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예, 황동성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광진 외 몇 개 구에서 통합조례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는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한 것을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저희 구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주민참여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별도보고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적기는 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되고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당연히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시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면서 감시까지 하는데, 사실상 이노근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다수 주민들, 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것은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 지금 nbs뉴스가 와 있기는 합니다. nbs뉴스가 됐든,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모든 그런 홍보지에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라는 이런 홍보문구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홍보하신 일이 있나요? 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현재 논의하는 안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1월19일까지 저희 의회에 보내줄 텐데 그 과정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민예산 참여제도라는 것은 구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데 관여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예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일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작년도, 내년 예산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한 것을 무시하고 원래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증액을 했든, 삭감을 했든지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의해서 확정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그렇다고 보면 모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의회가 손을 댄 부분은 전혀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원래 집행부에서 했던 그 안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이 개별적으로 와서 예산편성에 관여할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관내에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저도 시민단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분들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직능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런 모든 노원구의 자생단체든, 직능단체든, 이런 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고, 어떤 편성에 관해서 좋은 의견, 고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수렴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의회가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합의하에 집행부하고 편성을 해서 확정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야지, 원래 의회가 삭감하고 증액한 것은 전혀 아니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집행부에서 한 원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의회하고는 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이번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