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명인데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4명 많은데 이는 지금 육아휴직이 4명 잡혀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78억2,300만 원 중에 8월말 현재 54억2,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9.4%를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복지·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을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9월 중에 마지막 성과물을 납품 받아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38억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1:1 매칭적립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통장」은 214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목적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참가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은 209명이 모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 지정 웅진싱크빅 등 9개 기관이며, 예산액은 1억5,000만 원으로 현재 2,993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초·중등학생에게 성악 및 악기레슨, 예술심리 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희망 뮤지션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코리아W필하모니와 오케스트라이며, 예산액은 2억 원으로 현재 825명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현행 법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 및 교육비로 총 100세대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비 마련 등 위기상황에 처한 239세대에 3억4,300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정기 후원처와 후원성금·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 성금·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5,500만 원을 후원받아서 월 평균 2,718세대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누락 및 중복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현재 91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5만5,000여명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봉사자에 대한 등록을 적극 유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수사업으로 1사1촌 결연마을인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에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및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및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교육의 기회가 적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끼살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1월 행복e음 개통으로 종전에 동에서 관리해 오던 기존 복지대상자를 구에서 통합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여 급여지원이 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국세청 외 26개 기관의 공적자료 연계활용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객관적 이고 정확하게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사대상자 7,372세대 중 5,152세대를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220세대는 부적합 처리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요. 보건복지를 사실 처음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다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리 주신 자료와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예산서 리스트별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이것을 찾는데 상당히 난감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도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품목이 다시 정해져서 나올 수도 있는지? 그것은 왜 그렇게 나와서 주요사업으로 또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 세부항목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를 하시면 빠진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항목까지 여기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리려면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는 못 넣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금액에 대한 것이 크게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볼 수 있게끔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혀져 있지 않은 것이 왜 여기서는 또 주요사업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어떤 경위로 해서 들어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비예산사업도 있고, 거기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사업만 나열되어 있고 여기에는 비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비만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해서 그것과 대조를 하시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 추진이 213명 모집에 지금 209명한테 통장이 들어간 것으로 앞서 보고를 주셨거든요.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보고 드립니다. 희망 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사업은 탈 빈곤을 토대로 구축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원과 10만 원 불입할 수 있고 3년 동안 720만 원을 넣게 되면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총 금액이 10만 원씩 3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혹시 마트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 플러스 원입니다. 내가 360만 원을 적립하면 36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으로 아주 귀한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3년 동안 넣은 이자가 되고, 비 수급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하죠. 그 수급자는 10만 원과 20만 원해서 10만 원을 넣게 되면 720만 원이 되어서 1,440만 원 플러스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타 구보다 월등하게 인원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플러스 1·2차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청은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저소득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213명이 신청되었고요. 이 희망플러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시면 제일 주목적이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은 수급자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지원일자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되면 면접위원이 따로 구성되어서 면접을 통해서 시 복지재단에서 최종 결정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전원 다 하고 이 분들의 탈 저소득을 지향함과 동시에 희망에 입문하기라고 해서 복지관별로 사례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플러스는 3년 하고 꿈나래는 7년 하고 이렇게 되나요?

3년부터 7년입니다.

그러면 희망도 7년까지 되는 것이죠?

희망은 3년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3년, 꿈나래는 7년까지?

꿈나래는 12세 이하의 아동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만 해서 7년 동안?

예, 7년도 가능하고 3년부터 시작해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6페이지 11번에 자원봉사 특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어르신 냉면 대접하기 행사 및 노인 및 장애인 밑반찬 지원이라고 해서 15가구에 주 1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15가구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보고 드립니다. 어르신 냉면 대접하기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캠프가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동마다 캠프를 설치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상담가와 교육을 계속 거치면서 캠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조금 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계본동 이병열 단장님께서 여름 복날에 어르신 냉면 대접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 아이들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때 서빙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복날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노인 및 장애인 밑반찬 이것은 저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단체가 621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소규모로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나만 넣은 이유는 끊임없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북구복지관에서 노원구 상계고등학교 샤프론단장님을 지내신 분이 샤프론 끝나면서 내가 봉사를 좀 배웠는데 더 봉사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그 봉사단원들끼리 반찬을 만들어서 상계1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계동도 해서 이렇게 독거어르신 15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5가구만 실태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봉사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최근에 이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사례로 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희망 뮤지션사업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이런 음악교육이라든가 정서순화프로그램에 합류하지 못할 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바우처 지원액 1인 18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하게 되거든요.

선발에 대한 기준이?

그것은 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 희망 뮤지션사업은 전년도에 걸쳐 올해 2년째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서안정에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으로 18만 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형태로 지원되고요. 그 다음 지원대상자는 저희가 동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했고요. 1등급 대상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국내 입양아동, 가정 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아동, 장애아동 또는 양부모 다 장애를 가지신 아동, 조손가정, 그 다음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모집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대상자들이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기준을 정해 주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신청자는 1등급 대상으로 하니까 더 이상 차상위는 안 되고 1등급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이 악기실기를 보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일반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인데 이게 한 번 신청을 하면 보통 1년을 합니까?

예, 1년 합니다.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할 수도 있습니까?

1년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사실 비올라, 클라리넷 이런 것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악기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1년 동안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악기를, 예를 들면 싼 것으로 해서 기타를 할 수도 있고 피아노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보면 이것은 만지다가 마는 것이거든요.

예,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악기로 해서 계속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것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슨 비올라, 사실 이런 악기는 대여해서 하는 것이죠?

바우처 사업에서 다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것인데...

갖고 와서 하는데 만져만 보다가 1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1년 배우기보다 짜증내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악 잘 모르는 사람은 정서함양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아까 희망의 입문학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자료가 없어서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희망의 입문학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희망의 입문학은 제가 아까 희망통장 할 때 희망의 입문학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희망의 입문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령자, 보육자 등 기존 이러한 사람이고 또한 중복방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도와야 할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된 사람들, 해지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일단 법정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요. 제외 대상자는 서비스연계팀이나 동사무소로 통보해서 후원 결연이 필요하거나 민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급에서 탈퇴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도 못합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처우를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SOS나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탈 수급되어서 약간, 그 탈 수급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재산이 오버된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SOS나 긴급구호 같은 것이 다 그런 것이고, 아까 또 말씀드린 복지재단을 저희 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를 좀 유연하게 해결하려고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급구호제도도 있고 의료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즉시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서비스연계팀장, 보고 드립니다. 최저생계비 1인 기준으로 50만4,000원이고 2인으로 85만8,000원, 3인은 111만1,000원, 4인은 13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1인은 130만8,000원. 2인은 239만4,000원, 3인은 337만9,000원, 4인은 391만3,000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과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수급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원하기에 앞서 운영비로 더 쓰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는 최소로 하고요. 저희도 출연을 예산에서 좀 해야 되겠지만 민간부문을 많이 영입해서...

지금 복지재단이 우리 서울시에 보면 2개인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노원구 지역사회 4개년계획 수립했죠?

예.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추상적이고 교수들이 하는 그런 이념적인 그런 얘기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이 책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 좀 나와 있죠? 그것을 다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9월 중순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물론 전부 그 책자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앞서 SOS위기가정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SOS는 전액 시비이고 긴급복지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그 지원대상자가 결국은 소득이 없을 때나 의료지원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긴급복지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당 그렇다는 거예요?

건당 그 가구 수와 이게 다 틀리거든요. 이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예산이 서울시 전액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데 먼저 생긴 게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보사부에서 만들어놨는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그것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앞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그것을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더 구제하자고 해서 SOS를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SOS로 인해서 이것을 받았나요? 거의 다 수급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나요?

그렇죠. 이것은 수급권자는 안 되니까요.

이것은 수급권자는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와 소득 나온 것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희망 플러스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죠? 그런가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상위계층이 그것을 불입하다가 금액을 안 내거나 더 미루거나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단위가 3년, 5년, 7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에 돈이 급해서 해약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를 벗어나면 해지됩니다. 우리 가까운 의정부나, 집값이 싸니까 의정부로 가시면 해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면접할 때도 서울을 벗어나신다며 계약이 해지된다고 이것을 3개월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분들이 옮겨갔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불입이 안 되면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게 자기가 처음 계약한 금액을 불입하다가 금액을 낮출 수도 있냐는 것이죠.

변경은 안 됩니다. 처음에 신청서를 내실 때 본인이 2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면접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3개월 동안 불입을 못하면 해지 당하고, 그 다음 서울시를 벗어나면 해지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면 그 분이 계약할 때 한 번 변경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약된 분 중에서 2명이 해지를 했는데 서울시를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 계약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율 약 98% 정도 되나요?

98%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지금 중한 질병이나 아니면 화재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나 1인 개인이나?

긴급지원을 했는데 또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떠나서요?

금액은 300만 원 이하까지, 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300만 원 이하까지는 다 지급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정원 외에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797억2,000만 원 중 700억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87.3%입니다. 특별회계는 28억3,000만 원 중 6억4,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집행률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예산 53억7,000만 원 중 연 참여인원 4,789명에 35억5,000여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성공사례로 지역자활센터 3개 기관에서 자활공동체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3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로 2~3년간 약 1,000만 원 적립예정으로 현재 가입세대는 24세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월 108명에 1억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세대에 53억4,000만 원이 대출 추천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도배·장판 등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25가구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지급현황으로 의료급여 관리대상자는 총 2만4,679명으로 의료급여기금 지급현황은 3,828건에 9,75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7월말 기준 수급자는 1만1,889세대 2만2,139명으로 년도 말에는 643억4,400만 원 정도 지출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취로 시행으로 1,194가구에 3억6,000여만 원을, 특별구호로 2,808가구에 6억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외 29개 품목으로 220명에 1억2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요양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산소치료기 임대비용과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투석액 구입비용,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으로 211건에 4,000여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노원구 장애인 수는 총 2만8,446명으로 주요 지원내역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연인원 7만5,466명에 60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5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에 전액 시비로 168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인 공원, 학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 사후조치 추진으로 100개소 및 420개의 단위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등 지적사항 122개소 4,110건을 시설주에게 정비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월계3동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 정비에 3,500만 원을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로 1억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은 1급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0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8명에 27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으며, 월 25명 참여에 인건비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장 카페아인을 중계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청각장애인 4명을 고용하였으며, 설치예산은 4,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아를 둔 부모 상담서비스 및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47명 지원에 6억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금년 7월 신규사업으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월 3,466명에 5억3,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공릉2동에 200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휠체어 경정비 및 위생서비스 지원 등 금년도에 2,070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현황은 28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상계8동어린이집 외 1개소 4억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구립경로당 26개소와 노인복지시설 7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송암경로당 외 18개소 개보수사업 등 1억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총 49개소로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소 외 17개 시설 11억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중 마들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3개 복지관에 대하여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원구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노원지부로서 구비 2억4,500여만 원의 임차료로 전용면적 162㎡ 시설을 2년 임차 계약하였으며, 인테리어 외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0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계자 교육으로 2010년 3월 31일에 사회복지시설 27개 시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2010년 기능보강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이 현원 8명입니다. 추진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반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원 외에 계약직 직업상담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76억8,500만 원 중 52억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대체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4개월이고 참여자는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맞춤형 구인ㆍ구직 활성화추진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용노동부 Work-net를 활용하여 맞춤형 구인ㆍ구직을 알선하고 있으며 8,609명을 취업 상담하여 84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으로는 노동부 인증기업 3개 기업체를 비롯해 노동부 및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6곳,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10월 구의회 조례안 제출 예정으로 법의 주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정비, 공원화, 공공 및 보건서비스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에 334명이 참여하였고 8억9,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틈새아이디어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틈새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카페아인 외 8개 부서 24개 사업으로 총 참여인원은 139명이고 2억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서민사업, 주민숙원사업, 생산적사업 3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1,519명 참여하였고 42억2,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자리추진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번 주신 자료 페이지 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8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세대에 대해서 18억 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약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70%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년도 추정결과 약 500세대 정도가 대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근로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사람들에게 약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매월 3년 동안 적립을 하면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 기금과 예산에서 펀드를 내줘서 1,000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재산은 주택비나 교육, 훈련, 창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추진실적은 24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탈 수급이 여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평균수준이 예상물량의 약 10%정도로 지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18억 중에 우리 구 예산이 약 12%이기 때문에 3억 남짓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3억 중에서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액수를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5쪽에 나와 있는 수급자 현황에 ‘2010년 7월말 현재’라고 나와 있고 7쪽에는 7월말, 6월말로 기준일이 각기 다 다른데 어떤 상태에서 기준일을 맞춘 것인지, 가급적이면 기준일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는 간주 처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시비와 국비 처리되어 있는 것, 이러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새아이디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이 과연 틈새아이디어 일거리창출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4쪽에 서울형 집수리사업에 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노원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들, 하반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싱크대를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반신 장애인이 사용하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면에 세탁물을 건조하려면 이것은 도저히 앉아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수리에 관계 되어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비사업으로써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를 가지신 세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주거하시는 분과 그 공사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싱크대, 발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사용해야 하는 싱크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최대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탁물이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1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 필요로 되겠습니다. 예산의 한도는 1가구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우리 노원구 1년 예산이 추경까지 보니까 4,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복지 예산이 78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아파서 수술할 경우 구에서 그 수술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병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이 곤란해 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업무소관은 기초생계보장세대로 결정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 발생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보호대상으로 보호결정된 차상위 보호자 이렇게 한계가 되고, 그 다음 장애인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급여의 일반여건들을 저희 과가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의료급여 말고 보상금이라든가 요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이라든가 또는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연계업무는 앞서 보고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적절하게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나 많은 요양비가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는 기금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게 지원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또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단체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이 그래도 편중이 많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몇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780억인데 그 중에 몇 % 정도가 장애인들을 위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이, 우리 구청 편성예산은 약 5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편성예산이 아니면서 시비 간주 처리되는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8쪽에 장애인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예술문화회관 6층부터 지하1층까지 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안 되어 있느냐면 보편적으로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있어서 턱이 있어서 거기 걸려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술문화회관이지만 그 외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 보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공원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0년에 모터링 당 5명을 지금 시비사업으로 고용이 되어서 122개소에 4,110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내역 안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토록 하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9쪽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대상이 1급 등록 장애인 만 6세에서 6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이고 지원내역에 보면 그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0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시간이 그 추진실적에서 858명에게 전부 다 180시간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따로 기준을 잡아서 어떤 분에게는 60시간, 어떤 분에게는 70시간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추가지원에 80시간까지도 이 괄호 안에 있는 와상과 사지마비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시간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1급 등록 장애인은 약 3,400여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시간, 또 150시간, 180시간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대상자별로 서비스시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와상이나 사지마비장애인 중에서 독거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시간들이 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0시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급 장애인 중에서도 활동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또 아동 어린이 1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시간을 부여하는데 이 시간을 부여하는 그 활동보조시간을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80시간, 어떤 아이는 150시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보고 드리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활동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방문서비스 쪽에다가 조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서비스 쪽에서는 여기 심사기준표가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상생활이라든가 거기 있는 상세목록을 정리해서 점수 순으로 이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활동보조인한테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8,000원이 복지관을 통해서 그 활동보조인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활동보조인한테 8,000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만 가고 몇 %는 복지관에 주는 것입니까?

예, 제공기간이 지정되고 그 제공기관에서 그 8,000원의 3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기준표가 있나요?

기준표는 아니고 그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11쪽에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본운영비 등 해놓고 공과금, 부품비, 차량관리비 등 해서 여기 52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품비로 나와 있는 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그 부품비는 여기 지원금 중에서 월에 40만 원 정도를 부품교체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당이요?

아니요. 센터 전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등휠체어라든가 스쿠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왔을 경우 한 달에 40만 원이라면 한 사람이 그 정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40만 원 이내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서비스대상은 기초수급자이신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5만 원 이하입니다.

항간에는 장애인들이 부품비를 내고 교체를 했다는 얘기들을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품목이 정해져 있는 궁금해서? 또 반면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자체품목을 정해줘서 금액을 한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다 마치셨나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대상에서 우리가 사업대상을 열거할 때 더 이상 많은 부분을 열거하기가 곤란할 때는 압축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대상에서 그렇게 압축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 대상이 많은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 질환자 등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나 그런 지침에 나와 있나요?

예, 지금 우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비지원 예산물량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따로 할 수 있는 저희 형편이 아니어서 지침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저희는 서비스대상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업대상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들어가면 그 외에 사람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지원 지침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그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원구의 형편은 예산의 물량한계로 인해서 국비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요양비 지원에 있어서 만성신부전증환자에서 복막 투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 병원에 가서 안 하고 개인이 집에서 했을 경우에만 투석액 재료비와 거기에 소모되는 주사비 이런 것들만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할 때는 안 되고?

예, 그럴 경우는 의료급여로 병원에 지급하게 되지요.

병원으로 갔을 때는?

병원비로 의료급여가 나가는 것이고 병원에 안 가서 본인이 하시기 때문에 병원비 대신 그 요양비를 드리는 것이죠.

아니, 지금 병원에 의료비는 1·2급 수급권자 구분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병원에 갔을 때도 의료비로 해서 지급이 돼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그 지원에 있어서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투석액 구입비용을 1·2종 수급권자 구분 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종이나 2종.

그러니까 수급권자 구분 없이.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수급권자이면 모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리고 그랬을 경우 병원에 갔을 때는 의료실비 그것만 한다는 건가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신청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 노원에서는 집에서 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로 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예, 의료급여로 나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것이 생겼는데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월계 가정복지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석교회입니다.

장석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70만 원씩 4명으로 해서 8,1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 운영비가 2,500만 원으로 해서 일시불로 2,500만 원으로 토털 1억600만 원의 예산이 된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면 월계가족복지센터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장석교회에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입찰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장석교회에 위탁을 할 때 어떤 경로를...

위탁할 때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석교회가 결정된 것이죠.

그러면 이 170만 원이라는 인건비 산출도 거기서 제시한 금액대로 원활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액 같은 것을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이 칸의 쪽수를 보면 5쪽이죠? 5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따로 있고 여기 영유아플라자에다가 아이돌보미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탁인가요?

예,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구비와 시비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여기에다 위탁을 하는 거라고요?

예, 저희 구비로 3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쉼터 관계도 지금 1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관계는 청소년쉼터가 노원구에 몇 개 정도가 있으며 몇 명 정도가 이 쉼터를 활용하게 되나요?

예, 자세한 것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저희 구에 한 곳이 있는데요. 하계동 삼성시티빌라에 있고요. 사업대상은 9세에서 24세 가출청소년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탁체는 천도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의 종사자가 있고요. 거기는 일시보호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24시간 있을 때도 있고 단기로 6개월 있을 때도 있고 들락날락하면서 약 3~4명 정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3명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배준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쉼터가 하계동 삼성시티빌에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여자들만 하나요?

예, 여자만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자만 받았어요? 남자들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자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중계본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몇 층에 있는지 아시죠?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쉼터를 하면서 어떻게 빌라 2층에 얻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얻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아니,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왜 노원구에 이게 없어서 마땅치가 않기는 뭐가, 빌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세대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가출청소년이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기도 하고 밤늦게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1층도 아니고 2층에다가 하면, 거기는 또 들어가면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된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었죠?

예, 민원이 야기됐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돼서 다른 쪽으로 조금 해볼 생각을 했나요?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장이신가 그 분도 그렇고 별다른 얘기 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 가출청소년이니까 질이 많이 나빠서 담배도 피우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아이들이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좀 많은 우려를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요. 지금은 아무 민원 없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약 1~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몇 시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비를 얻어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4쪽에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건축비에 민자가 들어가 있어요. ‘민자’라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원래 저희가 상임위할 때 국장님이 대답하기로 되어 있고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부터 상임위 와서 보니까 팀장님이 일어나서 대답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의회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주시고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냥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축비에 ‘민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이것은 어린이집 사업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내역을 제출해서 6억9,000만 원을 MOU을 체결해서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몇 %에요?

%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건축비요. 토지 매입은 전체적으로 우리구로 다 했고요. 한 반 정도 되나요? 그렇죠?

반까지는 안 되고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운영은 그냥 구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죠?

위탁을 줘야죠.

위탁을 주죠? 위탁을 주면 이 경제인협회와 이렇게 민자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에 어떤 것이 되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그냥 민자로 해서 기부채납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순수?

예.