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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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도시과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범 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금년도 자전거 도로있잔아요. 금년에도 자전거 도로 많이 개설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2005년도 테마파크 외에는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많이 개설하실 계획이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 도로 개설을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예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사업비 지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열기가 식어버린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드라도 무슨 자전거 메카도시 자전거 도시 만들기 아주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하더만 그때 조금 이렇게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식후로는 그 열기가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흑용 육교에서 구진포까지 3.6키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실내체육관 앞에 1공구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는 부영아파트 뒤에서부터 지금 구진포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자전거 도시에 맞게끔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그렇게 안전성 있게 개설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개설한 것에 대해서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보도겸용이 기때문에 좀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홍철식위원

볼 수 없죠? 그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상태에서 보수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래도 상당수 지금 보수 다 하셨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보수는 해 오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시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하시는데, 이미 어디 지구가 정해져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로 시내 쪽을 많이 하셨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시내 쪽을 많이 했고요. 시외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내 쪽은 상당히 조금 도로 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장애물들이 많아서 협소 할텐데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래서 보도 겸용으로 지금

홍철식위원

그게 좀 실효성이 없드라 그 말씀이예요. 보도겸용은 실효성이 좀 없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은 자전거 도로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하이킹 이런 식으로 자연을 자연그대로를 만끽하면서 정말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든지 좀 친자연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복잡하게 시내 쪽에다만 그렇게 보도 겸용해 가지고 장애물도 많고 하는데다가 굳이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있겠냐 해서 그래서 시외 쪽으로 한적한 곳으로도 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여가나 스포츠를 위해서 좀 시설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좀 바꾸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전거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도하고 하면서 자전거 보관대는 2006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병행해서 하신다는 생각은 좋은데 2006년도 계획 조차에 없어요. 지금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하면은 설치를 해 나갈랍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은 어디서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총 사업비 14억 내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홍철식위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말씀을 하셔 버리면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2006년도 계획에 아예 자전거 보관대랄지 안전시설장비랄지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전거 보도겸용해서 도로만 설치하면은 뭐하냐 그 말입니다. 사업하고 맞게끔 자전거 도로도 실시하면서 보관대 랄지 안전시설도 같이 해야되겠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사업을 재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전부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관리가 잘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 자전거 보관대는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시설을 하셨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파손된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괜찬하다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설치를 하실 때는 뭐 어느 기관이랄지 민원이랄지 요청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주로 학교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했고요.

홍철식위원

인구가 많이 왕래하고 또, 대중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장소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요구를 합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도 결정을 했고, 요구에 의해서도 필요하다면은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각 읍 면 동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신청 좀 접수를 받아주시고, 지금 읍 면 동에도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상당수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은 상당히 필요로 하시드라고요. 그런데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가 설치를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데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에 이것 한가지만 더 할께요. 저도 작년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홍섭 부의장님 건의 내용하고 같은데 지금 우리가 KT 연수원에서 구진포까지 도로 확장문제를 수십 차례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원이 또, 발생이 되었었고요. 과장님 거기는 국도 1호죠? 거기는 재해 위험지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확포장 안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

홍철식위원

영산포에서 구진포 삼거리까지 지금 강변도로 계획 있죠?

강변도로요? 그러면은 KT 연수원에서 안창리에 경유를 안하고 바로 영산포에서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창랑정 쪽으로 해서

홍철식위원

구진포까지 바로 떨어지는 그런 계획 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방계획을 우선 익산청에서 우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설계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제방도로로 강변우회도로같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신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에는 2007년도 이후에는 이쪽에 확포장 또, 검토해 보겠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장에 돈을 투입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차라리 저 같으면은 과장님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강변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강변도로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차라리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안 되는 것 자꾸 2006년도 7년도 2008년도 이렇게 그때 가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구 국도 1호선은 그대로 보전을 하되 이렇게 우회도로 강변도로 식으로 개설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속시원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계획이 있으시니까 계획이 없으면은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셔도 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니까 속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자꾸 안되는것요. 안되는것 자꾸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 기대심리를 갖게 만들지 말자 그 말씀이예요.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은 계획이 있는 대로 또, 거기에 여론이랄지 의견이랄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았으면 되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싶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익산청에서 영산강 지석강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석강하고 강변도로하고 구진포가는 구간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하천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병행을 해 달라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1차로 협상결과가 편입용지보상이 추가가 되고 민원발생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익산청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시가 지석강 강변도로하고 영산강 강변도로에 현재 하천 제방 폭을 6미터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익산청에서 10미터 폭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부담해야할 보상금액은 나주시가 보상하는 조건으로 2차 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국도로 가는 것 보다는 강변도로로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저 도로는 안창리 마을 쪽에 태촌 마을이나 이런 쪽을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시가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나 이런데다가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다가 완료 한 것으로 이렇게는 기재하지 마시라는 그 말씀이예요. 알겠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2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집단민원 발생이 되었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로점용허가랄지 뭐 건설과겠죠! 도시과랄지! 건축행위 서로 이렇게 실 과 소별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협조가 됩니다.

홍철식위원

되는데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 같으면은 건설과 농지전용 같으면은 농업정책과 산림 같으면은 환경녹지과 이런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행위허가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다른 법령에서 저촉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법령에 저촉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민정서에 불 부합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그 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라든지 개인이랄지 그런 것 보다는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시민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또, 정말 이러한 개발행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어째되었든지 이 집단민원 이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좀 늑장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아침에 정말 오늘은 내가 출근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번 해야되겠다. 오늘은 내가 어떠한 일을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 정말로 기분 좋게 출근하는 과정에 그 확성기를 대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이것은 확성기를 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집단민원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약 20여일 가까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너무 방치했다 그 말이예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이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홍철식위원

이것하고 같이 병행된 내용 아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산포에 있는 것 아니요? 이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하고는 아무 이해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집단 민원 내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교회에서 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홍철식위원

내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잔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한 개발행위랄지 도로점용 허가랄지 이런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하여튼 서로 실과소에서 서로 업무 적인 그런 좀 협조를 해 가지고라도 어느 과에서 지정을 해서 먼저 그 과 꼭 소관이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적인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집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 과장님 여기다 증인 채택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진포간 그 지금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폭을 위에 6미터로 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강변우회도로가 지금 20미터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폭을 1미터 더해서 폭을 7미터로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10미터 폭으로

박홍섭위원

10미터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요. 강변우회도로 폭이 20미터이기 때문에 그것 기준으로 해서 같이 강변우회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설명회 했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자들하고 협상을 해주세요.

범예

이윤범예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안들지 생각해보세요. 또, 7미터나 10미터나 해 놓고 또, 10미터 폭을 연장을 시킬라면은 또, 문제점이 복잡하단 말이요. 일 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강변우회도로 연결사업하고 바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4페이지 보면은 지금 일부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보상을 지금 합의를 못 받고 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1년간 한시적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르고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확정이 내년에 된다하면은요. 우리시 행정에서는 각 19개 읍 면 동에요.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됩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빠진 사람이 없게끔 특별조치법에 몇 년에 한번씩 돌아 오기 때문에요.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같이 민원실과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가 문화재 거시기가 나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나오고있습니다. 발굴조사를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해 가고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하고 토목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그리고 땅 매수가 덜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아직 100%는 덜되었고요. 지금 보상비가 저렴하다고 함평이씨 측에서 안 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어디에서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함평이씨 문중에서 저희들이 수용대기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12월중이나 내년 1월중에

박홍섭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괴로우시드라도 좀 열을 내가지고요. 한번 만날 것을 약 10여번 찾아가서 서로 타협하면은 그 분들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은 민원이 발생이 덜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및 현황 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남부에 이창지구가 영산지구가 많이 협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비 때문에 그럽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물론 보상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보상비 협상 안되면은요. 과감히 우리 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수용 명령을 내려서 과감히 해야지 이것을 그 분들의 뜻을 받아 줄라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2006년도 못하고 2007년도까지 가겠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은 공기 안에 수용해서 끝내도록 추진해 나갈랍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은 하자 없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 나주가 혁신도시가 오면은 나주하고 영산포하고 지금 아파트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산포 쪽에도 좀 중부쪽 같이 풀어주세요. 지금 영산포에 아파트 지을려고 업자들이 들어오는데 법이 딱 한도가 되어 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산포는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이제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고 1종이나 2종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드라도 고층을 지을라면은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하면은 가능하거든요.

박홍섭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미 설계를 해서 시에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하면은요. 고층의 1종 2종으로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아 주는데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설계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높이를 다시 조정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은 되거든요. 그런 뒤에 고층을 지을 란다고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4층 이하만 짓도록 되어있다든가 이런 지역에 가서 12층 짜리 지을 란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면은 지을 수가 없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은 됩니다. 그것은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민원이 딱 들어오고 하면은요. 우리 부서에서 외부 사람들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가지고 좀 따뜻하게 대우를 해주세요. 아! 나주를 가면은 참 ! 행정이 부드럽더라하는 그런 이미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친절하게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베풀고있고요.

박홍섭위원

그러시면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철도부지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설하고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시일이 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공사가 영강동에서 구진포간 인데 내년 2월달에 시작합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끝내도록 해야죠 가급적

박홍섭위원

완료되겠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될는지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

박홍섭위원

사업비를 세워 주시고, 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영산포 삼거리에서 1,500미리 관을 박스를 2미터 2미터 박스로 하죠?

그러면 저쪽 건너에 박스하고 저쪽 박스가 2미터 더 되어 버리면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규격이 같은 것으로

박홍섭위원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지금 영산포 터미날에 보상 5억 신청해서 3억 서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예산이 들어있죠?

자! 나머지 2억은 언제 할랍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1회 추경에 올려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땅 지주가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보상비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져가면은 또, 그것도 오해의 점이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그 향후 추진계획 보면은 폐수종말 처리장 국비로 신청을 했다고 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을 했고, 내년 1월경에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혹 지금 동수 농공단지에 그런 시설 지금 다 처리되고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있는데 이 계획말고

자전거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정도 세웠어요? 지금까지 사업했던 이 감사자료 총 자전거 도로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예요? 몇 건에 얼마입니까? 자전거 도로 개설 실적하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업 연장이 96키로 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1,778대 분하고 안전시설 정비가 68개소 그래서 약 13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130억이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테마파크가 또, 따로 있나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것을 얼마입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나주 역에서부터 구진포 터널까지 약 3.6키로에 약 73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태근위원

73억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테마파크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합해서

범약

이윤범약도시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200억이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자전거 도로 폭이 넓이가 얼마 정도 되어야 포장합니까? 폭 넓이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1미터에서 3미터까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테마파크도 한쪽에 3미터 또, 인라인 3미터 그렇게 조성해 갈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자전거 속도가 얼마입니까? 자전거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속도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것은 타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말해 버리면은 예, 과장님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30키로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20키로고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렇게 30키로 20키로

김태근위원

이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느냐 홍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 포장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투수콘으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투수콘으로 되어있죠? 투수콘 두께가 얼마입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5센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 혹 차가 올라가면은 꺼지지 않을까요? 꺼진데도 있죠? 무너진 데도 있죠?

이 자전거 도로 부분에 저는 이 사업자체가 형식적이다. 단적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투수콘 포장은 특수 기술이지 않습니까? 아스콘하고 달라서 그런데 요소 요소에 붕괴되거나 아니면은 폭 굴곡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큰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전거 도로 포장을 해 놓고 거기에 가서 무엇이 되냐 전주라든가 통신주 라든가 서있죠? 그러면 우리가 20키로로 우리가 달리기 하드라도 혹 장애물을 부딪칠 수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 부딪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험지역에는 조명시설을 충분히 하게 되어있죠? 자전거 도로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공사를 하신 분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지요. 하게되어 있죠? 17쪽 커브길 낭떠러지 자전거 면적을 이탈이나 추락방지를 방호 울타리 시설을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의 규정을 보면은 조명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나주시내 자전거 도로 공사하는 데가 다 첫째는 전주라든가 아니면은 안내판 표시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이게 다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그대로 서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위험표시를 해제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위험표시 가지고 사고가 예방이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전거 도로를 더 확장해서 공사하지 마시고 안전시설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디 과장님 견해를 답변하십시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까지 공사 잘못되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되었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그 볼라드 높이 규정이 얼마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 규정이 얼마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높이를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창동에 도로공사 하셨죠?

지금도 하고있고 2004년도 죽 해 왔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볼라드 높이가 얼마였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당초에 50센티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15센티로 낮추었습니다. ○김태근 위원 낮추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때 50센티를 공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명하십시요.

당초에 50센티로 했던 원인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낮춘 원인은 차량들이 승용차등이 대놓고 문을 열때라든지 차가 부딪치기 때문에 차량을 손상을 입고 그래서 그 차량 승용차 높이 이하로 저희들 낮춰줄라고 해서 낮춘 것입니다. 그런 불편을 주민들한테 덜 주기 위해서

김태근위원

어느 쪽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피해를 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낮춘 쪽이 피해를 덜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이렇게 공사를 하셔야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문제를 제가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그게 다시 낮춰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했는데 하나의 문제는 차들이 함부로 그 무엇인가 도로변에 밀착해서 정차를 하게되면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애당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잠깐 쉬었다할까요?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11시 17분)

홍철식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가급적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김태근위원

7페이지에 고발 7건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왜 고발을 하셨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불법을 적발하면은 원상 복구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일단 고발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문제는 토지개발제한구역에 자기 토지가 있어 가지고 위반된 사항입니까?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내가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봅시다. 한학표씨가 산 97-1 여기에 형질변경을 해서 고발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 분들한테 혜택주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무엇을 혜택을 주고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금 혜택은 못 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제기를 하면은 상위법 가령 건교부에서 아니면은 농림부에서 이 상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일전에 양곡 보관창고에 수입양곡을 제가 KBS에서 취재를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년 이상 저장해놓은 쌀에 무엇이 됩니까? 쥐 오줌이며 똥이며, 농약을 고독성 약제를 1년에 두 번 이상으로 훈증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쌀 자체가 영양가가 떨어지지 농약에 찌들이지 유해 물질되지 썩어서 곰팡이 생기지 거기에 1키로그람당 120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에서도 그것을 지적해서 이런 유해물질을 함유된 쌀은 키로그람당 쌀겨가 120원이고 이게 얼마냐 쌀겨가 1키로그람당 13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키로그람당 120원입니다. 그러면 쌀겨보다 더 싼 것이 수입쌀 먹어서 건강에 해로우니까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피해가 간다. 이 분들이 또, 토지 소유하면서 세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토지세 이런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한테 위반했으니까 고발한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쯤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여기에 따른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고발도 하고 처분도 받도록 해야지 이분들은 정말로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지 법적으로 처벌받지 어디 과장님 제가 행정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처벌규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중앙부처에서 세금감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라고 하면은 어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김태근위원

무엇을 어떻게 압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무엇이예요? 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어떤 무질서한 개발 방지차원도 있지만은 광주시에 무엇입니까? 좋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아니면은 이 개발제한구역이 안됐을 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주시로부터서 중앙정부로부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 지주들한테 최소한도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줘야된다. 그렇게 해야되겠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것을 검토하십시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분들을 법적으로 지나치게 처벌받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도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모두 이렇게 보면은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문제인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계획을 보면은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2006년 4월 29일까지 결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4년도 12월 20일 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통보가 되었어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언제 우리는 착수를 했느냐 하면은 2005년도 9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약 9개월 동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신청은 9월달부터 현재까지 하고있어요. 지금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당초에는 2002년 8월 9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키고 그 뒤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는 끝났습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2005년 1월인데 지금 11월인데 언제까지 끝나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2006년 2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덕수

김덕수위원

13개월 걸리네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같이 묶어져 가기 때문에 항공측량하고 같이 전부 묶어져 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사실 이런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동안에 30년 이상 이렇게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에 정말 고통을 많이 따르고 있잔아요. 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1개월도 당길라고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은 2006년도 4월달에는 결정이 난다. 그 정도면은 결정이 나겠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그때까지고 조금이라도 당길라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은 2006년 4월달에 결정 승인신청을 해서 그때까지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말 불편이 많아요. 우리 9페이지 보면은요. 도시계획 관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지금 현재 금호엔지니어링하고 두한 엔지니어링한테 우리 2020년도까지 계기물을 12만 5,000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당초에 12만 5,000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계획은 99,000 약 100,000

100,000에서 12만 5,000으로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맡겼는데, 이번에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면은 이것 전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계획인구도 약 15만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야되고 계획인구가 상향조정되다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시작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2만 5,000 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30,000에서 50,000 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도 도시계획이 5년에서 이제 보통 이번 같은 경우도 8년 만에 실행했죠? ‘98년도에 했다가 지금 2005년이니까 8년 만에 시행한 것이죠?

다음해 년도도 또, 5년 놓쳐버리면은 10년안에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3만에서 5만이 되면은 15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때 가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또, 하게! 돈이 얼마예요. 용역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22억 아니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2억에서 시비가 21억이예요? 도비는 돈 7,000만원 주구만요.

우리 시에서 전액 투자하다 시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2억 5,000 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금 7억 5,000 시비가 확보가 안된 것 아니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15만 정도의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잔아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전면 재검토를 해야될

덕수

김덕수

위원전면 재 검토를 해야 다시 이런 예산 낭비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싶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저 11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 현황 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자꾸 유찰 되고 있죠?

범예

이윤범예도시과장

. 두 번 유찰 되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나주의 지금은 혁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도시에 기대가 부풀어서 혁신도시가 뭐 1 . 2년에 된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 10년에 될지 7년에 될지 15년이 될지 모른 것 아니요! 뭐 혁신도시에 다가 묶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난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나주의 어떤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세권에 개발을 먼저 우선해야되고 즉, 관리형 축의 개발을 먼저 시내권에 해서 나주와 영산포가 함께 신 경제권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성기를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부르짖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와서 인구 증가책이 나오기 전에는 광주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은 남평이나 노안을 어떤 도시계획을 빨리 책정을 해서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된다. 즉, 개발형 축으로 가야된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우리 남평 같은 경우도 지금 소도읍가꾸기 용역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빨리 재 정립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빨리 해줘야되요. 그렇겠죠? 과장님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2페이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13억 국비 95억이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얼마나 확정 확보되었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금 2005년까지 50억 확보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0억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방채 발행한 거요? 지방채 발행 시작했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융자금을 지방채가 아니라 지금 그냥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방채 발행한다고 안 했어요? 융자 어디서 받았어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은 받아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승인만 받아놓았다. 그 말이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방비 109억에 말이죠? 이것 전부 시비입니까?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도비도 들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그러니까 도비가 얼마예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도비가 47억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무슨 47억이예요. 더 되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도비가 전체적으로 47억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10억은 도비를 받아왔고, 나머지는 2006년도와 2007년에 받아올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획서에 45억이 아닌데 우리 국장님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47억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7억이 아닌데 이것 더되는데

처음계획서에?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47억하고 시비가 61억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지금 10억 들어오고 37억이 내년하고 재 내년하고 들어온다 그 말이요?

작년에 말이요. 이 계획 승인했을 때 정말로 우리 국민임대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이냐 라고 우리 위원들이 했을 때 이게 저 도비에 말이죠 2006년도까지 분명히 확보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본것이예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도시에서도 내년에 37억을 도의회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 37억 내려준다고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내려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무엇냐하면은 지금 순천 해룡임대산업단지

덕수

김덕수

위원거기도 잘 안 된 것 아니요! 그래서 도에서 준다는 것이 나중에 줄 것인가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 볼 랍니다.

또, 13페이지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은 31개 노선에 뭐 249키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시내권 같은데 어거지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것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아까 우리 홍국장님이 제방겸용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이리국토관리청에 소관 되지 않는 토지보상은 시비라고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볼란다. 그렇게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 남평지석천에서부터 말이죠! 제방이 숭상해서 정비계획이 들어가있잔아요. 그것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잔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아까 홍국장 말씀대로 관리청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서 말이요. 기 제방에 대한 부지를 찾아내면은 면적이 많이 나와요. 넓이가 그러면 그것을 좀 시비를 다소간 포함해서라도 지석천에부터 산포 금천에서 나주대교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으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구진포쪽 조금 이것이나 생각하고 그런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1년에 단기로 할 것 3년에 단기로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메카 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메카예요? 광주의 젊은 층들이 와서 말이요. 지석천에서부터 그냥 구진포까지 강변을 따라서 죽 갈 수 있고, 또, 거시기 하천을 말이지 지석천에서 영산강 정비를 해 놓으면은 정비된 우리 영산강을 따라서 정말 하이킹 코스나 말이지 하루를 즐겼다 갈 수 있는 이런 장기방안을 한번 세워줬으면은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 현황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실행하는 것 하고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도로를 개설하는데 연결된 데가 있어요. 그런게 있죠?

그러면은 약 100미터를 도시계획으로 죽 왔는데, 약 50미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떨어진데가 있고 약 100미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왔는데, 약 20미터는 도시계획지구 내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이기 때문에 안된 데가 있다 말씀이예요. 그러면 투자한 효과가 안 나타나 버리잔아요.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시책을 펴 주었으면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라도

덕수

김덕수위원

90미터는 주거환경이고 10미터는 도시계획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마나예요. 또, 90미터가 도시계획으로 왔다가 약 10미터 떨어진데 주거환경으로 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같이 연계해주세요?

윤범

이윤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께서 자전거도로도 말했지만 제방겸용도로가 시비로 좀 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관리청에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 제방부지 옆에는 집이 다 없는 편이고 건축물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적극 노력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나주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