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22개 단지가 있으며,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아파트 239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2개 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교육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 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장은 공동주택지역 5개소, 단독주택지역 10개소 등 총 15개소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사업장 11개소 중 착공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지역은 조속히 착공토록 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프리미엄아파트가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도 미달로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장기사업장 4개소는 노후도 도래기간까지 건물신축을 제한하거나 지역조합을 해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6번 사항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에 우리 구에서 향후 개발될 뉴타운,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단지 전체 및 특화부분에 대하여 부스 및 모형도를 전시하여 해당지역의 관심 있는 주민들께 향후 건립될 아파트의 미래 모습을 관람토록 하여 프리미엄아파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사항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5회에 걸쳐 시설물의 안정성과 추락 붕괴 위험방지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706건 중 1,867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839건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6~30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17억8,329만 원에 비해서 8억1,070만 원이 감소한 9억7,259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8억3,189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4,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당해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7억7,453만 원, 재건축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조성 사업에 5,476만 원,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에 260만 원, 인력운영비에 750만 원, 기본경비에 1억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7억7,453만 원 중 교육교제, 위원 및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43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1,06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에 15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임대아파트 보안등 요금지원을 위해서 7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재건축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총 5,476만 원 중 홍보물 제작비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376만 원,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가 금년에도 얼마 전에 해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 월에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도 올해와 같이 동일한 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아파트가 내용으로 보면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돈을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과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하셔야 되는지, 우리 관내에 보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년 전부터 그 지역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이 새롭게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든가 해서 거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일 전년도나 전 전년도나 똑같은 지구지정 받은 그런 곳을 가지고 반복해서 몇 년씩 똑같이 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데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아파트는 미래 우리 노원구에 세워질 아파트,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 이런 사업들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지금 동북권 르네상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한 폴라리스시티 조성사업과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북·석계역 거점도시 개발에 따른 용역이 거의 완료성과물이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 상계뉴타운지역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공자 선정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 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 성과물이, 많이 발전된 설계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내년에는 전시회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뉴타운은 지난번에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세권개발계획이 다시 변경되어서, 지금 4단지는 역세권개발계획사업이 변경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대폭 상향되고 층수도 대폭 올려서 시프트아파트가 같이 동시에 개발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안들이 지금 다시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에 한 그런 아파트, 선정된 부지를 프리미엄 전시회 한 곳은 좀 배제하고 새로 발생하는 역세권개발이나 이런 곳을 다시 전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실질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떤 미래형을 예시하는 그런 전시회였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개발모형이 갖추어진 그런 전시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여기 면허시험장이나 성북역과 석계역 역세권개발 이런 것은 미래형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야 추진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결과대로 개발하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미 안을 받아서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본안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단지가 총 239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원해 준 단지가 123개, 중복 지원된 단지가 34개, 아직까지 미 지원된 단지가 92개나 됩니다.

2개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억7,000만 원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10억을 예산편성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마 우리 구 전체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예산을 좀 넉넉히 했으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없애버리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이, 우리 큰 정책적인 사업들이 내년이 되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상계동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이나 이런 데 확실한 게 드러나면 이렇게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말하자면 설계를 맡은 시공사에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청에 전시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만 하면 되는데 굳이 구청에서 작년에도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5,000만 원 전부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500만 원만 살려달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굳이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민들 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력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이 지원금이 우리 지역만 아파트가 많은데 유독 적어요. 다른 지역은 지원금이 적은 곳은 아파트단지가 적은 곳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담장 허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별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인데 며칠만 고생하시면 좋은 날이 있지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작년 나갔던 기준으로 맥시멈 얼마에서 미니멈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제일 많이 나간 게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나갔습니다.

변압기라든지 다른 등등 관련 없이 무조건 3,000만 원입니까?

지원사업이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11개 사업이 변압기 지원 증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맥시멈으로 3,000만 원이 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같이 운영해 주시고 누구는 좀 덜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단지가 없도록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꼭 잘못되어서 악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운용하면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원을 전혀 못했던 단지가 92개 단지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못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소규모단지이거나 아직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92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배정할 계획이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34개가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첩된 사항은 몇 번이나 중첩되었습니까? 2중성이 있느냐, 3중성이 있느냐, 4중성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봅니다.

한 번 중첩된 것입니다.

여기도 심사가 골고루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심사를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점검 사항에 무엇 무엇을 점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소방, 가스, 구조물 이런 사항들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택과에서도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신경을 써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남한테만 맡기고 행정에 대해서 다루기 쉽고 포착하기 쉬운 부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단지는 직원이나 관계기술자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셨나요?

올해 250명.

250명인데 올해는 대상이 1,600명이네요?

원래는 대상이 그 정도 되는데요.

대상이 1,600명인데...

그 중에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밖에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올해는 250명이 아니라 그래도 약 50%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게끔 홍보를 하셔서 정말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시고 업무에 임하신 분들한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1,600명인데 230~250명 해서는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프리미엄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는데 얼마나 돈이 사용되었나요?

5,000만 원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아니, 우리구청 예산은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남의 돈이고 우리 돈이고 그 전시회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업체에서 분담한 것들이 200여만 원씩 3개 업체에서 분담을 해줬습니다.

200여만 원씩 했다고요?

예.

현금으로 해줬습니까?

작품제작비로 1개소 당 210만 원씩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의 계획은 한 단지 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이백 몇 십만 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이것을 5,000만 원 잡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리플릿 작성하고 홍보물 작성하고 등등 다른 용도에 쓰려고 5,000만 원은 우리 구청 예산에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전시회 하는 것은 뉴타운 몇 단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벼루마을조합이라든지 그 조합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더 하실 것 같으면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예산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시지 왜 그 책임 자체를 전가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시공사에서 해준다 치더라도 시공사가 그냥 해줍니까? 조합원들한테 전가시키죠. 그 사람들이 전가시켜서 그 조합원들인 우리 구민들이 하고 싶어 죽겠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바라옵건대 5,000만 원 잡지 말고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많이 잡아서 진짜 하시든가 주민들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돈 갖고 하시지, 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전가시켜서 그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라는 얘기죠. 하실 것 같으면 5억이고 10억이고 전부다 여러분들 예산으로 하시든가 해서 하시지 왜 주민들한테 전가해서 작년 첫 번째 계획으로 세운다면 저 개인, 김치환 개인한테 약 5만 원 정도의 부담이 돌아옵니다. 내가 왜 5만 원 부담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 죽겠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물어봐도 구청에다 간판 몇 개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이런 것 전부 다 싫어합니다. 온 사람 몇 사람이나 되나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본 상계동 주민들 손에 장을 지져도 1,000명도 안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실 것 같으면 홍보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예산으로, 여러분들 돈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그분들한테 전가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업체가 협찬해 준 것인데 자꾸 위원님 생각은 결국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규모를 늘려서 하시든가 그래야지 그 분들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도 그렇고, 시공사들 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왔지 여러분들 잘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공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허가 예방하고 단속하고 정비하시고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방을 못하시고 단속을 못하시고 정비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역이 이중고, 삼중고 여기에 계속해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재량행위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하여튼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또 이 자리가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량행위를 발휘하셔서 그 부분은 감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모레 철거 들어갈 것인데 감면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중복된 것만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가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한 것 말고, 올해 상계 몇 지역 해서 했었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을 할 예정인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역 미래의 아파트 모습을 보여준 전시회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전시회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요?

그 단지에 아파트 실질적인 조감도 이런 것을 전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프리미엄아파트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상계지역 뉴타운 하면...

지금 올해 보니까 월계, 상계지역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말고 내년에 만약 한다면 다른 것을 새롭게 할 것은 없는 거죠?

있죠.

어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 동부권 르네상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지역 면허시험장 부분과...

그것은 프리미엄아파트와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면허시험장 부분과...

그건 폴라리스고요.

그렇지만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복합으로 해서 들어가서 위에는 주거이고 밑에는 상가인 것이잖아요? 그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과...

그것 앞으로 하려면 먼 얘기를 왜 벌써 거기서 합니까?

석계와 저쪽에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안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폴라리스와 이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여기 과도 아닌 상황인데, 경찰청 부지와 서울시 부지 교환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일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로 할 거에요? 아니죠?

계획을 수립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장님 혼자 생각인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더 들어가는 게 석계 하나인 것이죠?

예, 석계지역.

그리고 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 작년에도 올라왔고 계속 올라오는데요. 작년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거죠? 불용되나요?

불용됩니다. 안 씁니다.

그런데 불용시킬 것 왜 계속 올립니까? 내가 보기에는 올해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회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올라간 게 있다던데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민간사업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상한가를 폐지하겠다?

예.

그러면 여기 상한가심의위원회에서는 뭐를 하는 거죠?

분양가 책정하는 것을 심의합니다.

책정하는 것을요?

예.

재건축 같은 것을 하면 재건축조합과 회사와 해서 분양가를 보통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측정하면 여기 구청에서 개입해서 더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심의한다고요?

예, 심의할 때 그것을 좀 조정합니다.

내년에 어디가 있을 예정이에요?

재건축단지 한 네 군데 가량 있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개 단지 계량기 미 설치로 미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2개 단지는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5단지와 상계6·7동에 있는 상계 마들 두 군데입니다.

무슨 마을이요?

상계 마들이요. 3개동에 170세대가 있습니다.

3개동에 170세대?

예.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에 보면 소요예산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계량기도 미설치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려낸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 낸 겁니다.

이왕 뽑아내려면 2009년도 월별로 한 번 뽑아서 자료가 나오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월별로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2008년도 전기요금을 뽑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왕이면 200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뽑으면 대충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략치를 뽑은 것인데요. 2,500만 원이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만 되어 있는데 전반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상반기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군데 몰려서...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하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수립할 때 좀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지금 세울 때 ‘2010년 하반기’라고만 하지 말고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입주자대표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앞서 11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넣을 수가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11번째로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 주택이 252개 단지가 아닌가요?

그것은 연립주택을 포함했을 때 252개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주택관리 및 지원이라고 해서 그 맨 밑에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 전기료를 대준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지원사업이 민간아파트 보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전기요금을 내줘서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구주택 보안등 지원사업과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예산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예산을 더해서 하라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 말라는 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이 프리미엄아파트가 꼭 필요 하느냐, 그리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 참여하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약 5,000억 정도의 예산이 2010년도에 약 300억 가까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현재 공동주택지원금이 3억 정도 줄어들고 도시건설 쪽 이런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늘어난 곳은 어디냐면 문화부분, 문화과 소관, 디자인, 전시회 이런 예산만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분명히 짚을 겁니다. 전체 국·과 상관없이 어느 쪽에 예산이 치중되었는지 이번 예결위에서는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다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필요한 데 예산을 보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아파트 예산, 앞서 평면도 얘기하시고 설계를 얘기하시는데 1층에 설계사무소 차리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할 때 홍보물 다 나눠 줍니다. 그 입주하실 분들한테, 아니면 이 아파트를 한 번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다 홍보물 줍니다. 사전에 모델하우스 해서 다 설명하고 아예 우리 아파트전시회처럼 사진하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집을 그대로 지어서 안에 세트도 전부 실제 들어가는 품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굳이 뭐 하러 평면도니 설계도를 구청에 쓸데없이 걸어놓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을 굳이 뭐 하러,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시티, 석계역 광역 등등 설계도면을 갖다 걸어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하러 갖다 걸어놓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NBS방송에도 다 내보내고 자체적으로 구청에 홍보지가 있어서 거기 다 내보내는데 굳이 전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300억씩 줄어들었는데 전시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이 5,000만 원의 세부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고비, 인쇄비 등등해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돼요?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도록제작에 1,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업무보고 9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뭔가요? 무슨 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홍보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판넬 이런 것...

판넬이 영상물입니까?

별도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물...

아니, 그러니까 제작해서 영상물로 뭐를 보여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영상물 제작은 우리 프리미엄아파트의 전체적인 영상물과 각각의 출품된 작품들의 영상물, 그리고 우리 구의 재건축 진행사항들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CD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록제작은 무엇입니까?

출품된 작품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배포해요?

각 조합과 관련기관들, 또 방문하시는 사람들한테도 배부합니다.

올해 보낸 대로 부동산업자, 타 구 국·과장에게 보내는 것이군요. 홍보물 제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행사운영비는 뭐에요?

행사운영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신종플루 때문에 개막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을 하게 되면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밴드도 부르고 풍악도 울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기생은 안 옵니까? 한 번 봅시다.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공무원 분들 한 번 보시자고요. 여기 광고비는 왜 빠졌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광고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언론광고 같은 것은 자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영상물 제작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개략적인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다 보면 세부계획에서는 약간 변동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앉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한다고 어떻게 만들고 조감도 갖다 걸어놓고 하는데 그 조감도 나중에 실제 공사할 때 설계변경 몇 번 해서 다 바뀝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능현대 같은 경우 이번에는 설계사무실에서 갖다 걸었는데 거기는 시공사 선정이 안 되었죠? 시공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설계업자가 지원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은 안된 곳이 태능현대와 제일주택, 동신, 공릉동 240번지로 재건축 참여한 데서는 네 군데가 시공사가 선정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주택 같은 경우는 현관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걸어놨죠?

그 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그것을 걸 당시 그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거기서 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미리 어느 업체가 될지 다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태능현대는 설계사무실에서 갖다 걸었는데 그 설계사무소는 앞으로 어떤 일을, 거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대 도시정비사업 하면서 조합원들이 정해놓은 설계사무소인가요?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개략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사무소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설계사무소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조합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출품작품이 그 설계사무소에서 내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청입구에 들어서면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정신없이 걸어가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런 것이 제 개인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발 그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나 몰라요. 아주 고막이 터질 정도에요. 제발 구청에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것은 제주도 연수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구청에 들어오기가 죽겠어요. 제발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다 자체적으로 모델하우스 등등해서 더 잘 만들어서 더 잘 홍보하고, 아니,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는데 구청에서 어줍지 않게 판넬로 조감도 하나씩 걸어놓고 대단한 프리미엄아파트를 전시하는 것처럼, 무가지 지하철 여기저기 홍보해서 광고비 내보내고 타 구의 국·과장들한테도 대단한 아파트 전시한다고 홍보물 보내고, 이것 정말 우습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재건축 아파트 중에 내년도에는 4개 정도가 착공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후에 분양하게 되면 구청에서 분양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가계산, 회계사 같은 사람이 모여서 토지비와 건축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그 다음 인근 주택 거래가격의 실 사례 등을 종합해서 분양가를 심의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시공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분양가를 제시할 것이고 그것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에는 7명 이내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정은 복수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7년도까지는 구청에서 분양가를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심의제도 자체를 폐지했다가 최근에 다시 분양가 심의를 2~3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벼루하고 인덕,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제일주택, 태능현대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 있습니다.

예.

아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개략건축을 해야 하고 그 때는 분명히 건축사를 선정합니다. 다만 그 건축사가 조합과 연계되어서 끝까지 건축설계를 하느냐 도중에 바뀌느냐 하는 문제는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전에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이어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옥상조형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사항, 건축공사장 관리강화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납골당, 장례식장, 옥외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다수인 이용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사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반복적인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면위주의 협의를 지양하고 실무자 중심의 일괄 협의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1회 방문을 실현하여 민원신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사항,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축물 말소등기를 신청해주는 제도로써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시키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해서 행복한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7번 사항, 2010년도 영선계획 사업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노원구청 증축공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구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관내에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여성 친화적이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고품격의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 1번 사항, 인터넷을 통한 건축행정 정보공개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이나 건축인·허가 관련현황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 12페이지 2번 사항, 건축물 빗물관리시설 및 설치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수자원 확보의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사업 13페이지 3번 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실시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공정별로 하자 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 하여 재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1억6,850만9,000원에 비해서 2,789만7,000원이 감소한 1억4,061만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사업에 4,161만2,000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1,08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3,080만2,000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사업의 1,080만 원 중 건축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840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총 2,841만2,000원 중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468만9,000원, 2,3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페이지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한 바와 같이 2010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건축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접수부터 공고까지 처리는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접수되자마자 올리고요. 그 다음 다른 부서 협의할 때도 바로 올리고 인·허가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끝납니다. 바로 인·허가 처리사항도 인터넷에 올립니다.

일단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주차장 출입구가 아니고 다른 횡단보도에서 올라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점검 관리를 정기적으로 1년에 중·대형건축물은 1회 이상, 그 다음 소형건축물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실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공간입니다. 개방감도 확보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잘 안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고장 나게 되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원래 주차장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6페이지 해 오셨더니 오늘은 13페이지를 해오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법상 건축물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특별법은 무슨 법인가요?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특별법이 재난관리법이 있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우리 2종 종교시설이 4개소 있다고 하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반비용은 누가 냅니까?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촉탁하면 안 드는데 단순 주소변경이라든지 등등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죠. 촉탁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소등기 하는데 주소가 틀렸다든지 하는 등등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냐는 것입니다.

틀린 사항을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법원 등기소에 촉탁의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수료가 약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연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는 부과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그러면 개인이 가면 5만 원 정도는 드는데 촉탁을 하기 때문에, 노원구청장으로 문서로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그게 주민들한테 해당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 주소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돈이 드는데 미리 수령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단순 주소변경은 사실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과 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촉탁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멸실등기를 촉탁하고 있거든요.

멸실등기 촉탁하는데 단순히 주소가 틀린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든지 등등 기재사항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수령하고 등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 신청하지 않고 건축주가 바로 등기소에 가서 돈 안 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들고 가면 바로 해줍니다. 돈 안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1,260만 원이었는데 84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줄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종전에는 10회 실시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100% 참석하는 것으로 돈을 계산했는데요. 사실 100% 참석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18명으로 했다가 12명으로 그렇게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약 42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증액을 한다든지, 12회에서 18회나 20회로 한다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예산을 제가 쭉 보면 지난번 건축과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다른 부서가 200~300만 원인데 건축과가 그때 당시 월 따지면 80만 원인가로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맞춰드렸고, 오늘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고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최하 1,000~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는 유독 영선 빼고 전혀 없다가 이번에 건축행정업무추진비 240만 원 1식이 들어왔는데 건축과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 점검, 허가, 현황파악, 안전점검, 또 공사장 관리 등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왜 건축과에만 유독 전혀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나 우리 도시관리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도 그렇고 사업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구에 직접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예산이 있어야 추진비나 이런 것이 책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면서 민간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전혀 배정을 못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챙기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죠. 어떤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넘쳐서 풍족하고 어떤 과는 전혀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것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고충을 감안하신 것 같은데 타 부서에 맞춰서 올리시지 왜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도 올리면서 건축과장이 아마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은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린 것도 배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된 거에요? 건축과가 소외부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등등해서 관리할 것도 많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소외됩니까?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전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봤더니 건축과가 360만 원으로 제일 꼴등입니다. 꼴등 바로 전 35등 과가 저희 과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피스럽고 제가 좀 다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건축과장이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도 중간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꼴등이라는 게 창피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 말씀처럼 좀 눈치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에 소위 노른자위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아주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조금 적절하게 안배해 주셔서 어느 부서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사기가 내려가고 이런 것 등등은 우리 국장님들이 좀 적절하게 안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307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일반수용비에 150만 원×12개월인데 건축과는 110만 원×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거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150만 원 짜리가 있고 110만 원 짜리가 있어요?

2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는 보통 인원수에다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와 건축공사장 관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택공사장 관리는 아마 주택과에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사장 관리를 건축 인·허가를 하고 건물을 짓는, 사용승인을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장 관리라고 표현했고 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렇게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안전관리 보면 똑같아요. 연 5회 하는데 우기, 동절기, 명절로 똑같거든요.

공사장 관리는 사실 주택과나 건축과 구분 없이 똑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과와 건축과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지는 않아도 원래 통상적으로 우기, 해빙기,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사장 관리는 상례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 시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건축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공사장이 약 20~30개소 있습니다. 보통 공사장이 준공이 나면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보통 관리를 안전뿐만 아니라 미관을 제대로 함으로써 혐오감을 안 주고, 또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금년에는 몇 건이나 대신하셨나요?

23건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해주셔서 즉시 인터넷에 띄우고 반상회 소식지에 자료도 내고 해서 이 건수가 적은 이유는 사실 인·허가가 51건 났습니다. 나머지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이 700~800건 났습니다마는 이런 인·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건수도 좀 적습니다. 또 한편으로 적은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서 거의 100%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으로 지난번 저희 감사 때 체크한 것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건축후퇴선 있잖아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보고 받으셨나요? 국민은행 앞에 건축후퇴선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그 얘기는 아직 못 듣고요. 제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현장을 즉시 나가봤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아직 완공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수도 맨홀도...

아니, 그 동일로 르네상스 말고 롯데아파트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건축후퇴선 부분에 자기네들이 볼라드를 박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후퇴선 부분에서 영업을 하면 안 돼죠?

예, 그렇습니다.

공릉동 그쪽에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구청 앞에 나가면 의료보험공단인가 건축후퇴선에 주차장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건축후퇴선 앞에 주차장획을 그어서 주차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후퇴선에 지금은 안 됩니다마는 예전에는 일부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 그 건물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그것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이 지금 바뀌었으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주차장은 종전 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라도 허용이 되어 있으면 1대는 괜찮고 만약 2~3대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추진실적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8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의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200만 원에 비해 440만 원이 증가된 4,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서울동북부 허브타운 조성사업에 680만 원, 행정운영비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동북부 허브타운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노원의 자산 브랜드가치 향상을 단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동북선 경전철 건설,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조성추진, 지상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등 철도관련 사업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 등으로 우선 철도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한 200만 원 등 총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써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직원급량비 1,008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증가이유는 2009년에 직원 1명 추가 증원되어 2010년도는 국내여비가 312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정책사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조성 추진, 11월에 종합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서울시가 우리 노원구와 코레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억5,000만 원, 코레일이 1억5,000만 원, 서울시가 2억으로 총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1월에 용역업자의 제안 설명을 받아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용역이 추진되어서 전체적인 사업 완료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이것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부분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하겠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 이유나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란 얘기죠.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본격화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성북역세권 물류센터 부지와 민자역사 그 부분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기가 곤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석계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용역범위로 정해서 큰 틀로 지금 도로망이나 교통관계, 그 다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역사와 물류기지가 있는 역세권,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석계역 주변, 이런 개발계획 들이 같이 다 합동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물류기지 이전부지에는 복합시설, 어떤 상업이나 주거가 복합되는 그런 거점도시가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기지 이전에 당고개, 남태령, 이 남태령이라는 데가 어디죠?

사당 지나서 남태령입니다.

지금 진접 쪽으로 만약 이어진다면 정류장이 몇 개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당고개에서 연장될 경우에 당초 저희가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는 터미널까지 해서 3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라가면서 약 4㎞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이 한 4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사마다 그 번호가 있죠?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당고개역이 10번인데 그 앞으로 9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4호선은 국철하고 서울메트로가 혼용해서 서로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에서 남태령까지는 국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메트로 사업이 될지 아니면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사업이 될지 아직 그게 확실치 않고, 당고개가 10번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쪽이 연장되면 역이 몇 개나 더 생기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적정면적 축소 후 과잉점유 토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와 상호 맞교환. 그 밑에 보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단계나 상향되는 거예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종 상향이 1단계일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2단계일 경우는 준주거지역, 3단계일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이니까 3단계 종이 업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에서 이게 발표된 것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08년 11월 26일 동북뉴타운 신교통(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조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회를 할 때 어떻게 답변이 오고 갔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그런 노선입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로는 왕십리에서 중계은행사거리까지, 이후에 저희가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차량기지 대상 부지를 단순하게 터미널로 조성하지 말고 복합화시설이 들어와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면 월계역의 이용이 상당히 1호선하고 환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환승문제에 대해서 환승이 잘 되게끔 연계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대략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맨 밑에 보면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을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기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다 건의한 것입니까?

예,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만하시고요. 홍보가 너무 앞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국책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만하시고요.

그 문제는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하셨으니까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