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서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언제나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업무를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팀장 박한규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찬영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장혜숙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충서팀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일반 업무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과장님 께서는 실과소장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영자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쪽으로 관심도 많고요 그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게요. 7쪽에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지요 지금 우리 간병원 가사 방문도우미들이 간병 교육을 받고 있으신분이 몇분이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았는가 또 그것은 복권기금으로 한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가 그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49명을 기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로 참여하는 분들도 저소득층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득 120% 미만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자 중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가사교육을 받고 마을단위나 자기 도우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가서 한가정뿐만 아니라 다섯여섯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1억26백만원을 상반기 지원했고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제가 노인 복지서비스향상에서 지금까지 전반기에 추진했던 것인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에서 현재 650말의 안부를 살피면서 제가 우유를 배달했다고 그말을 들었는데 현재 나주전체 어르신들이 650명을 65세로 정해져서 한것입니까? 그리고 또 현재 이사업 안부살피는요 몇 년 전에 한분이 세상을 뜨셨는데 옆집에서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추가로 많이 있는데 650명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생활이 어려우신분만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본 사업도 차상위계층 이하의 대상자로서 홀로사는 이렇게 노인들입니다. 그 대상자가 전체 읍면대상자가 650명 이렇게 되어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인데 지금 조금더 나아져서 우유쪽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일살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2이내지 3일만에 한번씩 가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안부를 살피고 이렇게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그쪽에 거동불편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있지요 지금현재 식사배달은 2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이고 지금 141명 한테 44백만원을 지원을 하셨구만요 이 식사배달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지금 141명의 대상자는 누구시고 또 현재 어떤 방법으로 누가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거동 불편 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주대학에서 운영하는 제가 복지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거기

아니 여기는 지금 식사배달이라고했는데 제가 알기로 있기는 저도 나주대학교에서 거기 20분정도가 반찬을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배달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제가 도운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식사배하고 반찬배달하고 틀리네요

저희들도 아동에 대한 급식사업도 실제 반찬이 없어 밥을 못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밥까지 했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도 반찬배달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저소득 노인들에대해서도 반찬위주로 반찬이 있으면 식사를 하실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급자들이나 이런분들은 전체 주식비가 지원이 되어서 쌀은 그렇게 없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 기재된 것은 지금 거동이 불편은 저소층 노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다 왜 아동을 넣습니까?

아닙니다 아동급식도 노인급식도 있는데요 아동급식도 그런식으로 아동급식이라고 하지만 식사 밥은 안하고 밑반찬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배달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한곳나주대학이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전남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등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부녀회요

새마을부녀회가 전남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

그것을 이름을 며느리 봉사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며느리 봉사대

그러면 기재를 정확하게 해주시죠 그래야만 우리의원님들이 아 여성 며느리 봉사대 부녀회장님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것 아는데 여기에는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식사 배달이라니까 밥을 배달한줄알지 밑반찬 그런 것을 자세히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제일 밑에 줄에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이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한개소에 800명이라고 해졌는데

원스톱 지원센터는 나주대학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또 노인당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안부살피기는 물론 다른 애로사항 청취 이런것들을 종합 청취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지원했으면 쓰겠냐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행정과 이게 복지센터가 같이 운영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물어볼게요 10쪽에 지금 시설현황에서 노인제가 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주간에도 또 한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주간 보건시설이 거기가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장소에서

재가복지 시설쪽에 주간보호시설은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나주대학을 이야기합니다

나주대학이요 그러면 그밑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여섯군데가 있는데 양로시설이 3개고 요양시설이 세 개인데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양로시설 3개소는 수덕의 집 그다음에 사랑의 집 그다음에 요한나의 집 이렇게 다시 산포노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 3개소는 수덕의 집으로 다도 다음 수양간병은 다시 다음 행복의 집 세지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이라고 했는데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다른점은 어떤 점입니까?

요양은 상당히 중증이상 노인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간병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양로시설은 이용시설이나 65세이상 노인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밑에 제가 사회복지 그쪽으로 관심이 많다보니까 또 궁금한점도 많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지원이 1개소가 55백만원 지원을 해주었다는데 그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나주대학입니다. 가정봉사파견센터 재가복지 시설거기가

그러면 그밑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섯군데를 그런데 수덕의 집하고 요한나의 집하고 수양간병원 지원은 있으십니까?

어느정도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시설에 수급자들이 거의 많이 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수급자들의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개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독만 하신것이에요

지도감독은 거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상태대로 저희들이 신고를 처리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하는 그런 사항들의 잘되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종관위원님!

최경희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득향상과 의학의 발달에 따른 젊은 층의 이동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적인 사항이나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사무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도우미를 통한 말벗 되어주기라든지 산책이나 나들이 시켜주기등 보다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중에서는 노인 천국이라는 구호까지 사용해가며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구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9600명으로 약 20%정도 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노인 활력있는 생활을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젊은 이들이 없기 때문에 노노케어사업이라고 금년부터는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더욱 개발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저희들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욱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이렇게 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거세대 그런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약 서너대 3내지 4세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추진해 가면서 정말 성과가 있을때는 더욱더 그쪽으로 추진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정말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지금현재 읍면동단위에서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슨확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활 특례자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특이하게 부양자가 있으면서도 도저히 지원을 안해주어가지고 만약에 탈락을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소는 있어요 그 분들을 가지고 원칙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면에 총무팀장을 했었고 그런데 맨 의원한테 전화만 와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현재 면을 퇴임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복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 줄것입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도할수도 없지만 전임자의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에 가깝게 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개성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을 탈락을 시켰다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 다시 얼른 도와주는 구원할 수 있는 손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에서 보사부에서 확인이 나온다든지 도에서 확인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도와주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벌칙도 별로 없이 하는데 직원에 성격탓인지 참 그런 어려움을 격고있는 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봐줄 수 있는 단서조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것은 의원의 십장에서도 참 갑갑한 일이고 아쉬운 일이고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에 지금 수급자관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1대 2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 잘살면 당연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태로 봐서 많은 자녀들이 객지생활하면서 잘 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에 대한 이렇게 부양을 제대로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대로 하면 국가가 그 사람을 부양을 해주고 자녀에게 그 변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현재 수급자들 중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수급자 안할라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소득이 엄청높은데 그분들을 부모들 이렇게 부양안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사항들은 소득이 많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이렇게 영농을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경작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소득을 높여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논을 다른사람이 그것을 번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쌀 직불 보상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통해서 소득이 다른곳에서 소득이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기왕에 한번 책정이 되었으니까 끝까지 국가가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 이런 지금까지는 2천년부터 시행하는 일이기에 수급자 관리가 지원위주로 이렇게 가면서 한번도 제대로 점검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사회보장제도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도가 저희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진한바가 있습니다. 20명정도 와서 전체면에 대한 개인별로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출되어가지고 최근에 탈락되는 사람들 또 저희들 8월달에 보사부가 바로 옵니다 보사부가 와서 저희들 소득수준을 이렇게 하는데 전임자가소득수준의 그것을 보고 수급자로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이후에 자녀들의 소득수준이 높아갔다고 하거나 본인의 어떤 생계 수단으로 소득수준이 높아가는 세대들이 이렇게 적출될때는 그 부분 어쩔 수 없이 탈락을 시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자식들이 그렇게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만약 않은 다고 하면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정부가 그분 수급자를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된 만큼을 자녀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법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분들의 생활이 조금더 궁핍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양길위원님!

위원 김양길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만 방금 박종관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말씀 올릴랍니다 중지된 가족이 391가구라고 했거든요

저희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는 최저 생계비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최저 생계비 소득이 40만원 미만일때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또 2인 이상은 66만 8천원 6인야 147만 7천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초과되었을때 새로 기존에 된사람들을 중지 시키거나또 추가 등재는 외부에서 이렇게 있다고 수급자 가구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사람들은 한가정에 둘이 살다가도한사람이 더 들어오면 세명정도 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떨어질때는 이것을 추가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가서 객지에서 살면서 부모들만 농촌에 계시고자녀들은 나가서 다섯가족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총 소득 금액이 이분 어머니 부모까지 다섯가족이라고 했을 때 7명을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제하고 소득수준에 미달했을때 그 차액에 대해서 수급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가장 아까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가고나면 가장 민원사항이 가장많은 것이 이문제입니다.

최근에 더 그러실 것입니다. 저번 6월달 도가점검 하고 난 뒤에 최근에 탈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탈락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실에 저희들 와서 이야기 해드리고 그렇게 해도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갑니다 그러면 시장님 뵙고 가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의원님들 전부다 아마 받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조금 각 읍면동 이장님들에게 까지 조금 하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시장님 편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까지 시장실에 시장실 몇 번 가보면 이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장실에 와서 시장을 면담해야 해결된다는 이런 체제는 조금 바뀌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각지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산각 제도라든가 노인회관 이것을 짓어만 주고 나면 그에 대한 이런 것이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 복지에서는 계획에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인 경로당 마을단위 경로당이 4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연료비 운영비 해가지고 2억86백만원 상반기 지급한바 있습니다. 월 운영비는 6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두 번에 걸쳐서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정도 가지면 총분하지 못한다 하드라도 운영를 해 갈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하면 경로당을 지워 놓고 이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고 1개마을에 2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개 경로당까지 운영해준다면 순수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될 것 같아서 1개마을에 1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이 너무 자연부락 간에 떨어져서 한개 리라 하더라도 떨어져서 그 경로당을 이용할수 없는 산을 넘어서 마을이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제를 해서 그런 경우는 그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고 주민들은 피해를 봐서 쓰겠느냐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정확히 되었을때 등록을 경로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자연부락만해도 5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금년말까지 하면 거의수준에 자연부락수준에 가깝게 도달하지 않을란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조금 연료비는 추가를 해볼 것으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같이 합세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제가 선거를 한번 치루면서 답례차 마을을 한번씩 돌아다니면 겨울철 관리는 그런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을 동네마다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운영이 되는데 여름철 관리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들이 집에서 잘살고 있는 가정은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기가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당 우산각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양반들은 잠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당에서 불을 켜놓고 오래동안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우산각에서 모여서 있는 경우가 여름철에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사업소장한테도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 우산각도 노인당에 우리 여름철에 모기잡는 것 그것 얼마 안되거든요 모기장 옛날에는 굉장히 소리도 나고해가지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소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하나하나 설치하면 40평 크게는 40평 적게는 20평정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 돈 10만원도 안갑니다 이런 것을 또 객지에서 잘되고 있는 출향향우들한테 연계를 해서라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름철에도 이런 것 조금 신경써주신다면 이런 노인양반들이 한곳에 모여서 여름철 지내는데 지금 파리모기 때문에 극성일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착안해 주시고 하나 보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청소년 수련관 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과장님 같이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하는 절차상하고 또 제가 앞에 기획감사에서 나왔을 때 철도부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60억 얼마라는 그 돈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관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10억 이야기했지요

전체적으로 46억입니다. 그런데 6억이 토지매입이

6억이 토지매입비라는데 같이 복합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진행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방금 경로당 모기잡은 기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출향향우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쭉 보고드린바와같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 확정된 것이 2004년도 1월달입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 선정을 위해서 우리 김양길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십서너군데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나주시 죽림도 64-1번지 나주역사 내입니다. 여기는 광주학생독립진원기념관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청소년 수련관이 같이 앞에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상생되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확정을 짓도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 아마 철도부지가 철도 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 아마 철도부지가 철도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시설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때당시는 아무런 다른 절차 없이 그렇게 한번 당초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그중간에 철도공사로 철도부지 전체 사항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관장을 하면서 거기는 자기들 수익창출을 하고 관계가 직접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는 절때없다 해가지고 최근에 아마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절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나주전시관하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만 한다고 했을 때는 6억정도가지고 팔라고해서 바로 사버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산포 이런 다른 나주자치발전단에서 나온 다른 어떤 활력사업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 전체를 철도공사가 따로따로 떼어서 못팔겠다 이것은 전체를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까지는 너희들이 이것을 사가라 하는 쪽으로 되어가지고 일시에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가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사는 것이 협약이 되어야 이것을 짓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낙을 해줘야 토지소유자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을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저는 제가 직접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설계를 착수를 해가지고 청소년 국무총리실산하 청소년 위원회에서 지금 당초에 문광부에서 봤던 것이 청소년 위원회로 지금 청소년 관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위원회까지 가서 설계를 검토를 받고 그 보완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7월 달 정도면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중간에 자문단 위원님들을 두 번 모시고 자문도 들었고 그 운영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것들을 전부 자문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설계가 7월 달에 납품이 되면 다른 부지 문제만 무엇이 걸림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절차들은 8월 달 이렇게 착공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단에 참석을 해가지고 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지 문제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볼때 20여군데를 돌면서 최종적으로 여섯군데 종합해가지고 나중에 세군데로 집약이 되어가지고 그때당시도 여건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청소년 공원유지와 같이 맞물려서 또 부지도 그때 무상 얘기가 나와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것이 없다 돈주고 사는 것보다 무상으로 되고 하는데 다른 입지조건이 무엇이 되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책정이 된 것을 1순위로 많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 자리에서 3일전에 기획감사실 부분할 때 보니까 이게 무상이라는 얘기는 다 물건너간 얘기고 이래서 제가 본청에서 같이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6억을 확보할때는 철도 그쪽간 것은 별로 거기까지는 구입할 때까지 생각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다른 당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주어야 되겠다 하고 한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다라도 이돈을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은 매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방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사업에서 지금 장소를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교회를 몇 번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청소년 저는 애들이 모여있길래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지금 40명한테 제가 저녁밥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오후이니까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방학동안에는 합니까? 여름방학동안

방학동안에도 합니다. 그런데 방학은 일부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조금 일주일 할 그런 양을 이삼일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도 방학을 둡니다 일정기간 방학을 두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 방학동안에 밥을 줍니까. 안줍니까?

방학동안에도 전부 급식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해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이보고서 자체가 6월말로 작성이 되어가지고 지난 7월7일날 하는 행사인데 하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 의원님 참여하셨다시피 전체여성들이 참여해서

아니 나는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졌기에 또 한번의 여성 화합 한마당이 있는가.

1회로

지금 여성 화합 한마당 계획이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합니까?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계획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여성들이 여성의원이 두 명이나 의회에 들어오니까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여성한마당때 그날 옷을 티를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저는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또 후반기에 있는 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행사 같으면 내년에는 예산에 조금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조금 옷 티만 준 것이 아니고 밑에 바지까지도 곁들여 주시면 여름에 우리여성들이 농한기에나 농번기때 많이 일도하고 그러는데 위 아래 한 벌을 주면 지금 제가 볼 때 우리여성들이 그 티를 갖다가 그날 행사 끝나면 오래도 녹색 티주었더라고요 그러면 바지까지 가볍게 꼭 비싼 것을 주어서 좋은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여성들이 체육대회도하고 또 자기 가정에서 농사나 짓고 집안에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하고 동료의원들한테 제가 양해를 한번 구해볼께요 그리고 그밑에 이장마을이 나주에는 몇 군데가 이장님이 계십니까? 여성이장님이

여성 이장마을 문패 달기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서 작년도 3개마을을 전체했고 금년도에는 8개면이 8개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서 여성이장님이 총8명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은 훨씬 많습니다. 이장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가 사신 가정에는 문패를 달아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주시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혼자사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옆집은 부부가 사니까 공동 문패를 달아주니까 굉장히 대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그것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의원님 말씀 오늘 처음 듣고 처음 생각을 미처 못해본사항입니다.

그것은 남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세심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이장님이 하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문패를 달아준다면 그 혼자사신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혼자사신분한테도 여성 이름으로 해서 명패를 하나 달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 상담센터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 동신대학교 바로 앞에 그전에 옛날 송현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지금 여성상담센터도 조금 외곽에 처져있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저희들이 유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얼른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상담센터에는 상담원 둘이 하고 대학교수하고 셋이

그러면 그밑에 여성단체 호남검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무가 횟수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과장님이 가져주십사하는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여성테마교육이라고 하는데 1회하는데 어떤 여성이하고 언제하고 무슨 교육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직업훈련확대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어떤 여성이 하는가

하반기에 한지공예쪽으로 지금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어떤 여성이 되었든지 간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이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가 수가 50명으로 증되었길래요

그래도 저희들이 30명 보통 테마교육이나 이렇것을 해봐도요 참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나중에 졸업식때보면 또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성의원이 지금 두 명 있지요?

예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많다 보니까 오늘 장장 두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또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의회에 입문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세심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가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근무하시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주정준 팀장이십니다. 토지관리팀장 김갑식 팀장입니다. 호적민원팀장에 박신덕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에 염인환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에 배정숙 팀장입니다. 지리정보팀장에 노연섭 팀장입니다. 평소 민원 봉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위워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회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는 실과 소장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한지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5쪽 읍면동 종합도면 및 마을도면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75백장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작을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실것입니까?

이것의 지적 전산화가 다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크기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전지 크기입니다.

어디에 배부합니까

리동에다 리장님한테 통장님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제작하실 때 조금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코팅을 해가지고 절대 변질이 안되게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각읍면동에서 배부해드리고 많이 도면을 하다보면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해서 지금 해드릴려고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어요.

제작을 조금더 많이 하셔가지고 각 마을회관에 배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오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동집씨 전산운영팀장 김덕현씨 지역정보팀장 이재록씨 정보통신팀장 김장식씨 통계팀장 김재학씨입니다. 2006년도 우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는 실과소장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종관위원님!

김오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일제 행정방송망 설치에 대해서 그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동강지역에 일년전에 방송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방송이 참 실효성있고 내실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지사항 재해가 났을때 산불이 났을때 아주 편리한 일제방송이고 전화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아주편리하데요 지금 상반기에 하는 반남면사무소 다도 공산 노안 동강 문평 6개면이 설치되고 5개면도 2008년까지 2년간 장기계획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천정도의 거금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아주 편리한 홍보 일제 방송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통장 마을에 자택에 행정팩스를 보급설치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면사무소에서나 시에서나 전달사항이라든지 하면 아주 편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박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읍면지역중에 행정방송망이 설치가 안되는 곳이 7개소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개읍면에 약 1억5천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반남면 1개소만 설치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선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예산 소요 요청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행정팩스를 법정리동까지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참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우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행정팩스는 정수 물품이어놔서 사전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가능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무튼 백%는 못하더라도 읍면에 몇 군데라도 시범 실시한번 운영해보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사항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는 예방이나 어르신들 예방접종이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를 받고보니까요 복지부분에도 굉장히 관심많이 있으시네요 여기 지금 현재 11쪽 방문보건소사업활성화 해가지고 전반기에 했던 사업인데 자원봉사자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해가지고 248명을 1441회를 하셨는데 이용 미용가사 간병 목욕 밑반찬 제공 차량 지원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미용은 어디에서 오셔서 하며 가사간병은 어디에서 하고 밑반찬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업의 저는 복지과에서 한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도 좋은 일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업무는 사회복지업무하고 연계해야만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산포에 있는 영산포 사회복지관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라든가 또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추인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방문보건 서비스를 할때 간호사라든가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까지 다해서 할머니집 호호 방문을 해서 배달이 됩니까?

밑반찬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을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하반기에도 이 계획이 있으시네요 협력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사나 간병 도시락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역시 복지관하고 영산포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은 주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올해 몇 번씩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락은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아마 매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주신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금요일까지 하신다 그말이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우리보건소에서 말하자면 지원도 필요로 하시면 저도 협조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나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도 역시 나주에서 살고 있지만 같이 운명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우리가 연세에 드신분 어르신들 많이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양길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진료과목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전문의사가 없습니다. 일반진료 한방지료 치과진료 세과목 진료에 해당되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중에서도 일반 진료가 보건소가 4,203건입니다. 6월말 실적으로요 그다음에 한방이 1,672 치과가 829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총 8337명이 6월말실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한번해보냐면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면단위에 있는 일반 개인병원 병원에는 굉장히 환장들이 아침 요새 같으면 아침 7시 8시만 되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는 굉장히 지금 제가 보는 논은 환자들이 뜸하고 없거든요 찾아오는 이용객이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도 보면 한방과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세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노인인구가 20%가 너무 2만에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노인성 질환 또한 물리치료를 요하는 이런 우리농촌에 한방이 가까운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우리 보건소 진료방향을 우리가 진짜 우리 농어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위주로 조금 방향을 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또 물리치료를 전담하는 어떤 그런 학계와 이런 봉사단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라도 실제로 우리 농어촌에서 고령화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진료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길위원님께서 보건지소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9조에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란 일반 개인병원과는 달리 질병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면에 치중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1차 진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6개항이 있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 위생관리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건소의 기능이 노령화 추세에 맞게 아마 우리관내에 노령화 지수는 20%을 상회해가지고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지소에 관내마을에 하반기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보건시범사업이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전 지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환자가 많이 있고 오후에는 오전보다 환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는 환자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 치과 한의사가 관내 오지마을에 직접 나가가지고 진료하는 이런 제도로서 진료라단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보살피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공산면 동강면 문평면 봉황면 이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8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3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어제 그제 수요일까지 2회를 시행했습니다. 7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이니까요 1개소에서 30여명씩 아마 주민들이 건강 상담도하고 치과 구강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통합보건 서비스를 현재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인 의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는 기능상 다르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우리 보건 업무가 과거 업무를 탈퇴해가지고 현시대에 맞는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 실정에 맞도록 조금 전관에는 어긋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제가 여기에 있는 8쪽에 있는 주간보호사업을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하반기때도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채매 노인 기초수급을 우선 선정해서 서비스를 아까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고요

시비도 50%가 있고요 도비도 50%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사회복지하고 조금 엇비슷하게 맞 물린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산타령만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만성질환자 말입니다. 만성 질환자들의 아까 보조를 특수 관리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환자들의 상태와 환자들의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체제가 어디까지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해줘야하는 그것입니까?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결핵환자나 에이즈 환자나 이런 한센환자 이런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핵환자 만성병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항체양성자 이게 지금 만성병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많이하고 있고 결핵환자는 단기요법으로 6개월만 복용만 꾸준히 하면 다 났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약이 좋아져가지고 걸핵환자가 저희관내 70여명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는 아니고 항체 양성자입니다. 저희관내에 3명이 있는데 그것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센병같은 경우는 저희관내 정책촌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고령자들이어 가지고 이분들이 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환자들입니다.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분들은 한센 협회하고 월1회 순회 진료를 해가지고 투약도 해주고 기타 한센병 뿐이 아니고 기타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7쪽에 가면말입니다. 저소득층 이를테면 백내장이나 무상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한국 실명예방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안질환 치료비 지원해주는 복지부를 그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사업인데 시비는 1원도 안들어갑니다 검진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수술을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4백명정도 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122명이 환자로 금방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중에서 80명 기 수술을 끝냈습니다. 부담은 전부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실시 된지가 얼마 안된 것 같구만요 시골에 가면 대부분 60대가 넘어가면 백내장 환자가 거의입니다. 거의 내가 봤을때는 80% 가까이가 백내장 환자입니다. 이를테면 귀찮아서도 하기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고령자들한테 우리 농촌인구가 아까같이 20%가 되어가서 이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백내장은 수술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나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안과의원에서 대충 무엇입니까? 적당한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에 농이 잘되었을 때 수술을 적기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시술비만 축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남대학교 안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올해서 눈이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해야 할 사람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 수술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전부 고령화기 때문에 전부다 백내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백내장이라는 것 알지도 못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할머니 눈이 나빠가지고 나이드시니까 우리한테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지도를 몰라가지고 이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도 통했고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한 노인들은 무조건 안과 검사를 해보아라. 이것입니다. 간이검사로 시력이 0.3미만자들 이분들은 거의 백내장이거든요 이분들만 별도로 명단을 관리해가지고 검증기간에 유치해가지고 이분들을 정밀검사를 할 수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안과에 가가지고 백내장으로 판명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부탁하면서 이상 마칠랍니다

예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할랍니다

예 박영자위원님!

6쪽에 구강보건사업요 다시 전반기때 보면 중고등학교내 1044명 초등학교 26개학교 4988명 그래가지고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안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부 예산으로 2천만원 복지부다시 국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관내 나주초등학교하고 영산포 초등학교 양호실처럼 이렇게 구강 보건실을 만들어가지고 치과장비를 거기에다 비치해가지고 일정기간에 치과 의사하고 그다음에 치과 위생사하고 와가지고 간단한 충치라든가 그다음에 홈메우기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은 다 군데를 갔다와서 저희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때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후반기는 지금 학교구강 보건실을 4백 명 학생을 또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어느 학교에다 선정을 해서 그것을

그것은 구강 보건실은 고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두학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못 옮깁니다

지금은 학교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홍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4쪽 위에서 셋째 줄 건강 수명이 75세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남여 몇 세이며 75세 건강은 어느 기준에서 표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평균 수명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 75세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지금 남자의 경우가 73세 여자가 79세 80세 그런데 5년마다 한살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50년이면 10살이 늘어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주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학교급식 사고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여름동안에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학교급식관계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보건법 또는 학교 급식관리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또는 교육청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업소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급식소도 저희

만약에 사고가 지금 보면 보통 사고가 한두명 나는 것이 아니고 몇 백 명씩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그것이에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일반 전염병하고 달리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첫째 철저한 위생관리입니다. 원료에서부터 조리 저장 보관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마 식품관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지난번에 학생들 집단 식중독나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바 있지만 관내에서도 학교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만 시킵니까?

아니지요 역학적으로 조사를 먼저하고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개인위생 별도하고 그 다음에 음용수관리 환경관리 이런 면에 중점적의 치중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건위생관리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주시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면 실제 약을 안하는 실제 안하는 농산물을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생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애들한테 식품으로는 이 기생충감염은 거의 회충 편충 이런 것은 없습니다. 채소로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어른들한테 간엽충 간디스토마 이런 것이 많지 회충 이나 편충이나 십이지장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입니다. 저번에 14백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거의 0%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로 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잘되어가지고 일반 농약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한다면 식중독 관계는 걱정안해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체하지 마시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식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친환경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집단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그런 대처 방안도 항상 강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아까 여기 김세곤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학교급식에 아까 과장님께서 식중독에 대해서 원료나 보관이나 관리에서 식중독 오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 어떤 학부형이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도우미로 간다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주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금 중학교 까지 급식이 있지요 거기도 다 엄마들이 도우미로 갑니까? 각학교마다 자기 아이가 다니면 엄마들이 두분정도 이렇게 도우미로

아마 급식위원회라는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생관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부형까지 참여 시키는 그런 제도로서 식자재 운반이라든가 검수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학부형들을 참여 시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한가지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조금 관심을 갖게 한다면 과장님께서 보건소 주최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나주에 지금 식중독으로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겨서 매스컴을 탄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열심히 학교를 급식을 봉사하는 도우미 엄마들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형이죠 말하자면 한 학교에 한명을 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노고에 1년에 한번씩 표창을 해준다면 적은것이지만 엄마들이 관심을 급식소에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학교 급식관리를 관할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의논한번 의논한번 해봐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 급식은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