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이 농협 나주시지부와 위탁계약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지원 방법으로 본다면은 우리 시민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자립기반 노동력은 있는데, 자금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용사업 대출기준을 적용한다면은 대출여건 불 부합등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지원 계획대 실적비율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지원방법을 강구치 않으면은 지원은 더더욱 안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획기적인 지원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방법이 없다면은 과감히 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지원되어있는 채권중 연체되어있는 지원금액이 상당부분 방치되고있는 느낌이 듭니다. 회수대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된 명단을 살펴보면은 우리시의 사회단체장님 공직자들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조금 동떨어지고 외람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장 위촉시에 최소한 우리시에 지방세 완납증명과 각종소득지원자금 연체유무라도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연속으로 세분 의원님 남으셨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과 홍경석 의원님 다음에는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공산면 화훼단지 문제 또, 삼성아파트 도로개설문제, 인사문제, 수의계약 특혜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시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간에 서로 시정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제가 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부터 가장 주장했던 부분이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은 절대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관선시대 때는 우리 나주 지역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민선 시대가 도래하다보니까 시민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단체장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실리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지역사회가 줄서기도 더 강하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될 문제가 인사제도 문제를 개선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제가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팀장 제도를 우리가 개선을 하자 그래서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위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이 참여해서 업무분장이라고 그러죠? 업무분장과 제도를 바꾼 시스템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지금팀장을 시장이 발령을 냅니다. 과에요. 그러면 과에 발령을 내 가지고 다음 인사 때까지는 과장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그 과장은 다음 정기 인사 때까지 그 팀장이 일을 못하드라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고스란이 어디로 오느냐 시민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엄연히 경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시장이 행사하다보니까 경리관은 그야말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 그 경리관과 국장이 그 담당 직원들이나 전체 공무원들한테 명이 스겠습니까? 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 제도도요.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읍 면 동에 발주하는 공사는 읍 면 동에다가 환원시키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면은 선거때 시장한테 줄도 안스고 일반적으로 정리할랍니다. 시장이 정말 권한이 없다. 시장 자리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제도가 뿌리 내리기 전에는요. 절대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저는 결론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시장께서 이 문제를 우리 부시장이나 전체 공무원이 이번 기회에 공산화훼단지 문제,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장이 권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제도로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 특히 삼성아파트 도로개설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번 기회에 왜 그렇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보상을 해주었느냐 이것도 부시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선정과정을 보면은요. 그 7개 법인이 사업계획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혹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카톨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주무과에서 우리 나주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미 수탁자 말하자면은 선정이 되기 전에 이것은 어느 재단에서 할 것이다는 것이 이미 말하자면은 시민사회에서 알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순번이 공교롭게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노인복지회관이 나주에 있는데, 공사나 다른 것은 다 나주로 묶는다 말입니다. 나주업체 공사도 무슨 공법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 왜 수탁자 문제만 풀로 풀었느냐 그 말입니다. 나주에서 할 수 있는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거기서부터 이 업체를 줄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기 말하자면은 계약이 2년 간으로 알고있다 말입니다. 2년 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외지에 있는 법인은 배제를 해야한다. 최소한에 나주에서 이런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답변하실 때 의사팀장 우리 전문위원 부시장 갖다 드려요. 이것 보시고 답변하시라고 이 내용이 똑 같습니다. 이것 한번 보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그 법인에서 신청한 내용하고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마지막 다시 정리할랍니다만, 이번에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기 약 10개월 남았습니다만, 이 10개월 남은 신 시장이 이번에 정말 다음 정기인사때 빨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특히 우리 경리관께서는 이번에 공사 수의계약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읍 면 동장들한테 다 전도해 줘버려요. 읍 면 동에서 발주해서 당신들이 감리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말하자면은 본청에서 시장이 가지고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의 예산배정도 말입니다. 본청 이라는 데는 읍 면 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줘야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 다 본청에서 일을 다 가지고있다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서비를 받아야할 읍 면 동에서는 직원도 없다고 그러고 본청은 본청대로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본청에 있는 직원을 대폭 줄이고 읍 면 동에 다가 업무 분장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근평관리만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들도 본청에 있는 직원하고 공정하게 해주면은 읍 면 동에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부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도면 출신 홍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답변이 미진된 부분을 보충 질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해 주신 이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호 순환도로 개설미흡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나주호 주변 관광단지 시설을 중흥건설에서 빠른 진도로 추진함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준비가 촉진되는 실정인데 아직도 일주 순환도로 사업이 전무한 상태고 전혀 손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주시장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순을 비교해 말씀을 드리면은 손님맞을 준비를 너무 잘해놓고 대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그렇지 못한 현상이면서 또, 우리 나주도 이 준비를 하면은 참으로 여건이 너무 좋은 실정입니다. 이 웅대한 나주호가 있고, 또는 도선국사가 창건한 불회사가 있고, 또는 초의 선사가 출가하면서 수도하면서 전국 제일의 맛 임금께 진상을 했던 녹차를 바쳤던 그런 고장 운흥사가 있고, 천불천탑 운주사 또는, 한국고전생활역사로 유명한 문화재 가옥촌 풍산마을로 이어져서 관광 테마파크가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일례로 충주호는 관광지 시설을 갖추어서 연중 관광객이 3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연중 100억원 이상 관광수입을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우리 나주호도 일주순환도로 개설이 시급히 완공됨으로서 상상외의 관광수입으로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께서 나주호 일주 순환도로는 결코 임기 내에 해내겠다고 공헌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기 1년도 못남은 현재까지 진도는 어느 정도며 앞으로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호 건설로 인한 실향민 상징탑 건립과 아울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나주호 건설로 말미암아서 다도 총 면적중 3분의 2 234만평이 수몰이 되버리고 인구도 나주호 잉태 직전에 11,500명이 거주를 했는데,, 현재는 2,500명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또한, 상권도 대단히 양호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열악한 면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수대에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한 실향민의 한을 담는 망향의 동산탑 건립을 위해서 10억 예산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있으며, 마치 전라남도 예산을 5억 보존해 주는 것으로 확실히 답을 받았고, 또, 1억은 지금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실향민의 한을 담는 사업이 나주시에서도 사림욕장내에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에 협조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주 총 면적 40% 이상을 자치한 임야가 겉으로는 대단히 울창한 것 같지만 제대로 가꾸지 못해 방치되고있으며 쾌적한 환경문화는 커녕 경제성도 대단히 떨어진 실정입니다. 우리 산림이 가지고있는 역할이 너무 방대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경제부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또한, 오염공기를 용해시켜 또한, 순환시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며, 또한, 지구촌 온난화 현상의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한, 석재 토취 목재등 다양한 자원을 통한 잠재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도시가 아니고 도농복합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잠재력을 통해서 나주의 유일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산화방지 각종 임목 병충해 방제 산사태등 보호와 더불어 고도 적인 기술을 통해서 총면적 40%가 넘는 임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전문성을 가진 임업직 사무관은 물론이고 산림녹지과를 다시 부활독립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께서 소상히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또한, 그 기술직에 대단히 홀대하고있다는 질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술직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관으로 유용해서 우리 나주의 기능직 공무원이 기능직 사무관이 과연 우리 나주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도 농복합지역의 농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진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준비 되셨어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어제 시장님께서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찬걸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것은 경리관이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경리관이 아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규칙에 따라 답변은 시장께 했지만은 보충질문을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답변할 때 제가 보충 질문 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자세한 것은 실 국장에게 물어보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경리관이 답변할 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용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인규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홍경석 의원님 세분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중 제가 아직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약간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아는 소신에 대해서는 제 소신을 확실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규 의원님께서 주민소득금고의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신정훈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답변드린 내용이 강인규 의원님이 바라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하시도록 하고 다만, 아까 사회단체장 위촉이라든가 그런 단체장 위촉할 때 지방세 완납 여부정도는 확인하고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찬걸 의원님께서 조직의 시스템 문제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총무과장을 하면서 도의 인사혁신방안을 직접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정찬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 이양 인사권의 이양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의 인사혁신방안 내용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장 담당이라고 합니다만, 담당을 임명할 때는 인사 부서에서 담당직위까지를 전부 부여하는 그런 인사를 해왔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실 국장에게 주고 자리는 행정책임제로 가자는 차원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이양해 가지고 실 국장한테 5급 이하 인사권을 하향조정 해 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평정제도라든가 다면평가에 제도 그 다음에 전문직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활성화 제도등 다양한 13가지 정도의 혁신방안을 제가 제정해서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가 조직원들로부터 진짜 환영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일단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사의 틀은 크게 제도와 운영의 두 가지입니다. 제도를 완벽히 갖추어 놓는다면은 운영은 훨씬 더 잘된다는 것이 인사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도를 적극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제도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의 말씀이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내용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호 순환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바가 큽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나주 호에 골프장으로 개발한다고 하드라도 개발효과는 화순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도 나주시민들의 그러한 요망사항을 받아들여서 나주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 도로가 군도로 알고있습니다. 군도를 좀 확장해 가지고 골프장 관광객들이 나주 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아무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일주도로가 13키로가 되는데 그 중에서 5.5키로가 개발이 되고 금년에 아마 600미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렇다면은 이 도로는 건설교통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좀 지원을 받아서라도 가급적이면은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 호에는 풍광이 좋기 때문에 골프장이 적지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더 확충되거나 했을 경우에 반드시 골프 객들이 그 지역에 묵고 숙박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프장과 골프텔이 필요합니다. 골프텔이라고 하면은 관광호텔이 아닌 그런 별장식 콘도입니다. 그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되면은 그 수입은 어차피 나주지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전략에서 나주시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호 건설로 인한 상징탑 관계는 우리 나주시에서 망향의 동상을 건립을 추진하고있는데 다만, 그 땅 소유자가 이천서씨 문중의 땅인데 매입에 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망향의 동산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세분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더 세분 의원께서는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계십니까? 세분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정찬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인사시스템과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답변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불만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라남도에서 인사개혁안을 개혁하셔 가지고 지난달에 확정을 하셨죠?

예.

그러면 이번에 나주부시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행정의 시스템은 직업공무원인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해야된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 줘야 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보니까 이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지고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인사와 공사입 니다. 이 두 가지 일반 시민사회에서 정말 나주시장은 인사권한도 없고 별로 공사도 말하자면은 권한이 없다. 읍 면 동으로 다 넘어가고 전자시스템으로 해 버린다.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되면은요. 화훼단지 이 부분의 의혹을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화훼단지 문제도 그래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있으니까 개연성이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했으니까 저는 부시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할 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오시기전에 나주시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치상 틀릴 수 있습니다. 613명이 설문에 응했는데요. 거기에서 6%만이 인사가 정말 잘되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행 인사제도에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이번에 소신을 가지고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은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절대 안됩니다. 말하자면은 또 다음 당선된 사람 이것 절대 자기 권한 줄라고 하겠어요? 안 줄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것이 고쳐지면은 첫째 내년 선거가 혼탁 스럽지 않습니다. 지역도 좋고 공무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말하자면은 이번에 전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줘야합니다. 지역을 보아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한번 요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살려서 우리 나주시에 여기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보권입니다. 6급 이하 전보권입니다. 국내전보라든가 또는 과에서 팀장 보직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을 일단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그것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수용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 아니세요?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장이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인사가 안될 것 아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인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입니다. 진급일 이라든가 어떤 인사정책을 건의한다든가 뭐 그런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인사안이 짜져있으면은 승진 인사규정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된 사항이 인사가 됩니까?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있죠!

이 부분을요 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아요. 얼마만큼 부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느냐

시대의 흐름이 모든 조직이 자율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 바꾸어져야지 지역이 첫째 조용하다니까요. 모든 권한이 정말 재차 제가 강조할께요.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혼탁 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을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제도 개선해 가지고 내가 부시장으로 나주부시장으로 재임기간 동안에 이 제도 개선했다. 업적으로 하나 남기고 가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저는 본 의원은 기술직에 대해서 홀대하는 이유와 또는 기술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그럴 용의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농업직이나 임업직 축산직 그런 기술직렬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은 해당 국장이 드리기로 해서 안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전문행정으로 그렇게 변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특히 우리 나주시가 추구하고있는 농업회생을 위해서는 농업직 이라든가 임업직 축산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직직렬에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승진과정에서도 정말로 우리 나주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대단히 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홀대를 받고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사기진작이 매우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을 능력적으로 잘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방향에 진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질책을 해서 아니면은 최대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균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는 정례회 7월달에 정례회를 98회가 있는 것을 집행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집행부 시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을 의회에서 분명히 했는데 오늘 시장께서는 바쁜 일정에 의해서 해외 출장을 가시는 예정에 잡혀 가지고 오늘 답변하시는데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서운한 부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일정이 결정되게 되면은 그에 맞추어서 시장은 반드시 일정에 맞추어서 의회에 참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부시장의 답변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실 국 장 소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한 뒤에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좀 쉬어도 되겠죠? 의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물리치료사와 농기계수리요원 특히 미화요원까지라도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농촌의 노약자들이라든가 도시의 노약자들을 부추기면서 물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농기계들이 깨끗이 세척이 된 농기계가 아니고 흙이 묻었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참고로 신정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행정자치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알고계셔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트렉터가 보통 얼마 가느냐 하면은 약 3. 4천만원에서 약 6, 7만원 약 7, 8천만원까지 호가합니다. 이런 기종도 농촌의 기계들이 트렉터 콤바인 특히 SS분무기 이런 기종들을 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라면은 그 농기계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야된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단계적으로 300일로 연차적으로 해주겠다하는데 사실은 기능직으로 전환되어야되고 또, 인원을 더 증원을 해야 나주시에 3개 파트면은 3개파트에 이렇게 정해 가지고 2인 1조면은 2인 1조 이렇게 해서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미진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답변드릴까요. 김태근 의원님께서 저희들 농정업무 노인복지문제 일반 물리치료사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간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좀 애로가 있는 것이 우리 시 현재 표준정원이 932명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이 964명이고 현 정원은 992명이고 현원은 967명으로서 저희들 보정정원보다 3명이 오버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침이든가 우리 현 정원이 천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임금총량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은 그 만큼 직원들이 임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타이트하게 맞출라고 해서 인원의 운영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하겠고, 물리치료사 문제는 저희들이 총 물리치료사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열명인데 5월달 인사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280일 대우를 받고있었는데 300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300일 짜리 정원이 결원이 생기면 계속 보충을 안 시키고 아끼고 아끼고 여섯 명이 차서 지난 5월 20일날 인가 저희들이 300일로 조금 신분을 상향조정을 해 준 일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은 어저께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수의사 증원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만,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등 거기는 정원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여수하고 순천은 현재 인원 현원은 1명이고 장흥하고 화순은 두명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가축 관련 인원이 12명인데 대부분의 시 군은 다섯명 내지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부분은 조금 정원은 적습니다만, 전체 인원에서는 타 시 군의 두배내지 세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생기면은 수의사로 채용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부루셀라라든가 가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 한 분 가지고 그 일 업무가 다 처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가축농가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님께서 기획실장하고 총무국하고 두 가지를 함께 합니까?

두 가지를 함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해주세요.

보충질문이 40분 아닙니까? 본 의원이 기획실 보충질문하고 어제 시장님이 답변했던 수의계약의 부분을 경리관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면은 한꺼번에 20분 20분 40분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현재 이번 개정조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번 10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한번 나누어서 쓰십니다.

두 가지 것 일문일답으로요.

10분씩 쓰시라고요. 그러면 오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어제 조금 그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는데서 좀 과잉스럽게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료 의원 나병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는데 시장석에서 시장이 앉아서 명예훼손하니 보기가 싫었습니다. 동료 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보충 질문하는 나병천 의원님에 대한 밀어붙이기식하는 그 부분에 흥분해서 제가 그랬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 교육진흥재단에 어저께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오주동씨 사무국장이 교통사고로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용을 할려고 할 때 제가 진흥재단 이사장 심운기씨와 민달수 회장님 이기병 회장님과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이신 유재봉 소장님하고 제 방에서 약 두시간 정도 서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있는 기금이라고 하면은 시민의 선금과 우리 시비로 출연된 돈이 17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작년에는 약 6,000만원 되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17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시민의 혈세로서 시민의 성금으로서 진흥재단의 모금이 원래 재단에 대한 이익금액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단의 이익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자에 대한 수입입니다. 시민의 혈세에 대한 이자의 수익이 8,700만원인데 원래는 수익이라 하면은 그 이자의 20%를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7억 7,000만원인데 8,700만원의 올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유급제로 해 가지고 약 4,800만원이 지금 운영비로 8,200만원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우리 시민적인 합의를 해서 교육의 문제의 같이 공감을 해야됩니다. 저나 많은 시민들이 교육진흥재단 유급제하고 이자에 대한 수입금을 95%를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청 공무원이 약 천 여명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청 공무원이 될려면은 지금 여러분이나 방송을 보고있습니다만, 50대 1, 100대 1 그 정도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우리 천명 중에서 6급이나 7급에 대한 지금에 있는 유급직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우리 시청직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나주교육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 준다라면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됩니다. 왜 천 여명의 공직자를 일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지 않고 왜 일반인을 유급제를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학교에 가면은 급식비가 없습니다. 급식비가 없고 교통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에도 올해도 제가 모교에 있는 중 고등학교에 사비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또, 행정에서 귀감이 갈 수 있는 교육의 문제를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한꺼번에 할께요. 왔다갔다하면은 힘들고 하니까 다음 어제께 시장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서 행정국장이 경리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지침사항으로 나주에서 거주하는 건설업체에게 임직원이 50% 이상 사무실을 갖고있는 적격업체 전문건설업체 7,000만원 종합은 1억으로 제한하고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나주의 종합건설이 89개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난 작년 8월 이후 우리 나주지역이 14개 업체가 전입했습니다. 거기에 5개 업체에 3억 4,100만원을 수의계약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9개 업체는 21개 업체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 67개 업체는 우리 나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업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도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자가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맞는 업체가 90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56개는 최하가 1,400만원 계약을 하고 34개 업체는 10원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영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회의진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말들이 오갔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이죠 오성환 의원께서 보충질의 10분과 재 보충질의 10분 한꺼번에 20분을 사용하시면서 질의를 마치시고 질의를 마친다고 하시면서 단상에 내려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김덕수 의원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좀 빼주십시요.

이미 자기 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단상에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자기 남은 시간 2분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분을 다시 발언대에 세워서 발언시간을 주셨어요. 20분 시장한테 보충질의 재 보충 질의할 시간을 전부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해당과에 전혀 없는 분을 모셔놓고 다시 재 질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재제를 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시간 후에 사회를 안 보았기 때문에 2분이 남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과 동시에 오성환 의원 2분 자기 남아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연속으로 저는 생각하고 처음에 부의장이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로 주었다고

그러면은 팀장이나 의사국장이 있으니까

2분간 어제 보셔서 아시지만

본인이 자기 시간 다쓰고 본인 스스로

제가 답변할랍니다 의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어요 제가 답변할게요

박영주 의원께서는

계셔보세요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해서 제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의 제기가 적당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답변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까요 어제 제가 제가 과격해 가지고 로비라는 말을 잘못되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그 말이 난 뒤로 의원님들께서 의장님 안 계시고 박홍섭 부의장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저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의원님들의 명예 훼손했다는 그런 생각속에서 아마 본회의장을 먼저 몇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보충질문이 중단되어 가지고 나머지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 의전상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오성환 의원 중지해주시고

의장님

말씀하세요

진행을 하시면서 나머지 보충질의를 오성환 의원이 하셨어요 하시고

했습니다.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다고 단상에서 내려 가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속기록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 . . . 계속보고 있다가

나익수의원님 감사합니다 삼선 의원이라 역시 진행에 일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나익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충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의사진행은 보충질문 끝난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답변 요구했습니까? 오성환의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할게요 지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사진행 대관절 또 멈추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열받잖아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실 소관을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은 끝나고 할까요 나는 아까 한꺼번에 의사진행 발언해서

또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획실

기획실만 하십시오

기획실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진흥 업무는 저도 교육진흥 재단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또 기획감사실장 당시에 교육진흥 재단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보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현황을 보면 93년도 3월에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당시 1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시출연금이 50% 그 다음에 일반 시민성금이 50%해 가지고 10억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율이 높아 가지고 2002년까지는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연평균 장학금을 약 8천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사람한명 사무국장을 썼는데 22백만원정도 사무실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22만원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2002년 말에는 총 지급이 원금 프러스 과실해가지고 15억39백만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3년도 2억73백만원 2003년도 2억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6억원을 장학금은 출연한 일이있고 향후 인력 보강은 2003년부터 사무직원 두명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현재 2005년도 일반 관리비도 지출할 금액 예정액이 약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인건비를 아껴야 되겠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고도의 정치적인나 또는 인사권이 운영위에서 스스로 결정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하셨어요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드릴까요?

아니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꽃뱀처럼 건들면 화가 납니다 안건들면 걸대 화가 납니다 조금전에 하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건설은 했고 전문 전자입찰 가격이 없는 업체에 2억9천만원 했다는 것입니다. 90개 업체가 자격이 시에서 지침상에 맞는 직원이 50% 이상 사무실 두고있고 있는 업체시에 기준되는 지침상이 있습니다. 90개 업체는 백원도 안주면서 그 자격요건이 안된 업체에 6개에 2억9천만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1개 업체에 2억 37백만원 태광건설입니다. 시장의 동생인지 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개 업체에 부성건설입니다. 3억17백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10원도 안하고 어느것은 밥퍼주듯이 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개 그 업체가 12% 되어있고 나머지 4개 업체에서 6개업체에서 6개업체 합한다라면 우리나주시의 90개 업체중 32억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서 12억을 했습니다. 33%를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나주시의 건설업체가 아닙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설업체 제가 건설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15백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생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년 동안 의원하면서 수의계약 관련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수의계약하고 있는 총무국장 계십니다만 저는 남보다 솔직히 말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달에 그 사람들 2백 3백들어갑니다 나머지 건설업 다 죽어버려라는 것입니다. 건설업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말할 타 시군에 있는 입찰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조금전에 정찬걸 의원이 말했던 시장이 관여하지 않고 진짜 소신이 있는 경리관이 수의계약 당시에 경리관이 지금 의사국장인 이민교 국장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행정국장이 아닌 의사국장이 그때당시에 책임자가 답변해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저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회가 된다라면 지금 감사원에서 8월달 감사를 했습니다. 한달안에 감사한 결과를 중앙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수해복구 전반적인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특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감사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이민교 국장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는 설명을 하고 제 설명이 미진되면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메기 수해복구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일반 공사가 건축이 6건 토목이 21해서 21건에 19억1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특성상 석공 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전문공사로 해서는 금속구조물이 2건 석공이 13건 시설물 유지관리가 1건, 그 다음에 철콘 잘잘한 것 해 가지고 100건 포장한건 해 가지고 117건에 29억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공사로 해서는 1천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라든가 관급자재 설치공사 문화재공사 그 다음에 응급복구공사 전기공사등 해 가지고 총20건에 5억32백만원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수해복구산업으로 지출한 금액은 164건에 53석입니다. 그런데 오성환 의원께서 제기한 부성건설이라든가 태반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부성건설에서도 6건 그 다음에 태반건설이 3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 내용을 보면 부성건설의 경우 석공이 3건 그 다음에 철콘이 3건 그 다음에 태반건설은 석공이 4건 철골이 1건입니다. 이 수해복구 공사특성상 하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석공처리 해야할 부분들이 많은 것을 오성환 위원장님도 같은 동종에 계시니까 더 잘알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기술자한테 가서 파악해본바로는 차라리 다섯건이 전부해서 포장할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관내가 석공이 8개 업종이 있는 게 오히려 석공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일반 공사를 끼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건수가 많아졌던 것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건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장접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건설업은 관리주체가 도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건설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 현시점에 여기에 등록이 되어있고 이사가 50% 이상 현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로 해서는 그 사람들 배제할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들 지침에도 위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다 되었으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내가 특위를 저랑하고 그 여건이 안되면 연말 감사에 .....

다음 순서에 따라서는 강인규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 홍경석 의원님 세분나오셨습니다. 기획실과 자치 행정국 소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순서대로 합니까?

예 순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회관 수탁자 문제대해서 그 자료 아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드렸거든요 그것을 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이폼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가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정찬걸 위원장님께서 제출해주었던 하나는 급여사업추진 계획이고 하나는 지금 카톨릭 복지회관에서 제출 한 나주복지회관 사업계획서인데 지금 내용이 비슷하다는 내용은 앞에 있는 지금 안에 들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같고 그 다음에 추진방침 추진계획 기대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공문서 작성 편재상 대부분 일반 시책에 대해서는 아에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나오고 기대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그런 포맷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계획하고 이것하고 전혀 사안이 다른것이지 이것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찬걸 의원 저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내용 자체가 그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나주에서 충분히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많은데 왜 그 문제를 확대시켜서 공모를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그 위원을 이야기 한것이아니라니까요 지금 공모를 하는데 왜 나주로 제한을 묶지 않고 그것을 말하자면 광주전남으로 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저희들로 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추천자라하면 나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점수에 의해서 저쪽에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업체가 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해서는 우리 노인복지로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주노인 복지회관 수탁문제가 나주에서 조금전에 거론되었던 그 법인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주에서 정말 우리가 노인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주업체보다는 이것 복지회관 하나 수탁자 선정하는데 광주전남으로 풀어서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답변은 그것은 말하자면 옹색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 인사가 적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 직영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현재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한 1년이나 2년 앞당긴 사무관이나 6급으로 해서 책임자를 그리 보내놓으면 인사 숨통도 터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보완 해서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한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고 노인 복지회관 수탁자 문제를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나주에서 최소한 그 복지회관 하나를 선정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재단이 빈약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문제를 저는 지적을 한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께요 이것을 앞으로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아니 저는 국장님을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도 의원생활 7년째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항상 그러세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것 답변하나 정확하고 안해주냐 이 말이지요 지금현재 국장님이 내 소신은 사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다든지 해야지 답변이 옹색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것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수가 없는 것이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은 아까 6급 공무원이나 5급공무원 퇴직자요 관장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좋지요 그런데 우리 나주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제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의 건을 운영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을 두어라 사회복지사 1급은 몇 명을 두어라 어떤 어떤틀로 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주는 재량권이 거의 없게 전부 강제적으로 틀이 만들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탁기관 문제를 다음에 2년이 끝나고 나면 나주로 이것을 제한을 시키자는 것이에요 광주전남으로 풀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나주우리 시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일반시민들이나 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질문자체를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간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재계약 재계약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넘어갈랍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도 정리를 안해주시거든요 인사 문제는 인사위원장 권한 가지고 계시죠 시장보다는 사실적으로 인사위원장 권한이 더 많지요 안을 말하자면 기준안이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인사는 할 수가 없지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승진전보 그 다음에 직렬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평인사라든가 보직을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인사권자가 할 수가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든가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고 하드라도 그 자체에서 인사권자가 서명이 되지 않는 인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사위원장 사인이 안 들어가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인사도 발표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못하잖아요

몇 개 부분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그러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그제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의 권한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권한을 분배하자 분배만 되면 시정질문 이렇게 시끄럽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만 정리만 되면 첫째는 시민들한테 좋고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 신바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답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현재 기존 인사시스템은 말입니다. 안을 짜가지고 그 안이 인사위원회 제출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권한이 없으시오 국장들이 그것은 우리가 기정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 부서에 갑니다 발령을 받아서요 과장은 새로운 팀장이 오니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 체질을 살려서 인사를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 팀장하나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과장은 지금 없다고 보아요 어떻게 과장이 말하자면 자기과에다가 팀을 말하자면 보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말하자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인간적으로 못한다 이것은 시청이 아니라 계방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한 과에 있는 보통의 팀원이 팀장이라는 것이 세명에서 다섯명입니다.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능력하고 연공서열의 조화입니다.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 말씀 정말 잘 해주셨어요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정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인사를 적재적소에 공무원들 품성을 당선되어 가지고 온 시장들이 2내지 3, 4년 동안에 공무원들 품성 알 수 있을까요 업무능력 파악합니까? 그래도 같이 근무를 평직원때부터 계속 해왔던 상사가 그 직원의 품성과 또 인격이라든가 업무능력 이것을 다 고려한사람이 직속상관이에요 직속상관 저는 왜 제가 이것을 제가 민선 2기때부터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정말 지방화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이에요 관선시대만도 못하다니까요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관선때부터 시민사회가 절대 이러질 안 했습니다. 하나 비근해서 말씀드릴까요 관선시대때는요 지방사람들이 도지사라하면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시대 되어 가지고 지방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지사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하고 가깝게 하려고 그러지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주장을 한 일련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인사하고 공사가 잡혀지지 않으면 정말 민선 3기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민이나 공무원들도 우리가 말하자면 시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타파를 못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선진자치한다고 그러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공무원들이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우리의원들 대표적으로 같이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그 부분대로 같이 합심해서 전달하지 저 개인 의견만 꼭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에요 이번에 안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8월이나 9월에 인사가 있을 때 이것 내가 공사부분에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전보를 다해주고 시에서는 입찰만 하겠다 말하자면 이것 한가지하고 인사제도는 풀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민선 시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국장님이 소신 있으시라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도 않으셨으니까 내가 내 지위를 걸고 내가 이것을 하겠소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일반 사석 같으면 저도 책임 없는 답변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속기록에 기록되고 또 제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경리관이 못풀면 누가 풀어요 물어 봅시다 경리관 아니십니까?

수의계약 문제는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랍니다 저희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2천만원 미만이란 것은 자재대를 빼고 순공사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장들한테 넘기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안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한다 이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도

인사부분은 점진적으로 제가 개선하도록 나가지 여기에서

국장님께 소신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칠랍니다 그것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했던 일련의 과정이 아주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자치부 행정 혁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채택된바가 있으니까 저희들

국장님이 읍면동에다 전도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약속을 드리고 아까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분은 그렇게 정리만 해주십시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남았으니까 5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위원 나오셔서 마지막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나와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했기 때문에 끝을 못봐가지고 중간쯤으로 갈랍니다 조금전에 정찬걸의원님께서 저도 수의계약 문제를 했습니다만 전임시장이었던 김대동 시장은 총액이 아닌 도급액에 대한 2천만원까지를 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 시장이 오셔가지고는 전체 공사비 관급자재까지 2천만원만 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무국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전임 김대동 시장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5천만원까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시장 들어와가지고 2천만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어린이집 법인과 개인과 공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공립어린이집 원장중 7명중 2명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명은 광주에 2명하고 법인은 8명중 5명이 법인은 1명이 나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2년이면 2년 계약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하실 때 또 공립의 원장은 일정기간 어린이집 교사를 하게 되면 요건이 갖추어 지면 원장 임용 시작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교사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또 다시 건설업체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 애기 엄마고 동강 청우 어린이 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당시에 1억6천만원의 보조를 받고 제돈 1억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 집에 제 사비로 천여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도 천여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똑같은 원비를 받으면서 똑같은 수익을 받으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법인은 지금 다시에 있는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조금 받고 자기 사비로 1억8천여만원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자기 사비와 봉급을 갹출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원장들은 봉급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봉급도 두배로 받고 설령 운영비에서 남으면 불우이웃돕기 합니까? 제가 작년에 나익수의원 계시지만 현장의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공립이 되든 현장 파악해서 진짜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을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라고요 예산 배정이 예산없다라면 의회와 함께 진짜 조기교육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공무원과 의원과 시민이 함께하자라고 계속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의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그 부분도 당시 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복지과장 자기 마음대로 했는가 시장이 시키니까 했는가 또 시장이 시켰다라면 공립만 자기한테 투표를 하고 법인 단체에는 하지 마라는 소리인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이문제가 끝나면 다음 하반기에 법인과 개인 공립에 현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1억2말천만원 공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하시고 간단히 답변이 되겠습니다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40명인데 어떻게 보면 광주에 사신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8명이 광주에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32명은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하는 특성상 나머지 8분도 나주에서 사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주시고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어린이 집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38개가 있는데 공립어린이 집은 관리 주체가 시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물론 설립 법인이 주체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은 최고 65년도부터 85년도까지 짓어진 건물로 해서 아주 건물들이 노후합니다 노후해 가지고 반드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고쳐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법인은 대부분 95년부터 길게는 90년도도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평균지금 설립한 것이 5년에서 10년 그 범위이고 공립은 20년 30년 되고 해 가지고 노후도에서 원체 뭣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립에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어린집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소관까지로 여겨져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 사례를 봤더니 목포는 2004년도에 천만원 여수는 12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아직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군은 전혀 그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나익수 위원님이나 오성환 위원님이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 가지고 약 69백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80만원 2003년도에 16백만원 그 다음 2004년도에 15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2천만원 해 가지고 지금 2억23백만원 어린이 집에 시설물 보강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수가 38개가되다 보니까 배당된 어린이 집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수나 목포에 미흡합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크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거기에 여수나 목포에 비해서 지금 말씀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여수나 목포는 원비가 많습니다. 일반도 30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곳 우리 나주는 도농 통합도시기 때문에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집 공립이든 법인이든 간에 지금 한달에 원비를 아마 간식비 주고 주택은 다 차로 시켜주고 6만5천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원비가 제일쌀것입니다. 다른 곳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더하지만 지금 나주에 있는 현장 가보셨어요 실태파악 하셨어요 복지과장님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동강청우 어린이집은 6만5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에도 10만원 2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 많이 받은 곳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꼭 부자집에 대지말고 그리고 지금 20년 되었다는 건축물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투자되는 내용이 건축물이 잘못되었다는 건축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현장가서 꼭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공립이다 복합적으로 나주의 시민의 자식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의 공감이 들어서 진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있는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지 조금전에 수의계약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건설한다고 해서 모 어떤 정치적으로 무엇을 제가 건설업을 하는데 저한테 많이 안주니까 악쓴다 제가 어린이집 제 각시가 원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악쓴다 그 못된 시민들 공무원있는데 절대 그것은 저는 아닙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일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저부분은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조금전에 정찬걸의원께서 말씀드린 삼성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홍석태 국장께서 설명만 간단 요약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석태입니다. 아까 정찬걸의원님과 홍경석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님께서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건축물 특혜 보상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추진경위와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림동 삼성아파트앞 남산로 연결 도로는 1972년도에 정문앞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90도 커브로 시설 결정되었었습니다. 2004년도 8월에 동구간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실시 설계과정에서 1972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 선에 따라 90도 급커브로 개설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안과 삼성아파트 후문쪽에 선형을 변경하는 안 그리고 정문앞 선형을 완화하는 세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후문쪽 선형변경시 많은 성토로 공사비와 하우스등 막대한 보상비가 요구되고 선형이 S자로 커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정문쪽 선형을 완화하는 것이 시가 확보나 주행 안정성은 물론이고 공사비와보상비로 후문쪽보다 저렴하게 판단되어서 정문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안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삼성아파트 정문 건너편 선형변경위치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서 건축주와 선형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후에 장래에 도시 형성후에 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보상비등 막대한 민원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축중인 건물보상비가 수반이 되더라도 이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안은 양호한 선형을 확보를 하고 시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피선형을 변경 확정하고 건물보상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생긴점에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구간 공사추진계획은 전체 연장이 1.2km입니다. 폭 25미터로 총 사업비 200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라남도에 선형 변경 승인을 득하고 10월부터 세외수입 보상과 함께 공사를 발주해서 2007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교통 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하남산업구간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말까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께서 나주일주 순환도로의 현재까지 공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주호 관광지 순환도로는 군도 18호선으로서 다도면 신용리에서 남평읍 우산리까지 총연장 13킬로미터이며 10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까지 구월리에서 남탄구간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한 5.5킬로미터를 52억9백만원으로 총괄 발주해서 33억9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동구간에 13억 76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4억38백만원의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면 42.3%의 공정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남탄에서 우산리 안심사 구간 7.5킬로 미터중 마산리구간 600미터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동 구간은 2006년도에 완료되도록 소요예산 122억3천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잔여구간 6.9킬로미터는 소요사업비 45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형편과 읍면간 균형발전 계획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인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농어촌 도로와 군도로 확포장율은 평균 33%와 53.7%입니다. 연간 군도 확포장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평균 약 11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의원님께서 요구한대로 완료하기에는 저희 시형편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내용이 두분 의원님들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강인규의원 나오셔서

아니요 저 목차9번에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제와 남도비료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홍철식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계시지 않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만 해주시라는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 께서는 답변을 거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고통을 안고 있는 반남면 강인규의원님을 비롯한 반남 지역 주민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은 시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정과 음식점 그리고 단체 급식소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발된 미생물 및 발효 소멸 처리에 의한 잔재물을 최소의 양으로 줄일 수 있는 수거 용기를 선정해서 가정과 음식소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이나 병뚜껑 젓가락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분리 대처에 적극 대처하도록 시민의 의식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유지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비료 영농조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비료 영농조합은 95년도에 개분과 톱밥 왕겨등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고자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를 시작으로 해서 96년도 6월에 부산물 비료 생산을 등록 2000년 9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2001년 12월에 동물성 잔재물 유기성 원이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 쓰레기등 폐기물 재활용 신고 2003년 8월에는 소각보일러 설치와 관련 대기 소음 진동 배출설치 신고를 필한 영농조합으로서 2005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운전 기간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가동 폐쇄 요구로 6월29일자로 시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반남 면민의 요구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 조치함과 아울러 공단내에 야적된 톱밥등 부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적토록 해서 현재 지금 이적중에 있습니다. 또 폐수 저장소에 보관된 침출수로 적정수준으로 처리하도록 우선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설비 정화시설 퇴비보관 건물 신축 농경지 폐수유 차단시설 공장주변 마당 콘크리트 포장등은 관련 법 규정대로 7월부터 조속히 시정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남도비료 조합측과 협의하는 등 시운전 기간 중에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 공단으로부터 제반시설의 적합 판정을 받고 지역주민과의 합의하에 가동이 된다면 대기 환경 보존법과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에 따라서 행정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법규위반시에는 개선 명령을 미 이행시 지난 7월8일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약속 드린바와 같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폐쇄 조치토록 강력히 제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자체음식물 처리공공 시설의 설치시기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원님 답변잘 들으셨어요 되었습니까?

왕곡면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지난 96년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시청공무원들께서 협조해주신 여러 가지 노고로 수박피해보상을 350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수박피해보상 264억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혜택 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리 붉은 곰팡이 병으로 보리피해 보상을 수억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6월17일 경에 농약값은 정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상하여 했기에 본의원외 많은 분들의 협조로 농약가격을 약 20%이상인하 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코니도 소화제가 6,800원인데 16,500원인데 18백원 인하를 했었고 절란 소화제가 3,0400원인데 5700원씩 인하를 해서 농민들한테 전국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라든가 관계부처에서 회신왔던 내용입니다. 비료값 인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복합이 21-17 1kg 당 189원이었습니다. 요소가 1kg 당 17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1kg당 3880원 복합이 3530원인데 그때당시 25kg 포장들이 어서 20kg로 바꾸면서 2003년도에 복합이 kg당 290원으로 20kg 한포대에 5,800원 요소가 kg당 265원으로 20kg 한포대에 5,300원 그런데 최근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는 복합이 6,450원이었습니다. kg당 323원 그리고 요소가 kg당 408원 두배반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외국으로 수출가격을 보면 1996년 9월기준해서 1톤당 21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1달러에 800원씩 기준하면 16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복합은 156달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5년도 96년도에 편차가 거의없다는 것입니다. 대농까지 그러면 도대체 비료를 얼마나 농민들한테 보조를 했겠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보조가 이렇게 되었다면 무료로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요소하고 유하는 보조내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과 2005년 현재까지 비료 대농공급현황 그 다음에 해외 수출현황과 수출단지 환율 비료 생산원가를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건씨한테 건의했던바 농텹중앙회에서 출고현황은 답변이 왔는데 생산원가나 수출당시 환율이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단가나 하나도 발표를 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앙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수탈정책으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나주시의회가 이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국회 농수산 위원회에서 확실한 것을 밝혀서 비료값을 인하하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50%이상 인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건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농가에서 생산한 보리라든가 벼를 창고에다 저장하게 되면 에피융이라는 살충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약제는 고독성입니다. 그럼으로 소비자들한테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수입쌀을 보니까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촉신이나 메틸 브로마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할때에 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쌀이라든가 쌀 가공쌀이라든가 낀쌀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당해연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제일중요한 것은 수입과정시에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아니면 쌀이라든가 전부검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벼라든가 검역을 하는데 가공식품은 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역이나 세관이 사실은 중앙 정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부면 우리 나주시가 아니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원산지표시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단계에 보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도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야되고 그 다음에 소비지까지 단속을 해줘야된다. 본 의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김치수입이 무려 1,676톤으로 수입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업체에서 고추가루만 해도 50톤이 수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50톤의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입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어서 나주시 품질관리원 소비자 단체 언론인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소비지 식당까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해야만이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농민도 위하고 나주시가 크게 발전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번 있으니까 같이 받아 버릴까요. 우리 의원님들 우리 강인규 의원님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비료값 대폭 인상에 따른 50% 인하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료값이 '95년도에 키로그람당 189원에서 금년 7월 현재 키로그람당 390원으로 인상된바있습니다. '90년도 걸프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값의 급등으로 해서 '91년부터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해서 그 차선액을 정부에서 이렇게 보존했던 것입니다. '97년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정으로 해서 화학비료 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금년 7월 1일 모든 화학비료의 보조금을 완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까지 종전 화학비료 보조금 수준인 15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김태근 의원님께서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내 곳곳에 프랑카드도 거시고 또, 농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비료값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대로 우리 대농민 판매에 대한 차손 보조금 경영비가 상승하는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비료값을 인하하도록 사전에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 이미 구두로는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하도록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업체 현황과 총 수입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도 전국 농산물 수입은 약 2,431만 톤으로 74억불이 수입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농산물 수입업체는 주식회사 삼진 그 다음에 GF에서 고추가루를 연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톤 정도 수입되고 김치류 가공이 약 1,676톤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농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관리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일반공무원이 식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식으로 2회 해서 원산지 미 표시로 인한 과태료가 5건에 37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모든 것이 영세업체로서 또, 일반가게에 영세가게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농발원과 우리 시 그리고 확대한다면은 일반 소비단체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1997년 친환경 육성법 제정으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사용 2013년까지 40% 감축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매년 30% 이상 증액 보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마 회시를 한 것입니다. 이게 맞지않는게 뭐가 맞지 않느냐 친환경은 친환경이고 비료값은 비료값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실수요자에 적정량을 공급해라 한 예를 들어서 김태근이가 요소비료가 천포가 필요한데 천포는 부당하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적정량에 맞추어서 800포면 800포만 공급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맞는 것이지 친환경 할 테니까 비료값을 계속 올려버리겠다. 그리고 자기네들 생산가격은 전혀 밝히지 않겠다. 또, 이것뿐입니까? 대농민 가격이 얼마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보조가 전혀 맞지않아요. 앞뒤가 중앙정부가 이런 비열하고 부당한 방법을 보고있는 중앙정부가 정말로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법은 친환경농법에 지원하고 비료는 적정량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디 가서 친환경하고 비료값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친환경에 지원할 테니까 비료값 올리겠다. 여러 의원님들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혀 앞뒤가 안 맞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수출현황도요. 이것 정말로 자료를 뺄 수가 없어요. 한국비료에서 수출하는데 수출 비료대는 안 빼줍니다. 다시 농림부에 전화를 넣었더니 전화 걸어서 왜 발표를 안 하냐 그랬더니 국회의원들도 자료 뽑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것 안됩니다. 저는 본 의원의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세부적인 것은 좀 조사해 주시고 사실은 중앙부처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건의해서 감사원에라도 의뢰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어야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혹 여기에 할 의사 있습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이전에 질문서를 보고 또, 프랑카드를 보고 농림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비료값 인상은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서 양쪽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료값 농림부에 담당 표세웅씨 여기 농림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님 하실 일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밝혀 줘야하는데 농약 값도 둘려먹어도 말을 안해 비료값 둘려 먹어도 말을 안해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 국민들한테 둘려먹어도 말을 안해 그리고 우리 조차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우리시와 농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특히 언론인이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속이 안됩니다. 앞으로 부정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못하면은 기초의회라도 기초의회가 못하면은 민이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견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료값 인하 문제는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품질관리원하고 시하고만 했지만은 소비자 단체라든가 우리 기자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요.

홍경석 의원입니다. 삼한지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제작사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나주지역에 대표문화재에서 촬영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한지 시나리오 작가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촬영을 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호를 비롯한 반남고분군 그리고 또, 금성관 등지가 시청자들에게 바로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촬영을 해서 과연 시청자들이 나주를 보아서 관광을 하자는 그러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감하시죠?

예.

이것이 공보실에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안 합니까?

어떤 광고 말씀하십니까?

나주대교의 금동관 이랄지 또는 배나 쌀 홍보물이랄지 홍보간판이랄지 그런 것을

그런 부분들은 시장개척과 라든지 도로공원사업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다도 초등학교 풍산분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사안은 아까 행정자치국에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자치국하고 우리는 얘기를 듣던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풍산분교를 폐교가 되었는데 그 폐교를 시장님에게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흉물스럽게 되어있어 가지고 악순분자들이 거쳐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서 대단히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작년에 그 호남문화재 연구원이 바로 우리 나주로 오면은 좋겠다고 해 가지고 마치 지금 오겠다는 의사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풍산 폐교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공보실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당장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또는 한부형 또는 그 학교측 이렇게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과연 호남문화재 연구소는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은 정말로 발전적이고 정서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좋은 의사를 시장님이나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남문화재연구소가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너무 많은 기간을 기다리면서 1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이유인가 물었더니 그것이 담양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양으로 가게된 원인은 어떻게 가게되었으며 또, 왜 그렇게 추진을 해놓고 시에서 뺏기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치가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유치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문화재연구소들이 나주로 오기 위한 그런 의향을 깊이 주고 나름대로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로는 나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부지물색을 하고있고 일부는 부지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산분교같이 그런 부지들을 알선을 하고 그분들이 그런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그쪽 연구소 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각종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연수소라든지 문화재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나주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관들이 입지를 할 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안에까지 말씀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만, 작년에 호남문화재 연구소가 우리 다도 풍산폐교로 올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었었는데 왜 오지 않고 담양으로 뺏기게 되었느냐하는 진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 후보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서 추천을 했고 그 분들이 현지 답사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분석을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쪽에 문화재연구소가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중에 두군데는 나주로 입주를 할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있는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아마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업무추진이 늦어지면서 호남문화재 연구소 측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풍산초교 이전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시일이 그렇게 지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교육청하고 매수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가 안되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쪽의 연구원 측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마 나주 쪽을 포기하고 저쪽 담양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남문화재연구소에서 수차에 와서 보았고, 또는 공청회할 때도 많이 참여을 했고, 또, 가격문제도 적당하다고 호남문화재연구소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호남문화재연구소가 과연 어떤 곳 인가 하고 또, 답사도 가고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참 건전한 업체였고, 대단이 우리 정서에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하기로 완전히 결정이 되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시일이 늦어서 그렇게되어 버렸다는 것은 우리 시에 대처 미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떠한 기관이 유치가 될는지 또, 어떻게 애를 쓰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풍산폐교 문제는 지난번 시에서 주선했듯이 또 대처미흡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 빠른 속도로 그러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질문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해 주신 두분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과 홍경석 의원님 먼저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소장님에게는 무슨 업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김영진 소장님이 도로공원사업소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작년도 폭설 같은데 사후처리 잘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시민들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원들도 다 잘 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마제 잘린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했어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보니까 폭 80미터에 상층부 폭을 3.5미터로 해 가지고 약20억이 소요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3.5미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사업비가 20억 소요가 안되드라도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나주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러니까 미관상도 좋고 또, 야생통로도 좋고 일반시민들이 가야산 등산로를 따라서 계속 올 수있잔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봉선동에 해놓은 그런 다리로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기술공사에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4차선입니다. 4차선으로 했을 때 2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석 의원님께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도로공원사업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석승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질문 해 주신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공수의가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나주시에는 한사람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타 시 군에는 대체적으로 두 사람씩 되어있고, 최근에 부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의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쪽의 수의사가 부족하다 혹 증원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마음놓고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다른 돼지라든가 축산농가가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인원충당이 안되게 되면은 공수의라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된다. 그 다음에 축산 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축산진단실도 미리 무엇입니까? 가축에 큰 병이 오기 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된다. 여기에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한 명이 아니고 우리 시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금 인플렌자나 또는 급박하게 가축병이 발생되었을 때 도로 차단방역이나 긴급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염려하신 부루셀라든가 그런 병에 대해서는 검진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 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두수를 채혈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소가 팔려나가는 장터에서나 또는 도축했을 때 채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정기검진은 450두로서 금년 5월 30일까지 기 끝냈고, 후자 도살장에서나 가축시장에서 일반 거래시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있는데 전라남도의 축산연구소의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채혈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하는 방법이 일시에 검사요청을 했을 때 많은 두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250두의 소를 팔았을 때 검진을 해주라고 하면은 검사증명이 있어야 매매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타 시 군에서 인력이 왔을 때 자동차 여비나 또는 유류대나 또는 식비 같은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는 사항입니다. 허나 앞으로 백엽병, 결핵병 등이 많이 나오고있기 때문에 증가하면 증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방역을 하고 검사를 하는 수의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예.

김태근 의원 또, 있어요?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나주시가 축산이 몇%입니까?

전남의 22%입니다.

전남의 22%면 많은 편이죠?

예, 많습니다. 전남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부루셀라 검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수의사 한사람입니까?

축산연구소 인력 3명이 거의 고정배치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는 수의사 한 명입니다.

그러죠? 한사람 더 증원해 가지고 그 빠른 시간 내에 부르셀라 검사 끝나야 축산이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직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최석승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