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05-12-02

김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38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친환경작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과장님 어제 우리가 밤 10시까지 감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요. 연일 최일선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그 분들께는 정말 노고에 치하도 못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내방수리하고 그 다음에 출장순회 수리가 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순회수리교육 일지는 영수증 첨부까지 해 가지고 대단히 잘되어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을 다시 한번 했는데, 잘되어있어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운기하고 제초날 교체를 하면은 대금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거기 내방수리 대장에 적혀있는 것은 부품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가져와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엔진보링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철식위원

연료통 교환 및 용접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연료통 교환도 안 받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밧데리 배선교체도 금액을 안 받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 부품을 쓸 경우에는 부품 비용을 받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오일교환도 브레이크 수리 같은 것은 이것도 부품을 가져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라이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품이 들어간 경우에는 부품대를 받습니다만, 유격조정등 해 가지고 그런 수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방수리에 대해서는 어떤 수리대금을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받은 것도 있죠? 내방 수리 중에서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홍철식위원

내방수리 일지에는 금액은 안 적어져 있고, 내방수리를 해서 대금을 수령한 것은 수입이 어디로 잡혀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 부품을 판매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부품대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순회수리 교육일지에 있는 것 하고 지금 5월 16일날 예를 들어서 왕곡 덕산리에서 교체도하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 본 장부에는 5월 16일자에 김모씨라는 분이 수리한 내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부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지상에 보면은요.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포탈이나 탈세를 위해서 2중 장부를 쓴다고 합디다. 우리 친환경작물과도 그래서 2중장부 씁니까? 내방수리에 돈을 받은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순회일지는 원장 이라고 했잔아요. 이 원자에는 왜 이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정 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가셔야지 계속 잘못된 부분도 감추고 가면은 안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어제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었냐니까 4,404만 7,000원 정확하게 끝자리 숫자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장잔액을 보니까 1,099만 8,991원 남았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04만 7,000원 정도가 맞고 그 기금이 현금으로 해서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1,100만원 정도 나머지 75% 정도는 부품으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값까지 합쳐 가지고 4,400여 만원입니다. 어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요. 그런데 과장님은 농기계순회수리 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전혀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과장님 생각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은 말입니다. 2,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기금에서 무상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있다 무상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겠죠? 그럽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내용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농업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등해서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홍철식위원

예산상의 제약을 받은다고 해서 조례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어기고 이것 무엇입니까? 우리 나주시의 법률 아니요? 우리 법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임의대로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냐 그 말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무슨 시장님이요. 시장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개정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여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최대한 농업인들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방 수리자들은 과장님 임의대로 무료로 수리를 해줬는가 아니면은 수리대금을 받으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은 더 정확하게 더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만, 나주시 운영조례까지 무시해가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임의대로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농기계 수리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요. 농업인 육성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은요. 13페이지하고 생활개선회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육성 18페이지 하고요. 내용이 좀 중복이 되어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회는 읍 면 동에 정회원이 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특혜 아닌 특혜를 계속 이 사람들이 봐야됩니까? 왜 이 사람들 여성농업인들 현황에다 또, 자료를 내 놓습니까?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좀 과대포장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복되었는지 모르시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아니 알고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도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자료가 성실치 못하시죠? 성실한 자료가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친환경 작물과에서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생활개선회를 매년 해온 것은 생활개선회원 500여 명에 대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교육을 하고

홍철식위원

생활개선회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많이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20명에서 30명 되는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의 전체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생활개선회가 아닌 별도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 말씀이예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대해서 아세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잘 모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이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육성을 하겠냐 그 말이예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좀 하세요. 공부좀 하십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외국인 여성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여성들이 나주에 거주하고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결혼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분들이 나주에 또는 영농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등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은 16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사업이예요. 아니 생활습관 문화이해 이런 교육이 아닌 다른 지원이 어떤 지원이 있었느냐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다 하잔아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금년 16명에 대해서 흑염소라든가 한우 과수원 임대사업등을 하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말입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영농을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을 해주시고 정말로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정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사업 쪽을 지향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최소영농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리대체작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산강 하천부지에 채소종자 생산단지 순무 브로커리 유채 등을 조성을 하겠다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금년에 배 원예과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러면 파종한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홍철식위원

사업을 기 완료하셨으니까 지금 파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배원예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햇싹 싹기름 채소 종류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농약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까지는 농약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초방법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배 원예과에서 사업을 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식량작물과에서 한 것처럼 안 하셔야죠? 내가 이따 배원예과에 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하천부지 점용 허가 만료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언제까지입니까? 만료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시는 2007년도까지입니다. 경작자들 일시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다 해 가지고 2007년까지 연장이 되어있어요. 아셨습니까? 좀 뭘 알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거의 국가적으로 만료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데 다가 하천부지에 다가 자꾸 이렇게 뭐 파종하고 식재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국가에서 하천부지에다가 더 이상 경작하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합리적으로 어떤 관리를요? 아! 수질급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요. 이제 아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자료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 밤 10시까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허위증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해서 무리가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거짓을 했잔아요. 거짓으로 답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어제 속기록을 가지고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어제 진술하신 내용이 허위증언을 하셨냐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되죠. 누구나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증언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허위 증언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아니 답변이 없어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지 여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철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끝까지 허위증언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자꾸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지 마시고,

박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면은요. 잘못되었으니까 한번 봐주라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고발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해야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잘못 답변을 하시고, 숙지를 못하시고 그것은 둘째고 어제 과장님 당당하게 누구 맘대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2,000원 이하의 부품대금은 소모품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과장님이 2,000원 이하의 금액도 다 이렇게 받았던거 그 다음에 장부 재차 또 말씀을 드리게 만드시네 본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에는 수리한 금액도 일체 기재도 않고 원장에는 있다고 하셨는데, 내방수리 본 청에서 친환경작물과에서 보관하고있는 내방수리 일지에도 금액은 안 적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왜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어제 잘못 말씀드렸던 점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에 허위증언을 하셨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철식위원

말을 잘못한 것하고 허위증언하고 틀리니까 허위 증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성의 있게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전혀 수감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수감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과정에서 중단하고 우리 동료 위원에게 질의하시도록 순서를 바꾸었거든요. 어제 제가 질의하다 중단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펠리기 사용에 대해서 끝까지 펠리기를 효용가치를 인정하고 사용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쌀겨를 펠렛으로 제조하는 것은 효과면에서는 분명히 일부 떨어질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노동력 자체가 대단히 노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논 한단지에 쌀겨를 600키로 상당을 살포해야됩니다. 그래서 노령화되신 분들의 작업편리를 돕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이익과 해로운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동력 노동력하고 계시는데 펠리기를 사용해서 펠릿으로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뿌리는데 노동력이 안 듭니까? 들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듭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들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펠릿을 사용해 가지고 제초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사람인력으로 제초작업을 다시해야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했잔아요. 그러면 펠렛을 뿌릴때에 인력이 소모가 되고 다시 제초작업을 하기위해서 다시 인력이 소모가 되는데, 고령화가 되어서 인력이 없으니까 그 펠렛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자가당착 적인 그런 논리아니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펠릿기를 사용해서 펠릿을 제조해서 쌀겨 농법을 계속가실려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은 열을 가해서 성형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살겨를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약간만 받으면은 변질되요. 성형화된 쌀겨가 변질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변질이 되면은 어제 과장님 말씀 잘하시드만요. 쌀겨 속에는 각종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유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제초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런데 그 들어있는 유기물 자체가 변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초효과를 높일려면은 쌀겨 생산된 날이 말하자면은 쌀겨를 최근에 생산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바로 성형화 시키는 것을 바로 뿌려줘야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쌀겨를 수급과정에서 즉 펠릿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되면은 모내기 철 이어야 되잔아요. 5월이면 5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원하는 양의 쌀겨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잔아요.

힘들어요. 일부문제가 아니라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경우가 많잔아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질의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효능이 떨어져서 펠릿 사용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도 농업기술원의 발표내용이다. 그 말이예요. 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펠릿 사용문제를 거기다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 많은 예산 갖다가 전혀 검증도 해보지 않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지원비하고 농민들 자부담하고 해서 1억 가까이 한곳에 1억씩 예산 낭비한 것 아니예요. 그것이 졸속행정이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제가 어제 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하도 그리고 서로 질의하면 말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숙지한 다음에 대답을 좀해주세요. 질의한 내용을 핵심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피곤하잔아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우리 나주시 여성농업인을 정말 육성하고 여성농업을 활용하고 나주시에서 꼭 해야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제가 전문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문화된 교육이죠! 자! 제일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됩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할려면은 먼저 그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되어져야될 것 아니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확보가 아주 미약해요.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말로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 동원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전향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좀 힘써야된다. 그 말씀이예요.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농업정책 적어도 나주시의 농업정책을 위반하거나 시책을 펼쳐 나갈 때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야된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정말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리 나주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작물과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제안하지 않으면은 제가 발의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 대체작물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새싹채소 재배하고 했다는데 그 채소를 한 것이 무슨 채소입니까? 그것을 배원예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친환경작물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식량작물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 입안한 당사자가 누구 시냐고요. 새싹채소 작물재배 시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박상집 주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그림은 지금 공산 상담소장으로 있는 정용철씨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정영철 소장이 한 것입니다. 입안도 하고 모든 계획을 그분이 한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있어요. 그 분이 어디 소속이예요? 배 원예과 소속이예요? 농정과 소속이예요? 상담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있습니다만,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작물과하고 배 원예과하고 그 업무를 같이 보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같이 보고있으면은 친환경작물과 소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죠? 그 분이 입안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다리 꽃 재배예요. 장다리 재배 장다리를 재배 수확해서 그 씨앗을 새싹채소로 활용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은 하천부지를 이용한 그런 대체작물이 아니라 이제 보리 수매가 안되잔아요. 그러죠? 수매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농민들은 갈수록 농업수익이 떨어진다. 그 말이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 달라 그런 주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경작지에다가 하천부지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부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좀 봐주십시요. 농약안전사용 공급현황 해 가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무엇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1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납품 받은 회사나 아니면은 사업자 상호가 어떻게 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한지 알죠! 여기 나와있으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협의물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이런 짓 하시느냐 그 말이예요. 도비 시비해서 전체 얼마예요. 8,600만원이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가 물품 구입할 때 얼마 이상 되면은 입찰해야 되요. 물품구입 3,000만원입니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3자 계약방식인 이 조달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3자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요자가 공급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 계약방식이라니까요. 수의계약하고 전혀 틀린 것이 아니예요. 끄떡하면은 조달 조달하는데, 이 조달하게 되면은 투명성도 없어지지 담합의혹 항상 조달내용에서는 담합의혹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런 방식을 탈피해야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직접 친환경작물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은 회계과나 그런데서 한 거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계약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누구나가 조달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있잔아요. 입찰로 가면은 이것 단가가 훨씬 떨어져요. 왜 행정편의주의 적인 그런 발상으로 예산을 낭비시키느냐 그 말이예요. 시정하십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친환경작물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쌀 농업이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쌀 생산이 가장 지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쌀에 관련한 쌀 산업에 대해서 가장 관련이 깊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우리 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과장님 우리 쌀 산업이 이대로 가서는 안되잔아요. 쌀 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노력들이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하는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하십시요. 시간 드릴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폭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를 크게 안고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농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폭을 넓혀가고 자치단체가 살아남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내는 그런 농정을 펼칠려면은 이렇게 일선에서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시장님의 마인드가 어디가 있느냐에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도 달라져 버릴게 없어져 버려요.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럼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의 미래를 좀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개발해 낼려고하고 계획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모든 것이 정부에서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으니까 움직일 저기가 별로 없다.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동료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자체적인 농정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반영 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좀더 노력하시고, 농촌현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실제 옷 벗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이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마음만 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개시 11시 1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