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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0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11-23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발전기획단, 문화공보실,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결산 및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실정 제1항 2005년 업무결산 및 2006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자치발전기획단창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창 이영기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동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사전 준비라든가 노력하는데 대해서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양질의 주거환경 문화 첨단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은 계획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교육문제가 어제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속에 교육담당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질문을 하니까 자 혁신도시가 오는데 제일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래 했더니 전혀 엉뚱한 대답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에 지금 우리 기획단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폐해가 각과에 어떤 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야기에요 지금 이미 계획이 서있어서 이분문제 어떻게 기존에 있던 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어떻게 연계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전혀 캄캄하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업무를 서로 공유해서 이 부분 문제에 담당부서와 예를 들면 교육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 전부 그외 연계가 되어서 그 부서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서 모두가 마스터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 자치개발 계획 단에서만 이것가지고 끙끙 알고만 있으면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발맞추어서 갔으면 쓰겠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주무부서하고 계속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노하루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어떤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쓰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영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시책에 보면 그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게 확실히 설명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재정 경제부에서 특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나익수위원

이게 어디서 한다고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재정경제부요 그래서 저희 전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실과 소장 팀장들 재정경제부에서

나익수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교육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특구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있습니다. 혁신도시내 영어마을 특구라는 것은 정말 아까 교육문제에 대해서 혁신도시내에 영어마을 특구도시 지정을 하고

나익수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특구 지정을 성북동이면 성북동 다 묶어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니요 학교로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영어교실 특구를 만들면 저희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장비지원 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주고등학교 하면 나주고등학교를 영어교육 특구로 지정을 해주면 원어민 교사를 바로 나주 고등학교 장이

나익수위원

시비로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시비로요
교육부에서 지금 계속 내려온 것 교육청쪽이 사업들을 보면 원어민 특구 교육을 해가지고 삼사십억씩 투자하는 이민 여수는 했거든요 순천은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발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냐 이말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가치가야 합니다.

나익수위원

같이 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시는 무엇입니까 다른곳은 원어민 어떤 특구가 아니고 원어민 교육을 시킬수 있는 지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나주시는 해당도 안되었어요 다섯 개 전라남도에서 다섯 개 교육청관내 다섯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신청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나주시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이번에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주를 그분이 심사하는 심사요원인데 넣었다 그것이에요 넣었는데 2차로 지금 심사를 아직 안 끝냈데요 그러면 이것하고 발맞추어서 가야지 지금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여기서 하고 저기서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협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발을 맞추어서 갔으면 쓰겠다 특히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금 다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청 예산이 그러면 얼마까지 투자를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20억에서 40억까지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엄청난 타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 학생들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원어민 교사를 하나 묶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영어만 사용을 하고 완벽하게 생활영어도 한국말은 안한다는 것이에요 한국말 일절 못하게 하고 한 달 동안을 생활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스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간 기분이죠 그런 마을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발을 맞추어야지 우리 시에 따로 가는 것은 안맞지 않냐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구 지정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중앙부처하고 언제든지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 실무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교육청팀이 있어서 협의는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고 같이 협의해서

나익수위원

현황을 먼저 확인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중앙 초등학교는 금년에 교육청에서 32백만원의 예산을 타다가 영어 타운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 이렇게 기기가 무지하게 많더만요 이렇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누르면 특색 있는 영어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그것하고 기계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재까지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인가 또 어느 정도 단계인가 먼저 현황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예산으로 할 것인가 시 예산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 기획실에 있는 교육팀하고 완벽하게 하고 교육진흥재단하고 삼자 합의해서 이문제를 현황파악을 먼저 한 후에 계획을 세웠으면 쓰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곤 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지금 우리 나주에 드디어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면 우리 나주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뜰떠 있다 보면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나름대로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세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 시가지 혁신도시와 기존에 있는 나주시가 과연 연계하는데 어떤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고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저쪽 혁신도시에다 신경을 쓰다보면 기존에 있는 이쪽 나주시라든가 영산포라든가 다른 타 면이 공원 솔직히 그런 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불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안이라든가 남평이라든가 왕곡이라든가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을 상당히 아우를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나주시에서 꼭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울고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단장님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꼭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아우르고 같이 동반자 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축제 분위기에서 갈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 우리 나주시가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혁신도시와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때 가능하면 용역을 맡겨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계획이 나와 주어야지 혁신도시만 잘되고 시내쪽에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안이나 왕곡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장님 지시를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방안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기복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있지요 그런데 삼현육각만 나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현악단 그다음에 시립 합창단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삼현육각 연주단하고 관현악단 시립 합창단은 한꺼번에 묶어서 나주에 연주단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합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율적인 조직적 운영을 하고 있고 시립 삼현육각 연주단은 금년도에 창단을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저기하지 어느 한군데만 집중 지원을 하면 가분수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시민들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만 한 세트로 묶어서 그분들의 공동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현육각 연주단하고 시립합창단은 조례로 다 되어 있지요
지금 관현악단은 안되어 있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이화 실내악단 말입니까?

나익수위원

실내악단
같이 묶어서 했으면 쓰겠다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제정해서 해 드릴까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합시다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나익수위원

금년에 움직여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방송에 사고가 난 일이 방송이 되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사사고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줄다리기 하다가 다친부분 말씀입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강에빠진 분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만 한사람은 자살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한사람은 구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결론이 안나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 시하고는 무관합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축제하고는 연관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평소에 수심이 낮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수심이 깊어서 빠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추가로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보도만 들었는데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염색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천연염색을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위해서 한것인지 사업내용에 자료관 판매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투자와 판매와 그때 같이 맞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천연염색 문화관은 2002년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을 방문하시면서 또이쪽에 동신대학교 오셔가지고 생물산업과 연계해서 천연염색의 메카로 나주를 육성하겠다는 우리지역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국비 특별교부세 50억 시비 15억 투자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설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도 시설공사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금년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재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 천연염색의 지역 특성도 살리면서 수익사업을 창출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해 가면서 자립해 갈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 전문 시효 영입 이렇게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천연염색 문화관을 통해서 나주가 천연염색의 메카로 이 천연염색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같이 이끌어 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 형태로 될 것입니다. 공익적 기능이 가능한 재단법인 화로 가면서 앞으로 운영형태라든지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공익형 재단법인으로 해서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수익금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나 갈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재단 법인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그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초장기에는 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판매 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자립도록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시설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부담가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목적을 내가 이해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박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산에도 테마마을 해가지고 민박촌이 생겼는데 지금 금년에 나는 1억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향우 추진계획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5개소 중에 신곡리 영산 마루마을이 일부 농가 별로 참여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버렸어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명년에도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명년사업은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업은 식량 작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통테마마을 사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명년 사업계획은 아직 없다 그 말씀이지요
기복

최기복문화공보실장

내년 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다음은 홍길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식 부기 회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지금 BS하고 손익계산까지 나와야 합니까? 지금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교육을 그동안 세차례 시키고 중앙에서 행자부하고 행자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실습도하고 또 강사들 초빙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구축을 하면 그동안 저희들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자산조사를 하고 부채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바쁜 편인데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떨어지거든요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단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 업무가 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전 직원이다 알아야 즉 말해서 그 분이 결석이 되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은 연계성 있는 저기기 때문에 업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빠져 버리면 그것이 다 저기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한번 엉클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도 하루 이틀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전표 작성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업무계획은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신규 시책만 설명을 듣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방 들으셨죠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한가지만 여쭙께요 지금 5페지 봐 보십시오 5페이지 지적관리 문제 지금 보면 옛날부터 보면 농로라든가 마을앞 진입로 같은 경우 보통 지주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들이 자기가 되찾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주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마을 앞에 도로를 좋을 때는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 과정에서 서로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어떤 유감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계류가 되고 그러다보면 실제 우리 시에서도 한쪽에서는 민원제기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고 과연 이것을 농지변경을 해줄 것인가 안해줄것인가 실제 그런것도 확인을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노안같은 경우도 지금 양천리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5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승소한사람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시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농지변경같은 것 해줄때는 꼭 당사자 두 사람을 상대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합의를 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가든가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민원해결 해주어 버리면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 나주시가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전기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정리를 지적관리 정리를 해주실 때는 꼭 현장에 가셔서 고생스럽겠지만 확인 하시고 민원인들도 확인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주어야 다음에 사후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이나 건설과나 같이 협의해서 해 가겠지만 상당히 염두에 두어 두어야될 부분이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나익수 위원님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어차피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특수 시책사항만 두세가지 말하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출산장려 지원사업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을때 우리 의원들이 수정입법을 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이었는데 백만원으로 인상했어요 그런데 이 일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들까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신문에 50만원 그대로 내 놓았더라고요 신문을 제가 다 보았거든요 백만원이라고 올라온 신문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홍보를 일부러 안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백만원으로 올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을 신문에다 지상에다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한다 50만원 올렸다고 해서 애를 더 낳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는 해야 되는데 50만원으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 말까지는 넣어주란말은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라고 했다는 말까지는 못 넣지만 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홍보를 해야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다음에 지상에 올라온 것이 전부다 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는 전부 나한테 여러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50만원씩 주냐고 그래서 백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문이 이렇게 저기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몇 번 답변을 했는데 다시 홍보할 의향이 없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홍보하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말은 안 넣겠어요 오성환 위원장 자치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내가 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까지 하란말은 안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오 넣어주려면 넣어주고 말라면 말고

강인규위원

50만원했는데 수정동의를 해서 백만원으로 했다 하는 내용이

나익수위원

그 말은 안나왔던데요 한번도 내가 못 봤는데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얼굴도 미남이시고 보건위생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코드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 봉황면이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데 배경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업은 복지부의 용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지역으로 어떻게 되었든가 무슨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 그말씀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봉황면이 굉장히 넓고 그 지역에 아마 관련 교수님이 연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인규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냐하면 화순 같은 곳 탄광촌이라든지 이런곳은 특수 지역으로 해가지고 사업선정이 됩니까 우리 지역도 혹시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농민회 쪽에서 농업부분에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선정이 된것이냐 아니면 유치를 한것이냐 우리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민회나 어느 단체가 개입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 담당하는 교수님이 봉황에 연고가 계시고 우리 나주가 광주하고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