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사항 자료 3쪽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2, 3차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2차 부문과 중계동 디자인서울거리 3차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기존의 난립된 가로시설물을 통합된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2010년 10월 개최되는 세계디자인올림픽에 대비하고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1, 2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상계동 노원골과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상계동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8월 공사완료 예정이며 중계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착공하여 9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의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디자인 개선 파급효과를 우리구 전체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2009년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37개 건물, 241개 업소를 대상으로 2009년도 3차 추경예산 2억9,4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등 3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계동 교육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로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3차 구간으로 지정된 중계동 교육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34개 건물, 820개 업소, 1,585개 간판에 대하여 2010년 10월까지 총 소요예산 16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1, 2차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자료 6쪽입니다. 노원 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에 각종 미술·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역전광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조형물 50여점을 설치하였으며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주변에는 스카이갤러리를 조성하여 1년에 4회, 미술작품·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만남의 광장에 야외무대와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자료 7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허사업 허가 신청 전에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여 간판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26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광고게시를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자료 9쪽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주요 정비구역으로는 동일로 르네상스거리, 서울산업대 주변, 중계동 교육의 거리, 노원 문화의 거리 당현천 주변을 중심으로 노원구 관내 전 지역이 해당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사전계도,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밖에 특수사업 자료 10쪽입니다. 서울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노원역 사거리 교보빌딩 글판설치 사업입니다. 서울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2010년 4월15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산업대 주변 환경정비에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 및 학생들에게 클린 노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육·문화 1등구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3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1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노원역사거리 교보빌딩 글판설치사업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거리인 7호선 노원역 사거리 교보빌딩 벽면에 글판을 설치하여 좋은 글이나 작품을 게시하여 거리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1쪽에서 3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억2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16억6,053만5,000원에 비해 5,78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 조성사업에 14억8,26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디자인조성사업에 8억2,413만6,000원, 광고물관리에 4억630만9,000원, 불법광고물정비 등에 2억5,223만 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억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도시디자인운영예산 1,140만 원 중 디자인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72만 원, 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디자인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갤러리파크 벽화, 조각전 운영입니다. 갤러리파크 기획전시 등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스카이갤러리 작품전시사업입니다. 스카이갤러리 작품 기획전시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2쪽 노원 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곳곳에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디자인서울거리 3차사업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된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교육문화의 거리 등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총 3억6,873만6,000원 중 홍보물인쇄비 및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60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관련 업무추진비로 135만 원, 시설비 3억6,000만 원, 감리비 12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게이트 설치 사업예산입니다.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입구에 상징조형물 게이트 설치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옥외광고물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31만 원 중 광고물관리 본심의 및 소심 등 일반운영비로 861만 원, 광고물관리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광고물안전관리기술사 수당입니다. 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전문가에게 대형옥외광고물의 정기적 검사의뢰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계동 교육의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3억9,635만 원 중 광고물 민원서류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간판개선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35만 원, 간판개선업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1억6,730만 원 중 광고물정비 등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765만 원, 공휴일 불법광고물정비직원에 대한 여비로 8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벽보, 전단지 등 수거보상비입니다. 벽보, 전단지 수거보상금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수거 현수막처리비로 총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용입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등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비 1억 원을 추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본 내용에 해당사항이 아닌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시거나 개인적인 자리를 통해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같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인데 고뇌를 같이 하는 마음으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추진비가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 경직성 업무추진비 말고,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 중에, 경직성 업무추진비를 뺀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액수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집계는 제가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차 디자인서울거리, 중계동 교육의 거리를 추진하면서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또 기존의 노원골 2차 디자인서울거리에도 간판...

좋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9쪽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비입니까? 449쪽입니다.

이 468만 원은 디자인위원분들이 열다섯 분 계십니다. 공무원들 세 분을 제외하고 열두 분이 오시면...

오면 수당하고 음료수 사고 점심 때 식사대접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식사대접비까지...

예, 그런 것입니다.

술 한잔 값은 없고 그런 것입니까?

예, 최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7만 원 곱하기 해서 그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7만 원 곱하기 하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 수당만 지급한다면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50% 됩니까? 4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됩니까? 운영만 한다면, 위원회 수당만 준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50쪽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중계동 근린공원, 등나무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금년에 5,00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은...

무슨 행사 하는 것이에요?

비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평생학습원 앞에 갤러리 월이라고 해서 벽화를 그려 넣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여기다 밴드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벽이 있습니다. 벽에 저희들이 시민아티스트를 모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 넣도록 하는...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관내 7개 대학이 있는데 조각이 있는 학과가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51쪽 행사운영비 이것은 또 뭡니까? 스카이갤러리...

2,400만 원은 문화의 거리에 공중에 그림을 설치하는 것을 통상 저희들이 스카이갤러리라고 합니다. 거기 작품전시를...

아니, 스카이갤러리에 와이어는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붙이고 거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2,400만 원이다.

예.

453쪽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계동 교육의 거리가 서울시로부터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하고 이해관계에 계시는 건물주, 점포주들로 하여금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하느냐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 수당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당보다는, 수당은 저희들이 안 드립니다.

수당은 안 주고 음료하고 점심드시고 저녁에 술도 한 잔 하시고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456쪽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 70만 원은 광고물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다과비용입니다.

광고물심의추진위원회 수당은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당 외에 다과 7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여기 135만 원은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의 위원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판개선추진위원회 분들을 위한 추진비입니다.

459쪽에 국내여비 2만 원 곱하기 8명에 50회 했는데 2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용역회사에 광고물정비를 맡기고 있는데...

직원들은 나오시는 거지요?

예, 직원들이 나옵니다.

직원들의 보상비인데, 시간당 급여성 개념인데 월급 나누기 8 하니까 그렇게 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는 말이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에 맞춰서...

여비조례에 맞춰서 2만 원씩 무조건 평균 똑같이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여비조례에 맞춰서 2만 원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2만 원씩 여비조례에 근거를 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뭔가요? 459쪽에 있는 불법광고물정비...

아까 말씀드린 2만 원씩...

그 분들이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예, 이것은 식사, 저녁에 주로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거기 매식비입니다.

좋습니다. 12월 현재 52점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 평균단가가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52점 중에 나누기 하니까 얼마씩 되더라...

작품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꼴로...

평균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된다?

예,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다.

미니멈은 얼마이고 맥시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연말은 저희들이 심포지엄 형식으로 작품 하나에 한 1,200만 원씩 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는 당현천에 벽화를 이번에 저희들이 2점을 설치했습니다. 한 점에 2억1,000만 원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2억 원이 됐든 1,200만 원이 됐든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작가가 일단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 채점기준에 작가가 제출한 가격에 대한 점수까지 부여를 해서 심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주로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2억 원짜리가 약 1억8,000만 원도 될 수 있고 2억 원짜리가 2억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 예산을 초과해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말 잘하면 조금 싸게도 살 수 있고 말 잘 못하면 조금 비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물가정보에 나왔다든지 어떤 가격산정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가하고 협상을 해서...

말 잘하고 안면 있고 그러면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규모가 있고 해서 그렇게...

작가의 유명성이라든지 작가가 국전이라든지 당선되고 입선되었다든지 그러면 비싸지고 안 그러면 좀 싸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서도...

예.

쉽게 얘기해서 고무줄이네요?

글쎄요, 유명작가한테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적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담당팀장님이 보시기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세계를 여행해 보고 다른 데를 여행해 보면 진짜 조형물이 멋있고 크고, 아 멋있다, 우렁차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당현천 일대라든지 어제 저녁에도 상계3·4동 복합청사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이게 6,000만 원 줬느냐, 6,400만 원 줬느냐고 그러는데 조그만 해서, 물론 보는 사람들 나름대로 틀립니다. 틀리나 조그만 해서 쓰겠어요? 당현천에, 그 큰 천변에 조그만 새 같은 거 몇 개 갖다놓고 이게 몇 억이다, 몇 천만 원이다 이러는데 규모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2억 원이면 2억 원, 하나를 하더라도 멋있고 크게 완벽하게 해야지 조물조물하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하다 여러분들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산출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엿장사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는 눈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의혹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심증이 어찌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1억짜리를 2억에 샀습니다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투명하게 하시고 하나를 하시더라고 멋지고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신설된 게 많은데, 지금 이노근구청장님 오셔서 홍보에 들어간 비용이 예전에 비해 3배 이상 불어났네요? 그냥 간단하게 봐서 2005년도에는 한 3번 정도였는데 보통 2006년 15번, 2008년 16번, 2009년도 16번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작품 설치년도요?

조형물이요?

예.

순수하게 도시디자인과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21점을 설치를 했고요. 52점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개청 이후에 우리 노원구에 산재해 있는 조형물을 전부 다 숫자를 통계내 본 겁니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21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홍보성이에요. 보시면 지금 신설된 곳이 있고 보통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쭉 보시면 신설된 게 많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은 16억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16억인데 금년도 보다는 5,700만 원이 삭감된...

대략 6,000만 원 정도 삭감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은 것은 조형물제작 2억 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3차 디자인서울거리 중계동 거기의 공사비 해서 3억6,000만 원이 새로 들어가 있고,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1억 원, 그 외에는 일상적인 금년 수준에서 내지는 조금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형물 설치비가 옛날에는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으로 들어왔어요. 1억5,000만 원정도 올라갔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 공감을 합니다. 1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이어야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그건 또 충분히,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평균해서 제가 4,500만 원에서 크게는 2억1,000만 원까지 소요가 됐다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계동 교육의 거리가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9월이나 10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리고 해서 거기에 한 2점이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점이나 3점, 4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2억 원이 좀 늘었습니다마는 작품수 보다는 제대로 된 작품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 것 보다 훨씬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금 3억6,000만 원, 1억2,000만 원씩 세 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 번을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3억6,000만 원인데 3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 서울거리...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서울거리를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계1동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2차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중계동의 교육의 거리는 서울시에서 3차 사업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억6,000만 원은...

3억6,000만 원이 1,200만 원씩 세 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 80% 지원을 받고요. 3억6,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 충당하는 교육의 거리 조성 시설비하고 부대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중계동 교육의 거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비가 9억 정도 되고 시비가 7억하고 그거하고 맞물리는 겁니까?

매칭펀드로 시비하고 맞물려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시비가 많은데 여기는 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시비가 더, 디자인서울거리에 노원골은 73%인 35억 정도가 시비 지원이 됐고요. 3차 디자인서울거리는 80%가 시비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비는 3억6,000만 원 공사비를 계상했고...

5페이지에 16억인데 시비는 7억이고 구비는 9억4,000만 원이에요? 거기는 또 어떻게 해서, 조금 전의 말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가 들어가는데...

중계동 교육의 거리 시비 7억, 구비 9억4,000만 원은, 아까 3억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조성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간판인데 여기에 간판 개수가 약 1,600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최대 7억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최대한 7억 밖에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간판하는 것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것은 시비를 더 많이 주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조성비로 저는 알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간판비입니다.

다른 것은 시비가 많은데 이것은 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간판 개수가 너무 많아서 200만 원씩 지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신설된 게 보통 억대에요. 올해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그런데 너무 홍보성으로 된 것들이 보통 억대 넘는 것이 전체 액수에는 6,000만 원정도 깎였는데 신설된 것은 보통 크게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 하면 잘 하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이것에 대해 한 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디자인거리하고 중계동 교육의 거리하고 아마 같은 맥락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계동 1차 사업보고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2월이면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대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원래 계획은 10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완결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공사가 되는 거지요?

예, 끝납니다.

경전철 있잖아요? 경전철은 언제 착공이 될 예정인지 아시나요?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011년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역사가 어디에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3차 거리에 애경데파트인가요? 그 앞쪽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교육의 거리하고 딱 맞물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착공하면 다시 부수나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경전철...

중복투자가 아니라 거리를 조성했잖아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서 공사를 내년에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전철 때문에 착공이 들어가면 그 공사 예쁘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거기가 딱 맞아요. 거기가 역사 생기는 딱 그 자리인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구간을 승인을 해주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사가 끝난 데를 다시 파헤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아마 그쪽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일부 구간은 추후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거기는 공사를 빼놓고 하고요?

그런데 거리라 해서 거리 전체를 다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사를 하는데 거기만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지요.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주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내역이 보도하고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다행히 이 거리에는 전신주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봐서 간판개선하고 보도블록하고 그 다음에...

간판개선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보도는 다시 이것을 뒤집어야 될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위로 보면 학교가 계속 있지요. 거기에 서라벌도 있는데, 좀 더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한 사업을 다시 파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실시설계 착수보고회가 나오니까 아마 그 전에...

그런데 거기를 하는 걸로 검토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서 내년에 그 지역이 아닌 그 위쪽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것 분명히 공사를 하고 나면, 역사가 다시 공사가 되면 다시 파헤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좀 더 큰 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형물을 지금 52개 정도 했지요? 작년에도 한 18개, 계속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크게 우리 노원이 달라지나요?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청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원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이런 조형물이 옛날보다 많이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우리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52개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그 정도면 문화의 마인드로서 충분히 업그레이드됐는데, 내년에 5개 정도를 더 하시겠다고 해서 2억 정도가 올라왔지요?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52점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딱히 또 공공장소에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각적인 미관을 해치면 이 또한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한 것은 5,000만 원으로 보면 4점이 될 터이고 좋은 작품은 1점 가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저희 노원 이번에 예산 다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다 삭감이 되었고, 돈만 많으면 가로수도 다 소나무로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은, 돈이 많으면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이렇게 2억이란 돈이, 우리가 조형물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또 설치해야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서 다른 해야 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5개를 더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계동 교육의 거리 거기에 저희들이 몇 점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 어디에 조형물을 세워요?

그래도 거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해서...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그래서 국공유지라든지 이러한 곳에...

예를 들면 과장님이 어디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 정도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암초등학교 건너편 예술회관 거기 지금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 점 내지 두 점하고...

하나를 더 해요? 있는데 또 하자고요?

교육의 거리에 거기가 아주 중심되는 곳입니다.

은행사거리가 중심되지 그 쪽은 더 들어가지요.

제가 말씀드린 중심은 비록 불암산 쪽으로 가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를요?

5개까지 생각을 안 하고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처럼 한 두 점 정도, 하나에 1억 정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한 번...

저는 아직 조형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조형물 하나 하면서 1억씩, 참 마인드가 어떻게 그렇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갤러리, 여기는 증감되어 있다고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 심의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했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했지요?

추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협조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했어요? 그것은 얼마로 하셨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3번 설치해서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하셨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다 삭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2,400만 원을 올려서 왜 올렸는지?

거기 어렵게 건물주를 설득해서 와이어를 9군데 연결해 놓았는데 그 쪽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더욱 문화의 거리답게 문화적인 요소를 넣는 것도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2,0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올렸어요. 작년에 올린 것 보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년에 4회...

이것이 가격이 더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계절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사출력을 해서 프린팅해서 걸어놓고 있는데 좋게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은 가볍게 해서 바람에 펄럭거리고 또 찢어지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재질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면서 일단 교육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도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경전철 할 때 역사생기는 것에 대한, 중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형물도 과에서 올렸을 때는 이것을 과연 몇 개를 하겠다는 추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2억 해서 5점정도 올리겠다고 저희한테 보냈어요. 보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2점 정도밖에 안 하겠다, 이렇게 어떤 자기 생각과 필요한 장소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아지면 골치아파지는구나 해서 2개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때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당현천할 때도 당현천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조형물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형물을 설치하느라고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조형물이 적재적소에 정말 올바르게 설치되고 있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정말 1년동안 해보니까 이 장소에 이 조형물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5개를 2억 정도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리신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5개 정도 생각해서 올렸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큰 거 하나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위원 얘기가 있으니까 대충 한두 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도, 됐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저는 그 지적을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하등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62만여 명의 삶의 터전인 우리 노원에 어떤 개수 이런 것 보다는 무엇인가 제대로 된 작품, 또한 공공 공간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각 기능부서별로 석계역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했을 때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어디까지나 지원부서입니다. 건물콘텐츠를 짜드리고 내용물을 충족시키는 고유의 기능 업무 중의 하나가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 쓸데 없이 길어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하겠다,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무계획을 올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를 올리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번에는 각 과에서 이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 불러서, 과장님 불러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5개 정도로 해서 2억 정도 올리시겠다고 저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두 개로 고치시니까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올려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들렸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까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만 원정도, 어떤 부서는 적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각종 위원회 중복수당 등 과다한 것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 그리고 간판개선 민간보조금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 민간보조금 3억9,200만 원, 이 장소가 중계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육의 거리가 디자인서울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지원금액이 7억 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억4,000만 원을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1차분인가요?

거기 간판 갯수 곱하기 200만 원씩으로 했는데 그 단계를 1차, 2차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내년도에 전부 완결이 되는 사업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5억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5억4,800만 원이 부족한데 지금 디자인서울거리에 아주 큰 단위사업이 간판개선인데 이 거리에 한 1,600개 정도 현재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총액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억4,800만 원 부족액은 내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보면 간판개선 보조사업으로 3억9,000만 원, 약 4억 가까운 돈이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후에 추경에 또 잡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중점사업인데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우리 자체가 내년도에 약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9억4,000만 원씩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간판개선사업은 스스로 자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릉동의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건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이렇게 200만 원씩 안 해주어도 스스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막대한 10억 가까운 돈인데, 여기 뿐 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 보조, 민간보조가 얼마지요? 1억이지요? 여기도 있어요. 이것은 1억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말썽이 생겼던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보건위생과에서 가져온 것 하고 2009년 3차 추경에 2억9,400만 원 편성한 것 하고 같이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도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20억 가까이 쏟아 붇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다 끝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남의 집 간판 억지로 바꾸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을 했으니, 주변 환경개선은 일정부분 이렇게 해주겠으니 간판을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라고 유도를 하고 신규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판허가 할 때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 또 다음에 왜 노원 문화의 거리하고 교육의 거리만 하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 상계동 다른 거리들 전부 간판 다 해주고 나면 노원구 예산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2010년도에 맞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긴축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산이나 소모성, 전시성 이런 예산들은 2010년도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선거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필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여기 문화의 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가져온 거예요. 이게 사업성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교부금입니까?

예, 지금 25개 자치구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 대한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하면 그 부과액을 서울시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과태료 금액, 입금이 많이 된 곳에 다시 배정을 해서 그 용처는 식품위생법상에 한정되어 있는 음식점의 시설 개보수, 예를 들어서 주방, 화장실, 어떤 객실 이런 곳과 외부의 간판까지도 시설개보수비로 포괄적으로 허용을 해서 제가 알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서울시 위생과에 승인을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줘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한 부서에서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특별히 잘했다고 교부금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쭉쭉 찢어서 필요한 사업 내지는 한군데 모아서는 표시가 나는 사업을 이쪽 저쪽으로 쪼개서 총무과, 도시디자인과, 교육진흥과 등등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고생한 공무원들은 뭡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서, 1년 동안 성과를 내서 그걸로 인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떳떳하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과 교통지도과, 보건위생과 여기저기서 다 끌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쓸게 왜 없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기획예산과 올리면 다 잘리는 게 수두룩한데, 이런 교부금 하나 내려오면 이번에 우리 과에서 이걸 해야지 그러는데 다른 과에서 디자인 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서 툭툭 다 가져가버리면 도대체 그 과는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판정비사업은 아무리 시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2010년도에 맞지 않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음년도에나 볼 사업이지 2010년도에는 시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점포주들이 아름답게 간판을 꾸민다는 것은 결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디자인 3차 거리로 지정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조례로 간판개선사업지구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고, 또 서울시에서는 7억 원까지가 최대 지원금액인데 저희는 남북방향의 중계2동 주민센터에서 애경데파트까지 그 거리하고 동서방향인 청암고등학교에서부터 불암초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판이 본의 아니게 1,60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구에 7억 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를 받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점포주들을 설득해서 자율적인 정비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은 우리가 시예산도 반납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뒤로 미룹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올 한해만도 10억 이상을 여기다 쏟아 부을 여력이 없어요. 2010년도 예산 편성으로 보면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 등등 워낙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도 많은 부분이 깎였어요. 그것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군다나 더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꼭 필요한 예산들,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하드웨어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런 데 우리가 써야지 이 간판개선 글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간판개선을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해라 라고 돈을 들여서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구 보니까 다른 지역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스스로 자정적으로 간판정비 했는데 너무 멋있고 잘 되어 있고 독특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은 특색이 틀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노원구는 일률적으로 돈 들여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 하라고 해서 너무 볼품없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비를 했을 때 사후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9쪽에 도시디자인 운영 월계508교 재설치공사, 디자인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토목과에서 주로 경관하고 디자인시안을 자기네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내용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외관 이러한 것을 자기네들이 설계한 것이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자문을 받은 겁니다.

아니, 디자인은 시설물 설계하는데 건축 토목설계사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물론 기능부서에서 설계를 한 작품을 가지고 재설치공사하기 전에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조화가 되는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은 겁니다.

거기 다리에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조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어떤 종류가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카이갤러리 작품전시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와이어를 공중에 설치해서, 실사를 해서 작품을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찢어지고 그런다고 하셨지요?

예.

실사한 원단 자체가 어떤 원단입니까?

작년에는 두꺼운 종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늘어지고 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조금 닿기도 해서 이번에는 가벼운 후렉스, 비닐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람에 펄럭이고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좋은 재료로...

좋은 재료는 어떤 것을 말하지요?

경량, 가벼운 종이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종이 사용해서 비 맞으면 늘어지고 찢어지고 그러신다면서요? 후렉스 천도 지금 견디지 못하는데, 지금 광고물에서 실사하는 천에서는 후렉스천만큼 강한 그런 재질이 없는데 그것도 못 견디는 스카이갤러리 전시작품을 거기다 걸어서, 어떤 것을 거기에 설치해서 과연 비바람에 견디고...

그래서 한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했을 때는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잠시 떼어놓은 경우도 있고, 후렉스천이 질긴 건 맞습니다마는 주류 탑재차량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닿고 그래서 부주의로 찢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불암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통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격이라든지 재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견고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러한 재질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

5m인가 그렇습니다.

5m인데 어떻게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찢어지고 그럽니까?

술박스 같은 것을 많이 적재한 차가...

5m인가 그런데, 지금 도로상 4.5m 이상은 육교가 있어서 어느 차도 통행을 못하는데 거기 5m씩 위에다 올려놓으면 도시디자인거리에 술이 얼마만큼 적재를 하고 간다고 그 차가 지장을 줍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미술작품을 전시하면 전시하는 와이어나 후렉스천이나 어떤 실사를 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작품에 대한 작가의 작품료, 전시비 그런 것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60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600만 원 안에는 저희들이 여태껏 거의 무료로 작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림 사용승인을 맡은 다음에 한 게 많습니다. 유명작가 이런 분들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9군데에 양면으로 그림을 걸기 때문에 18점을 개시를 하는데 그 거리는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거리를 걸으면서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을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찢어지는 문제는 좀 더 재질을 저희들이 다른 걸...

잘 안 찢어지고 강성이 있으면 건물에 충격을 줄 위험도 있고 그게 잘못하면 건물주하고도 많은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심사숙고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만 너무 고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 있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도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교육진흥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중랑천변에 크게 차고지에다가 광고물...

예, 교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인가, 당현천 옆에...

홍보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광고물이에요?

예, 광고물입니다.

그것 허가해 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단은 해당 과니까 인허가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란에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아니, 협조란에 내부사항이라고 해서 내부 인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광고물 설치기준에 합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천부지에 그렇게 큰 대형광고물이 광고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설치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인가요, 거기가 녹지대인가 보던데 언뜻 보기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볼 때는 녹지대에 설치를 했는데 과연 녹지대에 옥외광고물 설치법이 맞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싸인을 해주셨다니까 그걸 다 검토하셔서 하신건가, 아니면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위법이든지 아니든지 알아서 해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하나 적법한지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러한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했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그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계법규를 따져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광고물설치법에 안 맞는다고 하면 철거하실 겁니까?

일단 따져봐서 개선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옥외광고물설치법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하셔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에서 불법광고물로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459쪽하고 철거용역비하고 이게 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광고물정비하고 철거용역,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예, 459쪽의 불법광고물 정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비용이고 461쪽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 많이 주면서 불법광고물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금액에 비해서 정비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정하고 유동광고물을 합해서 9,000여만 원 계상을 했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크게 성과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 김종기위원이 간판 개선사업에 10억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여기 저기 예산 책정해서 분리된 것 취합해서 보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그런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 그것에 관해서 임의대로 한 것,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임직원 소개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이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1번 동막골 저류지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수해예방 및 치수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원구 상계3·4동 산 155-1 주변에 동막골 저류지를 설치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로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후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지 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번 석계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구 월계동 석계역 주변 3만5,370㎡에 해당되는 면적을 용도지역 상향 및 획지·건축물 계획 등을 통해 주거,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2월 용역계약하여 착수보고와 주민설문조사를 하였으며 9월15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시·구 합동보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열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사항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태릉입구역 인근 공릉동 670번지 일원으로 6쪽 하단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하반기 북부지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의 공동화문제에 대비하고자 북부지원 이전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용역발주와 착수보고회, 시·구합동보고회 및 열람공고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2011년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예산에 공릉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사항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주변으로 면적은 기존 4만3,466㎡에서 추가로 5만4,634㎡를 합하여 9만8,110㎡입니다. 당초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추진 중이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의 거리에 상계2동 청사를 지정요청하여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중단하고 공공청사지정을 우선 추진하여 2009년 2월13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09년 8월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17일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를 지정하였습니다. 중단된 동 지역 주변 재정비안은 이 지역이 상계지역 중심에 해당하며 지역위계에 비하여 용적률 등이 낮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9월19일 제2차 시·구합동보고회의 재정비계획안은 금년 9월17일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 지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서 2009년 12월 재정비안을 서울시와 협의 후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열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0년 상반기 안에 재정비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5번 사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중계본동 30-3호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9만317㎡이고 사업규모는 6~20층 아파트 42개동 2,7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상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 평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201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월계4구역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월계동 672번지 일대이고 사업규모는 아파트 8개동 316세대, 5~9층의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월계4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2009년 10월29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10년에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과 10월경 사업시행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의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구역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 재정비촉진사업구역은 2008년 9월11일자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고시되었으며 이후 상계1구역에서 6구역까지 각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 7번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총 면적 8만7,978㎡의 사업부지로 조합원분양 810세대와 임대주택 220세대 총 1,030세대가 계획되었고 지하2층, 지상3~29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고 상계1구역은 대부분이 기존 자력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합동재개발로의 전환을 위하여 현재 추진위에서 사업시행방식전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동의율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방식 전환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상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10만842㎡로 조합원분양 1,581세대와 임대주택 438세대를 포함하여 총 2,019세대로 지하3층, 지상29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계1구역과 마찬가지로 상계2구역 역시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합동재개발로의 전환을 위하여 현재 추진위에서 사업시행방식전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동의율을 확보하여 사업시행방식 전환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총 면적 18만9,833㎡의 사업부지로 조합원 분양 2,259세대와 임대주택 596세대를 포함하여 총 2,855세대로 지하3층, 지상28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었고 현재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3구역 역시 1, 2구역과 마찬가지로 방식이 전환되어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상계3·4동 85-33번지 일대 4만30㎡의 사업부지로 조합원 분양 537세대와 임대주택 127세대 총 644세대로 지하2층, 지상5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었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계4구역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의하여 2009년 11월9일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안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상계3·4동 109-43번지 일대 1만953㎡의 사업부지로 조합원 분양 1,037세대와 임대주택 213세대 포함하여 총 1,250세대로 지하4층, 지상30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었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었고 시공사 선정이 지난 주에 완료되었습니다. 상계5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확대 계획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촉진계획변경안이 접수되면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상계3·4동 95-3번지 일대 6만8,327㎡의 사업부지로 조합원 분양 666세대와 임대주택 137세대 총 803세대로 지하3층, 지상40층의 건축규모로 계획되었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계6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확대계획에 의하여 변경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723번지 KT 노원지사 증축동 내에 건립되는 뮤지컬공연장 및 디지털도서관을 기부채납받는 내용입니다. 2008년 9월 뮤지컬공연장 및 디지털도서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방송·통신시설이 폐지되었고 올해 6월 기부채납 협정이 체결되어 8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현재 착공 예정이며 내년 11월 준공 시점에서 뮤지컬공연장 및 디지털도서관을 기부채납받을 예정입니다. 이 시설로 인근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주민들의 문화·상업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8~309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억5,238만 원에 비해서 1억2,873만 원 증가한 4억8,112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3억6,89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이 2억3,912만 원, 재개발 480만 원, 뉴타운사업이 2,5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 1억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도시계획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도시계획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신문공고료 1,900만 원과 측량수수료 및 지도구입에 3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1억1,200만 원, 직접인건비 500만 원, 직접경비 300만 원, 제경비 600만 원과 기술료 200만 원, 기타 1,700만 원을 합하여 1억4,500만 원을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에 직업인건비, 직접경비 등 4,000만 원을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용역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매입비 고액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실행을 위해서 임의경매비용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재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포함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홍보물 인쇄를 위해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뉴타운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세부사항 1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문광고료가 10회를 나가고 오히려 설계비보다 더 나가는데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야 됩니까?

우리 지구단위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은 공시를 하고 광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회 이상 내야 됩니까? 최저사항입니까?

신문공고료가 2개 일간지 8회 잡혀 있는 것을 2개 일간지 10회로 늘렸습니다. 올해 고시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공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늘린다는 말씀이지요?

예, 고시, 공고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11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꼭 10회 이상 해야 되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측량이요. 설계가 아니고 측량을 하시는데 공고를 하고...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이 이환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 사용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꼭 지적도대로 나와 있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재건대부지라든지 청소차고지부지 같은 하천구역이 있을 때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적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한 군데에서만 하십니까? 두 군데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번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볼 것은 석계역 지구단위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데요. 지금 석계역에 보고회를 하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12월로 잡혀 있는데 12월에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합동보고회라고 해서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관리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가서 사전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는 것 하고 성북, 석계역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아직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블록별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는 성북역 주변의 신거점계획보다는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왔는데, 지금 지구단위사업이 아직 정책사업기획단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성북역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저희 지구단위계획에는 블록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사실 같은 도시계획차원이지만 조금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속히 하실 수 있으면 성과가 나도록 해달라고 어제도 정책사업기획단에 얘기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속히 서둘러서 해주시고, 또 지난번처럼 광운대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은 월계 녹천마을이 지금 재개발하잖아요, 재건축이요?

예, 재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보니까 29일 날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조합설립인가를 낸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까?

29일 날 총회한 게 아니고요, 금년 10월29일은...

아니,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고요. 지금 동의서도 80% 이상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29일 날 총회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려면 지금 동의서 들어온 걸로 바로 내도 되는데, 2월 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합설립인가를 낸다고, 조합설립이라고 이렇게 써놔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정을 해놓고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너무나 오래되고 지연된 사업이니까 속히 해주시고 여기가 결정이 되면, 지금 그곳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월계에서 녹천마을로 가는 철길이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합이 완전히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기부채납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철길공사도 빨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다 물려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이 빨리 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여기에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남겨놓고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과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디자인과도 조형물을 설치할 때 구, 시의원들 하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다음에 설왕설래 말도 적어질 것이고 의견이 하나로 집약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 의지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이 이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당사자는 이영섭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당사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옥상옥이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유하면 저희들도 잔소리도 적어지고 의견이 하나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뜻대로 가버리고 저희들은 저희대로입니다. 저희들도 62만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그런 가치를 느끼고 의무를 느낍니다. 또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기 쉽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조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이권에 개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점을 A4용지 하나쯤이라도 정서해서, 아니면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도 알려주면 좋겠지만 저나 아니면 이영섭위원님한테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법적대응, 변경고시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끼리는 우물쭈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마다 전부다 전화해서 잔소리 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틱틱거리고 말이지요.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장님이 예의주시하셔서 같이 동업종에서 이해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특별지시하셔서 어느 변화가 있을 때만 하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며칠 만에, 아니면 변경고시가 올라왔다든지 법적대응이 어떻다고 A4용지 하나로 간단하게 정서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같은 동업종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방어해주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같이 정보공유를 했을 때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62만의 구민안녕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잔소리한다든지 의시댄다든지 목에 힘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계3동, 5동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어야 하는데 그 때 못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3동, 5동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요?

예.

예산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썼던데요?

예, 도시개발과 예산에서 집행 잔액을 2,000만 원을 받아서 발주해서 용역발주된 상태입니다.

돈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고 용역시행은 주택과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상계 제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계획 중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구역에 대한 업무, 1구역에 대해서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적대응이 어느 어느 것이 낫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법적 기일은 어떻게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제가 세세한 걸 전부 다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할 수도 없고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법적대응이라든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포맷을 만든다든지 어느 정도 정서를 하셔서 그대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하나씩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20쪽, 2010년도 특수사업하신다고 그러는데, KT인데 지하는 몇 평정도 되고 ㎡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디지털도서관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기부채납 받을 게 몇 평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면과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상 1층은 소극장, 4층은 디지털도서관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쉽게 얘기해서 완제품을 기부채납한 것인지, 시설을 또 다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시설까지 다해서...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뮤지컬을 할 수 있으면 조명 등등 모든 걸 원시스템으로 해주는 것인지...

예, 그것까지 다해서...

아니면 시설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디지털도서관 한다고 그러는데 디지털도서관이라니까 컴퓨터 몇 개 갖다놓고 이것이 디지털도서관이고, 아니면 10개 필요하니 또 20개 사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부대시설까지 다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뉴타운사업 법적대응할 때 정서해서 주시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4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변경절차를 받는데 누가 어떻게 받는지 몇% 받는지 전혀 모른다 이것입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전화하면 사람들이 틱틱거리고, 물어본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묻지 않게끔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예산서 43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사업 있는데 사무관리비, 행사홍보물 인쇄비가 느닷없이 1,000만 원 없던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여기가 내년에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라 변경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5, 6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한다면 시프트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해달라고 애타게 한 것도 아닙니다. 뉴타운 지정해달라고 목맨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8억 내지 1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기본계획했는데, 변경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왜 주민들한테 그걸 쉽게 얘기해서 전가시킵니까? 전가시켜서는 안 되지요. 4구역이다, 5구역이다, 6구역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용적률 조금 더 올리고 조합시행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리한 고지에서 유리하게 있는 선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든 시비를 타오시든 국비를 타오시든 하셔서 변경절차에 대해서 약 8억 내지 10억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 조합에서 변경절차를 거쳤다 하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봐서 보조해 주셔야 합니다. 인쇄 홍보물로 대충 때워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시프트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갑니다. 다음에 사 가는데, 표준건축비만 주고 아파트사갑니다. 토지보상비는 없습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참아내고 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조합에다가 기본계획안 변경절차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홍보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수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등등 재해대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쉽게 치수방재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촉진지구 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우수기 때 비닐도 사야 되고, 동절기 때 무너진 담이라든지 등등 피해보상도 하고, 피해보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피해가 나면 예방조치, 지도점검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늘어나도 모자란 판에 800만 원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방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무너진다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와서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어버렸어요. 더 허물어지고 이제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허물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대단히 저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수기 때라든지 동절기 등등해서 재해대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충분히 하지 않고, 또 여기서 봐도 배수로 설치, 배수로 정비, 배수로 준설 등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거의 막혀 갑니다. 예산투입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석계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추가검토 구역도 있고 2종지역을 3종으로 하고 3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하시면서 여기도 획지하면서 개발지역으로 묶습니까? 필지마다 묶습니까?

필지마다 건축규제를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이웃필지...

합동개발 이런 것이요?

예, 그런 획지개발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구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로 크게 묶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크게 묶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예, 소단위 필지별로...

소단위 필지별로 이렇게 묶습니까?

예.

필지별로 묶으면 개발이 더 안 되던데, 이게...

그렇게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용역 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지별로 획지를 묶어서 개발할 게 몇 군데 노원구에 있는데, 그게 개발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이 넘도록...

잘 안 되고 있지요.

10년이 넘도록 지금 지구단위계획만 수립 해놓고 사유재산권만 침해를 해놓고 있지 실질적으로 개발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관에서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개발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개인한테 묶어놓고 이웃필지하고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주겠다, 그 다음에 도로 앞으로 후퇴선 얼마 내놔라, 이렇게 사유재산만 침해하고 규제를 하니까 더 개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소규모 필지를, 물론 아주 적은 필지 10㎡나 20㎡ 미만 이런 것, 혼자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은 이웃필지하고 묶어서 같이 공동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석계역이나 월계동 쪽에 보시면 이쪽 지역에 보면 90㎡ 필지가 거의 다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도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공릉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보시면, 주신 자료 도면에 보면 북부지방청하고 공릉초등학교 그쪽하고 같이 동일로를 가로질러서 묶었는데 거기에 지금 상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상업지역입니다.

일부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 결정하신 것인지?

북부지방검찰청이 이전을 가니까 그걸 포함해서 지구단위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구단위로 묶으시는데 여기는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묶으시든지, 여기는 용도가 없어서...

북부지방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이전 활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활용할지 그게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녹천마을 재개발사업 인센티브를 서울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잘 말씀하셔서, 국철 1호선 경원선도 후퇴하고 기부채납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지요? 조합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초 심의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원래 자연녹지다 보니까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가, 2종으로 해서 평균 7층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11층 완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반대 입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또 주민들이 원하면 변경을 해서 상향하는 걸로 올려보고...

지역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상향으로 한다고 해서 풍치지구나 시야를 가릴만한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가. 나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설명을 하시면 심의위원들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434쪽에 도시계획업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무단형질변경 행위 순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단형질변경 밑에 보면 사업추진계획 세 번째 보시면 무단형질변경 행위순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무단형질변경, 당초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업인가가 났어요. 그것을 허가없이 건물을 멸실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면 형질변경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항 외에 형질변경은, 행위허가는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저촉이 되느냐, 어떤 행위에 저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불법인데 어떤 불법행위에...

저희가 행위허가 해주면 행위허가 조건이 나가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다 위법한 행위다...

예, 형질변경이라면 절성토가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토 50㎝ 이상만 형질변경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 외 다른 행위는 형질변경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서 보시고 만약 성토가 50㎝가 넘어가면 형질변경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예,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자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형질변경 허가받을 때 돈을 예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전답을 형질변경하면 농지대체비용을 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당초 공원으로 허가가 났는데 공원을 훼손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대체공원용지를 또 마련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 하셨을 것 같고,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수리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북부지청 이전하는데 법무부에서 매각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이것을 광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발주하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을, 물론 도시계획 결정까지 되려면 빠르면 6개월, 저희는 1년을 잡았습니다.

빨라야 6개월 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은 사실상 6개월 정도면 가능한데 전체 그 지역을 북부지원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구역계획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하신 것이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지청 쪽으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릉초등학교 앞에 성심병원, 상업지역 성심병원, 공릉초등학교 옆에 재건축 예정구역까지 포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도면상에 빨간색으로 공릉초등학교 밑에 있는 부지는 기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요,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지금 SG에서 주상복합건물 짓겠다는 그 대상지를 포함해서 우측만 다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북부지청만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오른쪽 공릉 경춘선까지 연장을 해서...

어디까지요?

경춘선 연결부분까지요.

경춘선 연결부분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북부지청 좌우 자투리 이 부분은...

거기가 필지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사실 거기는 종상향이라든지 개별필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차라리 구길 건너편으로 해서 경춘선 철교까지, 그 쪽 지역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지금 정비예정구역이에요. 지금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동일로 건너편, 여기가 공릉동에서 유일하게 상업지역인데 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릉초등학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뒤에 재건축 예정구역 등등 해서 초등학교를 뒤로 민다거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여기에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 지역이 북부지청 이전으로 해서 슬럼화 되지 않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그러니까 이 쪽만 하지 말고 건너편 쪽에도 종합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