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예.

기성금 나간 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성금은 통상 공정에 따라서 시공계약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착공이 됐는데 2월 현재 기성금 나간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목입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금 지급여부는 지금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 산업환경과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준비를 잘 하십시오. 국장님이 오늘 첫 상임위니까 인지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인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면 보고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록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나눠서 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장이 이수걸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산업환경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모두 9건에 대한 지적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3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39번입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체선정을 할 때 더 어려운 대상자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조례상 신용대출은 어렵고, 금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용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입니다. 역시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 이를 적극 해소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2개소에 대한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소음을 이미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포장을 해 주던지, 아니면 방음벽을 해 주던지,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개 차로가 신설되는 상계8동, 상계1동 현대2차아파트 주변 4~6개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 다음 달까지 도로소음을 측정을 해서 주간에는 68㏈A이고 야간에는 58㏈A이 기준입니다마는 이 이내에 소음이 준수하도록 서울시에 촉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46번 사항입니다. 최석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릉동 재래시장 관련 상인회와 구청장 협의사항으로써 기성금 지급 시에 상인회의 참석과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설계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정내용을 수시로 체크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성검사 시에 상인회 관계자들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주요사항의 설계변경 등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겠끔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 건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공을 발주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에 대한 정확한 지점은 제가 자료가... 한 것은 맞습니다. 2006년도 8월20일부터...

예.

조용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1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장소별로 저소음 도면포장을 할 것인지, 방음벽 설치를 할 것인지, 주요한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확장으로 인한 어떤 역기능 같은, 속도가 빠름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미 여러 번 시정을 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건의를 넘어서 주민들의 조용한 환경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지점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세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적극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추가자료 요구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이 시간 이후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지적사항은 마치고 201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01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입니다. 기금현황은 2009년 12월 말 현재 모두 85억9,900만 원이며, 금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33억2,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 1년 거치 4년 균할분등상환이 되겠으며, 금액은 업체 당 2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노원구 상공회 지원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4,32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사무실 임차료로 1,3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번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 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업무입니다마는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각 자지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우리고장 열린 장터를 추석 전인 9월에 중계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번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서 연면적 160㎡ 이상 영업용시설물에 부과를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 1년에 2차례 정기분을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 관련 업소 지도ㆍ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폐수 배출업소 110개소가 있고, 수질방지 시설업 3개소, 저수조 청소업 13개소가 있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 정기ㆍ수시로 철저하게 현장지도를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존 및 먼지ㆍ황사에 대한 예(경)보제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오존에 대해서는 하절기 먼지와 황사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경보를, 발령을 내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저희는 8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시설관리자 교육을 해서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을 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3만4,0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단속을 병행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번 서울 테크노파크 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2014년도까지 계획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한전에서 작년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그리드 연구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조속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와 산업대학교, 그 다음에 재단에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그리드 연구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폰이라는 그런 지능형 휴대폰이 개발이 돼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방향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서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전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말 그대로 미래 산업 기술단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15번 사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도 10월에 첫 삽을 떠서 금년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경춘선과 맞닿아 있는 곳에는 철골구조를 세우고 지붕덧씌우기 빔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한 4월 안이라도 아주 몰라보게 아케이드공사가 돼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는 하수관 정비를 완료를 했고 지상에 있는 각종 전신주를, 케이블을 지중화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번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지방보급 사업과 자체보급 사업으로 크게 둘로 나누는데 지방보급 사업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자체보급 사업에는 국비가 빠지고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모두 8개소에 120㎾에 이러한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선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각 업체에서 대부를 받을 때 융자의 일부인 2%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약정을 맺어서 10월 이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속히 한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특별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출연규모는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현재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업체당 5,000만 원 이하의 신용을 보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번 생태환경 해설가 양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설가들을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한 달 교육을 시켜드려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병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고, 그러한 단속이 좀 더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실명제를 저희들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야적 면적 100㎡ 이상의 골재 보관ㆍ판매업소 3개소, 동양시멘트와 현대시멘트 2개 저장시설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장 등의 내에서 현장입구나 도로에는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1개소씩 실명제 표지판, 실명제 내용은 공사와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간 내지 현장관리ㆍ감독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를 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소음과 비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걸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료의 의미는 체납된 액수를 다 완납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되는 분을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분할납부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현재 체납된 액수에 대해서 분할납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유인물 2쪽 1번 재산세부과 계획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363억5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것처럼 물건별 부과 예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번 사항 면허세와 사업소세 부과입니다. 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에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예상은 약 2만8,000건에 6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뉘는데 마찬가지로 부과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인 법인세원 발굴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서면조사를 실시를 하고 법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물건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서 법인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사항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올해 총 개별주택 수는 9,407호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세 부과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도 8월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법인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이고 부과예상은 약 21만7,000건에 한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과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징수과와 부과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이 일관성 있는 징수ㆍ부과업무라 위원님들이 서면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식 부과과장을 비롯한 부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완료라는 어휘선택은 체납정리를 전부 징수한 그러한 용어가 아니고, 현재까지의 체납을 정리하겠다는 과정에서 당사자하고 면담을 한 결과 체납을 빠른 시일 내에, 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완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보다는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가 어떤 국세라든지, 지방세에 대한 체납 없이 적기에 납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당사자를 또 제가 면담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빨리 완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서 업무를...

확실히 좀...

원론적인 말씀은 임기가 작년 연말까지라고 하면 총회가 내일 있다고 한들 당연히 공석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못한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세법 제69조에 보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본인이나 타인에게 공지나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자산은 구청자산입니다.

문화과에서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용권한이나 이런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사유가 될 경우에 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전 문화과장님 오셨습니까? 고희철과장님 전에 문화과장님이셨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진행을 위해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