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225억 4,979만원에서 29억 6,692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1,6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업기반조성이 66억 3,073만 9,000원이고 하천관리가 31억 1,215만 6,000원이며, 건설토목관리가 157억 3,3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회계가 158억 9,000만원으로서 62.2%를 차지하고 도비가 5억 5,000만원으로 2.2% 시비가 90억 7,700만원으로 35.6%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중 경상예산은 1억 6,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5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저수지 잡목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 공유지의 목적외 조사발굴 기타 수수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관리로 해서 부덕배수장 전기요금 이라든가 부덕동 무인경비 용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수리계 운영 보조금으로서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25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5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봉황하고 다시 신광지구가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서 8억 7,9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8억 5,000 한발 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1억 3,700 흙수로 구조물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 의원 포괄사업비 1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참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관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시비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구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하천내 유량계설치 지석천에 4,500 세지 식산 대형 관정에 5,000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된 그 대형 관정 대체 개발로 해서 보상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남산동 삼성아파트 용수로정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비로 해서 나주천 방류수로해서 취수장 운영비 전기요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수대도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천감시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긴급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02년도 영산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보상비가 당초에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하다가 지금 소유자가 재 협의를 요구를 하므로 해서 보상비를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주천 하천 환경정비 잡초제거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토목관리비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도로순환정비 국유재산관리비 인건비로 해서 1,000여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교통량조사 인건비로 해서 44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참고토록 할랍니다.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일상경비 562페이지입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업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사항으로 해서 생략토록 할 랍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시비공사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을 우리시에 계상을 해 가지고 대행비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 왕곡 금천간에 5억 다시 왕곡간에 3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해서 10억 9,500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25억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금이 5억 남평 상단 마을 풍림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계상했습니다. 564쪽에서는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마을 안길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개 읍 면으로 해서 3,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9개 읍 면 동에 6,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죽 일반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적자본적 보조입니다. 주민생활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우산각 신개축보수 공사사업으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으로 19개 읍 면 동에 3,000만원씩 균등배분해서 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 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의 SOC사업과 시민들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정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억 6,877만원인데 그 주요 내용은 읍 면 동 5일시장 인부임하고 상설시장 관리 인부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 7,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력은 복사기 운영이라든가 매일시장 관리 운영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83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34만원이 감액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하고 기타 보상금 유급물가 조사요원 보상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계상된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를 500만원 계상하고 재료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1,633만원 이것은 국비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금년과 같은 금년에 6억 4,000인데 내년도 예산에 우선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도비만 3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덕음광산 광해방지 사업비가 국비가 20억 2,200만원 시설비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생물산업센터 운영 출연금이 내년까지 2억 5,000이 당초 부담금은 다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한 LPG가스 시설개선비가 870만원 5일 시장 보수비가 1,500만원 금계상설시장하고 성북 5일 시장 통합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은 산업용 가속기 이용 생물연구센터에 지원한 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하면은 저희 시비부담은 끝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급양비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여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50만원인데 중소기업 협의회 참석실비보상이라든가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하는데 출품보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별도로 시에서 시상금을 주어서 장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 금년과 같은 5개 업체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전남 신용보증기금 직원재산조성 출연금이 2007년까지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5,1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금은 지난 ‘93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하는데 금년과 같은 9,000만원을 출연하게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동신대 벤처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투자유치 홍보 광고료등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두 번 갖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여비는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지인 초청 투차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 위탁경비로서 투자유치 설명회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외국인 투자지역 기반조성 사업하는데 LNG 공급을 내년에 문평 지방산단 3M까지 공급하도록 국비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038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원금을 수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제초관리 인건비를 44만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데 1억 8,000만원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한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2,000만원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내년도 채무 상환하는데 차입금 이자를 1,500만원 계상하고 원금 2억원을 계상 했는데 내년까지 상환하면은 저희들 차입금 전부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환경녹지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조사 인부임입니다. 재원은 환경부로부터 교부받는 환경부담금징수에 따른 교부금이며 소요 예산은 2,090만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구 감시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행사 프랑카드 프린터 및 복사기등 사무기기 운영비 자연정화 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수렵 면허증 등 용지제작비 환경녹지과 업무추진 급양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수납바인더 압류등기 수수료 우편요금등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고, 환경지도차량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류유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 흡착포 유처리제 오일페스 구입비등 소요경비와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검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8명을 기준으로 환경녹지과 전 직원 여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녹지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비를 급여 수당, 중식비, 교통비 계상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행사참석지원 명예환경감시원 간식비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나주시 환경지번조례에 근거한 푸른 나주 21 협의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존기금조성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고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4,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까지 2억원 목표가 조성이 되면은 2009년부터 환경단체 지원등 환경사업에 기금이 사용되겠습니다. 2006년도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8페이지입니다. 동 지역과 읍 면 지역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등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현재 위새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남도비료 환경감시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는 환경비 청소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축산업무와 관련된 채수병 구입, 검사수수료, 소독약품, 분뇨수거등을 위해 계상했으며 313페이지입니다. 정화조와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비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소규모 도구구입 손수레 수리비 비용과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계상하고 청소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비를 계상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및 남부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지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임차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유류구입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축산폐수 오수 그 다음에 정화조 관련 홍보물등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억제 포상금과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거리 조성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노인회를 활용한 쓰레기 분리배출 지도 및 도로변 청소는 환경녹지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로효친사상을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수거 장려금으로서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이 분야는 농촌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폐비닐이 수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2대중 1대는 침출수를 빼지 못하고 지금 노후되어있습니다. 국비 30%와 시비 70%로 전용차량을 구입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읍 면의 20내지 30가구의 자연마을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점진적으로 비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분리배출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와 수거 운반대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소용 손수레 보관창고 설치공사비와 우리 환경녹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시가지내 쓰레기 투기봉투 없애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투기 봉투는 간이주차장화 또는 쌈지화단을 조성하여 근본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감소를 위해 대형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보급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자하며, 우선 내년에 10대를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하루 20 여명이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순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보수 병충해 방제 인부임과 산불민간전문 진화대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는 초동진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0명의 진화대원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30명의 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이 발생하드라도 초동에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 조장 수당과 산림돌발해충 방제 인건비 예찰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지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는 산림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 식목일 행사 급양비 임도 이정표 설치등 산림업무에 필요한 급양비 수용비 소규모수선비등을 529페이지까지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시책교육 임업후계자 교육 보상금 산불진화대 민간인 보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 하단부터 530페이지까지는 산림업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한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보험료 약재구입비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입니다. 산림돌발해충방제에 따른 재료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533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약제비를 계상하고 산불 전문진화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육성 보조금을 국비 50% 시비 50%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시설비입니다. 임도 신설 임도구조개량 경제수 일반조림 큰 나무 조림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비 수원함양 조림사업비 통합숲가꾸기 사업비 경제수 일반조림 인부임 맹아갱신조림 인부임 큰 나무 조림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인부임 수원함양조림 인부임 수원함양 조림 풀베기 인부임 통합숲가꾸기 인부임 숲다운 숲 기능인 인부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풀베기 인부임 보호수 정비 사업비 통합숲가꾸기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임도신설등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존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맹아 갱신 조림사업 큰 나무조림사업 수원함양 조림사업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그 다음에 밤 작업모 지원사업 산양삼 재배 단지조성사업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은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솔 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 목 제거 수원함양 풀베기사업 영림계획 작성 등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구입 산불무전기 구입 그 다음에 GPS장비구입입니다. 이 GPS 장비는 정확한 면적 및 경계산출 정확한 위치추적등 복잡한 산림업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산림청의 내년부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훈증제 및 비닐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제선충이 발생치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 에이즈인 기생충이 발생하면은 당해 소나무를 소각을 하든지 비닐을 씌워 후증하여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발생목 제거 인부임을 계상하고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와 나주호 수변가꾸기 및 금성산 명산가꾸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우리시의 환경과 쓰레기 업무 그리고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직원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서입니다. 특히 쓰레기 업무는 제가 근무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못할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니까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예.

한번 보세요. 316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해 가지고 50원 곱하기 4만개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계상이 이렇게 되었죠?

예.

그런데 농약병 종류가 혹 몇 가지인지 아시겠어요? 최소한도로 두 가지는 하셔야되요. 프라스틱병과 유리병 단가 금액을 분리해서 반드시 계산해서 기록해 놓으셔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일응 농약 유리병은 키로당 15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병 키로그람당 150원

이런 것은 갯수로 하는데 세개 정도가 1키로그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스틱병은 16개당 1키로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소?

일을은 우리가 갯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엉망이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거자에게 보상가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줘야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50원 곱하기 이게 무슨 말이요? 도비로 50원 준다는 얘기요?

아니 그것은 도비가 그 중에 15%고 시비가 85%입니다.

그래서 키로그람당 50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30원이 또, 나갑니다. 국비가 그래서 총 80원이 나간 꼴입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받아지지 않아요. 여기 농민신문에 보면은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키로그람당 130원 인상 제가 이것은 누차에 건의했습니다. 2004년 6월 16일 수요일 이렇게 신문에 환경부에서 농촌지역에 폐비닐 활성화를 위해서 키로그람당 130원이 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환경부쪽을 한번 알아 보셨어요? 이 보상단가에 대해서

지금 보상단가는 자치단체별로 지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폭입니다.

그러니까 혹 환경부쪽에서 알아보셔 가지고 지원해서 받도록 해 보셨냐고요. 제 말은

못해보았습니다.

알아보셔 가지고 지원해서 받도록 해 보셨냐고요? 제 말은

거기까지는 지금 못해 보았습니다.

못해보았죠?

예.

이것을 키로그람당 350원에서 고흥군 진종근씨는 100원을 주고있고, 영암군에서는 40원에서 50원을 주고있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이 지금 현재 50원으로 지급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을 지급을 더 환경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더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에 지원액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라도 되어야 제대로 수거가 되지 인건비가 안되면은 누가 수거할려고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홍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어떤데는 지원 받아가고 어떤 부처에서는 안 받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농민신문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환경부에다가 누차게 건의했어요. 다음 여기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다. 수거에 대한 한번 처리현황을 물어봅시다. 지금도 제가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선피나 어떤 프라스틱 종류나 폐비닐을 소각시켜서 건조시키면은 안된다 니까요. 반남 공산 왕곡 동강 신북 대기오염 반경이 30키로 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여기다가 건조비를 더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해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다음 정기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지 무슨 폐 전선피 갖다가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효과도 없고 그쪽 지역에 대기오염 유발시키고 악취공해 시키고 이것 예산을 더 계상하는 한이 있드라고 이것은 경유로 소각하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이 연구검토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반남 면민들이 일을 못하고

김태근 위원님 더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이것 꼭 하십시요. 하셔야됩니다. 시에서 나는 과장님의 책임이기 전에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경유로 건조시키도록 연료를 경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셔야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을 태워 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전선피가 폐비닐이나 거의 비슷한것이예요.

저도 일응 업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업체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이 지도 단속해야됩니다. 그런데 무슨 전선피 갖다가 소각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다이옥신 대기오염 시키고 상무소각장도 불량으로 대법원 판결이 떨어졌다니까요. 반남 면민들 너무 좋아서 그렇지 어디 가서 전선피 소각시켜요. 이것은 당장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윤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21만원이 감된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156만원이 증 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60만원이 증 된 420만원이며 일반 보상금은 금년보다 203만 6,000원이 감된 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비에 1억 3,2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나주국민 임대산단 조성 67억 7,324만 2,000원 자전거 도로개설에 5억 2,3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나주국민산단 조성부대비에 3,475만 8,000원 자전거 도로 개설에 331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부대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나주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3억 5,000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발급요 도면작성에 2억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억 남산로 연결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공산 금곡도시계획도로에 2억 9,784만원 송월주공에서 부영아파트간 계획도로개설에 2억 5,000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7,200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40만원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토지감정평가 측량수수료에 800만원 도시계획 입안공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753페이지입니다. 수입으로 청산금 수입에 1,282만 3,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525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에 7,6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입액 전액 9,428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757페이지입니다. 임대수입에 236만 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707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에 3억 8,4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수입액 3억 371만 4,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송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에 171억 2,770만원 기타수입에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시행자 선부담금액 81억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보상비에 신문공고료 1,000만원 보상심의회 참석수당에 420만원 보상업무추진 급식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시행징구 및 보상에 따른 업무추진에 270만원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현장 지도업무에 720만원 계상했고, 용역비에 문화재 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용역에 2억 6,15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토목조경 및 전기공사비에 108억 1,8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조림사업 대체비에 3억 4,900만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외 3억 주택상가 영업보상 지장물 등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환지처분 용역에 3억 4,500 감리비에 5억 8,93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에 4,500만원 분할측량 확정측량비에 8,500만원 기타부대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72억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무엇입니까? 토지 개발제한구역 보상금 준다는 것 있죠?

개발제한구역 보상비요?

잠깐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있습니다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놓쳐버렸네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하는가 그게 시비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에요.

주민 그것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의무적으로 국비 70% 시비 30%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우리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공사비입니다. 도로포장이나 공사입니다.

공사비도 가령 국비로 해준다든지 중앙에 지원금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왜

다른데 도로 같은 것도 전부다 국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만 개발제한구역만 국비를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제한구역에 우리 시비부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개발제한구역하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데 왜 시비까지 또, 부담하느냐 이 말이예요. 네 말은 그렇잖아요.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사를 해주든 보상을 해 주든 국비나 도비나 광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줘야지 우리시가 왜 계속 부담을 해주느냐 이 말은 내말은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드라도 국비로 해줘야되고

어차피 같은 땅이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죠! 저희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솔직히 나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시비를 부담이 안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국비를 한다든지 중앙의 지원자금으로 해 줘야지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지금 남평 노안 그쪽 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이 나주시민을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개발제한구역 묶어 놓은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금천 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금 들어있어요?

정기추경에 우선 2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박상석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올해보다도 1,139만 6,000원이 늘어난 2,22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차량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사무기기 운영비 급양비로 올해보다도 122만원이 늘어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사무기기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현지 지도감독 여비로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60만원 늘어난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비 대중교통 모니터제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교통모니터제 운영비가 7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금으로 9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사업으로 내년부터 저당버스 두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9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기기 운영비 급양비 인쇄비 올해보다 18만 4,000원이 늘어난 1,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도 53만 4,000원이 감액된 8,487만원입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44만원으로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왕곡 양산초등학교하고 산포초등학교가 대상사업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횡단보도 집중조명기 설치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상징물 설치 쏠라이트비로 1,200만원 가속분교 설치비로 1,200만원 시내버스 승장장 설치 및 교체비로 700만원등 1억 4,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인부임 피복비 산재보험료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용지 엽서구입비 우편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보다도 964만 8,000원이 늘어난 4,022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엽서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도 59만원이 감액된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성북 금남 주차장 노면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950만원 78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억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교체로 78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담장등 개조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융자금으로서 민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융자금으로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1,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되어있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과장님

예.

78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시설비에요.

예, 780페이지예요.

시설비에 성북 금남 주차장 노면보수 왜 19개 읍 면 동인데 두 군데 해서 6,000만원을 일방적으로 해 놓습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부기는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저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불법주정차 인부임해 가지고있는데

예.

노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노인분들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올해도 노인 주부 청소년을 포함해서 15명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노인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시판 유지보수교체

예.

교체를 하실 때는 쏠라이트와 아니면은 발광체 섬유 그 소재로 해서 야간운전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하고 비수익노선 또는 뭡니까? 학생등 할인문제

예.

집행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합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예산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기준해서

담장등 개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자기집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허물게 되면은 담장보수비의 50%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0개소

1인당 100만원입니다만,

1개소에

예.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개소에 100만원씩인데

우선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만 1,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없으면은 예산을 안세워야죠

올해도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구만요.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528만원 서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등을 입력하는데 계속 전산화되어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4,948만원인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비가 2,040만원입니다. 그 각 실과별 인원수에 따른 표준여비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420만원도 각 실과별 표준경비에서 배정된 기준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입니다.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37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5,000만원 저희들 요구는 7,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3,800만원 서있는데요. 저희들의 요구액은 더 많았었습니다만, 어떻든 다음추경에 세우드라도 홍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개량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0동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동 정도면은 수요에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빈집정비사업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16만원 서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보시면은 22억 7,978만 9,000원인데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기념발전 특별회계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 기반시설정비사업도 균형특별회계에 따른 국비만 쓰고 도비만 서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6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마을골목길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4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뚫다 보면은 집 하나만 뜯으면은 골목길 떨어지는 그런 골목길 집을 일곱여덟게 떨어야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억 9,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31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731페이지 주택특별회계인데요.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한 약정이자 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목표액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761입니까? 페이지가 틀리네요! 7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이 처음에 나온 것을 복사한 것이 다음 정비할 때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융자금 우리가 약정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매년 받아들이는 약속된 약정이자하고 원금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그 돈은 최대한 거두어들이기로 하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대로 내년에는 또, 일반회계에서 정립을 해주시면은 하고 우리가 또, 연체이자는 조치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762페이지는 원금수입이고요. 76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764페이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에도 좀 우리가 고질연체자에 대해서 경매처분 수수료좀 세워야 하기에 병행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고질연체자들 때문에 아니요. 좀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 주시고, 또, 이어서요. 상환이자 원금 거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 법적 수속 비용이 한 건당 얼마씩이요? 보통

우리가 150만원 정도 들데요. 그런데 이제

150만원 정되되는데 만약에 150원 못 받고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라요?

물건이 있으니까

지금 농가부채 독촉에다가 이런 부채독촉에 사람이 무수히 죽어갑디여 죽으면 묘에 가서 받을 라요? 결과적으로 법적 수속 그쪽에다가 돈 보태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요. 지금 농협도 그렇고 각 금융기관이 이 어려운 부채농가며 또, 고질체납자가 돈이 남아 돌아가고 고의적으로는 안 갚지는 않을 것 아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못 갚지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연체에 어떤 감면혜택을 주든가 어떤 특별혜택을 주도록 한번 연구해 보아라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 분들이 생활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 자신이 나쁘지만은 공연히 돈도 못받을 라면서 수속비만 낭비해 버리면 뭐할 것이냐 어디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요.

수속을 하는 경매하는 사람들은 물건지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 가액 이상 돈은 나옵니다.

물건지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 다가 아니면은 가전제품 냉장고에 다가 붙여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300만원 받을 데서 수속비도 안나와 버려요. 내가 그런 것 보았어요. 그런 것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특별지원을 한다든지 감면혜택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무조건 법적 수속 수속해 가지고 빚 독촉하다가 전화 받고 약 먹고 자살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번에도 죽어버립디여 그리고 하우스 눈와서 하우스 붕괴 되어서 죽고 빚독촉해서 죽고 나락 농축산물 수입 반대하다가 죽고 맨날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54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전체 일반수용비로 2억 6,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 구입비로 483만원 복사기 운영비로 200만원 프린터 운영비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물로 300만원 안전을 위한 길잡이 책자 인쇄비로 500만원 배수장 전기자재구입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청송 배수펌장 변압기 오일교체 오일교환 700만원 배수문 소모품 구입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TRS 무전기 사용료로 162만원 위성전화 사용료로 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방재협회 가입비로 100만원 재해대책 일반전화 사용료로 408만원 2년 마다 설치하는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250만원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500만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495만원 긴급구조활동 훈련급식비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배수장 사무실 유류대 구입비로 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배수펌프장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펌프장 유지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재난재해 시차량 유지비로 293만 3,000원 피복비로서 배수장 근무자 피복비 우의등으로 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 배수장 및 배수문 지도점검 여비로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해 예방표어 및 포스터 글짓기 대회 우수작 시상 및 배수문 관리자 보상금으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시민안전문화 운동 추진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례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9억 9,500만원 장성천 제방숭상 공사비로 10억 7,700만원 안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공사비로 1억 7.9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 5,579만 9,000원 소하천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노후배수시설 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8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1,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및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 메기수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사후분석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다가오는 재해복구 체계에 악기능을 완화하고 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기준용역비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배수문 자동비 교체 1억 6,000만원 배수문비목 및 지주판 교체 1,870만원 소하천 응급정비용 장비 임차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홍보물로 상황판등 11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중점 관리 확인의 날 프랑카드 14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홍보물 프랑카드 2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2만원 민방위 훈련용 차량 보험료 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시 급양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03만 8,000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 2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민방위 교육 여비 및 민방위 훈련 여비로 1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7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행사 창설기념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유공자 표창 부상품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의 날 행사 훈련 운영비 197만 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방위 교육비 및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로 239만 5,000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민방위대 방송용 구입비로 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시요경품 교체 및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로 3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지난 행정감사때 폭설이나 폭서 또는 지진이나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서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신년도 예산 또한, 폭우에 대비한 모든 것이 수방대책만 서있지 다른 저기에서는 전혀 하나도 배려가 안되어 있고 이것 당장 보십시요.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난 뒤에 폭설 내리리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폭설이나 대책 수립하느냐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하셨냐고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때 그때 순간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할려고 그러십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수립한 예산 이것 적정한 것입니까? 마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요. 찾아보셨어요?

예.

청동배수펌프장 변압기 오일교환 700만원 이렇게 되었죠?

예.

이게 700만원 어디 탱크가

거기가 변압기가 많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하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공무원 담당 팀장님 보세요. 제가 팀장이라면은 오일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오일도 그렇죠? 유압오일도 있고, 아니면은 엔진오일도 있고, 기아오일도 있고, 품목기록 해야 되겠죠?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잠깐요. 리터장 얼마 단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변압기 오일 700만원 하면은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단위 표시도 없고 단가 표시도 없고 합계표시만 해 놓고 700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아주 곤란합니다. 다 삭감시키자니 그렇고 이게 오일을 일년에 몇 번 일년에 보통 오일을 몇 번 교환합니까?

1회

1회죠? 1회 하는데 오일양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의원 입장이 아니라 박영주 위원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성립 전으로 썼다 예비비에서 갖다 임시유용해서 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난방재과는 따로 재난방재대책을 예산안을 미리 요구해 놓아서 지금 그게 여기 있습니까? 기록되어있어요? 얼마 가령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재난에 사전에 위험을 방지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다든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폭설이 발생되면은 여기에 계신 각 팀장님들 현장 출장가면은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서 강력하게 빨리빨리 신속 정확하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75% 이상 피해율을 잡아 놓으면은 어느 한 가구에 농지면적의 3,000평 중에서 2,000평이 75%가 피해가 발생되고 1,000평이 발생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0평 플러스해 가지고 통계 잡아 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피해율이 뚝 떨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고 80% 이상 피해를 확인을 해야 피해농가에게 그래도 일정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재난방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 과장님 견해를 한번

지금 시설물 조사는 배 원예과하고 담당과에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담당과에서 해도 그래도 재난방제과에서 또, 하실 일 있잔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그 뭐냐면은

과수나 원예는 배 원예과에서하고 각 주무과에서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김영진취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재난방재과 할일이 더 크잔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동원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한 것은 지금 재난방제과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대책을 말씀을 해드린것 입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때 할라고 하지마시고,그대로 일정은 예비비 재난방제과에 팀장님들의 소요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히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번에 재해피해 조사는 피해농가에 절대 피해 억울하게 손해를 안 보도록 조사하세요.

저희들도 예비비로 실은 먼저 집행을 할라고 했는데 이번에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복구 기금이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류대하고 간식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이제 방금 그러잔아요. 배 원예과에서 75% 잡아왔으면은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80%를 잡으면은 그 농가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피해농가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렇게 해야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조사 좀 다 되어갑니까?

지금 입력은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떠맡겨 버린가요?

읍 면 동에서 조사온 것은 취합해서 입력을 하고있습니다.

취합만 해요.

취합해서 입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합해 온 것을 입력을 하든가 베끼든가 그것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 박영주 위원이 얘기한 것 아니요? 재난관리과가 무엇을 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잔아요. 저 읍 면 동에다가 이런 폭설이 말이요. 일기 기상 예보에 예측에 보면은 60 몇 년만에 이렇게 폭설이 와 버렸다는데 이런 것도 말이죠 아무런 재난관리과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읍 면 동에서 피해 상황이나 보고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취합이나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예요. 또, 비근한 예로 지난 얘기지만 지금 저!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준용역 태풍 피해 온 이후로 다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해서 3억을 신청해 놓았죠 이것 하면은 뭐합니까 내버려두면은 소용없지 용역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하면은 또, 몇 십억이 들어갈란가 몇 백이 들어갈 란가 모르는데 또한, 지난번에 메기태풍 같은데도 아직도 복구 안된데가 많아요. 이것은 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 면 동에서 보고해 가지고 재난방재과에서는 취합만해 가지고 공사 같은 것은 다른 부서로 넘겨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한번 누락된 것은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누락이 되었으면은 재난방재과에 차후에 그런 재난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해당과 하고 유대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예를 들자면은 수해복구 태풍피해때 소량의 모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도 원성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풍피해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으니까 다른 과에서는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때 접수된 것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다 끝났다고 그만 둬 버리고 누가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읍 면 동장들이 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해주지 말하면은 먹어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실무과들끼리 연결해서 후속조치를 딱 취해버려요. 그래야지 예산도 세워주든지 말던가 그러지 그런 일들을 잘 하라고 예산서 세워준 것 아니요. 잘못하면은 다 깎아 버릴 라니까

건설과하고

유대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뒤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원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 이번에 폭설로 인한 이것도 재해 아닙니까?

복구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받고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작성을 해서 지금 복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폭설오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는가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차원은 어찌되었든지 뭐 위원님들이나 국회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것은 보상차원은 다음이고 지금 현재 폭설로 주저앉아 버린 지금 현재 상황 이것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 농장의 막사가 주저앉아 버렸다.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인력을 동원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장비를 동원시켜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복구한 것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군인하고 일반인 그 다음에 자원봉사 받아 가지고 일부 지금 눈을 치우고 일부 철거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장비 동원해 가지고 전체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저희들이 재난복구 사업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들이는 내용이요. 눈이 안 녹아 가지고 눈의 그 무게 때문에 인력의 동원을 하나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눈부터 치울 수 있는 인력부터 가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만 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같은 것 나사 풀고 예를 들어서 그것 다 지금 하나하나 분해하고 철거를 해야 할것 아니요. 사람만 동원 되어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복구기금을 저희들이 6,000을 받아놓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잔아요. 계획 자체도 없고 방재대책도 없고 구체적인 복구대책도 없고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 돈 타령이예요. 지금

그 나마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들을 여유도 사실은 저희들도 민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은 좀 심각성을 좀 아시고 인력동원 장비지원 철저하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인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23명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배수장 근무자 하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엊그저께 지금 4일날 저녁부터 폭설로 해서 나주 관내 19개 읍 면 동에 현장 몇 군데나 가보았습니까?

김영진저희들이 여기서 6시경에 눈이 왔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출근을 7시쯤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19개 읍 면 동에서 피해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그 현장을 한군데나 가보고 오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합시다. 안나가 보았죠?

저희들이 바빠 가지고 못 나가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천재지변이라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졌으면은 그래도 23명이 과를 조직해 가지고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주 살림을 재난관리과에서 다하는 것 하고 똑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때그때 각 읍 면 동에서 보고가 되면은 과장님은 못 가드라도 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 현지 답사를 가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 보아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동에서 면에서 올리면 올린 대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빠졌다고 할라고 재 조사하십시요.

예.

재난관리과 우리 과장님 신경 써야됩니다. 주무부서 과장이 이 폭설로 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부고 받은 자료를 보면은 아! 이것 큰일 났구나 도대체 상황이 어쩐가 라고 그래도 한번 돌아서 저 뒤에 앉아있는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밤 11시까지 축산 피해보러 다니더만요. 그런데 축산분야는 1개 부서고 재난관리과장은 전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전체를 담당하는 과장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없어서 한군데도 못 돌았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밤 11시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상이예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읍 면 동에서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방송해 가지고 방송 들은 사람들은 가서 신고가 이장한테 가서 접수가 되고 방송 안 들어 버린 사람들은 접수도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피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피해조사 자체도 지금 철저히 안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인력이 딸려서 그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니까요. 지금 하여튼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승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우리 과가 당초 계획은 월요일로 되었습니다만, 월요일 프로폴리스 행사 관계로 오늘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리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축산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안으신 홍철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면서 내년도 2006년도 저희 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금년도 보다 2005년도 보다 2006년이 2,292만 5,000원이 줄어든 23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중 축산업 등록 업무보조에 898만원과 가축진단실 운영인건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등 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축산 브랜드전 참가 및 총체보리 운영평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60만원과 682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초소 근무자 급양비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 기타보상금인 공수의 수당 3,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노안과 산포에 있는 정착촌 축산분뇨 처리장 공동처리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4,500만원은 작년도만 하드라도 환경사업소에서 세웠습니다만, 분뇨처리장 전기료등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로 2억 9,334만 4,000원 예방 접종 시술료 2,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지원비 5,382만원 소부루셀라 채혈비 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친환경적 선진형 축산물의 전환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에 2억 1,435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789만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총체보리 연계 생산사업에 2억 8,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적 보조로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그리고 봉독채취기 사업에 34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뒷장 685페이지입니다. 볖집 암모니아 처리 210기에 420만원 양돈농가의 물 전기 분해를 위한 급수기 자화수기입니다. 급수기 9대 1,800만원 총체보리 생산을 위한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25대에 7,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조사료 생산비에서는 당초 국도 시비가 있습니다만, 시비부담율 4억 3,000만원이 아직 미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수확에 맞춰서 해준다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환풍기 100에 2,000만원 축산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16대에 1,600만원과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를 위한 한우 좋은 고기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배합기 1대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젖소 원유품질향상을 위해서 착유시설 1개소에 2,250만원 가축방역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방제기 소독시설 1개소에 1,080만원 그리고 한우 좋은 고기생산을 위한 나주 황토고구만 한우단지조성을 진흥원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 시달되어서 지원비 8,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 2억 6,287만원 그리고 미생물발효사료 급여로 축산경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있는 환경개선제 공급에 22,880키로에 6,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금으로 한우등록사업비 2,220두에 1,221만원과 687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2,420두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자산취득비로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축산진흥대에 출품축 체중 감량분 보존을 위한 배합사료 구입외 7종에 3,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민간적인 보조로 나주배 한우육성을 위한 TMR 사료지원으로 1,000만원 젖소 형질개량으로 능력검증사업에 1,200만원 자돈폐사율 방지를 위한 자돈방 8동에 6,000만원 브랜드 육성에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그리고 계란유통시 신생란 공급을 위해서 종이 난자50만장에 2,000만원 그리고 농산부산물 사료화를 위한 사슴 농장에 공급할 수 있는 잔가지 절단기 12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백신 1,000두 분에 835만원을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으로 축산환경개선제 4톤과 축산농가 출입차량전용 소독시설 10대를 도비 보조사업과 별도로 1,600만원과 10,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축분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돈농가 지원코자 해양투기비용으로 3,200만원 그리고 축분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존과 경종농가 퇴비공급을 위해서 3,000만원 그리고 총체보리 생산농가의 수취가 보존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헬파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축산이력제등 선진축산을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을 나주축협에 대행키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어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50만원과 불법어업 단속강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24만원을 증하여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상된 사업들은 많은 축산농가들이 희망했던 사업으로 본 예산에 확보되어 내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축산사업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소장님 787페이지 보면은 각축질병 진단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 축산 혹시 센터를 오셨으면 알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원축과 뒤에가 축산진단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비를 사실 작년에 국 도비를 따지를 못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마침 인건비를 따왔습니다. 따왔고, 장비지원비를 없앴는데 여기서 장비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소에나 돼지에나 닭에 생균제를 물론 국 도비 지원금으로 삽니다만, 고가로 지원됩니다. 허나 그 지원되는 것이 돼지하고 닭에 아주 소량 지급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생균제를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균제를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무엇 무엇을 산다고 세밀하게 써 주셔야 하는데 가축 질병진단실 장비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이것 이것 구입할란다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젖소 원유 품질 향상 있죠 이런 것은 686페이지요. 젖소원유 품질향상이요. 거기 이런 것은 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젖소농가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가게끔 해 주세요?

예.

총체보리있죠? 총체보리에도 농가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생산농가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기계 가지고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경종농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총체보리 단가보니까 5만원을 정해져있네요. 키로그람당 단가가 100원으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네요. 제가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원 가지고는 생산단가가 안 맞아요. 150으로해서 75,000원 해야 유지가 될 수 있다. 우리 박홍섭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재 검토해 보십시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고, 수취가 보존가격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면은 추경에 해서 하여튼 도와주자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입사료를 많이 먹이다 보면은 각종 해충이 더 번식 된다 말입니다. 아시죠?

예.

조사료를 먹이는 것하고 수입쌀을 많이 먹이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해충 아마 발생률이 약50배 이상 차이가 날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사료만 먹이면은 소꼬리를 짤라도 괜찬다 그 말입니다. 파리가 그마만큼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여기에 686페이지 보니까 황토고구마에서 한우단지 조성 8,000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죠?

황토토질에서 우리가 고구마를 많이 심는데 순 있지 않습니까? 순 이것을 버리거나

그러면 순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순입니까?

예.

고구마 멸강나방이 한번 발생하면은 걷잡을 수없이 발생합니다. 벌레가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만약에 함부로 황토고구마 한우단지 해 가지고 농약은 살포 후에 며칠만에 순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은 최소한도 온도가 25도에서 30도 기온으로 10일이 지나야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태학까지 모든 것을 깊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농약 잔유성분이 남아있는 소 가축을 먹이겠다면은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유소비촉진 캠페인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 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배정된 우유를 거기에 공급합니다. 도에서 일괄 학교별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 배정된 양입니다.

맨 나중에 말씀하신 축산이력제 방법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요.

축산이력제는 생장과정부터 수요자들이 먹은데까지 과정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여기에 축산이력제에서 불량축산물 발생시는 교환자까지 여기는 생산이력제만 되어있지 교환제까지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십시요. 가사 김태근 이가 소를 냈는데, 김태근이 소가 불량상품이 팔렸다다면은 원인자 김태근이 한테 다시 반환되어서 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그 계몽까지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689페이지 보니까 축산분뇨 돼지 해양투기인데 앞으로 해양투기 못한다고 했잔아요.

해양투기가 연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규제된 것입니까?

예, 액비화 사업하고 분뇨 탱크화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가 말이요 환경부가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계획해서 잘한다손 치드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나는 것은 산지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우리 시관내 부루셀라가 어느 정도 지금 발생되어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그러면 전국평균치나 전라남도 평균치보다 훨씬 높네요!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부루셀라 채혈비가 두당 5,000원씩 해 가지고 1,438두 지금 한우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한우만 해 가지고 몇%입니까? 약 5%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년에 채혈 해 가지고 몇 두 정도나 하고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채혈되는 것은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 그것이 각 월별로 틀립니다만, 5 . 6두씩 신청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때 2만 몇 천 두라고 했어요?

25,000두

25,000두 어림잡아서 하면은 대개 1년에 채혈해 가지고 검열하는게 몇 두 정도나 하고있냐고요.

체혈하는 것이 한번 하면은 두 달 후에 또, 해야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복수로 됩니다. 25,000두를 다 하드라도 60,000두 70,000두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 되냐니까요.

800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요? 800두 정도 채혈해 가지고 양성반응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혈해서 검정하는 저기가 전남 평균이 약20%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주는 훨씬더 검사율이 800두 정도 한다면서요.

현재는 두 달만에 계속해 가지고 그 수가 증가되었거든요. 채혈기를 당초에 시도 안 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채혈을 죽 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검사 휴대증 생긴 뒤로는 안되니까 수의사들이나 이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돈주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 것은 우리가 안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채혈 검정을 많이 하십시요. 많이 하셔야지 상당히 심각하잔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나타났을 때 거기에 새끼까지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방소독을 잘하고 그래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했다시피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그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는 열 아홉 번까지 계속 발병을 하고 그래요. 그 만큼 근절시키기가 힘듭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차원이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혈검정이라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주로 어떻게 무슨

액비화 시설입니다.

저기요. 축산농가 총체보리 재배농가에 지원내용입니까?

예. 금년에 예산계에 다가 저희가 작년같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농가들이 밀식재배 해 가지고 롤이 더 많이 나오게 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면은 생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는 올해 700헥타 계획해서 1억 4,000을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1억을 신청했는데 4,000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홍경석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소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