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홍경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환 의원입니다.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을 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주요내용은 시청민원실에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시장이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행정상담에 응하여 안내 조언 및 행정시책등을 홍보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직무 및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범법행위시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향교재산 소유재산의 주택분 재산세율의 현 세율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는 최저세율보다 높아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가정사정으로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급식단체의 선정 급식의 위생관리 명절등 연휴기간의 특별급식대책 및 아동급식사업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 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영 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육계획 및 계획의 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의 결정 보육시설설치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마련 요 보호 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등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내에 보건 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 건강증진사업의 시책심의 및 협력토록 규정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덕정과 5일 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덕정 시중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성북 5일 시장 및 금계상설시장등 통합이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시중당 건립을 위하여 나주시 죽림동 105-1번지 토지 1,603평방미터와 5일 시장을 위한 나주시 삼도동 1388-2번지외 13필지 17.612헥타의 토지매입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분군 4대문 복원사업중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고분군을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 회진성 복원사업 및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 정비사업등 12사업에 필요한 총 1,034필지 145만 8,020평방미터 부지매입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나주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나주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나주시 지역의 노사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책무기능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총 15인 이내로 하되 나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나주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2005년 3월 29일 개최한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세대당 월 800원 하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월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의되어 이를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기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나주시 2004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4,631억 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63억 7,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67억 3,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용으로는 이월사업비 1,417억 2,600만원은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9억 6,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40억 4,6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81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02억 5,7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8억 5,900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221억 4,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4억 5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47억 4,100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회계년도 세일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년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분 선배동료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도비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시의 경우 배, 복숭아, 단감 3개 품목 2,842농가가 가입하고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중 6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농가부담 40%중 10%를 시비로 지원하고있는바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타 시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부담액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입니다.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타 시 도의 경우 농작물 재 보험농가부담율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60%까지 막대한 도비를 지원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의 소득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강원도의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를 60% 경기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의 경우 50%를 경남 울산광역시의 경우 20%를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10%등을 지원해 주고있는 반면 정작 농도임을 자부하는 우리 전라남도는 단 한푼의 도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시름에 잠긴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의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작물 재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도비지원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계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평 출신 김덕수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역사 문화 행정의 중심지였던 천년 목사고을 우리 나주가 근래에 들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인구 10만이 붕괴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는 바 국가 균형발전을 기치로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우리 지역발전의 호기이므로 전남의 중심지이며 인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인 우리 나주시로 유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삼한시대 마한의 중심지로 시작해서 천년 동안 목사고을의 융성을 누리며 전라도 지방의 경제 행정 문화의 지였던 나주가 지난 1895년 전라도에 관찰부가 광주로 옮긴 후 쇠퇴의 길을 걸어 급기야 2004년 하반기에는 10만의 인구 마져 무너졌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더욱 가중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지역의 경제를 힘들게 할 것이며 나주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백년간의 현재 역사에 없었던 지역발전의 호기이며 명실공히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의 나주의 건설은 우리 나주 온 시민의 절대절명에 염원이며, 반드시 우리가 이끌어내야할 과제인 것이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대도약의 최적의 모델이 되어야하고 광주 전남의 경계에 입지하여 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발전과 신 산업의 패러다임을 조성함은 물론 접근성화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잡아야하며, 성장거점도시로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입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시는 먼저 지정학상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광주 전남의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공기관의 집적하여 이익을 확보하면서 인근지역에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서의 효율성도 탁월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우리시는 대학 산업도시 각 연구개발기관등 혁신요소가 집적되어있어 신 산업발굴등 성장동력에 창출 잠재력이 풍부한곳이다. 셋째로 우리 시의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의 입지가 용이한 영산강 강변의 넒은 계월지와 천혜와 자연환경 그리고 광주 전남에 어느곳 보다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있다. 넷째로 우리시는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전남과학등 우수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있어 공공기관 지원 및 입주기업자녀들의 교육여건 등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주시는 전남의 그 어느곳 보다도 혁신도시가 입지 하는데 경쟁우위를 가진 최적지이며, 지난 2년 동안 혁신도시의 나주내 건설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성심을 다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홍보해 노력해 왔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의 발전의 초석이 될 혁신도시의 위치선정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때에 우리 나주시에는 달리는 말에 채직을 가하는 심정으로 혁신도시의 나주시 건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혁신도시가 나주에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기 지역만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진정한 전남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도시의 입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일부 수도권 사수론자와 공공기관 이전 반대 집단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에 혁신도시의 위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