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보니까 지방세가 고액체납이 많은데 법인이지요? 법인에서 안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명단이 없어서...

있습니다. 법인에서 안 낸 것 있지요?

예.

법인에서 안 냈는데 국장님, 법인이 안 냈을 때는 개인통장에 압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인과 법인과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법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대표이사 개인통장의 압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의 법리해석을 아시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인과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법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 법인한테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법인의 어떤 소득이나...

국장님,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국장님이 법률관계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정부영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팀장이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통장으로 할 수 없고 대신 2차 납세의무자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같은 것이 고액체납되었을 때 만약에 검찰에 고발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그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규는 사행행위로 보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겠지마는 무조건 사기죄다 라는 잣대를 내세우기는 인과관계라든지 그러한 체납된...

국장님, 자꾸 인과관계 그 얘기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는 고발을 하셔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개인한테 부과가 될 수 있으면서 개인한테 벌금이 나옵니다. 법인은 쌍벌입니다. 죄명에는, 이렇게 해서 낼 수 없는 것은 털어 나가시고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몇 억을 안 내고 있는데 개인통장에 압류를 600만 원 했더라고요. 과연 이 분이 600만 원밖에 개인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도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장 의뢰를 했을 뿐이지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명을 거명해서 자꾸 이러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고생하는 징수과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건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지요? 태용철이사장 문제도 있고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은 일이고 법은 법이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무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시지요?

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시니까 깊숙이 하시면 좋겠지만 세무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우리 강병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하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