나주에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서비스를 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기장이 7개 8개 10개가 되더라도 그렇게 머큐롬이라도 발라주는 그런 서비스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박과장님 오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못 오네 동원이 안되네 그것은 책임지십시오 나주 이미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시겠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시도때도 없이 하더만요 참 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혹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니가 할 일이니까 니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약에 중독될 정도로 둘러 마시고 그리고 열의는 아주 좋더만요 10시되어도 하고 11시 되어도 하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방역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니까 지금 유충알부터 없애려고 지금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충부터 없애려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해보면 유충부터 없애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후속 대책 지원문제는 골고루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정찬걸 위원!
정찬걸위원
우리 중부보건지소 이전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설을 회계과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전문적으로 병원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을 만나가지고 요즘 삼성병원이라든가 중앙병원 우리 중부 지소에 맞게끔 그것은 과장님이 아실 것이 아니요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에 대해서 정말로 최고의 시설로 하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정말 어느병원보다 시설이 잘되어 있다 그것을 한번 이왕 하실 때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날것이에요 그것 한번 박과장님 나주 부임해 오셨으니까 고향을 위해서 첫 작품 만들기를 제가 성원할께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 설계도가 나와 가지고 오늘 오후에 미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로
정찬걸위원
내가 호텔에 온 기분이다 그런 정도 시설을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쪽 보건기관 의료 환경개선이라는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반남 보건소를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보건진료소와 옥산 보건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말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보건소는 거기에 짓는 것을 보면 부실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되어 지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세부세곳을 짓기 때문에 정말 작품을 만들어 달라 정말 비가 새지 않는 어떤 곳에 보면 비도 세고 부실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어놓으면 몇 년 동안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감독 잘못해가지고 또 시비 투자하고 뭣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견실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된 문제입니다. 방금 강인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신축하고 있는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 거기에 감독관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 저 면장님들한테 의논하고 많이 계시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건축부분은 건축직 공무원이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독에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행정적인 감독만 하고 읍면동에 있는 기술적인 분야는 보건소에서 관여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감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산포도작년 제작년에 짓었어요 그런데 감독은 보건소에서 한번씩 순찰하고 하는데 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전문 면에서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에요 부실시공이 될 수 밖에 없는것이에요 지금도 비가오면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 결국책임은 누가 지느냐 보건소에서 지어야 쓴다는 이야기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지요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간에 감독을 진짜전문성 있는 감독을 선임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답사하고 부실 시공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해줄 수 있겠지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업 우리 김세곤 위원님이 말씀 드렸던 부분 허가 문제는 요식업에다가 위탁을 해버린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위탁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 아마 음식업자의 조합이 가입된 사람들이 가 가지고 가입된 신규로 거기 가 가지고 아마 절차에 따라서 대행을 해준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요식업이라는 것이 보건소 관변단체 이런 식으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하면 보건소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현지 답사를 나올 것이 아닙니까 허가가 안나올것이 아닙니까 안나오는데 요식업에서 나가면 나간단 말입니다. 요식업에서 자기들이 하면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허가를 내준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지 답사는 전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같이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고 허가 나갈때는 현지 답사를 분명히 해주고 정말 거기가 적격지 인가 아닌가는 판단해서 어찌 보면 보건소 업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허나 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는것도 상당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진료소 문제 새로 개설하려면 조건이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진료소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개설이라는 것은 농특법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조한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의료 취약지역 인구수 의료기관의 거리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넣어 가지고 행정기구를 설치를 하고 보건 진료원을 선발해가지고배치를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산포에 약 560호가 살고 있는 집단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하우스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전체적인 시설하우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노약자들이에요 광주하고 인근 접경지역인데 광주에 속해있는곳은 보건지소가 있어요 우리 덕례리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요 그래서 산포 나주시민이 광주진료소에가서 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약자 분들이 산포 우리 나주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하는데요 교통편의나 또 너무나 힘든 생활속에서 혜택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소장님과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