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월8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건, 그리고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책자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만규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니 상계6ㆍ7동 청사 완공 후 자원봉사센터가 이전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으로 위탁된 구도 있습니다. 몇 개구가 있는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먼저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센터장과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 해결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사가 증축 중에 있고, 또 건너편 상계6ㆍ7동에 평생학습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중에 완공되면 공간배치를 검토해서 공간을 우선 확보를 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민간위탁 방향도 검토하고, 저희 직원이 직영하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분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애ㆍ최성준위원님의 건의사항인데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참여자 선정을 당초 업무계획 기준과는 달리 객관적이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업무계획과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변경 시에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저희의 선정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복위원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능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세부자료를 조속히 데이터화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등록 시 자신의 능력, 전공, 적성 등이 지금까지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팝업창에 띄워서 그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그 사업에 맡게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위원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 자살률 1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멘토링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지금 2009년 5월 서울시에서 노인 우울증 예방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된 복지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노원구 지역사회의 노인 자살예방에 대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관과 연계해서 기존의 노인 우울증 및 자살고위험군 방문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 키퍼(자살예방지킴이) 조직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1:1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노원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 성금의 일부를 복지관 등 시설지원에 사용했는데 이는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복지관 등 시설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주민에게 지원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 성금의 복지관 등 시설지원 사업은 저소득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노인들의 영양죽 지원하는 것과 조손가정 행복한 간식도시락, 저소득 청소년지원 사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성금이 지원되도록,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부터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입니다. 노원구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복지ㆍ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역사회 주체를 통한 결정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공급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제고하여 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줘서 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돼서 우리 노원구 복지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시행 및 전달체계를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기존 새올 시스템의 복지 분야를 통합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 관리업무의 전산화 및 통합을 위해서 2010년 1월4일 개통이 됐습니다. 복지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좀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돼서 통합조사관리 팀과 복지시설관리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업무에 구청 이관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올 시스템이 없어지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통합관리망입니다. 동산, 부동산, 기타 자료가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특근을 하면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보조금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보조금 집행은 진용카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사회복지관 사업의 적정성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 자와 질환에 따른 의료 마련 등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25% 각각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ㆍ관 협력으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 두레푸드마켓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후원처와 후원 성금ㆍ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 성금ㆍ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한 5만여 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20개 소규모 봉사단, 17개 동 캠프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4일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여 급여지원이 부정ㆍ중복ㆍ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국세청 외 26개 기관의 공적연계자료 활용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높여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청소년 끼살림 자원봉사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외국어 및 예ㆍ체능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교육의 기회가 적은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소질 개발은 물론 더불어 살며 나누는 기회를 주고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적내용이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뒤의 처리내용에는 ‘추후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완료인데 ‘추후 결정할 사항이죠?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으며, 민간위탁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사무실 확보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료’라고 했느냐, 이거죠. 추후해야 될 일인데 왜 ‘완료’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진행사항인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진짜 이런 식으로 보고 하실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앉으시고요. 밤을 새서 해도 이것 다 얘기 못할 사항들이에요. 본 위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등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 거예요. 「현재 논의 중인 노원문화의 집으로 이전은 자원봉사등록, 수요처 연계, 실적입력 등으로 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 내용대로라면 자원봉사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하고 그렇게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협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내용대로라면. 지금 여기서는 추후 관련있는 단체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 계속 자원봉사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센터하고 관련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와서 초미의 관심사로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저희 구에 등록된 사람은 5만 명,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은 한 2만1,0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센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 보장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센터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건너편에 평생학습관도 내년도에 완공되고 하면 아마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할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노원문화의 집으로 이전은 자원봉사등록, 수요처 연계, 실적입력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노원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 삭감했어요.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킬 때 조건이 노원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아니,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은 1/4분기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옮겨도 좋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의 집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속기록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속기록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봤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속기록까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할 때 그런 취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를 이것으로 자꾸 연관시켜서 제가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임위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발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주무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전에 예결위원으로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상임위원장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조율을 했었어야지, 이런 문제를 청장이 직접 해결하고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잘못 처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깊숙한 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설사 청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대다수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전반을 보면 주민을 지원하는데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자원봉사 관리하고 이쪽에 업무가 사실 다 치중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이전을 해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전반이 사실 자원봉사관리이고 자원봉사연계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가 뭐가 필요 하냐? 그럼, 과를 폐쇄시키든가, 그런 존폐위기까지 논하게 되는데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쉼터가 됐든,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 교육장이 됐든,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시하고 계속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지적을 한 위원들은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또 현실적인 입장만 자꾸 고집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나 인적수효가 많은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도대체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나’,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방 제가 지적한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넘겨서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시는 것 어떻겠어요? 국장님.

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과가 없어질까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한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지,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보상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증축되는데로 가든지, 평생학습관으로 가든지 해서 민간위탁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으면 거기로 가야 되고, 또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타구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원봉사자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개인이나,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의중을 많이 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명단을 달라고 해서 한 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위원이 20명인데, 장애인 당사자 내지는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노원구 장애인단체의 장을 맡고 있었고, 제가 또 있었었는데, 그래서 나름은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직이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 위원이 아닌데 거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회의하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단지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인 차현미 관장님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을 대표합니까? 그것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현미 관장님은 노원구로 이사 온지도 얼마 안 돼요. 관장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임명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실제로 뭔가 겪은 사람은 아니에요. 복지관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장애인 대표성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더니 담당이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에 장애인이 가장 많고 2만7,000명 이상이 되는데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골고루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공부하는 곳이냐, 전부 학자들, 관장들만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대표협의체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 나름대로 장애인 당사자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표협의체 구성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조례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인원을 한명 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하신 분들을 뺄 수 없잖습니까? 가능하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으면 장애인단체 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장을 넣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시정부분하고 완료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지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 3쪽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및 전달체계 개편,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개편이 완료가 됐나요?

예, 1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했던 동기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계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개편내용 중에 과거에는 돈을 수령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을 한 사람1인이 다 했었죠?

예.

그래서 결재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과장님이나 중앙간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죠. 그런데 개편된 내용에는 계장, 과장, 이런 식으로 개선라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팀장이 시스템을 자세히 아니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입니다. 기존에는 복지대상자를 예전에는 동에서 책정하고 급여도 생성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기존대상자의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을 관리만 하고요. 통합조사팀에서는 신규신청자를 조사를 해서 저희 팀으로 넘겨주면 기존대상자로 관리를 해서 또 급여가 생성이 되면 사업팀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팀에서 그 급여액을 결재를 해서 지급을 완료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선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원화 됐던 것을 다원화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업무특성상 중간간부들이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원화 시켜놓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기존대상자 중에서 훅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결재를 과장님과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입력만 하고요, 통합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돈을 정작 주는 과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개가 일치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혼자 다 하니까...

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고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요, 지금 고만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다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완료. 주민생활지원과는 처리가 다 완료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질의해서 건의했던 내용도 결국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온 분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을 때는, 물론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시간 쪼개서 보람을 느끼자고 오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전공, 적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정도 하나는 옆에 적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난 미장이다, 미장하나는 끝내주게 해준다, 도배장이다, 도배 잘한다, 의사면 사람 고치고, 사람 고치는 의사를 자원봉사 수요가 노동이 필요한데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주 취지예요. 사실. 그런데 과거 시스템에서 보니까 자원봉사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서비스연계 팀으로 포함이 됐는데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이 2명입니다.

전에 팀이었을 때는 몇 분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3분에서 2분으로 줄이셨네요.

예.

그거 왜 줄인 겁니까? 광역시나 중앙정부의 개편체계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왜 줄였죠?

그것이 인사팀에서 업무분석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5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주 취지와 목적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청에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마저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직무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가 아주 넌센스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상임위 위원이었고, 지난 정례회 때는 예결위 위원이었어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노원문화의 집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우리가 정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 본인에 대한 참 우스운 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입장도 감안해서 최종방침이 났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정한 것을 번복을 했는데, 지금 방침서 가지고 계세요?

예.

그 방침서에 보면 저는 속기록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반기 중에 비활용 공간을 조정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라는 방침이 나와 있어요. 상반기 중에. 그런데 그 방침 최종결심은 청장님이 하신 거죠?

예, 그렇죠. 방침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중에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둘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여튼 방침서상에는 1/4분기 중에 자원봉사자 여론수렴을 해서 이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은 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청장께서 직접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1개월 전의 방침하고, 지금 상황하고...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장소하고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는 증축 다 끝나고 나면 여유 공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센터를 두는 것이 맞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이나 되어야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결위 할 때의 방침은 올 상반기 중에 1/4분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승인과 성립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일반적으로 상위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내가 들어가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내 의사를 무시하고 다시 하자, 거기에는 충분한 명분과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사항을 내가 번복해서 할 때는 방침이 이렇게 되어서 하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살렸는데 이제 와서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제가 속기록을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전하겠다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그 당시 최재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전에 저희들 과장과 국장, 또는 간부님들과 상의한 결과 저희들 상반기 중에 비활용 공간을 조성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하자, 최종방침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믿을 수 없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1/4분기까지만 한 번 월세로 해보자. 그리고 옮겼을 때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부동산계약이 년 단위로 하지, 월 단위로 하지 않는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어도 되겠죠?“ 라고 물었어요. “구청장께서 방침으로 정한 것인데 믿으셔야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하나의 양대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는 일이지, 우리의 의사를 전혀 존중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간 간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우시다고 생각을 해요.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방침을 정하셨으면, 방침도 거의 조례에 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는 조례가 있으면 방침이 하나의 시행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번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여튼 방침서 상에는「1/4분기 중에 자원봉사자의 여론수렴 후 이전을 결정하겠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밖으로 낼 수 없다?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밖으로 낼 수 없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대로 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말씀이 나오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 상임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개선라인상에 있는 분들이 최고책임자의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하셔야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하여튼 간에 여론을 통해서 여론수렴하고 자원봉사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침이 청장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번복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의회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 곤란하시면 안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여론수렴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 당시에 저희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들 하고 약속하신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번복을 해버리면 갈등의 소지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되십니까?

5만68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시간 이상 하신 분이 2만 몇 분이라고 하셨나요?

최근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분이 2만1,211명 정도 됩니다.

최근 2년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등록만 해 놓으시고 봉사실적은 없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적절한 분배를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자기역량을 가지고 정확한 장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맞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를 시급히 하셔서 적절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보세요, 5만 명 등록해 놓고 2만 명이 최근... 이거 인력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국장님이 중간 책임자시니까 전체업무를 한 번 더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기관으로 인증해 주지 않나요?

인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 하면 거기서 확인해 주고 거기서 전산입력 다하면 구청으로 바로 그 내용을 보내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모든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셔야지만 그 기관에서 수기로 한 것이라든가, 그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데 저희하고 이원화해서 현재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에서만 수첩에다 올리신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첩을 가지고 다시 또 구청에 와야 돼요?

예.

개인이?

예, 오셔야 됩니다.

아니, A라는 기관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인정확인서를 해 줬으면 구청에 와서 시간할당...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다 주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같이 공존이 안 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복지관에서 봉사한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안전부에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자원봉사로 다 되는데 이 분들이 대다수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시는데 하시다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내가 몇 시간 했다, 이런 것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알리게 하는데... 하여튼 지금 구청하고 복지관하고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하시고 바로 올리시면 되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계가 안 되어있어요?

예, 현재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복지시간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특수사업 청소년 끼살림 자원봉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중계1동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시고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100%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김영희입니다. 청소년 끼살리기는 저희가 대학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고에 진학한 아이들이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외국어하고 미술전문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외국어고 3학년이 2명 있고, 대일외국어고 학생 2명, 그 다음에 영신에 2명,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아, 고등학생들이 초ㆍ중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동생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얘들한테는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서.

예,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나중에 자기네들 대학 진학하는데도 뭔가,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예. 중계중학교에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월요일에 외국어지도를 하고, 금요일에 미술지도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지는 못하고요. 저희 자원봉사자 분 중에서 중계1동에 캠프상담가가 계시는데요, 그 분이 연계를 하셔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하고는 맞지 않을 얘기도 되겠지만 어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노원운동본부 출범식 했잖아요. 지금 저출산이 아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저출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보육문제거든요. 보육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아주 허리가 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학부모들이신데...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비를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에서 개입한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노원구 관내에 지금 7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대학생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아니다하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학점과 연계한, 학생들한테는 학점을 주는 거죠. 니네들 자원봉사 가서 저소득층이나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보충수업을 해 주면 2학점이나, 3학점짜리 하나를 줘서 그 성적 향상 정도에 따라서 A, B, C, D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소위 얘기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교육비를 좀 저감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개들한테는 학점과 연결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영어든, 수학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중요사항만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인데 저희들이 배정 받은 참여 인원수가 8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것이 4,218명으로 약 한 5:1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60세 이상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5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은 노인일자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성격에 노령층에서 참여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참여자 심사를 2월19일까지 마치고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를 하고, 3월2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한시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난 해소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에 대한 편익지원 사업 및 실체가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인원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3로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2010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그런 세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 이것이 저희가 대상이 1,03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7월1일부터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규칙을 제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현안업무와 특수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접수요?

접수하고 심사도 1차는 동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전국에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할 때 1차적으로 동 회관에서도 접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실랑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도 받았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안 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안 되는 이런 우가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재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활시설이 현재 4가지 유형에서 2가지 유형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증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재활시설이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분류작업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팀장,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8개 시설로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 재활시설 유형을 개편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거의 근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인 대린원이라고 시각장애인들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린원의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준비를 하고 다시 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재활시설이 그쪽에서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임금을 주지 않았었죠?

작업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하면 가능하면 거기에 참여한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유형에서 2가지 유형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준에 합당한 곳을 소 위 얘기해서 작업보호시설, 근로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최저생계비의 40%, 80% 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국가에서의 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임금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구는 아닌데요 타구에서 임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는 보건복지에서 가능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그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임금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화 되나요?

지금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내려왔고요, 이탈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달라고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호작업장은 30%에서 40%까지를 보장해 주라는 것이고요, 근로작업장은 80%까지 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창출을 하겠습니까? 뻔한데 거기서 최소생계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면 30만 원이고, 80%면 80만 원 인데 그 돈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는 그거에요. 아까 기준에 미달하는 대린원까지도 기준을 충족시켜서 다시 하도록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단은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이 법 도입의 취지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든가, 기준이 그정도 되어서 여기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30%, 80% 줘야지, 그 기준은 그냥 완화시켜 놓고 수익이 발생 안 하면 하나의 허울 좋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기준은 내려왔지만 사실상 앞으로 직업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은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거쳐서 적응훈련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재활교육을 통해서 결국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과 이런 부분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한 법인에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게끔 설비나 기준을 맞춰서 운영하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취지가 소위 얘기해서 아주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40%, 80% 맞추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네요. 이것이 2012년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라고 그러면 거의 그 전이나, 새로이 도입된 거나 별 차이가 없겠는데요.

일단은 기준이 설치가 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모든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기준과의 불합리점이나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실무팀장님 입장으로서는 내려온 정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내려준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보다는 지적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내 놓은 안이니까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자립기반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해서 로드맵을 나름대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청 차원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그거예요. 쟤들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보호자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을 둔 가정은 웃을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그 취지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선언적 의미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가 상계역 앞의 삼창빌딩에 지금 농아협회하고 곰두리협회가 같이 쓰던 장소죠? 그 장소에서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반을 나눠서 썼는데 그 반은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왕난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가 좁으니까 수화통역센터가 나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공간활용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곰두리협회?

거기 다 관련 단체들요.

관련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 공간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활용이 되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를 만들면서 농아협회는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농아협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역센터 기능만...

기능만?

예.

그러면 농아인협회는 현재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간과는 관련이 없고 추가로 이것을 만드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자료 3번보시면 구립 한내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계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개원이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 거기에 실내인테리어 등 집기구입, 이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보육정원이 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용역이 2009년 1월에 시행이 되어서 설계용역 준공이 6월19일에 됐고, 2009년도 7월27일에 착공해서 2월28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2010년도 3월 신학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중현초교 내에 있는 한내어린이집을 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들의 보육면적이 증가되어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어 부모들의 욕구충족이 가능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계8동 624, 상계주공 15단지 관리동 내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6,0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6,400만 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600만 원 해서 소요예산이 전세보증금이 1억6,000만 원하고 리모델링 기자재비가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1억6,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차 추경 시 예산반영을 조건으로 임대계약 체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 시에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로 영ㆍ유아들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50만 원, 했는데 사실 조례발의는 제가 만든 것인데 사실 출산장려금이라는 말이 무색해요. 출산보조금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 받아가지고 애 낳겠어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지요.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광열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1.1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명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출산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감소라고만 얘기하는데 노동력감소 이전에 소비층이 없어지는 거죠. 소비. 소비자가 없어지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죠. 소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모든 것을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사람 없는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출산보조금, 이것도 정부광역시나 중앙정부하고 상의하셔서 강남구에서 낳으면 조금 더 받고, 노원구에서 낳으면, 이것 참 사실 맞지 않아요. 조례로 하는 것이. 건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구차원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서 액수도 좀 높이고, 실질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쪽으로 해 줘야지, 아까 지적 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으니까 보육이 최고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으니,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낳으라고 그래야지. 환경도 안 만들어 주고,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요새 또 취직도 안 되잖아요.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돈을 받아야 집을 얻어 살면서 애를 낳지, 참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건의를 하셔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장려금, 말 그대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장려는 저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자, 골고루...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모든 집이 다 둘만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은 10명, 9명 낳고, 자기 소득과 형편에 맞게 애를 낳으라는 것이 가족계획이었지, 모든 사람이 다 2명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와 반대로 이제는 저소득층이든, 중간계층이든, 고소득층이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팀장님, 각 실무진께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하계동하고 상계8동하고 상계5동이 지금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예.

상계5동의 어린이집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상계5동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작년 11월에, 그 전에 감평가가 한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8억 정도 달라고 해서 갭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저희가 체결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2월에 오셔서 감평가 17억에도 팔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억 나왔을 때 감평가는 전에 한 것이고, 마침 12월에 오셔서 얘기했을 때 감평가를 의뢰했더니 감평기관에서 16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1억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물건지도 안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건지는 갭이 한 1억 정도 돼서 못하고 있어서, 봄이 되면 물건지가 조금 금액이 오르고 여러 사항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평가가 1년 전 다르고, 또 달라진 거예요?

예. 봄에 한 것하고 또 달라졌고, 12월에 하니까 겨울이라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럼 1억이 자꾸 차이가 나네요.

예, 1억 정도가 차이나서요. 많이 차이 나요.

그런데 꼭 그 물건만...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상계5동이 워낙, 지역적으로 보다 보면 물건지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정보가 새나가니까 물건을 가진 소유주가 이것은 어차피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버팅기면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7억에 팔겠다고 하는데 감평가가 16억 나왔다고요.

예, 16억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팔겠냐고?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고. 엊그제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평가 나온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는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린이집이 시급하고 상계5동에만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한 2년 이상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을 사야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을 빨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고 하셔서, 또 그렇게 알아보면 알아본다는 소문이 나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아, 이거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데 가면 안 되니까 16억에라도 팔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역소문을 내셔가지고 다른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상계8동하고 5동하고 같이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8동은 이미 5월에 개원하고 5동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인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2008년도 9월에 신축 방침을 했다가 2009년 9월에 1년 뒤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치협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12월16일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축에서 갑자기 왜 리모델링으로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2008년 9월에 상계어린이집 신축은 상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상계근린공원에 신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내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건지를 찾다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연금공단 측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추진을 하게 됐고요. 12월16일은 협약체결이 있는데 11월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나갔었는데 12월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전세로 해서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세로 하는데 전세가 1억6,000만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4억 가까이 되고,

아닙니다. 리모델링비가 6억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자재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7억이 나오고요, 전세보증금 1억6,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총 8억 얼마가 되는 거네요.

전세보증금까지 8억6,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7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간 것이고요, 전세보증금은 지금 현재...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전세를 들어가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구립 어린이집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데, 계약기간은 협약체결 할 때 몇 년으로 했어요?

5년인데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년 기간으로 해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약 7억을 들여서 여기에 새로운 건물 신축하는데, 앞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내 어린이집 신축하는 비용이 총 소요예산이 10억이 들었어요. 이 면적보다 큰 건물신축비용인데, 부지비는 빠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비용의 과투자다 이거예요. 결국은 리모델링 한 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협약을 파기해 버리면 이 리모델링 비용만 날라 가는 내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7억까지 들여서 여기에 설치를 과연 해야 되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면적 397㎡ 같으면 인원수는 한 40명 정도 되겠네요. 인원 수는 몇 명 나옵니까?

한 60명~7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명~70명이 안 나오는 것이 앞의 한내어린이집이 501㎡ 같으면 거의 100㎡가 많아요. 여기 76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면적 비욜로 보면 많이 나와 봤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60명~7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설계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리고 보육수요 공급에 보면 지금 상계8동이 보육 공급률이 84.5%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상계8동에 시설정원은 669명인데 시설현원은 555명이예요. 예를 들어서 상계8동의 보육공급률이 84.5% 같으면 우리 노원구의 300% 가까이 되는 상계2동도 있고, 하계1동 213%, 210%, 이렇게 되는 곳도 있는데 상계8동의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지금 하나씩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84,5% 같으면 이쪽에 수요, 공급에 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면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일단, 첫 번째 질문하셨던 2008년도 9월에 신축방침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설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계근린공원이 시소유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심의를 여러 차례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설치불가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공원에다 35억을 들여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을 신축을 할 예정이었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되고 상계8동은 100% 다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상계5동처럼 다가구나 이런 상가건물을 구입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저희가 공무원관리연금공단, 지금 현재 관리소하고 노인정하고 부녀자들이 쓰는 에어로빅하고 3개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20년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지하층으로 옮기고 1층, 2층을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하고 협약관계가 거의 3~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5억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국비를 빼면 저희 구비는 한 4억 정도로 어린이집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계8동에는 공급율이 84% 밖에 안 되어서 공급율이 100% 이상 되면 사실은 구립시설이 없다고 해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타당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계8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립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태여서 구립치고는 좀 적습니다마는 거기가 84%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397㎡는 한 4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하계2동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연면적이 조금 넓어서 76명 나오는 것이고요. 상계8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시설 빼고 순수하게 아이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 60명 정도... 그리고 정원이 50명이 되면 연령별로 한 반씩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50명에서 6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상계8동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한테 다 들었고요. 지금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을 7억을 들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자고 했다가 지금 안 된 내용이 협의과정에서 안 됐듯이 협약을 맺었지만,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5년 계약으로 해서 1년에 임차료가 법정이율로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100%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단이라서요 저희가 시설을 투자했는데 5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없을 수 없는 가능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영ㆍ유아 간식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광열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교재교구비 지원이 1년에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매년 나가죠?

예, 교재교구비가 올해가 3억3,0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매년 3억3,0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교재교구비가 매년 나가다 보니까 기준 100만 원에 아동 수 곱하기 5,000원씩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사요. 교재교구를 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어린이집에 가보면 교재교구가 한 창고씩 가득가득 재여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자재다,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야 된다는 이론도 있겠지만, 이 비용 3억 얼마를... 아까 영아간식비가 한 7억 얼마, 8억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교재교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환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매년 지원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지원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업자들이 개발을 해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그냥 갖다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교재교구라고 그러니까... 개발한 교재교구만 산다 말이에요. 계속 쌓였어요. 가보면 어린이집마다 처지곤란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어디 기증도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현안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보고자료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37개 사업에 2,17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은 이것은 전액 구비로 400여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4,2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5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위탁협약서를 작성하고 2월말, 3월 초 중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복지관하고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9개 기관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급식지원이라든지, 행정경비, 노노케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맨 마지막의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수사업 중에 구립 팔각정 경로당 휴게쉼터 조성 및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 내에 지금 팔각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3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휴게쉼터에는 공연무대가 한 5평정도 되고, 그리고 휴게쉼터가 내ㆍ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홀이 25평, 외부데크가 39평해서 77평, 매점 창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휴게쉼터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공연무대, 간이무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북카페, 서가 및 미술품 전시, 내ㆍ외로 미술품을 전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점 및 대기실, 외부 휴게데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3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비가 1,000만 원,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시설비 등 해서 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에 오디오시스템과 영상장비를 설치합니다. 테이블 및 의자, 집기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관리주체가 좀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종합복지관하고 서울노인복지관 해서 제한해서 입찰경쟁을 해서 3월초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실버카페 운영, 각종 차, 커피, 음료, 간이음식만 팔도록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 그리고 운영시간은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차후에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어르신인데 제한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각종 문화공연을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중계근린공원의 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운영에 있어 65세 이상을 우선 채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기대와 휴게쉼터 이용 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저렴하게 차, 음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경로당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간당 얼마나 주나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조연순입니다. 약간씩 틀리는데요 시간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돼서 주 3일에서 4일 근무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입니다.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차별을 둔 것은 일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조금씩 틀립니다.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형은 우리 고을 마을지킴이라든지, 교통질서 안내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의 밥 푸는 도우미를 하고 있고요. 복지형은 노노케어봉사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가서 케어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 교육형은 숲 생태 강사캠프라든지, 어르신 강사캠프해서 숲 해설가, 그런 것을 하시고, 종이접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저희가 노원노인회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택배가 있습니다.

시니어 택배 같은 것은 수익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저희가 따로 지원이 안 나가고요, 거의 수익 범위 내에서, 13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노원노인회에서 하고요, 아마 대한노인회협회에서 얼마 전에 지하철 택배 한 것, 그것은 모집한 거였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는데 위탁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예.

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만 했습니다.

기준이 정확해야 떨어진 사람이 불평이 없거든요. 아예 희망근로 사업처럼 120% 이하라든지,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불만이 없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떨어지는 노인 분들이 또 말이 많으세요. 하여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시에 건의는 되나요? 시에서도 기준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까 김영순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왜 우리는 떨어뜨리느냐, 그런데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이 없는데, 그래서 기준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대민접촉이 많다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준을 알아서 자료를 주시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라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10쪽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26회라고 그랬어요. 2,800원씩.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급식비죠?

예.

하루 급식비 2,800원, 월 26회, 그러면 나머지 4회는 안 주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미리...

26회면 일요일만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일요일만 빠지는 거죠?

예.

일요일은 밥 안줘요?

일요일은...

다른 봉사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은 밥을 굶으셔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 지역구가 상계3ㆍ4동이 포함이 되는데 그쪽은 이것에만 온전히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한 끼를 드시려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데 일요일은 안 주니까, 일요일은 굶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죠?

배달은 저희가...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 국장님이 한 말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일요일 그 문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북하면 오죽 한다고,

저도 노인분들하고 대화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북하면 오죽 한다고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가시는데 일요일이 붕 떠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다 해 주고 왜 일요일에 안 주냐고, 욕먹는단 말이죠.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잘 해 주시고요. 특식비 7회라는 것은 한 달에 7번 특식을 주시는 건가요?

아뇨.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나 연말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7회?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100% 의존해 버리니까 일요일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기복위원님이 일요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일요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노인분들이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하고 조인을 구에서... 우리 지역에는 동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로회 노인정에 경로당에 일요일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거기로 밥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일요일에 이 1,111분이 그 인근에 있는, 교회 다 식사하거든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게 가면 구에서 쿠폰을 발행을 해 주면 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여기의 1,111명하고 각 인원수 배정은, 다 등록 되어있는 거죠? 지금 여기 결식이나 독거노인에 다 등재 된 사람들인 거죠? 팀장님.

독거노인요?

「중 거동불편자」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결식우려가 있는 자 및 65세 이상...

경로식당은 활동이 불편하시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분들이고요.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서 65세 이상, 수급자나 그러신 분들 배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배달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각 복지관에서 합니까?

각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월계복지관에 갔더니 거기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 인원이 자기 몇 동, 몇 호 할머니 이름 붙여 놨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배달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식사배달을 하는데, 거기에 다 등재된 인원들이죠?

예, 그렇죠.

아직 모르고 활용을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공릉6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 그쪽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몰라서, 또 종합복지관이 멀기 때문에 공릉동까지 직접 가기가, 교통상 또 그러다 보니까, 2동쪽에는 이런 무료급식소가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