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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1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1-25

이동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결정의 건과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2005년도 업무결산 및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재산의 기본 정책을 종래의 유지보존유지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유지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함으로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공공석상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의 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 대상부지는 세지면 우봉리 246-37번지에 38필지이며 매각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2호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보건지소가 단독건물이 아닌 면 복지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화된 주민보건 의료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부지는 다시면 월태리 569-10번지 약 34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액 소요예산은 1억87백만원이 추정가격이고 건물취득비는 4억72백만원으로 약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매입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상기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니다.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병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 토지 매각부분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을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함으로서 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중 공공목적상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 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및 재원확보에 기여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다시 보건지소 신축의 계획안은 다시에 위치한 보건지소가 복지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주민의 보건 의료욕구 충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여겨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3페이지 합리적인 감사 감찰 활동 전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실적에 행정상하고 재정상 조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분상 조치는 한건도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중에 훈계와 주의 촉구등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그걸 내놔야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 훈계 10명 실시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내놔야지 행정하고 재정상 조치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건이라도 있을 것인데 여태껏 쭉 해온 결과를 보면 그런 것이 보고서가 미흡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특례입학을 확대실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가 어디학교부터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최초로 동신대학교가 실시를 했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전부해서 43개 학교가 2006학년도 입학생에 대해서 특례 입학 적용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에
동열

이동열위원

고등학교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는 특례입학이 해당이 안되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동열

이동열위원

특례입학을 하면 점수 가산을 안해주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점수 가산해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나는 그것을 특례입학을 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국에 2백 몆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전부 공문을 통해서 나주시가 특례입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주시가 특례 입학지역이다 이렇게
동열

이동열위원

이전체가 나주시는 원래 읍면단위는 특례입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읍면지역은 특례입학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안되고 종전에 흔히 말하는 동 지역도 특례입학을 대상으로서 확대를 했다 이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확대가 확실히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면지역은 기왕 다 받고 있고 동지역이 확대하는데 2006년도 내년에 신입생을 뽑는데 동지역학생을 특례입학의 혜택을 주겠다는 학교가 현재까지 43개 대학이다 그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특례 입학을 대학교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 나주시를 특례입학 대상지역으로 꼭 넣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자율권 때문에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지만 대학 자체내에서 모집요강을 공부를 하면서 시기를 늦추겠다든지 빨리 앞당기겠다든지 또는 시기와 관련없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지역에서는 그래도 국립대학으로서 상당히 선호하는 대학이지만 2006년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결과 2007년도에는 포함을 시킬 의향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이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도시가 확정되어 있는 이후로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 지 그것을 조금 알아 보셨어요? 시내권에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들어서면 면지역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특수 목적고나 이런것들이 들어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알기로눈 혁신도시 유치 이후로는 특례 입학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업무보고서가 먼저 준비가 되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셔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교육의 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만 혁신도시지 아직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동열

이동열위원

만약에 혁신도시가 유치되어 가지고 특례 입학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책임을 짓겠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동열

이동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알아보시라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아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행정에서 앞장서서 알아봐서 빨리 학생들이 이런 사항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이동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상부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하시던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안 났겠습니까? 이동열 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두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견실한 건설정착고 행정낭비 요인 추방 해가지고 예산낭비 요인과 비리발생 방지에 대한 지원사업 일상감사 실시 부실 시공 추방과 기동감찰 활동전개로 견실한 건설문화 정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나주에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건설 또는 토목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중에 예산의 부족으로 설계자체가 그렇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감독의 불성실로 인해서 결과가 부실공사로 나타난다든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장님 파악은 잘 하고 계시구만요 실제 주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주에서 공사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실제 예산을 1억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시작을 해 2천만원 들여서 시작을 해요 그러지요 2천만원 딱 떨어지면 건설업자가 일을 중단을 해요 그러다보면 공사현장은 물품은 물품대로 공사 중단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 그런 상태로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 노안도 마찬가지고 다른곳도 다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2천만원조금있다가 3천만원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공사가 안되고 1차 2차 3차 4차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연계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슨사고가 나냐 안전사가고와 문제가 되어있어요 공사중단하다 방치를 하다보니까 제가 태평사입구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몇 번 이야기하면 몇 천만 원 세워서 하다가 또 이야기하면 아스콘 덮었다고 또 이야기하면 가로등 설치했다가 계속 지금 그런쪽으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애초부터서 시작을 하지 말든가 하려면 1억이면1억 2억2억 공사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가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지어야 공사가 견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 대부분 보면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주시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도 가끔 다녀 봅니다만 공사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시청직원들이 얼마나 와서 관심 있게 보는가 내가 볼 때는 한달에 한번이나 오는지 1주일에 한번이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공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실 건설문화가 실제 정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세워도 그렇게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실장님 어렵겠지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과 관련되는 주무과장으로서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질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차라리 사업비가 없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더라도 세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물론 실장님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1억짜리를 하든 2천만원짜리를 하든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 갑니다. 이부분도 지향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더 여쥽겠습니다. 8페지 보면 의회 의정활동 능동적 지원에서 시정질문 답변 사후관리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자제 사업이 331건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매해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떨때 보면 몇 가지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은 몇 가지 피드백으로 해주는데 나머지는 전혀 아니에요 실제 그때 그냥 시정질문 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 의원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각 면을 대변하고 동을 대변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실제 그것은 일어난 사항들 또 우리 나주시민을 대변하는 부분인데 실제 그때 당시만 답변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하여튼 2006년도에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꼭 결과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다음에 사후관리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9쪽에 시민을 위한 국제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각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있지요
그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기각 말씀하십니까?
1건은 우리 지방언론인중에 김재구기자라고 있습니다. 김재구 기자가 행정정보청구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상에도 여러번 났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공무원이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대한양을 세밀한 부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즉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구 기자가 행정심판을 제기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의료보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평 연합의원외 양봉원씨라는 분이 의료보험법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 했는데 그것을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그것도 의원자체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가 없다 하고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기각 또는 어떤 시민들 불이익 받고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심판이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 21건은 재판중입니다. 그중에 계류 중이 19건이고 2건이 기각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각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공무원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 공무원 중에 최초 파면 해임 정직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소청을 해가지고 한 단계씩 감경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 나상문 직원이나 박종우지부장 그다음에 손민식 수석부지부장 이런 사람들은 감봉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의가 없다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건과 관련해서 임진광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진광이란 직원은 지금 해임 처분이 내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거기는 아직 똑같이 접수는 되었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판결일자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종결이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종결이 되고 한사람만 안되었습니까?
13쪽입니다. 출향향우관리를 데이터베이스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지금기존에 12,335명의 향우를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는 15,600명입니까? 이렇게 신규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향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7개 향우회는 그동안 우리시하고 회장단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600이라는 의미는 17개 향우회등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작은 규모 향우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계모임 성격으로 10명 20명 그런모임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들이 지역r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출향향우들을 하는 것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반남같은 곳을 놓고 보면 출향 향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들을 통보를 해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 배달이 안되더라고요 많은 수가 안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보면 15,600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봐도 실질적으로는 몇 명 안 될 것이라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인규 위원님께서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만 재경 향우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나향지 또 재광 향우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산강 거기에 수록된 인원만해도 숫자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1대1상대로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향우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혹은 2년 3년전에 자료가 그대로 통보 와버릴수도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계수상으로 수치만 많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농산물판매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이 홍보물을 보내게 되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더욱이 데이터 베이스해서 계속 관리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보면 서울생활이나 도외지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사를 1년에도 몇 번씩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선의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고생을 하셨는데 혁신도시 유치함과 더불어서 교육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교육문제는 작년부터 떠오르는 것이 적정교육 규모와 사업을 해야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구 널려있는 폐쇄직전에 있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확실히 소신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학교 적정규모화사업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남에서는 곡성군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적정규모화 이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근거 법은 농어촌 정비법이라는데 근거를 했어 학교 규모를 적정권화 하자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청양 경상북도 영덕 우리 전남 곡성 이런데 세군데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전남의 곡성이나 이런곳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청양이나 경북 영덕의 경우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각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제안을 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도농 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규모 적정화 사업은 동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학교규모 적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군지역처럼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9월경에 신정훈 시장님께서 김장환 교육장님과 만나가지고 학교 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되는 나주시의 의지를 한번 피력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교육감님께서 나주와 연고도 있고 나주교육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한번 적극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부분에 대한 진척사항은 극히 발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10여일 전에 유재원 교육위원님 또 도 교육청에 나상우 행정과장님 또 우리 나주시 교육청에 관리과장님 저 우리 교육지원팀장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만나서 나주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적정규모화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교육부의 방침과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합의의 토대위에서 나주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주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일정 특히 모든 것이라고 그러면 인적 구성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동원해서 추진해 볼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는 하나도 근접하질 않았어요 그런 것은 현재 현황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며 적정화 규모 사업은 90%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지금 실장님은 워낙 귀가 묵었구먼요. 지금 농어촌에 교육 문제가 너무나 피폐화되기 때문에 적정화 규모화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겠다는 굳은 의지를 발표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장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개 시군의 거점이다 나주가 혁신도시 되기 이전에 이미 곡성이 되기 전에 이민 나주의 당신의 연고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1개 시군의 길목이다 그렇게 때문에 나주시가 교육이 살아나야 11개 시군이 서남권에 교육이 살아난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주에서 나주시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피동적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말씀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시에서 지금 팀장 한사람가지고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지금 남산공원에다가 해가지고 이 문제를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도 이원화 되어가지고 서로간에 갈등되고 어디가 주최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하겠다면 교육 팀장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던지 어떻게 방안을 말씀해주라 이말이죠 지금 보니까 지금 혁신 도시가 오면 나주교육을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진짜 희망적인 나주시가 되고 교육문제는 걸림돌이 안되는 나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 안 됩니까? 지금 나주 혁신도시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주에 왔을 때 교육이 엉망이 되었을 때 전부다 광주에 의지를 할라냐 이 말씀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적정규모화 사업관계는

나익수위원

실장님 이것만 합시다 지금 현재 상태로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고 그 안에 공사하신분 인부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많이 나주에 상주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육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광주로 갈 것이 아니요 나주에서 살 유도를 할 계획을 만들어주라 이말이에요 걸림돌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유치만 하지 지금 경종만 울려가지고 나주에다 혁신도시만 한다고 했지 결론적으로만 광주사람들만 좋은 일 시킬 그런 결과가 될 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 준비를 우리 실장님이 할 계획을 내놓으라 이말이에요 혁신도시 갖다만 놓고 박수만 치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알맹이는 광주로 다 가져가 버리면 있으나 마나하는 혁신도시 아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지 저고리만 걸치지 속알맹이는 다 빼다가 광주에서 먹어 버린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문제 준비 대책 제일이 교육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학교 적정 규모화 사업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추진 실체를 본다고 하면 도 교육청하고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이나 우리시의 나주시 처한 현실을 볼때 도 교육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맡겨가지고는 이것이요 원하고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나주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처럼 적정규모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주시 교육계는 물론 범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 교육청이나 나주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이것이 있어요 교육계를 쳐다보면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피동적이에요 나주시의 교육이 잘되고 안 되고 그런 것 관여을 안 해요 그분들하고 여러번 대담을 해보니까 제일이 무엇이냐 하면 적정화 규모화 사업을 하는데 주민동의가 90%이어야 되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민동의를 받으면 그 주민 동의를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동원해가지고 우리 나주교육이 필요하니까 당신들 동의좀 해주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주체세력이 우리 교육의 적정화 규모 사업이 되었든 간에 교육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든 간에 주체 세력이 확실히 필요하다 이야기에요 그래서 강력한 추진을 해가지고 나주교육의 기틀이 빨리 잡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혁신도시 오기 전에 잡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만세부를때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혁신도시 왔다고 만세부를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꾸며가지고 나주에다가 실질적인 혁신도시 오는 부가가치를 훨씬 더 많이 배가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나주시가 살고 죽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10년 만에 왔다고 해서 만세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 자체가 공무원들도 눈 바짝 뜨고 연구해가지고 진짜 혁신도시가 오면 우리가 부가 가치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할 때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업무보고를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부 광주 인근에 다른 사람들 배부를 일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의원이 생각할 때도 마음이 바빠 죽겠어요 이번에 회의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이번에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무슨이야기가 나왔냐하면 빨리 추진해가지고 시에서 못한다면 우리 학교 진흥재단에서 못한다면 우리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난다 이말이에요 지금 욕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가깝할일이 아니요 제가 만약에 실장님이라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교육팀장 제도가 아니라 교육과장제도라도 만들어서 나주교육을 살려야 쓰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요 의지를 말씀해주라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근본적으로 주체가 나주교육청 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이어 집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같이 그쪽에다만 의존하는 경우 실현될 날이 요원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독려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4년도에 나주를 학교 적정규모화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가 안되었지만 이제 금년도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적 합의 단계를 우선 이끌어 내야 되겠다 9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또 학교 규모를 2분의 1로 감축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선 적정규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공청회등을 실시를 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끌어 낸 다음에 교육청에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재정적인 지원요청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로드맵입니다만

나익수위원

저기 실장님께서 정권을 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단계는 실장님이 하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세력이 아까 이야기 한대로 교육청이나 전남 도 교육청에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제가 교육감을 만나고 교육장을 만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당신들은 백% 해준다 이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앞자을 선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러나 90%의 주민동의가 필요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고 여러분들 열화와 같은 어떤 붐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솔직한 이야기에요 시장님한테도 그 말을 전달을 했고 실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 혁신도시가 오고 그랬으니까 교육이 바꾸어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금 2012년까지 완공계획이지요 그러나 이미 내년부터는 계획이 2006년까지 계획이 서서 2007년도 부터는 실시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인력이 다 투입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주에서 아파트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문제도 이렇게 해야되고 그러면 주거지를 설정을 할때는 교육문제가 제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서울서 건설업체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단계로 해서 나주에 이주해야 되는데 교육문제가 걸리니까 광주로 다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폼만 잡지 실질적인 우리 나주의 어떤 인구 증대라든가 우리 생활의 어떤 사업 활성화라는가 모든 문제는 헛것이다 이말이죠 우리가 결론 적으로 대소변만 몽땅 받아내는 나주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실장님부터 아주 괴롭혀야 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의지를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학교의 적정규모화 사업을 나주에 이루기 위해서 범시민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규모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오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당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제3의 기관에다가 맡겨서 어떤 자기 책임 회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밀어젖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의존하지 말고 그 분들도 열심히 교육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것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신 것으로 하고 또 아까 협의회 말씀하시는데 합의하는데 몇 개 가지고 되겠소 주체세력이 어디냐 이말이에요 실장님께서 직접 쥐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하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냐고 안하시겠냐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협의회라는 것은 시가 빠진 시민단체가 아니고 나주시와 시원님 도의원님 또 교육관계자 학교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주시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를 구성한다 그 말입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진흥재단이 여태껏 예산 많이 투여해가지고 했어도 실제로 그렇게 튀어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느슨하게 할시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교육진흥재단이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여태껏 교육을 맡겨온 자체가 느슨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십분의 일도 채워주질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혁신도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온다 이말이에요 이게 흡수하는 방안은 이제는 뜨거운 물을 우리 몸에 부어서 깜짝 놀랜것처럼 해서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학교 적정화 규모사업이 속도를 내서 성공적으로이룰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종전에 배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끝났습니까?

나익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김희백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백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오만

김오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오만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쳐주심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2005년 업무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어 10시30분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