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되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11개 체험실에서 상황에 따른 생활영어를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노원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0년 하반기 관내 학생 및 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활용 능력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잉글리쉬골든벨, 스피치콘테스트,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노원어린이영어교실 년 2기 480명, 방학 중 영어캠프 연 2회 960명.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 연 2회 32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 노원 평생아카데미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서울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제14조에 의거 평생교육 전용학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인원 2,600명을 목표로 컴퓨터기초, 한글 2007, 엑셀 등 IT강사 10여명이 구청과 공릉2동 정보화교육장 및 노원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18세 이상 우리 구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생활미용 등 14개 과목을 2010년 2월부터 연간 58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문화ㆍ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저명인사 및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건국대 도시주택 최고과정 운영 사항입니다. 본 강좌는 도시주택 개발정책, 부동산에 대한 이해 등을 돕기 위하여 건국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강좌로써 노원구 거주 및 노원구에 사업체를 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에 14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화노원-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써 2010년 상반기에 12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영어ㆍ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잉글리쉬 카페, 영어ㆍ과학세미나실, 지구전시실,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사업 등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164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 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부모사랑방, 학부모스쿨, 학부모월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입시설명회, 중ㆍ고생을 위한 멘토링 운영, 유학에 관한 상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시교육청과 1:1 대응 투자 사업이며, 북부교육청과 심의를 거쳐 결정된 대상기관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1개 기관 16개 사업을 지원했던 2009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고교 3학년 교실 내 강의용 음향장비 확대 설치입니다. 교사들의 건강과 모범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강의용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9개교 12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각종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4개교를 지원 한 바 학생, 학부모 및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원 영어화상학습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으로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추진 분석 결과 저녁 선호시간대 대기 학생 수요급증과 주부 및 직장인들의 성인반 강좌시간 확대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상학습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대기 학생 수요 충족 및 성인반 강좌시간 확대개설 및 교육목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90억5,140만5,000원으로 금년 예산 86억946만 원 대비 5,1% 증액된 90억5,1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교육진흥, 업무추진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업설명서 117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방문 및 초청경비, 재단출연금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화 후 야간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설명회 자료집제작, 사무실 운영비, 홍보물제작, 강사료 등으로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4쪽, 설명서 121쪽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확대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위탁경비 13억1,194만4,000원을 포함하여 시스템 추가구축비, 홍보비 등으로 총 21억2,1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영어교실ㆍ영어캠프ㆍ과학체험교실 운영비 등으로 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4쪽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에 관한 내역입니다. 초등학생 사이버교육 수수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5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월계캠프 위탁운영비로 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은 205쪽, 사업설명서 126쪽 입니다. 노원영어페스티벌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비, 체험운영비, 영어말하기 대회 등의 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영어와 함께하는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비, 원어민 안내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0억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설명서 129쪽입니다. 초등학교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산지 직거래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금으로 1억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명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유지보수비, 전기료, 학교안전협의회 위원수당 등으로 8,8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대한 잔디운동장 지원 사업비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서울영어ㆍ과학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위탁운영비로 9억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거점학교 예산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등ㆍ하교 및 귀가 알림서비스에 관한 내역입니다. 안심서비스 가입비 사용료 등으로 5,8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당, 홍보물제작, 성인문해교실 운영 등으로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설명서 137쪽에서 138쪽 사이입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내역입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교육장 운영, 장비유지, 경진대회, 강사료 등으로 1억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7쪽 설명서 139쪽입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내역으로 홍보물제작, 강사료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7쪽, 208쪽,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위탁경비, 홍보물제작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사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도시주택 최고과정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위탁경비, 홍보물제작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시민독서운동 사업 운영에 관한 편성으로 전문기관 위탁금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44쪽 장학기금 출연에 관한 내역입니다.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원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 발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평생 학습장려를 목적으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에 1억 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은 매년 5억 원씩, 2014년은 4억 원의 기금을 적립할 목표로 있으며, 총 20억 원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설명서하고 사업예산안 2개를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제목이 틀린 것이 몇 개씩 나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목이 틀린 것들이...

예, 몇 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세부사업만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이 두 개가 동일해야만 세부설명서를 볼 때 금방 인지가 되지,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활자가 틀리면 순간순간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혼동이 없게 사업예산안하고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활자까지 동일하게 해서 쪽수를 보면 금방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편집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합쳐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어요. 그때 마을문고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예.

책 구매라든지, 책 구매선정 과정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구비를 한 2억을 지원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한 2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문화과 소관 사항이 돼서 정확히...

문화과 소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시 도서관 전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서울시 도서관은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은 지금 시의 경우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아, 교육청에서...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노원구의 교육진흥과는 학습진흥과로 가야 된다고요. 교육진흥과면 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또 이번에 책을 구매한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과에서 책을 또 구매해서 동사무소로 보내던데요.

아, 그것은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이 문화과 업무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화과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과에서 다 예산편성해서 다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도서구매는 사실, 여기가 교육진흥과 맞죠? 문화진흥과 아니죠?

교육진흥과입니다.

교육진흥과면 교육진흥과에서 책을 구매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마을문고에 갔더니 아동물이 50%~60%가 돼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책을 구매하는 어떤 상식이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책들이 많이 들어와요. 하물며 그런 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까마들이 진짜 덤핑으로 갖고 온 책으로 막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동물 같은 경우는 70% 할인이 되는데 지금 5%밖에 할인이 안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마을문고를 교육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교육진흥과에서 책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19개 문고를 문화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19개 문고를 교육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책 구매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책을 막 사고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문화과장 저도 왔었는데,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 되는 것이고, 학교관장 사업도 있고 학교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물이나 일반물 같은 책을 구매할 때 주민자치과도 여기 속해 있고,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어느 책을 좀 선정해 달라,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좋은 책들을 지역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책 선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 온 책이 동마다 똑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또 혈압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분명히 약속 지켜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일을 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교육진흥과가 아니고 문화진흥과로 바꿔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질의하실 때 비속어라든가, 아니면 저속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셔서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셔서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학교 지원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10년도 특수사업,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작년에 고교3학년을 대상으로 음향장비를 구축을 했고, 올해 또 확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리스트는 다 나왔죠?

예, 리스트 있습니다.

자료는 좀 있다 주시고요. 이것을 지원을 하실 때 조달이라든지, 이렇게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특정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매가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양이나 이런 것을 올리실 때도 일반적인 사양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또 혹시나 소문으로 그 물건이 항목이 하나다 뭐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번 강조해 주셔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206페이지 CCTV하고 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 2007년, 2008년, 이 얘기는 유지보수 기간이 도래해서 각각 6,996만 원과 1,488만 원이 이번에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유지보수도 혹시 관변단체에 수의계약 주실 계획은 없으시죠?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계약에 관한 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법률 내지는 조달법에 엄격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개선안 보고 했잖아요. 저희가 규정도 지키고, 또 조례안도 준수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여기도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맨 하단에 있는 안심서비스는 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관심도 갖고, 잘 아는 내용이어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서비스 아닙니까. 학교에 무선안테나 장비를 정문하고 후문에 설치를 해서 KT가 됐든, SK브로드밴드가 됐든,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손목에 팔찌라든지, 가방에 무선인식표를 달게 되면 학교 등ㆍ하교 시에 학교에 등교 했습니다. 하교 했습니다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서비스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식하는 것이 분실됐을 경우에 다시 회사에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좀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학교 담장 허물기를 하게 되는 사례들도 지금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고 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새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잘 아시죠?

예.

이것은 단지 학교에 등ㆍ하교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그 서비스보다는 개인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 있는지, 어디 공원에 갔는지, 다 시간대별로 체크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학교 등ㆍ하교 하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치추적하는 서비스와 함께 연계를 하셔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도,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도 한데 그렇게 연계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132쪽,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인조(천연 잔디운동장) 이렇게 되어있네요.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인데, 천연이라고 한 것은 그냥 표기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인조하고 천연은 천지 차이인데...

천연잔디처럼 보이는 인조 잔디, 그러니까 푸른 잔디 뭐 그렇게...

그런데 학교에서 이 사업을 다 많이 원해요?

예, 학교에서 많이 원합니다.

그럼,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기준은 채널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문화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구에, 원래는 이것이 아마 인구 10만 명 하나해서 우리가 60만 명이니까 7개 완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추가로 자꾸 문화부나 교과부에 얘기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강제성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얘들이 진짜 흙 밟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해야지...

아니, 이것은 원하는 학교입니다.

원하는 기준이 교장이 원하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원하면 원하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접근하세요? 학부모 총회 열어서 동의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일개 교장이... 그러면 이 공사비 다 시비 아닙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7:3입니다.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이죠? 맞죠?

예.

점점 흙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커 가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총회를 열어서 학부모들이 어떤 선거를 하든지, 아이들이 선거를 하든지 해서 민주방식으로 좀 해서 해야지, 교장 1인이 원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학교는 또 뭐 체육부장인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말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사실 떠나면 그만이지만, 학교 아이들은 평생을 기억에 담고 살아가야 될 모교인데 잔디구장 만드는 것도 조기축구 애들이나 좋아할까, 학교는 별로 이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사업을 관장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인조잔디구장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러던데요.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이 우리 노원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다 함께 한다고요?

25개 자치구 다 해당됩니다.

종이로 되어있는 것을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하고 있는 것을 시 단위에서 통틀어서...

선거 끝나고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한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회의도 몇 번 갔다 오고 해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나기덕입니다.

제 기억이 맞나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 데...

이것은 전산화 된 것이, 기존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까지 계속 전자문서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 관리를 해 오던 것이 기계가 노화 돼서, 넘었습니다. 다 넘어서 보관을 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국가기록원에서 이번에 원-나라시스템으로 전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축을 해서 우리 데이터센터에다 해 놓고 서울시하고 25개구가 저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연구기록물 같은 것은 같은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로 넘길 수가 있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것은 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하게 됩니다.

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안산인가 어디 지자체에서 24시 민원실을 개방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 받아서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만 하는 겁니까? 여권민원실.

여권민원실 2시간 연장근무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권발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인 안 와도 위임장이 있고 하면 여권발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내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수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안산 지자체를 보고...

안산 지자체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 민원인들 편의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역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예.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2시간 더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까?

타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비단 여권업무뿐만이 아니라 각각 업무사정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지침에 의해서...

2시간이면 초과근무시간도 해당이 안되요.

아니, 2시간 하는데 2시간 하고 또 잡무처리라든가,

아, 1시간만 공제하는 거예요?

예. 1시간하고 또 잡무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8시까지는 근무를 해도 초과로 안돼요. 그럼 1시간을 더?

예, 1시간 공제하고, 또 하다보면 또 1시간 더 잡무처리 하다보면...

그럼, 그 분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식사하고 그 부분을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과 포괄경비 등등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말하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민원여권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우리 청장님께서 갤러리 청사하셔서 여름이고 보면 그냥 우리 노원구민 전부 오셔서 관람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휴일에 보면 문 다 열어놓고,

휴일뿐이 아니고 평일도 시끄럽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려면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동시켜야만 에너지가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여권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근무복 잘 입으세요. 그럼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쪽,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과제 발굴로 사회공론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과다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창의과제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고, 법령개정 등 사회공론화를 추진하여 국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 1회 창의우수사례를 PPT, 동영상 제작 등으로 발표 후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ㆍ개발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구민창안·공무원제안 제도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구행정 및 정책에 반영을 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5번입니다.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위주의 창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 마인드가 우수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창의력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6번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직무를 발명하여 보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입니다.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발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약 방법 등을 발굴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사업 1번입니다. 구민 1-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개인별 누적점수를 연중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특수사업 2번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행정 사례 발굴 벤치마킹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구 창의학습동아리와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자연공원 및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구 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4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2억2,160만 원 대비 8.14% 감액된 2억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214쪽 설명서 159쪽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성과물 발간에 2,500만 원, 법령개정 등 사회공론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 1,000만 원 등 창의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창의혁신 역량 증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지원, 창의혁신 우수사례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금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14쪽~215쪽, 설명서 161쪽~16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2,195만 원, 공무원 입상자 포상금 1,980만 원, 창의마일리지 포상금 1,000만 원 등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설명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서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돼서 하는 업무 같은 것은 그냥 보시면 아실 테니까 증감되거나, 신규사업이라든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설명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215쪽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이 있죠. 연 2회에 1명?

아, 금상일 경우에 1명이고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시상금은 2,900만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2008년에 금상 받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2008년도 것을 2009년에 심사해서 줬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금상은 이번에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과제 중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동상 이하 몇 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동상 이하요.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창의혁신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 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쪽, 1번 노원 IT 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고PC 보급 확대를 위한 IT나눔뱅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강화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품 라이센스 확보율은 66%로 내년에는 MS Office GA 등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70%까지 확보하여 2012년까지 80%이상의 라이센스 확보를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정품 이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기본 통계자료로 우리구에서도 조사 설정 검증 및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국가통계 조사에 힘쓰겠습니다. 4번 노원구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축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당현천 및 불암산, 수락산 노인 홈페이지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 구축하여 주민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5번입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 된 주민등록 및 전자결재 등의 주요업무 서버를 교체하여 서비스 속도개선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과 2001년에 도입된 전자결재 및 GIS서비스를 교체하고, 2002년과 2000년에 도입된 시군구 서버를 교체하여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6번입니다. 도시ㆍ건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 및 필지별 건축 가능여부 등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일반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7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자결재 공개문서에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사전탐지 및 사용자 로그관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8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침입탐지시스템에 IDS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스템 대체 및 노원구 통합보안시스템과 연계하여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9번,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다양한 행정콘텐츠 도입을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학교방범용 42대 및 교통 단속용 10대, 치수방재용 8대 등 총 60개소에 대한 CCTV를 추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백본장비를 신형 자가망 백본에 수용 및 당현천 빗물펌프장에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형 자가망 백본장비 수용에 따른 통신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1번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을 대체ㆍ보급하는 사업으로 PC 및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80대 분의 물량을 편성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재난 및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원격지 소산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원자료에 대한 현행화 주기단축 및 신속한 복원처리의 구축을 통해, 주요 전산자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최적의 백업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221쪽, 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31억5,044만6,000원 대비 11,2% 증액된 35억4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67쪽~16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산소모품 및 사이버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등 1,650만 원, SMS 발신요금 및 서버ㆍ부대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 통합운영 등 공공운영비 3억5,850만 원, 공동시스템 기관 및 유지관리비 7,812만 원 등 총 4억6,2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8쪽, 설명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백업체계 개선을 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2억6,000만 원, 노후된 전자결재 및 지리정보 서버 교체비용으로 3억5,000만 원 등으로 총 6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2011년까지 5년간 지급하는 리스비용으로 1억8,6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용전검사 장비 및 검교정비와 정보통신 및 소모품비 2,700만 원, 전용회선 및 음성통화료 정보통신망 운영비 6억1,676만 원, PC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등로 7,680만 원 등 총 7억3,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8쪽에서 219쪽,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후PC 및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80대 대체보급을 위해 4억5,570만 원, MS Office GA 등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를 위해 1억7,377만6,000원 등 총 6억2,9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행정정보화 강화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ㆍ건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 교육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19쪽에서 220쪽, 설명서 175쪽입니다. 시군구 서버 교체 편성내역입니다. 서버 교체 리스료로 1,8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0쪽 설명서 176쪽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내역입니다. 당현천, 불암산 노인 홈페이지 등 구홈페이지에 대한 신규 콘텐츠 구축비로 1억 원, e-book 홈페이지 고도화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IT 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 원, Office 2003 등 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PC정비 및 IT봉사 등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8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내역입니다. 자가망의 CCTV 추가수용에 따른 시설비 2억6,000만 원, 노후 백본장비 교체 및 당현천 업무용 네트워크 장비설치비로 2억800만 원 등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0쪽에서 222쪽, 설명서 179쪽의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3,500만 원, 개인정보유출을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통합솔루션 구축비 5,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2쪽 설명서 180쪽입니다. 통계조사 관리는 통계연보 발간비 600만 원 등 해서 총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와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19페이지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드 구매,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고 해서, 노원구청도 지금 상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거죠?

예.

중간에 아도비 프리미엄 동영상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동영상 편집하는데...

전산정보과장 이진만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NBS방송국의 동영상 프로그램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NBS에서 5대나 프리미어가 설치 되어있습니까? 그 방안에 PC가 몇 대 있어요? 가 보셨어요?

가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5개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 5명이 다 편집하는 사람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5개 올린 것 아니예요? 전부 다 5명이 다 동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편집자가 2명인데? 잘 모르시죠?

촬영자도 있고, 아나운서도 같이...

NBS에서 수요 필요하다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NBS 외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부 다 NBS에서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NBS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올라온 거죠?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5대나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공간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요구 드렸죠?

예.

여기 전산정보과장님이 한 50평 좀 안 되는 규모로 통합관제센터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죠?

우리는 60평 정도를...

그렇죠. 총무과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통합관제센터 규모를 보니까 한 50평 안되게 올렸더라고요. 2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을 하세요.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백본 광모듈을 설치해서 되어있어요. 당현천에 왜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왜 구매 설치를 해야죠?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현천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시설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 가고요.

왜요?

거기에 직원들이 PC라든가, 행정망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에 보면 백본 광모듈이라고 1억9,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광모듈은 뭐예요? 라인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구행정망 백본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자가망 통신망 백본에 연결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모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담당 주임 어디 계세요?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 질의도 계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전산교육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근본 근거는 평생교육진흥법 5조에 구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를 신설할 때 업무비중을 봐서 우리 기관장이 집행부서의 장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 인력수요를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또 성질상으로 봐도 평생교육에 해당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교육진흥과에서 하시죠. 평생교육인데.

노래교실은 지난 번에 또 따져보니까 그것은 범위가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은데 노래교실도 평생교육법에 들어가는 종목중의 하나예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이면 한 1년, 2년?

지금 보고 드렸다시피...

서울시 정보화기획사업단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전산정보과를 정보화 역량 평가 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의 하나예요.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한다고 위에서 나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누가하든지, 인센티브 사업 평가할 때는,

아니, 누가 하든지라뇨? 그 기능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산정보의 기능의 활성화보다는 구민의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도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보면 그것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다 전산에 관련된 교육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컴퓨터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교육진흥과보다는 제가 보기에 전산정보과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리고 교육대상자가 어르신들, 또 장애분들도 하기 때문에,

주민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주민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전의 교육진흥과에서 처음에 주민정보화 교육을 할 때는 팀을 구성하는 인원 정족수도 안 되고 업무도 부족해서 가져갔던 것이고,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이쯤되면 기획예산과 예산도 늘었고, 또 전문교육 관련된 업무도 늘고, 비젼센터도 생기고 했으면 본 취지에 맞게 전산정보과가 생겼으면 그 이후에 업무를 넘겨줘야죠.

그렇습니다. 어느 업무부서에서 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같이 겸해서 이번 업무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장님이 취임해서 수익성 예산이 지금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요?

아까 주요현항의 예산집행 현황 보고 드렸다시피 6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을 4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집행액을 기준했을 때 아마 작년도에 우리가 1,200만 원 흑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8억4,000만 원 정도 흑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관리공단 수익성사업을 많이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사업성과가 있어도 사실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곧 우리 구민의 원성 섞인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수익성에 집착하지 마시고 원만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성 대비 지금 공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공단사업은 날로 방만해 지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관리공단 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서 다 조정을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만 해도 운영이 된다고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조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조정을 했는데 저희로 봐서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정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사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추경기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받거나 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지금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감사와 같이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배수지 있죠, 거기에 스탠다드 있죠. 스탠다드에서 배수지 경기장 안쪽으로 보면 철조망이 좍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중석에서 경기장을 바라볼 때는 무슨 교도소 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꼴이 되거든요. 원숭이가 갇혀서 운동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ㆍ폐식으로 미닫이 식으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의 문제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서울시의 A/S기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의 자체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설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원래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은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되어있는 시설의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변형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물론 이사장님이 관리공단에 취임을 하셔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것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익에만 집착하다보면 주민의 원성의 목소리도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적절하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예산과 업무보고와 연관된 것 중에 인력현황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이사장님은 임원이실 것이고 정원1명, 또 3급이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3급까지가 연봉제입니까?

예, 3급까지가 연봉제입니다.

지금 팀장하는 분이 3분인데 한 분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4급은? 4급은 없네요.

4급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방법이 공개모집하는 것도 있고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것도 있는데 공단규정 내규에 보면 팀장요원은 3급에서 5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직급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봉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급분이...

팀장이 되더라도 3급이상만 연봉제입니다.

이 정원은 앞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 규모의 정원입니까?

현재 규모의 정원입니다.

그러면 5분이나 적네요.

예,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영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정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초창기라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파트나 일용직을 좀 쓰고 정규직을 좀 줄여도 운영이 되겠더라, 이래서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그 분들은 보수가 굉장히 열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4개 공단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보통 어떤 일이신지?

여기에 일반직으로 되어있거나, 업무직으로 되어있는 직원들은 거기 나와 있는 29명은 일반 행정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체육시설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겸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연구 계약직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우리 공무원쪽에서 보면?

공무원쪽으로 보면 일반직하고 기술직으로 보면 됩니다. 업무직을 기술직으로 보면 됩니다. 기능직.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들 열악하다는데 비교표는 잘 갖고 오는데 왜 다른데 급여 비교표를 안 갖고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갖다 드리세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