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남평읍 출신 김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8천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미래지향적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나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9백8십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나주사회를 구석구석까지 거울처럼 비춰보고, 주면서 정성어린 질타와 찬사를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분께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3급 장애인으로서 나주시민은 물론 1만여 나주재가 장애인과 1만여 남평읍민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항상 주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특히 사회로부터 자칫 소외당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돌이켜 반성해 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던가를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결과가 너무나 미흡했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 아쉽고, 이 모든분들께 부끄럽단 말씀 정중히 올립니다. 어제그제 하얀 첫 눈이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걱정이 앞섭니다.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의 임기가 8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살 수 있는 희망에 찬 나주의 미래를 위하여 지나가 버린 임기 8분의7이란 시간에 대하여 우리 모두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3기는 2002년 하반기에 "신바람 나는 나주", "신나게 잘살 수 있는 나주" 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최연소 젊은 신정훈 시장의 배는 닻을 올렸습니다. 허나 나주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하루가 달라지듯 침체되어 시민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져 주민과 이웃의 상생심과 협동, 화합심은 험악해지고 각박해지는 가운데 이래서는 나주가 다 죽는다.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려야 잘살 수 있다는 사업으로 인구 7, 8천여명이 늘어날 수 있는 남평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했다가 2003년초 첫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다시 계획을 재정비하여 순서에 따라 차분히 노력한 결과 2004년 초 마침내 행자부로 부터 남평읍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지정받아 내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니 이거 남평은 천지개벽이라도 되는 것인가? 남평소도읍 가꾸기 사업 공공기관 예정지내에 사업비 1,250억에 근무 인원만해도 1,100명이라는 광주, 전남 지방합동청사 16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는 신정훈시장의 설명에 우리나주시민과 남평읍민 출향 향우들까지 감격의 환호성과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만세소리가 그치기 도전 광주. 전남 지방합동청사 유치사업은 투쟁의 장으로 변해버렸고 급기야 신시장은 행자부 정문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야했고 시민은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가운데 1만여 남평읍민은 여성을 비롯 사회단체장들의 삭발시위를 벌여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또한 업친데 덥친격으로 4월에 치러진 우리지역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남5개 시중 유일하게 우리나주시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서 3,000여명을 유지 못한 채 생활권이 다른 인근화순군과 지역구를 합쳐야만 하는 자체시 선거구를 잃어버리는 초라한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던 시간은 가고 2005년 11월 남고문앞에서 LG운동장에서 온 시민과 출향 향우까지 기쁨과 감격의 만세를 다시 외쳤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한전과 농업기반공사 17개기관 나주금천 유치 선정위원회 확정발표 축포소리와 함께 모든 나주시민과 향우들은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러댔습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의 환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 행사장 단상의 스피커 소리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기가 일등공신 이였다고 하고자 하는 연설자는 없었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공동혁신 도시가 우리지역에 선정 결정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환상의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자만에 빠져 흥분에 취해 모든 준비에 소홀히 해서는 큰일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공직자는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유치사업등을 경험삼아 창조적 도시등을 건설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선정에 노력하신 광주. 전남, 시. 도지사, 최인기국회의원님, 한갑수추진위원장님, 신정훈시장님, 이길선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3분의 도의원님, 또한 천여공직자 여러분, 언론인여러분과 전 시민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합니다. 이제 희망찬 내일의 나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나주지는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수는 적정한 인원 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4년 인구는 10,054명 공무원수는 952명 2005년 현재 나주시 인구는 98,064명 공무원수는 984명 인구는 1년에 2,000여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은 1년에 3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전 인구의 1%가 공무원수가 적정한 것인가?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현재 13.8%에 현 공무원수는 합당한 것인가?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행정서비스는 원스톱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이였다고 보는가? 행정서비스에 시민들의 불만은 없었는가? 시대변화에 따라 전 행정에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 현 실과소의 직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있다고 보는가? 또한 적정 인원으로 조정할 방안은 강구해보았는가? 하는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시정 질의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문일답보다는 2문 1답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러실까요?
둘째 민선3기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개편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사횟수 250회 이동승진 2,086명을 인사 단행했는데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는가? 공무원은 인사가 공정히 이루어져야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단행 후 특정 부서 목차지 등 실적가산점부여 및 배점 무 고려 등의 불만의 소리는 없었는가? 인사 며칠 전 시중여론에서 이미 예상명단이 수 단행될 인사명단과 일치하는 일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일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생산하고 행정혁신을 위한 인사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시정질의 우리 의원이 11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간단한 질문으로 또한 보충질문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간단한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방금 설명하셨듯이 인구 감소와 공무원 증가수에 타당하다 또한 여러 비슷한 우리 나주시의 도농복합도시에 봤을때는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다 라고만 파악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경우는 우리와 같은 적정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의 50% 60%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행정서비스를 능가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시군도 많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 가정사나 시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구 많으면 돈을 아껴써야 됩니다. 방금 2006년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7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줄여 나가야 그 자치단체에 내실 있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행해 주시고 또한 인사에 대해서 정말 한점부끄럼없이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선 신문을 한 장만 가지고 나왔어요 나주 인사할 때마다 나주시 인사 불만 목소리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들의 이런 소리가 여론에 정말 잘되었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선정하고 검토해본 것이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셋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팀장은 물론이려니와 소장의 직급 제26조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문화예술회관등 소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시행규칙에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은 1명도 배치되지 안고 행정사무관으로 전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 배치원의 업무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것인가? 질의서에 참고자료를 붙여놓았어요 조사한 것 후면 참고 자료에 의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 또한 분산된 환경분야와 산림녹지분야업무를 통폐합하여 환경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2항 전문위원 사무분장과 관련하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제공이나 각종 공사현장 점검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한직으로써 기술전문직으로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이 이 문제가 2003년도 83회 정례회의시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시장님 답변을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발췌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바로 뭐라고 대답하셨냐하면 앞으로 전문직종이 요구되는 자리에 점진적으로 전문 직종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한술더 떠서 앞으로는 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직렬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직 배치는 물론이려니와 기술직을 행정직에도 앞으로는 배치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2003년도 정례회의때 이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서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이 넘어도 한자리도 배치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오늘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환경분야 환경분야에 여러 과로 갈라져가지고 산림녹지에 관계되는 분야도 모두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환경은 환경대로 산림녹지는 녹지대로 이렇게 다시 재편해볼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더구나 마지막에 의회 사무기구 분장 시행규칙에 말했듯이 우리 전문위원에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문위원도 그런쪽으로 기술직쪽으로 이렇게 검토해볼 필요성은 없느냐
의회에서 요청하면 반영을 충분히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규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해라 하지마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랬으면 어떻겠는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협의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넷째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집행 및 이용시설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해가 거듭 될수록 감소되어 가고 2002년에는 103,452명 2005에는 98천명으로 나주시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 우리나주시 전체인구에 노인의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장애인 인구가10%선에 와 있는 우리시는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청소년등의 생활복지시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며 복지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봅니다. 복지실천에도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주시의 예산은 약3천5백억으로 노인과 장애인 정책예산은 노인 2005년도에 76억원 2004년도 74억원 2003년도 71억원 2002년도에 83억원장애인 관련복지 예산은 2005년도에 35억원 2004년도에 22억원 2003년도 19억4천억원 2002년도 16억원으로 노인복지 관련 총 예산은 나주시 예산의 2%선 장애인관련 예산은 1%선 중 노인관련 일반보상금 62억원 시설부대비 4억3천만원 장애인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원, 사회단체 보조긍 15억원 등으로 통상적 국가지원사업 국도비예산을 제외하고나면 시 예산으로 집행한 복지관련 사업예산은 극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 예산서에는 장애인 학자금 및 장학금으로 총 3백5십만원을 집행했는데 시장께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5년 농업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은 나주시 총예산액의 14.4%를 집행하였는데 나주전체인구의 30%선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련 시예산을 증액 실행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틀리니까 하나하고 합시다
노인인구가 19.9%라는 것은 65세 이상 통계되고 장애인이 2천 육칠백명 된다는 것도 지금 등록 장애인만 그렇게 된것인데 실질적으로 등록 되지 않는 장애인을 보면 10%가 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주시고 또 방금 시장님께서 각종 사업의 설명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이런 금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방금 학자금이나 장애인 장학금에 대해서 천여만원돈을 세워놓았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350만원밖에 못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의 자녀나 장애인 학생들을 더 파악해 보시면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돈이 남아서 상대자가 없어서 못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시키시길 바라고 또 이 사업성에 보면 정말로 내용을 쭉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2억 6천만원 이런 것 전부 도비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 종사특별수당비 이것도 도비고 또 조금 큰 것 장애인 복지회관 5억 들어가는 국도시비가 포함된 나주 계산원 법인 작업장도 나주시비 만이 아닌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나주시에서 주로 사업된 것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행사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자면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에 2천명에 5천원씩 할당을 한다든지 또 노인의날 행사 참석에 2천명에 5천원씩 책정을 한다든지 또 교통비를 한 3천명에 2천원씩 책정한다든지 또 어버이날 효자 효행자 표창을 하는데 준다든지 노인의날 모범노인 표창이라든지 노인의날 게이트볼 시상이라든지 시조경창 대회 시상이라든지 하는 것등의 행사성의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노인복지에도 일반보상금 같은 것이 65억 나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회적 수혜금으로서 국가에서 복지법에 정해서 당연히 나가야할이런 사업이고 시에서 특별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에 투자된 예산은 정말 비약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조금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노인의 교통수당의 우리 도비가 작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것은 미약하다라고 했을 때 인구 30%에 육박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시의 독자적인 시책이나 복지정책의 예산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다음에는 백억으로 칠십억에서 백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더욱 관심 있게 세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장애인이나 본 의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극히 정말 우리 나주에 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미담에 내가 신문을 하나 복사를 해왔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한명의 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그 학교에 시설을 다 고쳐서 이렇게 정말 장애인의 이용시설에 편리를 봐주는 이런 미담 기사라든지 또한 장애인 학생 교육권을 개선을 시킨다든지 또 장애인이 기업 하는 사업장에 몇천만원씩에 정책 융자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나주시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민선3기 각종공사의 순위 결정과 예산집행 및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공사는 크게 국책시행사업과 시책시행사업으로 국가지정 사업은 해당관리청의 소관으로 집행하고 시책사업은 우선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 지역균형 형평성과 지역발전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그 뜻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인, 특정단체의 로비성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시책사업의 순위결정이 정당하게 결정되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자 공개경쟁 입찰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각종공사의 감리와 책임감독 공무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남평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계획과 진행과정 등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유치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신청은 2003년에 신청하여 2004년 4월에 선정되어 2005년 12월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의 추진결과는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답변주시고 행자부와 시.도,군간에 협약한 근거내용으로는 국비 100억 지방비 160억 등 총 260억을 투자해서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첫 사업계획서와 2005년 남평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 주민설명회시 사업계획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유치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라요?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민선 3기에 각종공사 순위 결정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이것은 실무 국장한테 답변 듣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건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여정부 이연제 우리 경제기획위원장께서 우리 국회의원들 386 국회의원들한테 무엇을 강조했냐 경제공부도 좀 하고 실물경제도 알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도 건설분야에도 조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넘겨버리면 제가 질문할수 있는 보충질문할수 있는 것이 또 이것은 시장님이 알으셔야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께요 개괄적으로 모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모두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신문에 난 것이에요 원칙과 절차 무시한 행정도 중요하다
시장님 제가 질문시간이니까 제가 질문하고 나면 답변시간에 신문가지고 하지마십시오라고 그때 말씀하셔야지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버리면 안되지 의장님 질문시간좀 내가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길선의장
계속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의원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면동장 회의에서 참석했던 읍면동장회의에서 지역면장이 이같은 일로 시장에게 깊이 항의하면서 회의가 상당히 경직된 것으로 전해 졌다 면장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줄만 알았는데 주민이 시장을 만나고 와서는 바로 민원을 해결해 버리니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면장체면이 무엇이냐며 시장에게 강력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은 이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것은 면장하고 시장님하고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것이에요 읍면동장 아니면 시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진행한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 시정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것 내맘도 기고 신문도 기고 그래요 또 비근한 예로 하나더 말씀드릴께요 시의원이나 면장이나 읍장이나 모르는 사업들이 착착착 진행되는게 한 두건이냐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총무과장님 저기 계시구만 하도 답답해서 남평을 내가 다 모시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할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주골프장 들어가는 곳 화순에서 들어오는 광장같은 도로 개설한 것하고 남평에서 진입들어가는 개설하고 어땠어요 거기에가서 백대가 들어가면 아흔아홉대반은 화순으로 들어가고 남평으로 들어가는 길은 버스가 반대도 없었지요 거기에 화순과 남평의 연결도로가 농로였는데 읍장이나 시장이나 동네이장도 신청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역의 주민의 편리성과 이용성과 요구성에 의해서 우선되어야지 그래서 묻는것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냥아니라고만 하지말고 근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나주시를 다알겠어요 여기 열여섯분의 시의원이 더 알겠어요 그러면 겸허이 받아 들여야지 의원들이 신문에 참고하는 것을 봐야지 안볼수 있나요
말좀 삼가 해요 왜 이렇게 해야 쓰겠다라는 얘기만 하려고 하면 열내서 그래요 젊은 시장님이 나이먹은 의원한테 좀 듣고 계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하는것이에요 이것 간담회가 아니어요 그리고 시장한테 물어보면 국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떠밀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이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것들이에요 이런것들을 시장이 이런 기회에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국장한테만 밀어버릴것이 아니라 (말겹침 속기 불능) 질문도 듣고 계세요

이길선의장
질문해주시고 시장님
덕수
김덕수의원
질문을 하고나면 답변하시라니까

이길선의장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들으셔야 되어요
질문이 아직 덜끝났으니까 조금더 계세요 시정질문에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 고쳐보고 가자라는 이런 시간에 그냥 내 듣기 싫으면 확 뭐라고 해버리고 그러면 주눅들어서 못하겠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공사에는 말이죠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 입찰도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해서도 조금 알으셔야 되어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공사 딱 한가지만 말할께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들면 우리 건설 수로도 텅키방식 입찰이라는게 있지요 국장님 그러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금 알으시라니까 막 성질만 내고 시장님한테 좋은 것 가르켜드리고 좋은 건의 한 것이에요 시 설계 낸사람이 공사까지 그냥 맡아서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까 검찰에서 수사한다는것이에요 왜 이것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주같은 경우도 그런 공사가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릴께요 나주배 박물관 같은 것이 제3자 텅키 방식이에요 그러지요 이것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안받아서 제안에 당선된 사람이 공사까지 같이 하는 것이에요 배 박물관 공사가 설계비는 27백만원이에요 공사는 8억8천이고 그런데 공사방식을 설계도만 입찰을 받아 가지고 입찰에 당선된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되는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를 잘했으면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돼 잘한 것이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때에 우리 공무원이나 뒷수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쓴다니까 배 박물관이 어떻게 진행되었냐 세군데에서 공고를 다 받았어요 세군데서 그러면 8억8천짜리 공모한데가 3군데 인데 얼른 보세요 시장님 세군데 제안서에 가서 두 개는 공책장만하고 하나는 높잖아요 이것 이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제안서에 우리 시에서 8억 8천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한 업체는 조금 제안서만 내준업체는 예산을 예상을 8억 8천만원에 할라요 라고 이렇게 내놓고 또, 한 업체도 우리도 이렇게 8억 8천에 할라요. 이렇게 딱하고 나머지 진짜 할라는 업체는 8억 8천 짜리 나는 8억 7,900에 할라요. 100만원 깎아 가지고 제안서를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턴키방식이 잘못되고 주시하고 해 나가는 것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건설업계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제안을 맞춰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잘되었으면은 괜찬다니까요.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오 라고 할라는데 그냥 성질 내 버리요!
2004년도에 끝났어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의장님 이야기 좀 하게 해주시라니까요. 질문시간이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 공사가 잘되었으면은 괜찬다니까 작년에 2004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현장활동을 나갔어요. 전부 준공검사 다 해 놓은데 우리가 가서보니까 하자를 보수 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잘했다고만 하지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 했구나 라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업체가 이렇게 해 놓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았어요. 여기 맡은 업자가 신 모씨가 64년 생 마흔 두살인가 세살 이 업체 내가 어제 확인을 해보았어요? 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사업자 신 아무게 대리인 백태선 사무실 062)652-3834, 062)652-3836 휴대폰 017-605-8068 기술센터 소장님 어디 계세요? 이곳 전화 한번 넣어보세요. 이 8억 짜리 공사한 양반들이 하자보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해주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 배 박물관 팀장님들 모두 애 먹으셨죠? 하자 보수해 주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전화가 사무실 전화 다 바꾸어져 버리고 핸드폰도 다 바꾸어져 버리고 바꿔 주도 안하고 또, 이 회계사무소에 이 사업자에 법인 신고한 것을 보았어요. 2005년도 하반기는 중간 예납신고도 안 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또, 여기에 시행서를 보면은 여기에서 다 밝히지 못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자꾸 2003년도 시장님 2002년도부터 시장했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 것만 하라고 그 동안에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도읍 얘기좀 합시다. 이것도 신문 보이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 소도읍 지적되니까 신문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야! 나주 남평 21세기 도시 꿈틀 아주 기대가 이렇게 크게 우리 나주도 이제 잘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모두 전 시민이나 남평 읍민들이 기대를 갖고 했던 사업이 아까 질문 했듯이 지금 시행해야할 단기 사업 260억하고 2005년도 남평 5일 시장 실시용역 설계에 인쇄물에 된 내용하고 이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란다 든지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내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남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잘 되어가 가지고 금방 곧 잘 살 것 같은데 2005년도 7월달에 발행한 나주시 사업실시설계 용역설계 아니요? 여기에 보면은

이길선의장
김덕수 의원님께서 쓰실 시간이 앞으로 5분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총 사업이 장기사업으로 1,388억 3개 사업으로 546억 7,600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되어있는데, 260억에 대한 1차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남평 읍민이나 본 의원은 이렇게 기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랐던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이것 또한, 2006년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업무추진 예산편성 세입세출에 설명에 보니까 남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돈 15억 편성이 되었어요. 담당자 한테 앞으로에 예산이 1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금년에 부족한 우리 시비가 약 6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요. 그런데 61억에서 돈 15억 예산서에 책정해 놓았어요. 이게 되겠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다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 확정된 남평 소도읍 가꾸기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라면은 예산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려고 한 것인데 어째 자꾸 성질만 내십니까?

이길선의장
김덕수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일곱 번째 각종 정책자금 회수와 융자와 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융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중 국민주택 수혜 주택 융자금에 대하여 이에는 장기 융자금으로 또한, 생활이 넉넉지 못한 서민들의 내고장 내농촌 내집을 마련하고자하는 보람으로 융자금에 고마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자 사정상 생활고등으로 정기상환일에 납입치 못한 원금 이자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금의 3 . 4배의 연체이자를 납입해야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연체이자 기한이 10년에서 15년가량 연체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법적 수속에 처해있는 실정의 주민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 어려운 시민들의 형편을 살리고 또한, 10년 15년 간의 고질화된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는 정상대로 회수하고 연체이자는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것 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도 잘 안내는 사람들도 형편이 어렵고 해서 잘못도 있지만은 연체이자를 10년 15년씩 내버려두었다가 한꺼번에 다 받을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대로 좀 탕감하는 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103회 정례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견제와 협력으로 진정 나주건설에 노력했노라고 10만 우리 나주시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합시다. 집행부 또한, 젊은 시장의 패기만을 의지하지말고 천여 공직자는 진정 우리 지역발전에 방향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나주 행정은 친절 봉사의 명성이 전국 제일의 자치도시가 되도록 쉬지 말고 노력합시다. 시장께서는 신바람만 몰고 다니는 시정보다는 시민의 참된 복지향상과 새 혁신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에 다소 시행착오에 대하여 다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시민에게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은 참된 용기요. 잘못을 알면서도 시인치 않은 것은 비굴함이 되니 시민과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는 내일의 희망찬 나주 발전과 시민을 진정으로 위한 시장의 본연의 자세임을 인식하시고 전국 최 연소 시장으로서 부족했던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살기 좋은 자치도시 새로운 혁신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10만 시민과 1만여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다 잊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본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되도록 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이동열 의원님과 김세곤 의원님 그리고 나익수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동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1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오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있는 사항과 관심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해 왔으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했던 2005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의 저편으로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며 도시 지역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추운 겨울을 맞고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얼마 전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금천면 일대 380만평에 확정에 됨에 따라 그나마 위안이 되고있습니다. 올 한해처럼 우리 농촌이 어지럽고 살기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자식처럼 생산한 쌀을 태우고 길 바닥에 내버려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함 속에 올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다함께 기원일랑 드려보자고 권하고 싶은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이상의 불행은 없고 더 좋은 일이 우리 시정에 더 많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자아반성과 좀더 살기 좋은 나주시를 만들어 달라는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축제는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상품 지역주민의 문화적 능력제고 지역공동체 결속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략산업입니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민들이 축제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의 영산강 문화축제가 예년에 비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있었던 데는 나주만의 역사 문화를 선보였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특히 팔도성씨 올림픽은 조상의 얼과 인물을 선양하고 선조의 유래등 뿌리 찾기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각 종중의 관심 코드와 방문계층이 다양화 되었으며, 전국 103개 성씨가 참여하여 나주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 위주의 단조로운 행사 진행과 전시물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문중의 자랑거리 체험과 관광객 체험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사가 배치가 주 무대와 떨어져 관람객 방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품재현과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객과 함께 하는 축제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문중간에 경쟁을 통해 최우수 문중을 가려 서로간에 경쟁을 붙여야만이 성씨 올림픽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성씨올림픽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년 성씨 올림픽 계획과 이를 전국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준비한다면은 더 이상 문중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재미와 참여 그리고 교육과 경쟁이라는 콘덴츠를 가지고 성씨올림픽을 전국적인 행사로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년의 계획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공산면 덕음 광산의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이제는 종착역에 달하였습니다. 환경청에 광미가 적체되어있는 3,000 여평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이 취소되었다면은 사업이 순조롭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환경청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주시는 3,000여 평을 원상 복구할 경우 새로운 오염원 발생과 주민 민원 야기가 우려된다는 상태에서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다할 소식이 없자 오염원 발생과 주민민원 야기를 이유로 현 상태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없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화훼단지의 문제점을 들추고 파해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가부를 정리해야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주민피해가 최소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무난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임대계약 재 계약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환경청의 원상복구 명령과 감사처분결과등 넘어야할 산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이를 모두 해결하고 사업을 끝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총 사업비 24억 8,200만원 가운데 보조금 50%를 반납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3억원의 시비도 받아내야 합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대책을 준비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급된 사업비를 받아낼 것이며, 또, 받아내지 못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하우스 단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산자부에서 광해방지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하우스 단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정훈 시장께서는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을 때 나주시 준비계획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가능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광해방지사업 5차년 계획에 의거 덕음광산이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으로 2007년도까지 광미적치장 연직상부차수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합니다. 상부임시 차단층을 조성하여 강우 등으로 인한 광미 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가 설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6년도 1차년도 광해방지 사업비가 25억 여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나주시는 아직은 중장기 계획보다는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5억원의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금 덕음광산내 토굴에 젓갈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젓갈공장 인근 또한,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나주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화훼단지 사업의 교훈을 상기하여 광해방지 사업비가 특혜가 들어가는 일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묻고싶습니다. 넷째 나주시는 2005년 하반기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면은 관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므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고른 영양섭취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생활개선을 도모코자한다는 계획아래 공급 책으로 농협연합사업단에 주어 나주시 관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일반급식 지원을 구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300여 가지의 농산물 수급품목 중에 친환경농산물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농협사업단 급식지원계획으로 금년과 같이 농산물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원활한 급식지원이 되어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쓰레기 압축포장시설은 지난 2003년도에 시내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서 5억 7,000여 만원을 들여 긴급하게 투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시험 운전만 하는 상태로 일명 쓸모없는 기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매립장이 채 완공되지 않아 수거한 쓰레기를 임시로 압축 포장하여 보관할 예정이었으나 매립장 완공이 차질 없이 완공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매립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확보된 기계이기 때문에 압축기를 사용코자해도 기계의 성능이 부족하여 사용할 수 조차 없으며, 현장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설치비가 아까워 사용하면 운용관리비가 몇 곱 더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측 못한 행정이 결국 혈세 낭비의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올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이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8천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을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사랑하는 노안면민 여러분, 어려운 농촌경제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또한, 나주시인으로서 긍지를 가져보고자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산강 문화의 뿌리 생명의 땅 나주를 위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나주의 파수꾼으로서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민선 3기 지자체 제4기 마무리 단계에서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9만 8천 나주시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해 고생하신 한갑수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에서 혁신도시가 나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신 최인기 국회의원님 발로 뛰는 시정을 몸소 보여주신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 혁신도시 추진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 나주 유치를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쾌거는 어느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나주의 승리이며 9만 8천 나주시 전체에 영광인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나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는 역사의 두 수레바퀴위에 서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로 천년 목사골 나주에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으며 먼 훗날 후손들에게 한줌 부끄러움 없는 나주를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새로 마음을 비우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그 동안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것 중에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물론 잘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 우리 나주시가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후 나주시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 유치한 시장의 소감은 어떤가 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셋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해당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점도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앞으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껍데기만 나주에 오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반가워 하면서도 한편은 상당히 많은 걱정들이 앞서는데, 신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에 혁신도시에 몇 군데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심초사 상당히 상심해 하고 있으며, 이제 신정훈 시장께서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고 이미 혁신도시가 나주에 유치 확정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일부 시민들을 시장께서는 아픈 가슴을 치유해 줘야 할 의무감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 신정훈 시장은 9만 8천 나주시민의 진실된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있는가 둘 지역경제의 어려움 신 시장은 귀 기울여 들어보았는가 셋 나주시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시정을 펼칠 수는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혁신도시가 나주에 유치했다고 해서 금방 나주가 천지개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밑 바닥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서민들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길 바닥에 나 앉은 사업가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자본이 회전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중소상인등 이렇게 밑 바닥을 헤매고있는데 상류 몇 사람이 잘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나주의 경제를 대변하고 나주가 잘 순환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나주에 유치하므로서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화합하고 축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다 쓰러져가는 농촌경제 살릴 수 있는 해법은 가지고있는가 하나 쌀 농사가 중앙정부의 포기로 나주시 또한 포기해 버린 것인가 둘 하우스 원예작물 사업 농자재값 급 상승으로 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가는데 시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셋 축산농가 쇠고기 수입으로 다 망해갈 지경인데 시의 대처 방안은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심각한 농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나주시는 농촌문제 해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위조합이나 금융가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농민들의 집과 전 답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귀농했던 농민들도 1년을 견디지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이 크다고 보지만 나주시 집행부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출 퇴근시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시청 정문 입구나 각 면 단위 영내를 보십시요. 여기저기 벼를 산더미 처럼 쌓아놓은 것을 우리시는 지금 어떠한 해법을 찾고있습니까? 벼가 부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며 마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체 수매나 어떤 조치를 전혀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우스 원예 농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 농약대 농자재와 가격등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는 마냥 지켜만 보고있을 것입니까? 농림부에서는 내년도에 쇠고기 수입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은 소값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나주시 또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소득금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에서 한우입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값 하락으로 인해 한우입식 농가가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의 균형발전 신정훈 시장의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하나 편파적인 지역발전 시민의 볼맨소리를 신정훈 시장은 듣고있는가 둘 나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있는가 셋 19개 읍 면 동 공히 지역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달라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주시민의 상당수는 시 집행부의 편파적인 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정훈 시장을 불신하고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 없는 행정과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생각입니까? 결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나주 화합을 위해서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3회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사항이고 신정훈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지역 안배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어떤 변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신정훈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제한구역 해제 나주시는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시장은 알고있는가 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놓은 불모지의 땅에 서광의 빛을 비춰줄 시장의 생각은 있는 것인가? 셋 개발제한구역 혁신도시와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주는 남평읍 노안면에 반 정도가 금천 산포면 일부가 35년 가까이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땅 값 역시도 다른 곳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자체가 되지 않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정부에서 마지못해 취락지구 일부만 해제하여 그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수 농가나 논밭에 농사짓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아도 항공촬영이다 뭐다 하여 무조건 벌금을 2 . 3백씩 물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노안면과 인접지역인 광산구에서는 똑 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산구는 어등산 관광 위락도시 개발 명분 아래 동구는 소태동 월량동등 대규모 주택단지나 문화센터 벤처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하나하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그린벨트 지원사업비 몇 푼 뿌려주면서 주민들을 달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광산구에 편입시키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신정훈 시장께서는 직시하시고 개발제한구역동 자치단체 개발목적만 확실하다면 해제 시키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나주시민 모두 2005년 얼마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나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나익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길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다보니 벌써 임기중 마지막인 정례회의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정훈 시장과 천여 공직자들에게도 그 어느 민선 때 보다도 피폐 일로의 나주를 영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가 어렵게 되자 중앙청 앞에서 투쟁하던 일 농업기반공사라도 유치하자라든 발버둥치던 모습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노력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듯이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광주 전남 17개 기관이 혁신도시유치에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옛 나주의 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굴지의 유업회사인 남양유업이 엊그제 금천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공산면에 거금을 투자하여 완도에 해신 부안의 불멸의 이순신 보다도 기대가 큰 MBC 드라마 삼한지 셋트장 건립이 한창이고 천연 염색관 건립은 완공단계이며, 백제촌 건설 박물관 건립 확정등 나주의 역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중앙에 혁신도시 유치 홍보를 위하여 면담하던 중 알게되었습니다만, 우리 나주의 대표이신 최인기 국회의원께서도 나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존심도 버리고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설득하여 훌륭한 분이 지역을 위하여 부탁했다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각자의 이해 관계로 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음에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화합에 일익을 담당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과 함께 힘을 합하여 유치하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가꾸어서 우리시의 천년목사골에 영화로움을 재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몇 년을 지나야 빛을 보겠지만 우리시는 혁신도시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나주 속에 혁신도시가 되어야지 혁신도시속에 나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교육 문화 통신망 의료시스템 구축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빠른 예산확보로 혁신도시 건설보다 더 먼저 침체 일로에 있던 나주시가 발전 지향적인 기본 도시가 됨으로서 나주 속에 혁신도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결집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전국에 제일 살기 좋고 문화가 숨쉬고 물질이 풍족한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총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주시민 모두 더더욱 함께 합시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위하여 우리시가 시정해야할 일과 재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영산포 둔치공원에서 거행된 문화축제를 일부에서는 성공한 축제라고 하고 일부 시민은 의미 없는 축제라고 평가합니다. 본 의원에게 성공여부를 묻는다면은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보고 배우고 느끼는 영산강 문화 36.5C를 슬로건으로 나주로 떠나는 2000년의 시간여행이라는 거창한 주재 뒤에 4억 5,000 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투입한 축제치고는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 시민대다수의 평가이며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측면에서도 정식 초청할 경우 몇 천만 원 고가의 인기 연예인을 MBC 협조로 여비 정도 지불하여 예산을 줄였기 다행이었고, 인기연예인 일인당 정식으로 몇 천만 원 지불했다면 4억 5,000만원으로 관객유치가 가능했을까요! 또한 인기 연예인들이 관람객 동원에 일익을 담당하여 체면 유지를 하여 주었고, 인기가수를 보기 위해 몰려온 청소년들이 아니었다면은 얼마나 초라한 행사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3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화장실 주차장 행사장이 정돈된 모습 이외에는 그리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팔도성씨 올림픽은 준비부족과 운영미숙으로 행사장을 불평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전국 문중의 많은 분들을 행사장으로 모실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도 철저한 계획에 의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은 행사였으며, 본 의원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목사가 영산강변을 행차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과 왕건과 장화왕후가 영산강을 배회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주제는 보고 느끼는 시간여행이라면 행사기간중 4일중 하루는 목사 부임하는 날로 정하고 금성관에서 부임행차를 옛날처럼 재현하고 또 하루는 왕건과 장화왕후의 날로 하여 완사천에서 실제에 가깝도록 혼례식을 재현하여 주제에 걸맞는 행사로 진행한다면은 독특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광주학생 운동 지원 기념 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념공원 조성에 있어서 옛 나주역사를 고증하고 복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주변의 역사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가능한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목표로 복원하겠다고 한 나주역사 광주 학생운동 진원 기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용역결과를 2002년 11월 시청회의실에서 용역업체로부터 시장과 다수의 시민과 같이 설명을 듣고 오랜만에 쓸만한 용역을 하였다고 박수를 보냈던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인 남산로 계획을 보니 25미터 도로로서 공원 계획 중앙을 공원계획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강한 이의를 제기하여 다른 시설은 자치하고라도 기념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철과 계획도로의 거리를 확보 협의하였으나 도로 폭인 25미터를 확보하여 40미터 쯤 확보하였지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학생운동시설 운행하였던 증기기관차를 시설하여 탐승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약 10미터를 제공하면 전철과 남산로 30미터 사이에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게 되어있므로 각종 시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철과 남산로 사이에 끼어 답답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기념공원이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이 되면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되고 많은 이들이 찾게되어 현대의 필수공간인 휴식공간 및 주차장 시설을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의 중요한 역사적 산물이 되어 귀중한 자산이 될것으로 확신되며 후세에 제대로 물려주어야 할 기념공원으로서 용역결과에 걸맞는 기념공원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며, 체육인이라면은 누구나 바라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과 숙박시설의 열악함을 이유로 전국체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도민체전 한번 치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 지역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하나가 되기도 하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시민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을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시 계획을 보면은 신역사 앞에 공설운동장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생활체육공원등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역사 앞 설치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역사 앞 부지는 영산강 줄기가 내려와 넓은 들판이 열여있어 희망찬 나주미래의 설계를 위해 호텔 및 주거지역으로 비치 송월택지 개발과 더불어 좀더 귀하게 쓰여져 나주의 송월동 시대에 즈음하여 아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격장 뒤에 안창동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항구적인 체육타운을 설치하므로서 국도 13호선과 1호선 접점 지역으로 안성맞춤이라는 중론이었습니다. 체육타운을 설치하고있는 여수, 순천, 광양, 해남등 어느 타 시 군을 보아도 한적한 곳에 체육타운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빈도가 적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밤에는 어두운 지역이 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로 더 큰 체육타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께서는 폭넓은 여론수렴으로 항구적인 체육타운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학교 적정규모 사업에 대한질문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실시되는 적정규모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도 전 시민의 협조를 구하여 혁신도시가 건설되기 전 완공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년에 걸쳐 학교 적정규모화 사업을 마무리한 곡성지역을 보면은 1읍 10면으로 읍내권 석곡권 옥과권등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재편돼 교육시설 환경이 최첨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숙사와 수영장 체육관은 물론 학교마다 1개 교실씩 인터넷 연결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영상마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출판등 초 현대식 첨단교구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 교육환경에 걸맞은 운영방안만 개설된다면은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존재하는 나주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하루빨리 적정규모화 사업을 추진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이 있다면은 밝혀주십시요. 이 내용은 교육청에서 할일이지만 90%의 시민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를 계기로 교육 환경 정리의 일환으로 빠른 기간내에 실시하여 나주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섯째 강변우회도로와 동신대 정문에서 노안면사무소 진입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변우회도로는 국도 13호선의 연결도로서 영산대교에서 나주대교까지 당초 계획은 6차선이었지만 발주 직전 계획이 변경되어 4차선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완공되어 서 남권 시 군에 편리하게 이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나주대교에서 국도 13호선 연결지점인 노안면 학산리 지점까지 약 2.5키로가 연결되지 못하므로 강변도로가 1호선만 연결됨으로서 13호선에 연결되지 않아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연결도로를 완공해야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완공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신대 정문에서 노안면사무소까지 진입도로를 주행하여 보시면은 면소재지 진입로라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리라 느겼을 것입니다. 도로 곳곳이 급커브가 심하여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약 1. 5키로의 구간을 확포장하여 노안면민은 물론 크게 발전되어야할 동신대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여섯째 중앙파출소 옆에서 경희 미용실까지의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6월 1일 77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서 2002년 7월 말경 성북동장으로부터 중앙파출소에서부터 경희 미용실간 도로개설을 건의하였던 바 중앙동 17-1번지 통일교 전남교구 초입단과 중앙동 13-3번지 이종우씨 소유 땅을 도로중간에 위치하여 소유자들이 땅의 부가가치를 올리고자 도로에 편입면적 보상금중 반액을 시에 기부체납하기로하고 양여증서를 시에 제출하였고, 시에 책임 있는 분들과 도로개설이 약속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도로개설이 되고있지 않은지 우리시가 이렇게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질문을 하였던 바 도로 개설하여 주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2004년 7월 보상비 집행과정에서 통일교구 보상비는 양여증서대로 반액만 지급하였으면서 이 모씨 부지에 대한 보상금 약 5,200만원은 전액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잘못된 지급된 내용을 알고서도 약 1년 반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도 1호선 중 우리시 구간인 일명 마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결과 광주 목포간 도로개설은 1978년도 약 30년 전에 시설한 도로로서 폭 14.5미터 경사 6.5%로 하루 교통량은 2004년 교통량 통계조사결과 승용차 15,967대 버스 593대 화물차 6,199대로 하루평균 총 22,759대가 이용하는 국가도로로서 사업실시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시민이나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 구간으로 말썽이 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눈 비가 조금만 와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 목간 도로 약 60키로 구간중 마재는 제일 경사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차량이 매년을 우리 시에 품어내고 경사를 오르내리고 있어 도심 오염이 심각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측면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민 대다수가 터널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매연에서 해방시키고 끊어진 산을 이어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13호선에서 1호선으로 좌회전 불가로 인한 불편함도 함께 해소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여덟째 하천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득하여 전 답으로 사용하는 농민 대다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입니다. 특히 대 부분 하천부지를 병행하시는 농민은 영세농으로서 값싼 돈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고 점용자간 싼값에 점용부지를 양도 양수하여 그 농사에 1년의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이 또한 대다수입니다. 시장께서 이런 대다수의 경작민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든 광주광역시 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