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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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오늘 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위하여 감사일정을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에 윤희현입니다. 교통지도팀장에 노정오입니다. 교통시설팀장에 강주창입니다. 차량등록팀장에 양상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말입니다. 비수익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이게 8억 1,700 비수익노선이 상당이 지원이 더 많이 나가네요. 운행과정에서 비수기 이것을 비수기 운행과정에서 어떻게 책정해서 한대당으로 어떻게하는것인지 그렇지않은면은 노선으로 하는지 어떻게 말씀 한번해보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벽지노선은 신규노선을 넣으면서 수익성이 없는 쪽으로 넣을 때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비수익노선은 인가된 노선 중에서 수익성이 없을 때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나주교통하고 광신여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재원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 산출기준은 손실액을 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로당 운임이 83.685곱하기 운행거리 그 다음에 운임산정평균 인원 14.6명 빼기 실제 승차인원 곱하기 총 운행횟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승차인원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기점에서 종점까지 평균 14.6명이 안되는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광주에서 나주교통이 다도 덕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노선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도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준곳 다도에서 덕림쪽으로 거기까지 8키로면 8키로 그 구간만을 정해서 방금 보상산출기준에 적용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4대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90개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47개 노선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벽지노선에 만일에 결행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일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결행말씀입니까? 아직까지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안 들어왔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면허시험장에서 부영아파트 경유는 지금 몇 회 라고 했죠? 지난번에 4회 인가 된다고 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왕곡 8회입니다.

김판근

위원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지금 부영아파트 바로 입구로부터 노선이 되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 지금 냉산 포장마차로 다녀요. 부영아파트의 시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복잡해서 그러는데 시간을 노선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지금 운행횟수가 지금 왕복 8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 부영아파트 지난시간이 두 시간에서 두시간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버스를 탈려고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버스가 없으면은 아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에서 그러한 부분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시간을 조금 10분 정도 연장하드라도 그 주변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가져본적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버스체계개선을 하게되면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횟수라든지 승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택시 승강장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될 것이 택시 승강장을 지금 현재 택시가 일정한 장소에 대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 승강장 만들어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거기 부영아파트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버스관계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4페이지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말입니다. 지금 학생 시민 노인 대폐차는 어떻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김판근위원

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재정 지원한 기준은 회사에 차량등록 댓수 40%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저희들이 지원한 것 50% 벽지노선 거리 10%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산이 들어올 때 방금 여기에 내용같이 학생할인 지원금 시설개선자금 대표차 이렇게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대폐차는 차량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이 초과된 그런 차가있으면은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원내력에 대해서 운행거리로 기준에 맞춥니까? 대당으로 해서 맞춥니까? 유가보조에 대해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는 저희들이 리터당 지금 자기가 쓰는 리터에 대해서 각각 버스는 311원 42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LPG입니다 186.5원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경유 사용하는 283.11원 그 다음에 LPG는 186.5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가 아니고

김판근위원

운행기준에 의해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운행기준이 아니라 사용량에 대해서

김판근위원

유가에 사용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이 말이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운행거리나 비슷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런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류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판근위원

사업용에 대해서 보조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영업용에 대해서입니다.

김판근위원

영업용이 사업용이예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세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중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택시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여기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타 중기회사는 이 유가보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신청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버스는 전부다 법에 의해서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51조 그 다음에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되어있는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용달차도 포함이 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 참 알았습니다. 지금 7페이지 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현황 적발 댓수가 280에 관내 250 관외 계 범칙금에 이게 말입니다. 지금 무단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설명이 길어도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요. 우리 시민이 타지에 가가지고 무단 방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관내가 258대 그 다음에 관외가 24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처리절차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적발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먼저 자진해서 이동 주차토록 예고통지를 합니다. 7일간 기간을 줘서요. 그리고 불이행시는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그 다음에 자진 처리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20일간 기간을 주고 이때부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나주관내에 지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하지못하고 있고요. 신고 들어온 것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무단방치가 되었을 때 그것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들이 무단방치차인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시내조사를 할 때요.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차라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무단방치차량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시점에 나가면은 이 차가 무단방치차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신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과장님 지금 역전 앞에 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나주역전 말씀 말입니까? 예

김판근위원

그 바로 도로 주변에가 번호판이 없는 무단방치차량이 수개월 있드라고요. 그것 어떻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 놓았고요.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자진처리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프라이드 한대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거기 아주 하루면 굉장히 외지차량이나 통행량이 많은데 하필이면은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방치해두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처리를 빨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라고해놓았네요. 대상은 나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200만원 사업내용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데서 사용을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영산강 문화축제처럼요. 저희들하고 같이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아침에 모범운전자회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하고있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거리질서 캠페인이 영산강축제에 교통지도안내를 하신 분들은 자기 생업을 마다않고 우리 시민을 교통과 보호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액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여러 해 충분한 뒷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방금 우리 김판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교통하고 광신여객에 학생지원 할인금 지원금 시설개선자금 뭐 대폐차 지원금 해가지고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18억원을 지금 지원하고계시네요. 그런데 18억원이라는 돈을 이 많은 돈을 시내버스에다가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나 시내버스 기사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민원게시판에 보면은 불친절에 대한 글이 맨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될 시내버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은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고하시면서 전 김태근 위원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친절교육을 강화하셔서 단속조치를 하였다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단속을 하셨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게시판에 올라면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과징금을 회사에다가 부과한다든지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운전사하고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잘못이라면은 잘못되었다면은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제대로 하셔야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운송질서지도단속 여기 추진실적도 4건에 불과하시거든요. 그래도 과태료 40만원 부과한 것이 전부에요. 과장님 우리 나주시의 빚이 얼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부채 말씀이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산서 보니까 약 50억 정도 되데요. 그런데 과태료 이런 거라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조금 더 빚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를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운전자에게 부과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와 과징금의 성격이 과태료는 주로 개인들한테 부과되고요. 과징금은 회사 일단 저희들이 회사로 부과를 합니다.

강정숙위원

회사에 제재를 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과징금이 20만원부터 회사법인 쪽으로 가면은 더 무겁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계속해서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고조치를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계속 그런 저희들도 자유게시판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친절 사례가 10건이 되어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고처분해서 다음적발때부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강정숙위원

회사에 영향이 없으니까 기사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과중한 처벌을 내려서 그렇게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나주 1호선하고 13호선에 주머니차로 회선차로 그런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1호선하고 13호선이요?

강정숙위원

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시내 쪽에서 주머니 차로가 있는데는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고 그 참! 좋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에 동 지원을 벗어난 말하자면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횡단보도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예를 들면은 동신대 앞 같은 데는 차가 많이 다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보면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는 많이 다니고 사람은 건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호가 있으면은 그게 딱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신호등을 보턴식으로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건너갈 때 누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가 되면은 훨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선처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부분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시는데도 사실은 차량운전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언쟁이 오가시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를 예를 들면은 상가 측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축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은 또, 이렇게 불편하다고 양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만간에 한쪽선 주차라든지 상가번영회에서요. 그렇게 해서 현실화해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불법주정차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단속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도 단속도 단속이지만은 어떤 행정적인 처벌 이전에 좀 게도 계몽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내권에서 약간 떨어진 쪽에다가 주차공간을 우리가 많이 사실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개천가 그 다음에 천주교쪽 저는 이렇게 시내권은 4개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안들어있습니다만, 남고문 앞쪽에 원약국 앞에 주차장이 이번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동점문 앞에다가 약 50면 정도 곧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개천 쪽 공용주차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가장 혼잡스러운곳을 매입해서 시가지든지 남평읍이든지 영산포든지 아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하나씩 추진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조금 강하게 하면은 전부 보나마나 다 인도로 차 올려버립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도 또, 상인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좀 자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내 집 앞에는 내차는 대 버리고 남의 차는 못대게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교통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뭐 하루아침에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깨어야지 주차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상점 앞에다가 절대 내 물건을 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우선권으로 줘야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신 분들 이 분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것으로 전부 내 집 앞이니까 내 가계 앞이니까 전부 물건을 진열해 버리드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차츰 계몽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의식운동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선 시민들 의식을 깨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저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징수는 그렇게 많이 안되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홍철식위원

7페이지 저는 감사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안할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많이 안되었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전부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겠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차를 신차를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차가 노후되고 과태료 많이 밀려있고 하면은 결국에는 방치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형식이 아니고 직접 통화를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설득해 가지고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18명입니다. 16명 중에서 결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철식위원

그렇죠!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교통행정과가 좀 인원 배정이 덜되어있다는 느낌이 들드라고요. 보면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인원은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차 지도요원 모집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렇게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하고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계속 주소지로 하거든요. 주소지를 하는데 주소지가 변경이 된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가 많고 이것은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처럼 이렇게 체납세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나중에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읍 면 동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도 그 지역에 행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인맥으로 해서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큰 부담은 아닌데 이런 과태료로 인해서 좀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버스 대중버스들이 승강장 표지판이 있는 데는 정거를 잘해주는데 승강장표지판 없다는 핑계로 절대 세워주지 않드라고요. 정지를 안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마을에 입구 그 큰길 마을의 진입로 있잔아요. 그런쪽을 해서 일단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도 대중버스를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좀 쉽게 타고 내리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승강장 표지판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교통체계에 관련해서요. 실태파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승강장의 표지판은 크게 돈을 안 들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예산에 승강장하고 표지판하고 전부다 세워 놓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설치를 해야 할 때는 26개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총 26개소에서 다섯 군데 끝나고

홍철식위원

다섯 군데 하셨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아까 과장님 참 정말 우리한테 즐거운 소식을 주셨는데 그러한 포상금이 꼭 확정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좀 한두 개라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들이 안전한 보호구역내에서 그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좀 이것은 사실은 지적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택시 감차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에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답변만하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오다가 이제 2006년도말까지해가지고 택시 브랜드화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 계획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나주시내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하면은 약 3백 2 . 3십대 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택시대수는 320대고요. 법인은 18개 업체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약 320대 되는데, 이것 참 어려운 문제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택시브랜드화 사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큰일을 치룰 때에 4명만 탈 수 있는 것을 승차인원을 좀더 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여섯 명에서 열명까지 탈 수 있게끔 그러한 택시를 만들겠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형택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대형택시가 법적으로 뭐 운수사업법이나 이런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대형택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실정에 안맞는게 섬지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렇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섬지역의 같은 경우는 배가 도착하면은 그 인원이 타니까 관계없는데, 대형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죠

홍철식위원

그것도 계획에 보면은 그러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죠 그러면은 이 버스회사에서는 민원 제기를 않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하죠

홍철식위원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 좀 택시감차보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뭐 법령에도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준도 없는 것인데 그 택시감차보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상위법이라든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가능한 일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들을까요.

홍철식위원

김오재 교통행정과장님 소신껏 일하신분이니까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우리시에서 고민한 문제가 택시업계하고 계속 이렇게 간담회도하고 그렇지만 택시업계가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부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감차에 대한 안을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 감차보상금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꼭 감차보상만 아니라 감차할 수 있는 그런 쪽 다른 타 시 군 사례를 보면 법인을 줄이고 개인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차보상을 하게되면은 우리시 조례가 일단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도 제정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 댓수를 줄이면서 개인택시로 면허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통체계 개선과 아울러서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번 방법을 달리해서 접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택시 감차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차를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증차를 할 수밖에 없잔아요. 증차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잔아요. 이것 상당히 좀 사실은 이게 정말 고민해 볼 부분입닉다 나주관내에 그래도 면단위는 좀더 낫습니다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 세워놓은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25,000원 많으면은 40,000원 하루 수입이 그런다데요. 시골은 그래도 7.8만원까지도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만원까지 하드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확한 좀 관련 법규에 우리가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했으면 합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지난 우리 영산강 역사문화축제에 이런 축제 때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 질서를 잡는데도 굉장히 노고를 하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에 손실보상 내력이요. 지원액 4페이지 재정지원에는 지원내역이 있어요. 학생을 할인지원금을 준다든지 시설에 대한 자금을 준다든지 대폐차 대용금으로 준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지원내역은 무엇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3페이지 말씀하시죠 3페이지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벽지비수익노선은요. 아까 키로당 운행거리 실제 승차인원 총 운행횟수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이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전체 수익에 부족분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수익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해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시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기준에서 준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유가보조라든지 뭐 운행수입보조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키로당 운임 곱하기 운행거리 그 다음에 평균 인원빼기 실제 승차인원 곱하기 총 운행일수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덕수

김덕수위원

수입보상 차원이구만요. 수입이 안 되는 것을 보상을 내용이 없고 그냥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전체 운행에 대한 수익이 안 되니까 그것을 무조건 킬로수로 인원수로 무조건 계산해 준다 그 말 아니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다도에서 덕림들어가는데 우리가 안들어가는데를 개선명령을 해서 들어가시오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4.6명이 기준입니다. 평균 1회 타는 인원이 14.6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14.6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6명에서 다섯 사람이 타면은 4.6명이 타면은 열명을 보상을해주는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 운영수익에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것이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다른 과에서도 보조를 해준 것이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다른 과에서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역경제과는 없는가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수당은 있는데요. 그것은 개별로 주는 것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금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산들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손실보상 지원금이 8억 1,000만원하고 또 시설개선금이 3억 300하고 1년에 준 것입니다. 또, 대폐차가 4억 7,500하고 그러죠? 매년 이 정도 나가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평균 20억 안쪽에서 그렇게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폐차 지원금은 말이요. 몇 대가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요? 차량 초과분이라고 했는데 몇 대가 초과해서 몇 대가 처리비용이요? 금년에 이것 금년 지급비용이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대가 초과해서 몇 대 처리 지원금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폐차 부분은

덕수

김덕수위원

댓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이 돈이 나가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내가 말한 것 내버려두고 지금 말하요. 4억 7,500을 금년에 몇 대분에 지급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몇 대 폐차된 것이냐 그것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두개회사에 나간 것이거든요. 광신

덕수

김덕수위원

두개회사로 되어있는데 몇 대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한대에 얼마인지 알지요. 우리가 4억 7,500이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매년 두 대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두 대 4억 7,500 대폐차 비용을 지급했다 그 말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금년에 대폐차 비용이 4억 7,500이 나갔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각 회사에서 차량 초과비요에대해서 처리비용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몇 대를 폐차했느냐 그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올려 제출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냥 읽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지 제 본 위원이 말하고자하는 뜻은 대폐차에 대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해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몇 대에 대당 얼마 어느 회사에 5억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로 되지만은 지금 매년 약 20여 억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이 택시브래드화에 승차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이게 자꾸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행정의 어떤 계획이나 집행과정에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어떤 대안이나 참고적인 요구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김 과장님 외국에 다녀보셨죠? 교통행정이나 다른 시설하면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때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던게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을 자꾸 다닌 것을 시민불편해소사항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다니게하는것도 좋지만은 원천적인 해소방법을 찾을 길이 없냐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브랜드 택시란 말입니다. 택시를 좀 늘려서 사람이 일곱이 어디갈 때 불러갈 때 그것을 타고가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분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외국 같이 말이죠 벽지노선에 승차인원이 적은 버스 이것을 대체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면 손실보존금을 우리시비에서 덜 줄수도 있고, 또, 대폐차하는 부분이 1년에 약 5억씩 덜 나갈 수도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라고 양면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택시 브랜드화 쪽으로만 계속가고 시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김오재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평을 해주시구만요. 그런 방향도 교통체계 재검토 다음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이 내용을 보면은 용역기관에 다가 다 맡겨요. 뭐든지 교통행정과 이것도 용역기관에 맡겨요. 용역기관에다가 맡긴 것은 101%로 확정이나 확실성을 가지고 해주는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실생활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의나 협의를 하면은 1%라도 참작을 해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안 돼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실천이 되고 집행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용역비를 얼마나 갖다 쓰면서 모든 것이 용역이예요. 그러면 잘 안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행정기관에서는 용역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라고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탈피용으로 돈 버리면서 시행을하는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는 시민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시정에 꼭 실행해야 될 부분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몇 번했지만은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한 것은 우리 시 의원이고 우리 언론인이고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보다도 더 접촉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야지 맨날 지원만 그냥 없는 재원에 말이죠. 항구적인 대책으로 그런 선진국 편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른 생각해도 벽지노선이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간 것 버스만 맨날 다니게 하면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어떤 대책을 찾아봤으면은 되겠다는 제안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차량등록 댓수가 우리가 약 3만 4천 여대되요. 1년에 1,300대씩 늘어나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말이요. 3분의 1일 넘어버려요. 그러죠? 우리 나주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학생을 빼놓고 나면은 얼추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동차 증가 추세가 나와 있어요. 학생들 빼버리면은 초 중 고등학생까지는 대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일 말이요. 주차 행정이예요. 아까 우리 나주시 전체 노면을 보니까 약 12,000명 되구만요. 전체가 그런 것이고, 나는 이것을 한번 우리 관내에서도 자꾸 해 볼라고 그러는데 면단위나 읍 단위나 개인적 행정 범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시 전체에서 이런 것을 기존에 주차면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또, 우리 과장님 각 면단위나 면사무소나 관공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주차할 데가 별로 없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다른 면은 안다니고 또,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남평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앞에 읍사무소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야 자네들은 말이지 아침에 왔다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좀 약 5분 거리에 있는데다가 좀 주차해놓고 걸어 들어오고 퇴근할 때 타가가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라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원천적인 면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 말했듯이 상가 앞 주차문제 각 면단위 소재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권이 있는데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남평이나 다시나 봉황이나 이렇게 소재지권 이것 1면 주차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추진방법은 없어요? 다른 시 군에 가면은 행정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되는데도 있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잘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차부지는 19개 읍 면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단위 소재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내권만으로 같이 한번 면도 협의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한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차장 면 늘리는 것 가지고는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행정기관만 가지고 안 되고 면사무소 직원 가지고 하면은 되겠어요. 또, 사회단체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잘 안되고 예를 들자면은 노폭이 좁은데 1면만 주차하면은 나머지 가지고는 충분히 소통이 되는데 양면주차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경찰서와 각 해당 면에 사회단체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해서 적극 추진하면은 정착이 되면은 주차면 세운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나주시 전체를 못하드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를 되는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안 되는데 억지로 할려면은 되겠어요? 그런데 될 수있는데부터 한번 시행해 봤으면 되겠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좋은 일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한계가있는 것이니까 기존에 도로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편의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영산강문화축제 나왔는데 우리 홍철식 위원께서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해버리고 좀 못한 것 봅시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고생들 하시긴 해요. 내가 지난번에 보면은 그럽디다. 그런데 행사하면서 교통통제구역에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도 하고 행사 주최측도하고 그랬지만은 어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평가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대책만큼은 효과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할란가 또 여기서 할란가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올수도 있어요. 고생 많이 하면서도 고생 많이 한 만큼에 시민들한테 효과는 못 봤다. 시민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불편 접근성 편리성 너무 무절제하게 막아버린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고생을 하시고도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하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해버리고 행사요원은 행사요원대로하고 이것은 지엽적인 것 이지만은 교통안내쪽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법자 단속 쪽을 대지 마요 가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행정에는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해서 위화감이나 또, 나주에 찾아왔던 외부인들의 이미지에 손상이가지 않는 이런 교통행정 편의에 구역단속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또,

덕수

김덕수위원

불편이 왜 없겠소 만은 좀 이용하는 사람들에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좋은 말이예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를 요청하실려면은 휴식을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 뭐 질문이 중복되는 질문 같네요. 마을버스 같은 서울 가보셨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서울 가보면은 마을버스 조그만 차 다닌 것 보셨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성재위원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은 우리 선진국 예를 들으셨는데 서울 같은데 보면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드라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것인가는 파악은 안 해보셨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용역 체계개선하면서 마을버스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하고 아주 민감하게 부딪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좀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 우리 나주실정으로 봐서는요.

김성재위원

택시하고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로폭도 너무 좁습니다. 우리 나주시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성재위원

검토는 해 보시고,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단위 택시는 면단위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게 풀렸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시 군 통합되면서 그때 그런 규정이 없이 전부 통합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서로 택시하시는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 하는 부분은 택시하시는분들하고 같이 잘 고려를 하셔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드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실내체육관 앞에 하고 지금 성북동 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성북동사무소 옆에 바로 그게 성북주차장입니다.

김성재위원

성북동사무소 뒤에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찾아가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또, 시내를 나와서 면단위 우리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공영주차장 위치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지도 않지만은 우리 지금 나주시의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시내를 들어오신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성북동 공영주차장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서 주차하는 그런 부분에 위치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이라든가 표시를 공영주차장이라고 시설을했으면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한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보면은 실제 오셔 가지고 그 앞에 목사골 앞에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그 주차장 위치를 몰라가지고 차를 끌고 왔다갔다 해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실제 우리가 목사골 앞에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만, 오늘도 가보면은 몇 대 안 되어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대져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성재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주로 교육청 그쪽도 있고요. 그쪽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쪽을 많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목사골 앞 상가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앞전에는 몇 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가보면은 약 20대 이런 식으로 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 청사하고 이쪽이 밀리니까 그쪽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약 5분내지 몇 분 거리는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이 주차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은 그쪽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고 민원인들이 실제 오셔 가지고 시청에 오셔 가지고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문제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택시 감차하는 부분 그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버스에는 대폐차비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성재위원

조례상으로 만들어놓았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택시 감차하는 부분은 저번에 한번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업자들하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두 번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때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계속해서 보상 쪽만 요구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그 분들의 의견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아마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택시를 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 대로 설명을 건교위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아직 결론이 안나왔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안이 나오면은요.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든다면은 가령 택시운수업자들이 요구하는 데로 감차보상을 해주고 몇 년 후에는 유가 보조하는 부분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업계는 유가보조 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경감도 되고 있습니다. 50% 그래서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대를 감차를 했다 그러면 유가보조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감차가 된 만큼의 그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안 되죠

김성재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는 감차보상금을 주고 나서라도 지원하는 금액 줄어드는 부분으로 해서 보상하는 부분하고 상쇄할 수 있는 경영상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맞겠습니다만, 법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김성재위원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보시고 실제 거의 앞으로 우리 차량 댓수가 우리 나주시내에 올해도 천 몇 대가 늘어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차량 댓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택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반비례 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실제 좋은 방안 감차를 시켜주고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남아있는 택수운수업자들도 어느 정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좀 형평성 있게 이 감차보상을 한다라면은 저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조례법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감차보상비를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감차보상비 3억을 세울 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집행을 하기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도해보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브랜드 택시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우선 택시업계가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개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는데요. 행정적으로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또, 운수업자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차를 시킨다든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빠르게 뭔가 건교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행정업무자체를 신속성 있게 처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면은 빠르게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에 여건에 맞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되고 위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했으면은 바로 내일 이라도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문의를 하셔서 행정의 신속성을 좀 기해주시라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오기 때문에요.

김성재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계속 끌고 있고 또, 올해 안되면은 내년에 하고 이러시지 말고 신속성 있게 그 부분은 해결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행정업무 자체를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야 빠르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모든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빠르게 알아보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10페이지요. 저번에 감시카메라 CCTV 우리 설치 하셨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것 설치 하고나서 어떤 효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앞전에 방범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정숙위원

예, 방범용하고 교통용은 지금 2006년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강정숙위원

보호구역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양쪽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도로에서 과속을 못하게끔 방범용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하고요. 지금 한군데가 송월부영아파트 두 군데를 우선했습니다. 계속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강정숙위원

지금 추진 중에요.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에서 목포로 이렇게 통학하는 목대로 이렇게 목포 쪽으로 통학하는 통학6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생들이 그 애로사항이 나주에서 목포 쪽으로 가는 데는 요금이 동일이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나주로 올라오는 데는 광주요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 차별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호고속에 방문하셔서라도 협조 의뢰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 학생들이 성북육교에서 아침 7시 20분이면은 거기에서 통학생들이 아마 갈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 부탁이 들어왔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나주시내에 우리 관내에 버스터미널이 공용터미날이 지금 몇군데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네군데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 19페이지를 보니까 공산면 화장실 건축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공산면 화장실은 지금 현재 공산면사무소 앞에 마트 쪽에 공산면 주민자치회라든지 면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공산면에서 화장실 부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건축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업무에 이렇게 포함되는 업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게 그쪽이 버스를 타고 내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물은 이유는 나주시내에 공용터미날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화장실 문제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화장실 다시에서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개선하도록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 이 화장실 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왔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공용터미날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터미널이 사설 공용터미날이긴 하나 나주시 재산이 아닌 개인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터미널도 지원을 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에는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에서 그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고, 또, 민원도 본 위원이나 우리 홍철식 위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미널이라면은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자주 들리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다시 화장실이 터미널 화장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현재 우리 나주시내에 간이승강장이 약 3가지로 해서 397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서 국도 1호선을 타고 13호선을 타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광주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다른 우리 승용차를 타고 가다보시면은 승강장의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세 가지가 그대로 다 방치되어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업무분장표에도 보니까 예술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가 있구만요. 업무분장표에도 그래서 이런 나주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예술승강장을 만들어보고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도 나주시내에 다리 교각을 설치하는 난간도 우리 천년 목사골에 맞는 난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버스승강장도 나주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승강장으로 앞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표지판이 우리 도로교통법상으로 표지에 되어있는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하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표지판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횡단보도 이쪽 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속도위반이라든가 각종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표지판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반사등도 도로공원사업소에서하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길에 길에 마다 다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도로공원사업소에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은 아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이런 교통신호등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복합민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복합민원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를 들면은 지금 스쿨 존을 만들어 가는데 표지판이 들어가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스쿨존에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서 그 앞에 시설물 이런 것을 저희들이하고있죠?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런 것을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공원사업소하고 복합행정으로서 업무연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스쿨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나주에 몇 군데 지금 산재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도로공원사업소하고 표지판 관계 대해서 업무연찬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주택시기사님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택시승강장문제로해서 굉장히 고민도하고 있고, 그런 민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이라도 상반기 하반기라도 택시기사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 이것 하나 말씀드릴께요. 우리 교통주차 지도요원들 있죠? 노인일자리나 부녀해서 인원배치라든지 장소선택을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은 나주 시청 앞에 보면은 말이죠 옛날에는 우체국 앞에 두 사람 계시고 시청정문에 보면은 두 사람 있고 건너편 주차장 있는데 두 사람 있고, 건너편에 두 사람 있고 그런 것 같드라고요. 주부들이 계시다가 이제 노인들로 바뀌어졌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아침에 하고 대개 점심시간 전에 끝나니까 막 이렇게 몇 명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그럽디다. 단속을 계속하니까 많이 시민들이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건너편에는 노인회에서 한분 하신다든지 이쪽에서는 주부회에서 한명 하신 다든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 될 것을 여섯 명씩 계시드라고 그런 것들을 다시 배정해서 다른 쪽 많은 지역을 인원을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좀했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행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테 계속 재난관리과 감사를 계속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간단히 보고만 받을까요? (동의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일 재난관리과장께서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김영진 도시과장께서 대신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청해왔으므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도시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14시 이후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올립니다. 동의 하십시까? (동의하는 위원 많음)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시간이 중식시간이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14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재난관리과의 업무파악이 안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재난관리과 팀장들께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메모하여 정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말입니다. 지금 15개소 지금 신규로 1억 9,700 정비공사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배수문정비는 배수펌프장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전부 시비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제일 큰 것은 영강배수펌프장이 ‘87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판근위원

잘해졌습니다. 영강배수장이 상당이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드라고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각 배수장 한 개소에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배수펌프장에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15개 펌프장을 두 명 2인 1조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남평 같은 경우는 평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청동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산포지역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시험가동은 저희들이 비수기는 4월 5월 달에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일제 가동을 하고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술직이죠 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전기직하고 기계직입니다.

김판근위원

수해시 긴급 대체에 대한 그런 할 수 있는 관리인이라고 했죠? 관리인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정비사업 정비는 대충 그 기계에 성능에 따라서 정비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영강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수배전반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름칠을 한다든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15페이지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나주시 의용소방대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의용소방대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원이 나갈라면은 인원 정도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400명입니다.

김판근위원

400명이요? 의용소방대 인원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남여 합해서 400명입니다.

김판근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770명이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판근위원

여기 김성대 위원님도 소방대장님을 역임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올해 700만원이 나갔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화순은 5,100만원 본 예산에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영암은 9,100만원 올라왔어요. 지금 770명 우리 700명이라고하면은 한사람에 만 원꼴도 안 되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쓰였던 경비하고 그 다음에 불조심 캠페인 하는데 경비를 합해서 실은 경비를 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화순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거기를 비교를 해 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하다면은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게끔 한번 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다른 지원사업보다도 말입니다. 이 의용소방대는 우리시민과 재산 생명 화재가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시간개념 없이 항상 출동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의용소방대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사무감사때 보면은 몇 천만 원 심지어는 1억까지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현재 6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마이크를 다시 한번

아마 개인출동수당이 올해까지는 도에서 지불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아마 보조를 일부할수있게끔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이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진짜 다른 단체도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이 의용소방대만은 진짜 우리 시민의 가장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정신이 투철한 분들입니다. 이게 과장님 내년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의용소방대에서는 특히 수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 화재라든가 아니면은 긴급사항이 있을 때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데는 이해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화순하고 영암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하고 비교 검토해 가지고 건의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검토하십시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요. 7-1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나주시에 조성되어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현재 확보액이 1억 9,739만 7,000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 표 지금 자료 여기 표를 보면은 2006년도에 1억 9,739만 7,000원이 조성되어있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이 돈이다면은 지금 현재 하나도 돈이 집행이 안 되어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거의 매년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이 있습니다.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채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약 218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아마 2억 1,80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에 세워진 돈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에나

강정숙위원

올해 2006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10원도 안했냐고요.

예.

아! 40%는 집행이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집행이 안 되고요.

강정숙위원

적립만 해놓고 그럼 통장에 그대로 돈이 있겠네요.

그런데 왜 감사 자료는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면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2005년도에 했던 예산 1억 8,500만원 이잔아요. 그러고나면은 지금 집행한 것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6,100만원

강정숙위원

6,100여 만원 썼잔아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렇게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여기다가 합하면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2005년도에 남은 잔액이 1억 2천 453원이잔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 재난관리기금현황을 보았더니 지금 여기 정기예금으로도 계속 지출이 되고 있네요.

비상금으로 비축을 계속 해 놓은다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서류를 첨부하셨는데 감사 자료에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알라고

그래도 지금

그러면 언제 집행하실 것입니까? 추경해놓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하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적립된 돈하고요. 그 상황을 여기 지금 통장사본 있다고 하셨죠?

본 위원에게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7페이지 폭설피해 복수사업 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821억 3,1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사유시설이 4,641개소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렇게 전체 재난지역에 돈이 지급되었던 것이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사업비는 821억 중에서요. 사유서에 816억 아닙니까 그중에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과수시설 수산 증양식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하면은 농업정책과 축사하면은 지금 저쪽 축산진흥사업소 각 실과에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이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 전체가 아니라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보고만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지금 공공시설에 5억 2,000만원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것은 전체 복구가 되었습니다.

강정숙

위원전체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여기는 ?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완료 안된 것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아직 완료 안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축사 무허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약 6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축산진흥사업소는요?

35%는 어디가 안되었을까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35%는 무허가 시설인데요. 주로 면적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강정숙위원

돈이 없어서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데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 부분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돈이 만약에 부족해서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축산진흥사업소에 있죠?

강정숙위원

아! 거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100% 다 완료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완료를 하면은 무엇입니까?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전부다 무허가 시설이란 말입니다.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지어야 원상복구비를 지원을 해줍시다. 나머지는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6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4,641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요. 그래도 우리 나주의 다도댐 하면은 어디에서나 다 유명한곳 아닙니까? 여기 가서 보면은 정말 모터보트나 모든 오토바이나 수상스키 이런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안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드라고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 세분하고 안전요원 한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항상 상주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서 파견되신 분들이예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남옥선씨가요. 수상레저 사업장에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럼 이 종사자나 안전요원도 남옥선씨가 자체적으로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은 재난관리과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하고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은 늘 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하는데 하여간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들도 소홀히 하지마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앞전에 재난관리과장 하셨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전혀 모르시지는 않겠구만요. 배수문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 배수문 자동화 사업이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돈이 많으면은 일괄 다 해버리면은 좋겠는데,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일기가 옛날하고 틀려서 집중폭우 전에는 3 . 400미리오면은 많이 비 왔는데 지금은 5 . 600미리 막 와버리고 그랬을 때에 관리하는 중요한 것이 배수문 배수펌프장 각종 전동화 시설 소하천 정비 이런 것들은 그런 사고에 방지하기위한 또한, 그것을 관리잘못으로인해서 인위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드라도 제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금년까지 2006년도 3년인데 돈이 없어서 새로운 시설을 많이 못하는 것 돈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 것 가운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드라 인위적인 사고를 인위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최소한의 재난관리과에서 지켜야할 것이 기존시설 관리한사람들을 잘해줘야되겠다. 우리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하셨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만이라도 좀 해서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가 2004년도 메기 태풍때 우리 남평이 쇼되어버렸습니다. 나주시도 몇 군 데 있어요. 다시도 있고 영산포도 있고, 그때 우리가 민단단체 수해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약 두 달간 활동을 해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과장님한테 보고도 해 드렸어요. 그게 문제 대책법을 우리가 인쇄물로 해 드렸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배수문 건설과에서도 국가하천 같은데 관리를 중요한 것들이 피해가 많이 오지않을 수 있었던 것을 배수문 관리 잘못해서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문관리자를 정말 다시 했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들한테 뭐 관리기간 동안에 다소간에 월 5만원씩 실비라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해주면서 정말 관리를 해줬으면 되겠다. 이것은 2년째 금년까지 3년째인데 작년에 사무감사때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배수문관리자를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했으면 쓰겠다고 했더니 작년에 사무감사 답변에 말이요. 재해 발생시 긴급대책 가능하도록 인근 농경지 주민으로부터 관리 인력을 조정 완료하였음. 그래 가지고 완료 딱 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도 관리자 명단을 제출받았어요. 금년에도 관리자 명단을 줘보라고 했어요. 정말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가 시설보완이나 자동화 시설 이것 금년에 9억 내년에 10억 돈 매년 10억씩 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 기본시설관리하는데 기본적인게 이것이드라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배수문이 관내 152개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한 것이 그러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152개

덕수

김덕수위원

약 150개 관리자는 100명도 안됩니다. 매년 2004년도에 95명 2006년도에 96명 그 명단 그대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개에서 100명만 관리자가 있고 약 50개는 관리한사람 없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같이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같이 하게끔 예를 들어서 평산리 김석진씨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해보셨잔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96개 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관리자가 관리번호가 150개면은 150개 정도는 나와야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네 개를 맡아서 한 명단에 가서 통계로 96개 밖에 안나온다 말입니다. 봐바요. 무엇을 검토를 하고 나와서 얘기들을 하시라니까요. 말씀들을 하시면은 파악 자체도 안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깊이는 못 물어보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앞으로 3년 반 의원생활 더 하니까 이것만은 나주시에 내가 바꿔줄 것입니다. 이것 돈 안들이고요. 작은 돈으로도 정말 피해를 예방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안한다니까요. 우리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수문관리 병원에 입원중이세요. 과장님 교육가시고 팀장님 곧 퇴원하세요? 올해 금방 이번에 조직개편 한 다음에 무슨 결과가 있겠죠? 그 팀장한테 특별히 개인면담을 해서 이것만은 엄청난 손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줘야 한다니까요. 아까 김석진씨 내가 봐드릴께요. 김석진씨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한 것이 96개입니다. 이 사람이 전부 맡은 것이 그러면 152개가 어디인가는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거기에서 자동으로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동관리 안하고 내버려두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자동으로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동관리 안 해버리고 내버려두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자동관리는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자동은 관리를 않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은 관리를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자동도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뭘 알기는 알아요. 허위보고나 허위 자료를 정당화 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어제께 같은 경우도 엄청 틀린 것 가지고 기어이 맞다고 해 버려요.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우리가 직접 152군데를 못가드라도 자료를 제출받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전동관리는 안하신다고요. 수동만하고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또, 아까 김석진씨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참말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메기 태풍 때도 이 사람이 관리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살아요? 광주 사람 아니요. 나이 먹은 사람 물이 많이쪄 가지고 길이 막히니까 광주에서 오지도 않은 사람이예요. 나중에 우리 수해피해 조사 나가니까 관계 공무원이 수해지구에 돌아다녔는가요? 안다녔는가요? 배수문관리자의 의무를 주지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는 공무원이 전화로 왔다갔다고 하세요. 또, 2004년도 태풍 이후에 2005년도 내가 지적하니까 죽은 사람 명단이라도 낸 것입니다. 그때 명단 죽 보니까 사망해 가지고 없는 사람도 관리자로 해 놓고 이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 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드라도 있는 시설을 정말 돈 5만원씩 주면서 저 이것 실비 5만원씩 준 것 2005년도에는 실비 5만원씩 다 줬다고 했죠? 어떤 방법으로 줘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5개월간 치를 한꺼번에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줘요? 통장에 넣줘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근거를 제출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6년 것 나갔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집행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님보다도 나도 약 두 달 고생하고 다녔다니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우리 남평이 물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 원인이 무엇이냐 강우량이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졌지만은 역류해 가지고 더 와버렸다니까요. 해서 대안책으로 해결방법은 무엇이냐 물론 나주시 전체가 다 그렇지만 남평 얘기만 해서 몇 군데 배수펌프장을 시설해줘야 되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5개 지구 수창지구 평산지구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시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이 조사해서 과장님이 대안을 계획을 세워놓은것입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실시설계하고 2008년도에 한다고 했구만요. 앞으로 지금 2006년이었죠? 4년 안에 또하면은 또, 싹쓸어나가겠네요. 그렇게 혼을 나가지고요. 2010년에 한다고 2008년도부터 해볼란다고 하고 2004년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8년도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할란다고했어요. 그러면 6년이나 걸려야 겨우 되요. 하기사 5일 시장 시골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옥 몇 개 고쳐주라고하니까 2008년도나 2009년에 한다고 합디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안들에 예산집행에 우리 나주시가 문제가 있다. 내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 예산 부채에다가 신청한 것 확정예시된 것하고 자치위원회 예산 신청한 것 확정내시된 것하고 내가 지금 빼가지고 자료 요청해 놓은지가 며칠 되었는지 시정 질문을 하기 안에까지 괜히 가지고 오라고해 놓았네요. 내가 비교를 해 볼라고 그러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합니다. 이것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우리 다음에 팀장님이 오시면은 과장님이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그 주민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로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해 드렸다고요. 저기 어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동네 아는 사람이나 지정을 해놓고 주면은 폭우가 쏟아지면은 우선 자기 집 정리하고 뭐 좀 집에 치워라 하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내일 제쳐놓고 얼른 큰일 났네 수문관리하러가야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를 찾아서 지명을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또한, 그렇게 의식이 없으면 이 수해로 인해 그 배수문관리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도 찾아서 선정을 해놓으면은 자기피해를 줄일라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배수문 관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놓으면은 그 비가 폭우로 쏟아지는데, 비옷입고 배수문 관리하러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가요. 자기 집 물건 치우느라고 그게 조사한 과정이었다니까요.그 보고서를 전부 올려드렸다고요. 책자로 해서 문제점 향후대책 그래도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관리하기위해서는 예산이나 시설의 부족분에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손 치드라도 기 관리하는 시설물을 관리자라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을 해서 지적을 해서 쉰들러를 제대로 줘서 인위적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 다시 내가 또 받아볼 것입니다.

진예

김영진예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말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큰 것 하나 대안제시하고 지적하니까 내년에 다시해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님도 안계시니까 지금 말이 안 돼 버리네요. 그래도 대신 받으셨으니까 또, 이 앞전에 과장을 하셨으니까 내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들은 것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3년 안에 내가 다 고쳐놓을 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해당과 소관도 아니신데 그렇게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허나 바로 앞전에 재난관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문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수 위원님께서 3년 반 안에 해결하실란다고했는데 당장이라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있습니다.그 농경지 침수나 가옥이 침수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전부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재입니다. 이런 것은 보면은 낱낱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잔아요. 개인에게 누구 특혜 주는 것 아니잔아요. 그 배수문하고 가장 가까운데서 생활하신 분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닐까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읍 면 동하고 그 사항을 공문으로 이야기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 실제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으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다 말입니다.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하고 그 피해가 있는 사람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홍철식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시라니까요. 배수문 관리자가 총 몇 분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96명입니다.

홍철식위원

96명 아따 이것 몇 사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배수문하고 가장 가까이 인접한데서 생활하신 분들 있잔아요.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면담을 해 보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좀 숙지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이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이런 일 가지고 그냥 감사때 지적당하고 그럽니까? 우리 김영진 과장님 괜히 혼나게 하시지마시고 팀장님들 담당자님들 계시면은 이것은 정말로 좀 책임지고하세요. 그렇게하셔야됩니다. 금방 저도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 침수가 안 될 사항에서 침수가 되어버린 것이 배수문을 늦게 닫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역류되어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정말 침수 다 되고나니까 그때야 배수문 관리자가 오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못 와 버리드라고요. 책임추궁이있을 것 같으니까 내력 없이 저만 당한 일이 있어요. 4대 의원때 이것은 정말 좀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작년에도 제 기억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사항으로 갖고 계시고 특히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잔아요. 우리가 뭐하러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시정해야합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정이 아니라 제대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데서 피해를 많이 보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여튼 시정을 해주셔야합니다 아셨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제가 재난재해 예방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나를 보면은 말입니다. 주로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제방숭상 배수문관리 중점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재난재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항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재산적인 인명피해 보는 것이 재난재해로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과장님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좀 폭설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대형공사장이랄지 이런데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의 뭐 추상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한 두건 외에는 대부분 보면은 펌프장이랄지 제방숭상이랄지 이런 쪽으로 전부 프로그램이 되어있드라고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형공사장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연 2회 대형공사장인가 하시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가 이렇게 얘기치 못한 그런 이변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사전에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있다면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예방차원에서 시행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러한 뜻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좀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우리 정말 추진현황에 나와있는 대로 미래지향적인 방제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각오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설피해복구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복구가 덜되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축산농가가 복구가 덜 된 부분이 무허가 축사들이고 또, 영세민들이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특별재난을 입고 그러면 영세민들 이 부분은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뭐 재해를 입어 가지고 그 업을 못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왔을 때도 이 부분을 복구를 안하면은 자금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복구비 받아 가지고 가령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해도 축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는 것 소를 산다든가 돼지를 산다든가 오리를 입식한다든가 그런 자금여력이 없으면은 힘들겠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은 복구는 축사가 지금 무허가 축사하고 영세민이란 말입니다. 아까 설명 해드렸듯이 지금 일반 무허가 건물은 보상비를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분들이야 여력이 나으신 분들이고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들이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런데 복구비 지원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기준에 안 맞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안 맞거나 한 사람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영세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3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요.

김성재위원

과장님 도시과에서 지금 할려고하는데 여기서 같이 해 버릴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재위원

지금 우리 축사가 건폐율 적용을 몇%해주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녹지에서 약 20%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 산자부에서 몇%까지 해주라고 농림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갔을 것인데요. 건폐율 상향조정하라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문을 제가 못 보고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조례를 개정해놓았어요. 전문위원님 도시과장님하고 이것 질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조례만 검토하셨어요? 실제 축사건폐율 상향 이 부분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농림부에서 협조를 2004년도 11월 26일날 도시정책과에서 축사건폐율 축산부분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이 부분 건폐율 상향조정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주라고 문서가 내려왔을 것인데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조례를 60%로 도시과에서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시겠네요. 아무튼 부서가 재난부서이고 도시과에서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축산진흥사업소에서도 협조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서로 부서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토탈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있는데, 축산 부분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하십시오. 또,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하십시오 했는데 축산진흥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그러죠? 도시계획법이나 건폐율 부분이나 그 부분에 전문성을 띠지않으면은 이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건폐율 부분이 2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할 수가 없죠? 그러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서로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안 돼서 지금 혜택을 받아야할 영세민들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은 받았습니다만, 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나주지역 국회의원님 시장님 우리가 어려웠을 때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를 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돈을 받아야할 우리 영세민들이 못받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법 개정하는 부분에 늦장행정을 해서 못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진짜 행정공무원들 너무 관심을 갖지않지 않느냐 그 피해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하지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바로적용을 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조치를 바로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나버린 시간이 폭설피해를 언제 봤는데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늦게나마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같이 폭설피해를 받았던 충청북도가 그 전에 한번 폭설피해를 입어 가지고 재난 선포 받았죠? 거기 같은 경우는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들 비닐하우스에서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

위원그런 농가들은 가설건축물 축산업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해서 다 지원을 해줬던 예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했더라면은 그게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건축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것마저도 하기가 어렵게되어버렸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그래 가지고 주요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예고를 하라고했어요. 그래 놓고 2006년 5월 9일부터는 하우스형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등 경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사전에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방법이라도 찾아서 비닐하우스 농가 거기에서 오리 키우고 닭을 키우고 어려워서 못 받았던 그런 농가들 구제책을 찾아볼려고 했더니 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 내용이 건축법이 아닙니까?

김성재위원

건축법에 있는데, 사전에 폭설피해를 입어 가지고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고 영세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농가들이나 그런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다른 도는 충북이나 충남은 그런 피해를보았을때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건폐율 적용 안받죠 가설건축물이 비닐하우스같은것은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 당시에 폭설피해가 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축사라든가 나머지 건폐율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몇%해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다 저희들이 그때 한꺼번에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재

위원나중에 도시과할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몰라서 못해 버려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는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돈은 재난지역선포한데서 나왔는데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기적으로 있었는데 충분히 그 농가들에게 그런데 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김성재위원

그 농가들은 영원이 이제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배 원예과에서 추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김성재위원

배원예과는 뭡니까? 축산진흥사업소가 아니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만 해주죠

김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한 가지가 생기면은 이것은 우리부서가 아니니까 저쪽부서에서 하겠지 이쪽부서에서는 이쪽부서에서 하겠지 이쪽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담당이니까 그쪽에서 하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밀어버리다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어 버리고, 지원도 못 받는 형태로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챙겨봐 가지고 해결할 수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서로 각 부서간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은 도와주고 우리 부서에서는 무엇을 도와서 그 분들을 구제를 하고 진흥사업소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가 뭐 책자나오면은 책자홍보물로 던져주면은 그것 읽어보고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고 하는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에 못하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찾아 다니면서라도 행정적으로 찾아다니면서라도 알려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재난을 입어 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돼 갖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다니까요? 그러죠? 앞으로 이런 재난이 와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좀 내일 같이 공무원들이 내부서 아니니까 저쪽 부서에 일이니까 서로 관심을 떠 넘기 지마시고 같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죽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충북에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그 쪽은 지원을 했느냐 그러는데 가설 건축물로 했으니까 지원을 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볼려고했더니 법을 찾아보니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도시과할 때 건폐율 부분이나 정확하게 업무를 하셨는가 안하셨는가는 자료상으로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무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짜 특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쫒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 나주시로 공무원들 의식개념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페이지 보면은요. 재해위험지구 관리지정관리현황에 영강 안창 남평 오계 남평 수청 이게 전부 국가하천으로 2008년 2010년 2008년 이렇게 60억 50억 50억 사업비를 들여서 할란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평에 배수펌프장 있죠? 남평 전 시내권을 펌핑을 할 수 있는 용량이다 말입니다. 그게 350미리 강우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펌프장이라고 했어요. 용량이 남평 전체를 그게 사업비가 약95억 들었어요. 여기에 50억 60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2010년 2008년 이렇게 했는데 국가하천이 아니고 사실은 부지천이나 다름없어요. 지역이 안창지구는 그렇드라도 남평이 오계지구나 수청지구에 부지천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역류해서 마을을 다 덮쳐버린 것입니다. 역류해서 역류만 하지 않고 배수문을 관리하면은 그 부분 한 마을에 펌핑해버린 것은 이렇게 50억 60억짜리 시설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해서 남평 오계나 수청지구를 50억씩 안드라도 배수문만 제대로 관리만 해버리면은 2 . 30억짜리 가지고도 충분하게 펌핑양이 나오니까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시기년도를 좀 땡겨줬으면 되겠다. 이번 한번 검토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전라남도에서 1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서 실은 저희들이 두 개지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두개씩 연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20% 정도를 나주시에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08년도 2010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어떤 것은 2010년에 한 것입니까? 싹 쓸어가 버리면은 2010년에 할라냐고요. 예산에 맞춰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50억 60억 하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요. 50억 예산가지고 두 군데를 빨리 한꺼번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시가 할당 받아 가지고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남평 전체를 봐서 350미리에 강우량에 소화능력이 있는 사업비가 92억인가 93억 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예산을 보면은 50억씩 두개 해 가지고 백억은 안 들여도 수문관리만 잘되면은 이것 50억 가지고 두 군데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렇다라면은 사업연도를 빨리 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면은 무조건 안된다고 해 버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 말뜻을 알으시고 사업비를 많이 갖고 늦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량에 맞는 예산을 빨리 땡겨주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수문관리 우리 김덕수 위원님 홍철식 위원님이 누차 강조하셨는데, 지금 전동시스템은 모터만 달린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전동은 그렇습니다. 모터하고 그 전기로해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현지에서 해야 되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자동은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자동은요. 문비가 전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재해대책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자료에는 그리고 11페이지 7-13하천 배수문 자동화사업 추진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재난관리과에서 배수문관리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가시시스템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보급해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은 금년 년초에 원격감시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 다가 소방방제청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나주시를 그 당시에 표본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번에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선진적인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이 닫고 열고 현지에 가서 스위치를 넣고 끄고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드라도 TMS 방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배수문관리를 유비쿼터스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착안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난관리과에 배수문 관리 같은 것이 1년에 몇 번 안 써요. 그렇게 등 안한다고 아까 자동 같은 것도 전동식 같은 것도 우리가 자동차보험 만료되어 가지고 꼭 며칠 늦추면은 그때 꼭 사고 나버리드라고요. 내 관리하다가 잠깐 관리를 안하면은 그때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다보면은 더 일이 많다 효과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 해야 되니까 사전준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 전체가 더 요망이 되고 아까 자동배수문 말씀하셨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이것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150몇 개이니까 직접 나가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봐야 되느냐 저 각 해당 면사무소에 이상이 있는가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가보시면은 우리 팀장님은 꼭 있어야 되는데 자동배수문이 유수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차면 흘러 내려가고 역류하지 않게 되어있어요. 역할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유수방향으로 자동문이 되어야 저쪽에서 유입된 물하고 적당히 맞춰서 이것이 내려가면은 열리고 이것이 많으면은 닫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동문 아니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거꾸로 되어있어요. 반대로 되어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그 자동문에 역할을 해주는데 거꾸로 되다보니까 거꾸로 때려버려요. 그런 시설도 파악을 하셔야한다니까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우리 남평 물로 바다 되어서 두 달 다니면서 내가 많이 공부해버렸어요. 우리 팀장님 나오시면은 꼭 점검해서 그런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하시도록해 놓으세요. 야물게 적어놓으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단속조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연 2회 이상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실시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감시원은 청경 4명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4명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4명 있으면은 보통 어디어디 여러 가지 배치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인 남평하고 노안 산포 그 다음에 도시과에 한명 배치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불법행위 적발 24건이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9건 지금 고발 10건 계고중인 저기는 불법행위는 무엇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주로하는 것이 하우스 그 다음에 묘지 그리고 불법창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판근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조치내용은 지금 조치계획에되어 있는데요. 현재 완료되고 원상복구하고 예를 들어서 김학재씨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원상복구하고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것 불법행위를 하면은 그 주민들의 피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피해는 있다고 봐야죠!

김판근위원

지금 어떤 피해가 많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보면은 농사용하고 농사용으로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씌워가지고 오리를 키운다거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묘지조성 같은 경우는 묘지조성 같은 경우가 있고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피해대책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끔 불법단속행위를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비 및 국도 13호선확장공사 사업비가 411억 182억에다가 지금 이게 종합 진도가 15%라고 나왔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기간은 2006년 1월 2007년 12월 이 기간이 지금 이 기간에 15% 만 공사의 진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평택임씨 문중 땅이 지금 11,100평이 있습니다. 열 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중하고 계획을 세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중 정관이 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중 정관을 지정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협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동국대 교수인데 종손이 있습니다. 임기중씨라고 그 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기가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시 발굴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과도내 부분도 보면은 청동기시대 일부 나온 파편조각이 있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되기는 다음주까지는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공사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재가 별로 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그쪽으로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공사 기공식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언제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3월 달에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3월 며칟날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3월 11일날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기공식이 시민들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몇 명이나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기공식 하는데 약 6 . 70명 약 500명 왔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택지지구 소유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소유자들은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축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통 축사했었습니까? 기공식장에서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시장님하고 의장님 인사말씀 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여기 평택문중 토지사용 승낙에서 어떤 분이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도 다녀오고요.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실무계장님도 다녀오시고, 실무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출장 다녀온 배경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문중토지가 평택임씨 토지가 11,100평입니다. 거기서 열필지인데요. 그것이 지금 고창에가 원래 고창에가 평택임씨 문중회장이 살고계십니다. 고창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문중회장이나 고창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주마하고 협의를 한다 말입니다.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문중 정관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손이 동국대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체보상을 해 달라 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지가 지금 여섯 개가있단말입니다. 묘지이장을 위한 보상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죠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적도 가져왔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적도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판근위원

가져오셨어요?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이 협의 절차가 언제쯤 가능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중정관이 개정이 되면은 문중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 공사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2006년도에 종합 진도가 15%인데 1년 남았는데 이것 협의하다가 몇 개월 가겠는데 그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환지방식이 아니고 일반택지의 개발방식 같으면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고 그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자체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411억 공사를 책정했을 때 이런 협의조차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선 1기때부터 계속 송월 1지구를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원점을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실은 민선 1기때 나인수 시장이 계실 때에 그 어떻게 보면은 나주 영산포 핵심 어떻게 보면은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주 영산포가 상호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개발하기위해서 실은 민선 1기때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택지개발방식으로 할려고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민선 1기고 2기고 3기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이 짧은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말입니다. 지상물 감정평가 보상이 전부 나갔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88%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남은 12%는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나머지 12%가 평택임씨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때 만일에 법적대응한다면은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는데 까지

김판근위원

그게 빨리한다는 것이 아니죠 기간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빨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해서 애정 어리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방금 위원님과 같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하자면은 이 발주를 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80% 이상의 동의만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100%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물론 민원이 없어 좋겠는데, 80% 이상이 동의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 것이고 기간문제는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간은 물론 지금 1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으로서 우리가 지연이 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시공을 못해서 업자가 잘못한 것은 물고하는데 우리가 어떤 승낙을 못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계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80%가 동의를 해서 법적으로 충분합니다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국장님 만일에 이 사업이 그 안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나도 그것도 상당히 우려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아까 장비투입계획이라든지 어떤 단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같이 일한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행정상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반적인 위원님은 전반적인 공사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또, 민원인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일반도로고 모든 공사고 민원인한테 일을 못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약 만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 버리고 옆에만 완전히 해 가지고 거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빨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그렇게 또, 제가 제안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에서는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수용이 안 됩니다. 환지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의아니면은 수용이 안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말을 한 것 아닙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김판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사업은 80% 이상이면은 발주가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보시라고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80% 동의가 하면은 발주가 가능해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100% 동의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입장에서 그럽니다.

김판근위원

토지수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되니까 수용이 안되면은 그 부분을 개발에 용역이나 설계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동의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안되었을 때 설계를 어떻게할랍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면은 곤란하니가 우리가 설득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요. 환지계획이 수립 및 승인신청이 2007년 6월 승인계획이 가능합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행정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현 계획대로는 지연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을 했을 때 환지계획에 소유자들이 어떤 문제제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상당히 좋은 말씀해주시고, 그런 우려 섞인 것이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쪽에서 그 시행에 구상권 청구라도 하면은 어떻게 할랍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만일에 경우에 말입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물론 위원님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판근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게 기간이 1년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진짜 문중 토지사용을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나주시에 숙원사업이고 또, 외부입찰을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해서 특별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외부업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않아야하는데 ,불행하게도 옆에 있는 토지들이 그렇게 협조 안 해 가지고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째든간에 위원님의 채칙에 대해서 달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우리 직원과 합심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국장님 시청 앞에 삼거리 커브돌라가면은 간판 있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김판근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때 안내를 하기위해서 3월 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김판근위원

거기다가 뭐 저기했습니까? 사업 준공 시일이 닥 적혀있습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다 적혀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앞으로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모든 공사가 토목공사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계획된 기간에 대부분 다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이해관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면서 옛날에 몇 년 전만해도 강력히 행정이 끌고 왔는데, 지금은 좀 주민을 이해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에서 하니까 뭔 그럴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외부 차들이 시내에 오면은 불편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문제가 외부인들이 그 간판을 보고왔을때 2006년 12월에 완공을 한다더니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통이 불편을 주는 것 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 나주에서 시민보다도 외부에 그런 보완상태가 완전이 우리 나주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매일 도시과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직원들하고 제가 가장 짜증내고 날마다 안 좋게 생각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택지개발보다도 국도를 빨리 개설해 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우회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 지금 지표조사를 그 부분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끝내면은 이쪽 통행만 할 수있드라도 그 부분만 빨리 되게끔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경에나 되면은 문화재가 거의 아마 일부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해가지고 마무리되면은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시켜 가지고 국도 13호선 같이 빨리 마무리 시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국도 13호선 공사하는 교각 있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김판근위원

만일에 그 설계가 된다면은 목사골 예식장의 주변 상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주변에 지상이 높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랍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로하고 거의

김판근위원

예식장 주변의 상권 상가에 대해서 어떤 뭐 그 공사에 대해서 도로 양면에 대해서 진입로는 가능합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전혀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히려 평지가 되어 가지고 더 교통흐흠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빨리 급하고 위원님이 채칙을 해주니까 더 맘이 듭니다. 어째든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들 뜻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정숙입니다. 9페이지요. 지구단위계획수립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산면 신곡리 백사리 일대 주모세트장이 설치되어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세트장 건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005년 7월 26일입니다.

강정숙위원

4월 25일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005년 6월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드라마세트장 협약서 체결은 나주시가 언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005년 5월 25일날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드라마세트장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는 아시는 자료있으면은 쪽지로 넘겨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005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10월 10일날 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드라마촬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중국 현지촬영은 2006년 3월부터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나주촬영은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5월 달부터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4월 26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4월 26일부터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현재 주몽세트장은 농림지역 14만 5,550평방미터하고 관리지역 3,650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이 도시계획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위해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정숙위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농지법과 산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셨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드라마세트장은 보존산지협의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몽세트장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람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분야만 하고 협약에 공보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분야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변경결정고시를 제때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공보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공보실하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드라마세트장 자체는 보존산지의 해제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제불가하다 그래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를 제때에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추진절차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드라마세트장 공사를 저희들이 용역착수한 뒤로 공사착공을 했다 말입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공을 했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던 사항이죠 중앙부처의 협의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세트장은 보존산지해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협의 결과 그것을 뭐냐하면은 그것을 드라마세트장으로 하지 말고 문화공원으로 했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강정숙위원

제가 말씀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 인식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안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는데,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2006년 금년 2월 달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도시계획관리신청에 보완요구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전영향성 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정숙위원

과장님 이 주몽세트장이요. 주몽세트장 건립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유치를하게 된 것이라고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의도를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말씀해 드릴께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아시다시피 관에서 어떻게 하는 일이고 타 지역하고 똑같이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그렇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감안해서 그 지역이 알다시피 이런 산지로 우거져가지고 그것을 베어져 가지고 할 사항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토석 채취한 그런 야산 완전히 계곡부위를 활용을 해서 바로 시설을 한 것이 났겠다해서 아마 일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것은 산지를 해제가 불가능하다 산림청에서

강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추경때 드라마세트장 건립도시계획변경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지출하셨죠? 그럼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날짜를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날짜가 아마 늦게 나왔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가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그것을 바로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반영이 협의과정에서 안되었습니다. 다시 문화공원으로 그것을 새로 변경해 갖고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변경해서 이행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요. 용역내용에는요. 녹지가 27,693평으로 세트장 전체 토지이용계획안에서 64.8%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전남도에 결정신청서를 내셨잔아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전남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를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갔는데요. 우리는 바로 산지협의만 되면은 바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존임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죠? 보존녹지 해제불가라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사유가 그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게획시설인 문화공원시설로 결정신청 하신다고 했잔아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강정숙위원

그랬을 때 용역과정에서 산림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아닙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비가 2억 3,800만원이나 줬는데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것만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 한목이 아니라

강정숙위원

용역이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일부 목적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2억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비고 하나의 조그만 항목입니다.

강정숙위원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가 날수있을 까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하여간 일곱 개 실정법에 저촉된 이 주몽세트장이 도시계획관리변경으로 위법사항이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간 국장님 말씀을 믿어보고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용역 때부터 맨날 용역용역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되는지 모른다고 맨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용역부터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감사원이고 도 감사고 그래서 상당히 지적 받아 가지고 관계자들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앞으로는 주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사후에 보완식으로 안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음에요. 13페이지요. 남산로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 연결도로공사가 양여금 120억원에 시비가 8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200억원이 그랬는데 지금은 2004년 2005년 2006년 지금 현재 보면은 2004년에는 양여금이 있었는데 확보를 했었는데 2005년 6년에는 양여금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남산로 연결도로가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양여금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분권교부세로 바뀌어졌다말입니다. 2008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85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교부세로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확보액은 저희들이 66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요. 미확보액은 134억 정도 현재 미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미확보된 예산이요.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은 134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가 되었는데 이 예산확보계획이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참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올해 15억 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하여간 2008년도까지 다 합한다고 하드라도 104억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어떻게 이것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언제까지 이 도로를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공사완료가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8년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삼성아파트까지는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거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삼성아파트 거기 앞에까지는요? 하천다리까지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하천다리 국도 1호선에서 지금 삼성아파트 커브진데 거기까지는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위로는 이제 힘들고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위로는 연차별로하고요.

강정숙위원

하여간 12월말까지 남산로 연결도로를 연차적으로라도 완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내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삼성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도시과에서도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휴식을 위해서 조금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아까 김판근 위원님이 문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주시청이 송월동으로 옮겨온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나주시가지 중심축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죠? 여기가 시가지 중심축이어서 이쪽으로 왔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시청이 옮겨온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5년

강정숙위원

25년 되었죠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죠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 영산포하고 나주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주시라는 큰 틀을 구성하자고 이쪽으로 시청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민선1기 때부터 실은 나주 영산포 한 중심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 영산포 상호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실은 민선 1기때부터 송월택지개발할려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선 1기때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많이 건의도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민선 1기때 결론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송월 1지구한 것 지금 이쪽 남양건설 현장 앞에 문화예술회관 있는데 거기를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있는 데는 기 개발이 되고 산이 터졌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쪽에 숭상공사를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강변우회도로가 영산포 이쪽으로 이어졌죠? 우리 최인기 국회의원 아니었으면은 감이 이런 교부세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래도 한번도 국회의원이 계셔서 우리 나주에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말씀을 공무원들도 한번도 안하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폭설이 그렇게 왔을 때 그때도 돈이 얼마가 왔습니까?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821억입니다.

강정숙위원

821억 왔죠? 누가 그 돈 가져왔습니까? 모든 것은 다 시에서 했고,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이 계셔서 최인기 국회의원이 계셔서 나주에 이만큼이라도 큰돈이 옵니다.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취지는요. 우리 송월동 이쪽이 택지개발을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주에 황금 땅이 지금 오직 남아있는게 역세권개발을 하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없는 나주에서 이 황금 땅에 다가 공설운동장 딱 만들어서 불을 꺼놓으면은 언제 발전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송월동 실내체육관 옆에는 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송월택지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운동장 부지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을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만은 송월동 택지개발에 엮어서 그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여기는 총무과 소관이고 여기는 어디 소관이고 이러다가 지금 우리 나주시가 산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정이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나주발전을 위해서 전체 머리를 함께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주에 그래도 강변을 끼고 나주가 소경이고 서울하고 같은 데가 우리 나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좋은 땅을 송월택지부터 개발을해 가지고 나주와 영산포를 하나로 잇는 축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부지에다가 여기서 나온 72만 7,000루베인가 잔토가 나옵니다. 산을 깍으면은 그것을 그쪽에다가 매립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거기에 하시드라도 운동장을 만들어서 불꺼놓지 마시고, 그 택지 개발을 전체를 거기에 나주에서 제일 좋은 땅에 강변을 바라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주를 발전하고 영산포와 나주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나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말씀에 함축을 드리면은 도시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제가 그린벨트 지역이 나주 시에서도 남평 산포 금천 노안 4개 읍 면이 해당되고 또, 광주권을 주시해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우리 관내에 4개면이 해당되지만은 그 중에서 남평하고 노안이 많다 여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이 2002년도부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2004년도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있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따라서 2006년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기대로 이렇게 왔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이런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린벨트에 관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그 동안에 약 30여 년 동안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02년부터 저희들이 착수해서 현재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5년도 8월 달에 재해사전영향성검토를 들어가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시하고 담양하고 장성하고 화순 4개 시 군이 같이 보완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까지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보완요청을 하고 12월 15일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성이라든가 담양이라든가 화순은 재해사전영향성 검토도 않고 실은 저희들이 제일 우리시가 제일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12월 15일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2005년도말 2006년도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이런 검토성이 다시 보완이 되어서 도시계획승인이 늦어지는데 나주 담양 장성 화순 중에서도 우리 나주가 그래도 좀 계획이 앞서가고 해제면적이 %도 제일 많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도시과에 우리 팀장님들 이름을 다 안적어놓아서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모두 쟁쟁한 팀장님들 다 앉아계시니까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헤아려서 보고서대로 시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헌데 또, 예산 얘기하나 합시다.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키 위한 기 선정된 용역회사로 사업시행토록하고 추가용역비 7,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요망 이것 7,000만원 안주면은 안되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본 예산에다가 확보해줬습니다. 일단은 넣어놓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도 2006년도?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007년도 본 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리추경이라면은 2006년도 정리추경으로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도 본 예산하면은 쓸라면은 한참 걸리니까요. 2006년도 정리추경이 더 낫겠구먼요. 같은 값이면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집행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관없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을 잘 모르는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는 2006년 정리추경에 넣어버리면은 더 좋겠구만요. 그러면 더 안 빨라요? 본예산으로 올려놓았다고요? 책정되었어요?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되었다고 하니까 이 보고서로는 아직 안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보고서를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랬어요. 예산도 확보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은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사업실적인데 실적표를 보면은 다 완료되고 95% 제가 속해있는 우리 남평이 좀 부실하네요. 실적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남평은 세 개가 완료되고요. 앞뜰 배수로하고 계속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의 숙원사업에 참!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봅시다. 이 내용에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라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기본도시계획을 언제 했어요. 우리 나주시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98년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98년도에서 2005년도까지한 것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5년 마다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우리 나주시는 8년 만에 했다가 작년에 200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려다가 혁신도시라는 것이 마지막에 확정되면서 도시계획을 재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2006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9년 만에 한것입니다. 횟수로 5년씩 해야 되는데 여기도 용역비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7억 2007년도 본예산에 확정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지형도면 용역고시는 내년도에 예산에 7억을 요구했는데 3억 5,0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3억 5,000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3억 5,000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추경에 안해 주면은 2006년도 못하면은 2007년도로 넘어가야 되는가? 2006년도에는 끝나야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끝나야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형도면고시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을 금년에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2007년도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째 우리 자꾸 내가 말하는데 도시과나 건설과나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는 자꾸 얘기하는데 도시과에서 어떤 확정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럴라면은 용역이 끝나고 기본 틀을 짜줘야한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도시과 예산이 자꾸 늦어진다 그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은 총사업비 73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 같은 것은 국비가 3억 3,000 밖에 안와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53억을 들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45억 쓰고 내년에도 더 한다고해갖고 28억이 또, 들어가요. 하다못해 작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 전체 틀을 짜가는 도시계획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안 돼냐고요. 일이 되겠어요? 기본 틀을 짜줘야지 국장님 내가 자꾸 우리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진행이 되어야 우선 기본 틀을 짜줘야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이 나가야 될 것 아니요. 노력합시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송월지구 내가 얘기할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말해 버려가지고 자료까지 받아 가지고 내가 2002년도에 시 위원이 되어 가지고 민선 2기때 시장한테 내가 그 역설을 했어요.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이 시청이 송월동으로 오는 과정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다고 했죠 있어요. 그때 막 지을 때는 여기가 비까번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쪄냐 다섯시반 여섯시 되면은 조용하게 불 딱 꺼져버려요. 변화가 있어요. 어째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평이 ‘80년대 후반에 ’90년대 되기 전에 바로 공여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할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월지구도 이렇게 늦어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떤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자방식으로 할 것이냐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들었다 놨다하다 놓쳐버린것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까 환지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남평도 그래요. ‘80년대 후반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도 시에서 말이지 사업 들었다 놨다 한것입니다. 여기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그때 김동화 건설국장이 그때 우리 과장을 하셨을 때인데 그때 시에서 사업을 확정을 확정지었드라면은 그게 안 되어서 화순 광덕지구로 간 것 아닙니까? 남평이 안되어 가지고 광덕지구로 한 것이 몇 년입니까? ’90년대초 아닙니까? ‘90년대 초에 화순읍 인구가 만 7 . 8천이었어요. 좀 많을 때는2만 이쪽저쪽 지금 광덕지구라는 공영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인구가 얼마입니까? 48,000 5만에 육박해버려요. 나주시는 인구가 매년 3 . 4천명 줄어들 때 거기는 10여년 만에 인구가 25,000이 늘어버렸다고요.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순간 잘못으로 인해서 남평택지개발을 안 해서 넘어가버린 것이 화순이예요. 화순광덕지구도 모자라서 삼천리 지구 또 들어가잔아요. 그 당시에도 저는 2기때 시에 관계된 분들한테 우리 나주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광주사람들을 인구 유입하는 시책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개발을 해서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나주시내권도 송월지구고 대호지구고 이창지구고를 떠나서 역세권을 송월지구를 빨리 채우는 것이 좋다해서 그래서 나주를 영산포와 나주에 새로운 상권 새로운 신 도심권을 만들어내서 화순이 딱 표가 나온 것입니다 구도심은 다 죽어버리고 신도시에 가서 밤 11시가 되도록 불이 벌겋게 켜져있어요. 나주시는 시청 앞에는 여섯시만 되면은 암흑의 세계가 찬바람만 살살 부는데 해서 이 지역을 했으면 되겠다라고 자꾸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시의원 되어서도 그 두 가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역세권 나주는 중심부개발 남평은 택지개발 그러데 이제 2002년도부터 남평 소도읍가꾸기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2006년이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부도심권개발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아주 멋있게 해 놓았어요. 여기에 부도심권개발에 보면은 이것도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약 10여만 평 부도심권 그 다음에 5 . 6만평 공업지역권 약 2.3만평 물류센터지역권 소도읍사업에 2002년부터 10%니 사진멀리 찍어 가지고 다 해 놓았는데 하나 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지역에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공업지역은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기본계획에 풀려져있습니다. 확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관계는 저쪽 개발건축과에서 아침에 지역경제과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더만요. 그 부분도 민자가 되든 아니면은 그

덕수

김덕수위원

그 얘기하면은 길어져버리니까 내버려두고 일단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세워주라 그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진행은 개발건축과가 하든가 건설과에서 하든가 그것부터 금년에 기본에 넣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들어갑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도시계획은 언제 나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보완 요구해 가지고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는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내년 4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금년 중순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넘기 전에는 되긴 되네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은 내년 4월까지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계시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실 것이고, 지켜볼 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것 도시과에 있는 것 하나만 할랍니다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것 강변우회도로요. 그게 주로 방송이나 신문에서 지적된 사항이 왜 조달청 단가표에 의한 단가시행이 안되고 몇 배로 세배 다섯 배로 공사가 불려서 시행이 되었느냐 첫째 크게 터진 것이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우리 잘 아는 팀장님하고 사전에 죽 검토를 해 보았는데 모두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중에서 입찰방식이 총괄 내역입찰이란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언론이나 의정지기단들이 계시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000년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외부내역입찰 집행요령에 보면은 50억 이상은 총액내역입찰 입찰서에 의한 사업서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단말입니다. 그리고 50억 미만은 일반 총괄입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했을 때 총공사비가 내역별로 예를 들어서 토공하고 이쪽 조경부분하고 전체는 100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역별로 여기서 줄때 품목하고 그 다음에 규격하고 수량만 봅니다 나머지 단가하고 금액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서 가지고 업자가 시공회사에서 제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쉽게 말해서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강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는 공사비가 좀 줄어들고 조경부분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도 마찬가지로 몇 번 그것을 가지고 방송하고 보도했습니다만, KBS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 취재한 기자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회계과에도 물어보고 우리 시에다도 물어보고 그것은 이상이 없어서 자기들도 더 이상 이야기 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해살 소지가 없지않아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총괄 입찰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내역서를 실제 10억을 줬을 때 50억 미만이 총괄 입찰이기 때문에요. 10억짜리 있다면은 공사금액은 비율대로 때려 가지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총괄내역입찰은 거기서 부른 그대로 저희들이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복잡하니하니까 더 몰라버려요. 알라다가 설계 딱 해놓고 이것 얼마 했네 해서 하면은 설계대로 가버리니까 괜찬고 이것은 돈에 맞춰서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목 전기 조경해서 얼마에 할래 그 대신 부분적으로 뭐 뭐 몇 개는 좀 짚어주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내역총괄 내역을 줄때 저희들이 품명하고 그 다음에 규격하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50억이 금액이다면은 각 공정이있지 않습니까 토공있고 구조물 있고 나무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부분적으로 얼마 얼마해 버리잔아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나무에데한 단가만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구조물을 따로 단가를 50억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되니까 자기가 계속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올라가면은 하나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지적을 한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까지는 알고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토목 전기 조경으로 나누어졌어요. 뭘 생각해보요?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전기가 관급자재 빼고 153억 3,000 전기가 13억 9,300만원 조경이 14억 4,500만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급 빼고 관급 넣으면은 총이 공사비가 235억 8,100만원이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관급빼면은 총 공사비가 181억 7,200만원인데 입찰낙착가가 얼마에 떨어졌느냐하면은 178억 그러면 이게 차익이 얼마 벌어지느냐하면은 총 사업예상액에다가 낙찰가하고 약 2억 2 . 3천 떨어져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총 계산이 이 국비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가 시내권 통과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면단위 아닌 것은 원래

시비포함이 되었어요. 시비를 보태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 시비가 없어서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시비부담금을 교부금으로 대체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해서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손발이 맞아야 시비가 모자랐을 때 교부금을 대체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실례가 강변우회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안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괄 국비이기 때문에 23억에서 차액금이 2억 3,000 남은 것입니다. 돈에 맞춰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관급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맞춰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데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입찰과정에 대한 실시에 대한 의혹을 해명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어주고 근데 못믿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시방서가 나와요. 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가로등은 몇 미터에 하나씩 하고 소나무는 RH가 얼마고 RH가 얼마고 이게 다 나와요. 시방서에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대로 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비는 그렇다손 치고 국비로 했으니까 국비에다 맞춰서 230억 짜리를 2,000만원 남겨놓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이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우리 국비이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맞는데 거기에 따른 시방서에는 전부 품목이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시행을 안 한 것은 그것은 어째 못한 것입니까? 또한, 감리단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시의 행정에 행정감독관 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업무연락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연락관이요. 감독관이요? 감독권이 있어요. 연락만한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감독권이 있는데 뭐 연락만 해요. 그러면 허세비라고 시에 나가는 행정감독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간데 준공검사가 그대로 나가가지고 신문 방송에 터지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입찰방식은 내용입찰 총괄로 해서 돈에 맞추어서 했다 치자 그 말입니다. 시방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로비스자하고 줄자하고 가지고가서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올라고 했는데 하도 신문에 많이 터져버린것이라 그냥 놓아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어허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돈에 맞춰서

덕수

김덕수위원

돈에 맞춰서하긴 하는데 시방서대로는 안한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어째든 내가 조달청 가격표하고 시행서하고 비교표는 가지고 왔는데 돈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내 버려두고 또, 누가 가져가버렸네요. 시행을 시방서대로 안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국비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또, 감리단이 있지만은 행정감독관도 업무에 충실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에 터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아까 잠깐 휴식기간에도 기 이렇게 된 것 옮길 수도 없지만은 하자보수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감독을 해야죠? 그러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어떤 폐단이 있느냐 우리 기초의원들도 말이죠 예산심의하면서 국도비가 들어간 것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승인을 한다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국비라고하면은 그것에 돈을 맞춰 쓰는 공사 사업에 개요 시행하고자하는 그런 방법 방향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가로등 같은 것도 35미터에서 뭐 25미터 30미터인가로 줄어들고 그랬는데 지금 가로등 식목하듯이 해버렸어요. 적당한 거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런 지자체의 행정이 되요. 필요 이상에 나무도 너무 밀식을 하지 않고 가로수도 적당량에 규정에 시방서에 이은 규정대로 심으면은 충분할 것도 나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돈에 차이가 지면은 조경업자나 사업자가 또, 거기에 비리가 온상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국비를 함부로 쓰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우리의 국민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착오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제가

덕수

김덕수위원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드라도 적당히 써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에 맞춰서 그 실제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실제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은 물가상승률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 있고 전체 증이 된 것이 당초 계약금액보다는 3억 7,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덕수

김덕수위원

필요하니까 가로등 35미터 설계해 가지고 25미터로 다 집어넣버린다요? 돈에 맞출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요. 아니 일반시민이나 시의원 기초의원이나 행정공무원 고급공무원 5급 사무관급의 공무원들이나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의 국가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자세가 가져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요? 안 그러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만해요.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리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그 국도 13호선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연된 현재 사유가 토지보상이랄지 토지승낙 지금 뭐 사용승락을 받지 못한 것 토지보상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같은 문중에서도 각기 파가있어 가지고 생각들이 다 틀린가 봐요. 그래서 얼른 승낙을 안 해준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일부 내렸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문화재청에서 공사 중지명령 내린 것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제일 처음에 공사시작하기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중에 문화재가 지금 발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을 다시 재 시행하라는 공문 아직 안내려왔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다음주 중에 내려올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확실합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문화재청하고 한번 이렇게 사안이 걸리면은 이것 상당한 시일이 가버리거든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해가지고 우리 국도 13호선 확포장 부분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뭐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공사기간이 약간에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에 공사 시기가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국도 13호선은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송월택지개발하는데, 녹지비율이 있죠? 처음에 설계할 때 기준비율이 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기준비율이 12%

홍철식위원

12%였는데 지금 현재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14.1%

홍철식위원

녹지비율은 높을수록 좋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드라도 굉장히 녹지비율을 높이드라고요. 이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송월택지개발을 하므로서 우리 인구하고 뭐 가구수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980세대 정도 되고요. 가구당 평균이 약 2.8명 정도해서 약 2,74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새로운 인구가 송월택지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인구가 다시 늘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송월택지개발이 조속하게 다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른 행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문중관계도 지금 서울이고 고창이고 그 대표들을 각자 맨투맨해서 만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분담해서 역할분담을 하셔서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예산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이후에 지금 자전거 도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중단이 되어있으면은 우리 나주시만 중단이 된 것이 아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것 중단시켰죠? 예산을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보면은 퇴색되거나 일부 지역이 파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조사를 한번 해 보았더니 32개소에 약 4,000만원 소요가 되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폭시 프라그라고 해가지고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그랬었고 자전거 도로 설치해놓은 것이 그때 당시에 좀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가 일어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 시행을 해 놓았으니까 안전하게 좀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버리는게 좋겠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다가 신경 쓰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드라마세트장에 관해서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주시가 모든 어떤 행정적인 관련 법규를 다 무시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처럼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 드라마를 통해서 나주시가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 주말을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나주에 없는 그런 관광객이 평일에도 500에서 천명 주말에는 거의 약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우리가 관련법을 마음만 앞서서 건축행위를 해버리고, 촬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순서에 어긋났지만 수습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을 앞으로 이제 우리 나주시민들이 정말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부가가치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어긋나있는 것을 하나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도시과에 관련된 그런 위법된 그런 법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나주의 먼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문화공원으로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과 부분이라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우리 도시과가 혁신도시 건설 그 다음에 국민임대산단 조성 이런 나주에 큰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 모두가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신분들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전부 진영이 짜여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나주역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테니까 부서간 협조하셔서 최대한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관리계획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이 관리계획을 짜시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에 사실은 기반시설 농업시설에 부담금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국회에 통과하신 것 아시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통과해 가지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죠! 2월말까지 고시해 가지고 2월달 후 부터는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

위원그런 부분도 실제로 시민한테 알려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시민이 그 이후에 시설을 해가지고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피해가 안보도록 빠르게 공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6건을 예정통지를 했습니다. 약 2억 7,400 정도 되는데요. 한 달간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예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고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폭설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승인관계 택지개발 지은 것 방금 이야기했듯이 농업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짜시면서 더불어서 같이 농지법도 개정이 되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농지법이요?

김성재위원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축사가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농지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축사시설이 앞으로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로 삼으셔서 우리가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혁신도시내에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짜시면서 어느 지역에 그런 부분 이주할 수 있는 여건 부분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덕수 부의장님께서 강변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변도로 가로수 하자보수가 10월 달이었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2007년 7월 9일까지입니다.

김판근위원

이번에 하자보수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이번 10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 마무리 지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1차 10월 30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백나무 이런 것이 다 고사되었는데 다 마무리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도 마무리 되었다는게 도대체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동백나무는 33주 소나무 12주하고 그 다음에 벚나무 24주하고 배롱나무 5주 청단풍 6주, 동백나무 33주, 담쟁이넝쿨 2,730주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동백나무 다 하자 보수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내가 엇그저게 하자보수가 안되었든데요. 동백나무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하자보수를 동백나무는 시기가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해서 물어본 얘기를 다 해버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착각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시기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요. 국민임대산단조성사업 하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변경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위에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몇 회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설계변경은 1회 하였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추가는 없었고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횟수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1회 이상이 나오면은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13페이지 죽림동 노인정 민원처리는 남산로 개설공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추진한 실적 26%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에 죽림교 재가설을 완료하고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11월 4일날 계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점문 있는데 거기 일부 주변정리하고 하남산업 일부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요지는요. 죽림동 노인정에 대한 민원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거기다가 방음벽 시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방음벽만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크렉이 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민원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를 죽림동 노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부를 이렇게 보상차원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보상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일부 편입이 되죠?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예, 편입이 됩니다.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집행했고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보상비는 얼마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2,600인가 될 것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260이 아니고요 2,600이요?

영진

김영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커브 쉽게 말해서 모서리 부분 그 부분이 약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서가고 나머지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음벽 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시면은 저한테 별도로 서면제출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나주시에 도시 업무를 보시는데 민원이 발생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마지막 일정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도시과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5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감사 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사무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